전체기사
-
판촉행사비 떠넘긴 대형 아웃렛에 과징금 6.4억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3.11.26 12:42:37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 업체가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019년 5월말~6월초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다”며 “가격 할인, 원플러스원(1+1) 등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웃렛 업체 주도로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진행했다”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민 10명 중 5명 진로교육 최고 덕목으로 '자기 이해와 사회성' 손꼽아
사회전국 2023.11.26 12:28:28경기도민 10명 중 5명은 ‘자기 이해와 사회성’을 진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손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경기 진로교육의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50.5%가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기 이해와 사회성’을 들었다. 이어 △진로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31.1%) 지역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21.2%)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20.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으로는 △학생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32.2%) △진로적성검사 및 상담활동(28.0%) △직업 탐색을 위한 학교 밖 진로체험(27%)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는 71.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진로교육 플랫폼에는 △학생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 정보 제공(33.0%)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AI 기반 진로적성검사 및 결과 분석(19.9%) △학생 희망에 따른 학습 이력 관리(18.1%) △AI 기반 모의면접(10.5%)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지역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진로체험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17.0%) △공공, 민간기관 진로체험처 발굴(16.7%)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협조 및 지원(16.4%) △지역 연계 진로체험자료 개발 및 보급(14.8%)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79.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 지원 조직 및 시스템 구축’(32.6%)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AI 기반 온라인 진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로연계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역량 개발과 창업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2%p이다. -
허경영 '하늘궁'서 80대 男 숨진채 발견…입소 후 '이 우유'만 마셨다는데
사회사회일반 2023.11.26 12:16:21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 2층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마시다 만 우유가 있었다. A씨는 허경영 대표의 신도로 최근 아내와 함께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하늘궁에서 판매하는 우유 제품 '불로유'를 직접 구매해 하늘궁에 입소한 이후 다른 음식은 일절 섭취하지 않고 불로유만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경영'의 이름을 외치고 상온에 보관한 우유다. 하늘궁 측은 해당 우유 제품은 썩지 않고,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A씨는 하늘궁에 입소한 후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불로유만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어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최근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가족 측에서 신고해 사건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의왕시는 스마트도시로 간다'
사회전국 2023.11.26 12:15:14경기 의왕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전 마지막 절차다. 이 자리에서 시는 5개년 스마트도시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의왕시 현황 및 여건 분석,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설정, 4대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맞는 7개 분야 23개 서비스, 단계별 공간구조 설정,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재원 조달 및 운용 등이 보고 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도 높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의왕시가 수도권 최고의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
"2050 탄소중립 실현하려면…2030년 전력 실질가격 35~36% 상승"
경제·금융경제동향 2023.11.26 12:01:41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오는 2030년 전력 실질가격이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보다 35~36% 상승한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26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한국전력에 제출한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분석’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으로 발전 비용 및 계통 강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 A’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일부 LNG발전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B’로 나눠 전력 실질가격을 추계했다. 시나리오 A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30년 전력 실질가격으로 킬로와트시(kWh)당 149.9원, 2040년 kWh당 157.9원, 2050년 kWh당 139.5원을 예상했다. 보고서는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를 kWh당 110원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A상 2030년 실질가격은 36.27%, 2040년 실질가격은 43.54%, 2050년 실질가격은 26.8%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시나리오 B에서는 2030년 전력 실질가격으로 kWh당 148.6원, 2040년 kWh당 157.1원, 2050년 kWh당 135.7원을 제시했다.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인 kWh당 110원보다 시나리오 B상 2030년 실질가격은 35.09%, 2040년 실질가격은 42.81%, 2040년 실질가격은 23.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처럼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전력 실질가격이 오르는 것은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전 비용과 계통 강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LNG에 비해 발전 비용이 높다. 또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실시간 전력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비용과 송전·변전·배전 보강 비용의 증가도 불가피하다. 이에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추정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한전의 경영 여건과 한국 경제에 미칠 경제 충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요금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이행하는 것이 국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설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확 풀린다…금융위, 규정 전면개정 예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6 12:00:00앞으로 국내 금융사는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영업 활동이 불가능했던 해외사무소의 영업 활동도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부 허용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7월 제8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진출규정은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개별 금융업권법과 중복된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등 해외 진출·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역외금융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했다. 또, 동일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출자 요청 방식에 따른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됐다. 금융사들은 해외 운용사 편드 투자 시 출자 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외진출규정에는 출자 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출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자 요청 방식 역외금융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출자 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사 존속기간만 보고하고, 이외엔 별도 보고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해외사무소의 영업 활동도 일부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점은 영업 활동이 가능하고 사무소는 불가능한데, 일부 국가는 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게 해,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변경 예고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외주계약 대가로 뒷돈… 유명 아동 애니 제작사 총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사회일반 2023.11.26 12:00:00국내 한 유명 아동 애니메이션 제작사 총 감독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애니메이션 감독 A(49)씨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67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3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한 유명 3D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사내이사이자 제작 총감독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그는 당시 외주계약 업체선정이나 금액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애니메이션 1개의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각 팀이나 외주 스튜디오의 순서를 정해 제작을 의뢰했다. 제작이 완료된 팀이나 스튜디오에 다음 에피소드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외주 스튜디오와 외주계약을 체결해 외주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경우에만 외주 회사에 제작료를 지급해야 했다. A씨는 B씨의 회사에 애니메이션 외주를 맡긴 일이 없음에도 마치 B씨의 회사외 계약을 체결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2019년 1월 23일까지 14회에 걸쳐 3억3800만 원을 빼돌렸으며, 일부 금액은 A씨의 계좌로 다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2015년 10월 B로부터 '외주 제작료의 10%를 대가로 줄테니 나와 지속적으로 외주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대가로 B씨에게 32회에 걸쳐 총 67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내이사이자 애니메이션 제작 총감독으로서 공정하게 외주계약 체결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씨 또한 A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3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사람 끼어도 안전"…스피드도어 주문 불티
산업기업 2023.11.26 12:00:00이달 23일 기자가 찾은 경기 화성시의 자동문 제조기업 코아드 공장.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있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차단막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동복구형 스피드도어’였다. 창고나 가게 출입구에 설치되는 일명 ‘셔터’는 주로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지만 이 제품은 군용 보트나 컨테이너벨트에 많이 사용되는 PVC 패브릭 소재를 활용했다. 고무 천막 같은 재질이어서 외부 충격에 손상되지 않고, 차단막이 내려올 때 사람이 아래 끼어도 부상을 입지 않는다. 실제 한 직원이 차단막을 발로 차기도 하고, 차단막이 내려올 때 일부어 아랫쪽에 끼어도 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코아드는 2014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자동문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자동문 제조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립 3년 만인 2017년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며 기술력도 인정 받았다. 자동복구형 스피드도어, 수납형 오버헤드도어, WMS안전게이트 등이 주력 제품이다. 지난해 매출은 171억 원, 영업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0억 원으로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코아드의 주력 제품은 화성 1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복구형 스피드도어다. 출입문의 상단에서 초당 2.5m의 속도로 빠르게 차단막이 내려오는 제품이다. 공장, 물류센터, 주차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빠르게 출입구를 열고 닫을 때 활용된다. 이 제품의 진가는 차단막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발휘된다. 양쪽 끝에 부착된 지퍼가 프레임과 연결돼 충격을 가해도 파손되지 않고 쉽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대훈 코아드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자동문이 지게차와 충돌해 고장나면 수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제품 출하까지 멈출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제품은 PVC 패브릭 소재여서 충돌이 발생하면 지퍼가 자동으로 열린 후 올라가면서 다시 지퍼가 잠기는 구조여서 자동 복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아드의 자동복구형 스피드도어는 2017년 청와대에도 납품되며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업계 최초로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돼 전국 소방서에 공급되고 있으며 호텔 주자창, 주유소 세차기, 냉장·냉동창고, 자동차 정비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제품인 오버헤드도어는 단열과 방범이 필요한 현장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갈 때 천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코아드가 개발한 수납형 오버헤드도어는 4~5개 판넬조각으로 연결돼 천장에 겹겹이 쌓이도록 설계해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이 대표는 “30년 넘게 사용된 기존 오버헤드도어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수납형 오버헤드도어”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문 기술 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WMS 안전게이트는 코아드가 2021년 개발한 신제품이다. 오버헤드도어의 기술을 활용해 물류창고에서 추락 및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옮길 때 입출입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난간으로 만들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든다. 이 대표는 “2층에서 사람이 WMS 안전게이트 안에 제품을 놓고 나오면 반대편 난간이 열려 1층에서 지게차가 물건을 옮길 수 있다”며 “현재 쿠팡, 현대모비스(012330), 아워홈 등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아드는 지난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납품 기일을 맞추는 게 생명인 제조기업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했던 것은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코아드는 현재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주문·제조·시공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아울러 서류·대면 보고 등 불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김인엽 영업부 팀장은 “2주치 생산 계획을 미리 세우면 MES를 통해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 생산을 진행한다”며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생산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계획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주4일 근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25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자금조달을 위한 상장이 아니라 설립 당시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부채비율이 25% 미만일 정도로 재무적으로 건전하지만 2025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코아드를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산은, 국내 금융권 최초 英 기업과 이자율 스왑 파생 상품 거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6 12:00:00산업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영국 현지기업과 이자율 스왑 파생 상품 거래를 실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율 스왑은 두 차입자가 차입 조건을 상호 교환하는 계약으로, 주로 금리 리스크를 헤징(회피)하기 위해 이뤄진다. 산업은행은 10월에 영국 최대 공항인 히드로 공항과, 11월에 영국 최대 항만 운영업체 ABP그룹과 이 거래를 완료했다. 이번 계약은 런던 지점 파생 데스크를 통해 성사된 것으로, 산업은행은 이들 기업의 헤지 거래 은행 그룹에 진입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했다. 양승원 글로벌 부문 부행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각축장인 런던 금융시장에서 현지 우량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구축해 국내 금융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며 “산업은행은 국내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수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영국 등 선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스왑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현지 우량 기업들과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매출이 물가와 연동된 유틸리티 기업은 물가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스왑을 거래하고 있는데, 영국은 전세계 인플레이션 스왑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지 유틸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 스왑 거래를 유치해 K-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금리 인상 끝났지만 내년 인하는 이르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6 12:00:00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대부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면서도 내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통화정책과 별개로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한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물가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어 중앙은행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BIS는 대표적인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은행 역할을 하는 기구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멕시코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거쳐 2017년부터 BIS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먼저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끝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억제하고 투자·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안정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많은 국가에서 이런 충격이 생각보다 완만하게 나타났다”며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물가 둔화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내년 중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확률이 21.0%로 나타났다. 5월 FOCM에서는 5.00~5.25%(39.7%)와 4.75~5.00%(8.1%)로 금리를 내릴 것이란 확률이 47.8%로 5.25~5.50%(46.3%)로 동결할 확률보다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물가가 충분히 안정돼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시차 때문에 물가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앙은행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신흥국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금리를 먼저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역시 미국 상황과 별개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은이 신뢰할 만한 통화정책을 쓰고 있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써 충분히 정책 외부 상황이나 미국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미국 통화정책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신뢰할 만한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의 중립금리가 낮아졌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의 대담에서 한국이 고령화 등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자 서머스 전 장관은 미국의 중립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한국도 이와 동조해 오를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둘 중 누구의 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 총재와 서머스 전 장관) 모두 하버드대 출신 경제학자라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 총재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인구학적 변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요인이 전 세계적으로 중립금리를 하향 조정했을 수 있다는 증거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BIS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신용갭(credit-to-GDP) 등 부채 관련 지표를 분기마다 공개한다. BIS에 따르면 주요 4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01.5%로 스위스(128.0%), 호주(110.6%), 캐나다(101.9%) 등에 이어 4위로 높은 수준이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넘는 상황인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할 때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 개발과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지방 정부나 개발업자, 은행 등이 공조해 집값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이 최근 2년 동안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이뤄낸 것과 달리 한국은 급격한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해 대출을 늘렸던 상황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
파두 사태 재발 막자…"상장 직전 월매출·손익 확인"
증권정책 2023.11.26 12:00:00금융 당국이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파두(440110) 사태’를 계기로 상장 추진 기업의 직전 월 매출·영업이익까지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고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기업공개(IPO) 업체는 총력을 다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미래에셋·KB·신한투자·대신·신영증권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월까지 매출액·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공표했다. 주관사의 내부통제 기준 구체화, 기업실사 준수 사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일주일 내 신속 심사·대면 협의, 논란이 있는 건에 대한 중점 심사 원칙도 유지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상장 추진 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주관 업무를 맡은 증권사의 내부통제와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날 IPO 관련 담당자들을 한 데 모은 것은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파두 사태 이후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두는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지난 8월 주식시장에 입성한 뒤 이달 9일 올 2분기 매출 5900만 원, 3분기 매출 3억 2081만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적시한 올해 연간 예상 매출 1203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파두의 상장 직전 1분기 매출은 176억 원, 3분기 누적 매출은 179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실적 충격에 주가가 상장 직후부터 추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설명서에서 위험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부 주주들은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도 파두와 상장 주관사를 대상으로 상장 심사 당시 제출한 실적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나섰다. 김 부원장보는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금감원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교세 20억 지원…온산국가산단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사회사회일반 2023.11.26 12:00:00정부 지원으로 3개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을 위한 신규 시설이 들어선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 지방에 투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등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기업 활동 여건 마련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선정된 3개 지역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번 사업으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1974년 조성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입주했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입주사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교세로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지으면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에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된다. 단지가 2022년 조성돼 16개사·5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주거·복지·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정주 여건이 열악했다. 근로복지센터가 완공되면 회의실·기숙사·공동식당 등이 운영된다. 구미시 구미국가산업3단지에도 다목적 복합센터가 들어선다. 이곳에 266개 기업체가 입주했으나 우수업체 제품 홍보 공간과 편의시설이 없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입주사 불만이 이어졌다. 복합센터가 완공되면 단지 경쟁력이 강화되고 근로자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안부는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이전을 촉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 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도의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위, '제5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개최
산업IT 2023.11.26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에서 ‘제5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산하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의사항 등과 관련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적 업무 처리용 개인정보파일이더라도 개인정보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출액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 충남대 정보화본부에서 열리는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대전·충남지역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6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한다. -
![[포토뉴스] '추위도 녹이는 열정'…한양대 수시 논술고사에 몰린 수험생들](https://newsimg.sedaily.com/2023/11/26/29XDWAI9FN_1_m.png)
[포토뉴스] '추위도 녹이는 열정'…한양대 수시 논술고사에 몰린 수험생들
사회사회일반 2023.11.26 11:58:19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한양대 202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는 2만 7033명이 지원, 114.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논술 전형 최종합격자는 내달 1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중부권 수소차 '충전대란'…정부, 긴급 현장점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3.11.26 11:54:52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중부 전역에서 ‘수소차 충전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6일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와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운반차량인 수소튜브트레일러 입고 현황 등 수소충전소 수급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방문지인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는 한때 수소 재고가 바닥나 대체 물량을 ‘긴급 수혈’받아 25일부터 정상 영업 중인 곳이다. 이 실장은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수소 수급상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24일 수소 생산업체인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SK E＆S, 수소 공급사인 하이넷, 가스기술공사 등과 수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상 가동 중인 수소 생산설비에서 나온 여유 물량을 재고가 부족한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일은 이달 초 현대제철의 당진 공장에서 운영하는 수소 생산설비 3개 중 2개가 고장난 게 발단이었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수송용 수소는 연간 약 3500톤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수요량의 20~30%를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21일부터 서울과 경기·인천·강원·대전·충청·세종 지역 수소충전소 23곳이 원활하지 않는 수급 상황을 이유로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미리 충전을 해놓으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소충전소에 충전을 기다리는 수소차 길게 늘어섰고 상당수는 재고 소진으로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