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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옛 출자금도 찾기 번거로워진다[김영필의 SIGNAL]

경제·금융제2금융 2023.11.25 18:05:00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14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임직원 비위와 대출 부실,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으로 위기를 맞았다. 위원회는 이번 안을 위해 100여 차례 회의와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거창한 목표도 내걸었다. 언론은 새마을금고에 전문 경영인이 도입되고 부실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한다는 데 주목했다. 하지만 이것이 다일까. 그렇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중요한 핵심 수치를 곳곳에서 빠뜨렸다. 특히 건전성과 자본 등 중요한 부분이 나와있지 않다. 거래고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사안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다. 열흘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새마을금고의 혁신안을 꼼꼼히 뜯어본다. 2026년부터 즉시 환급되는 출자금 자본인정 불가…금고 측 바로 환급되지 않는 출자금으로 유도 경영혁신위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리고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말이 부실 금고가 합병되도 예·적금과 출자금(자본금)은 전액 보장된다는 말이다. 이번에도 그랬는데 출자금과 관련해 중요한 변동 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단위 금고의 자본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다. 혁신위의 세부 발표자료를 보면(요약본에는 없다), 다른 상호금융사 대비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이 높게 보이게 하는 전액환급 보장된 출자금을 자본항목에서 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출자금 구조를 알아야 한다. 새마을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1계좌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해야 한다. 출자금은 금고마다 다르지만 5~10만 원 안팎이다. 이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으로 쓰인다. 한동안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환급 요청 즉시 되돌려줬다. 그런데 바로 인출할 수 있으면 자본의 성격에 맞지 않다. 사실상 부채다. 이 때문에 2016년 7월 7일 이후 출자금 납입분은 환급 요청을 해도 해당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뒤에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문제는 2016년 7월 7일 이전 출자금은 여전히 바로바로 뺄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이번 경영혁신안에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출자금을 부채의 성격이 강하고 다른 업권과 차이가 나는 만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해 자본금의 상당 부분이 날아간다는 뜻이다. 새마을금고는 1960~1970년 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했다. 자본금(출자금)의 많은 부분이 2016년 7월 이전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보자. 사당새마을금고는 1977년 세워졌는데 6월 말 현재 자본금이 189억 원이다. 이 189억 원에서 2016년 7월 이전에 납입된 출자금은 2026년부터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큰 강북새마을금고(1999년 설립)는 자산규모 약 1조 468억 원에 자본금 약 283억 원이다. 자본금이 대폭 줄면 별다른 일이 없어도 부실 금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자본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충격이 엄청나다. 새마을금고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4%를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혁신위는 2026년까지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바로 출금이 가능한 2016년 7월 7일 이전 출자금(구 출자금)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뒤 받을 수 있는 신출자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관계자는 “기존 출자금(2016년 이전)을 강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고 회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요청드리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원 입장에서 이 캠페인(?)은 꽤 적극적이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 같다는 게 금융계의 예상이다. 기존 출자금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단위 금고 입장에서는 이 출자금을 그냥 두면 새로운 출자금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해야 한다. 자산을 대폭 줄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것이다. 금융거래 목적의 소액 출자자들이야 전환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거액 출자자는 그렇지 않다. 새마을금고 출자금에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때문에 수백 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출자하고 있는 개인 고객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단위 금고의 요청으로 출자금 환급방식이 바뀌면 결산이 끝난 다음 해에나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돈이 묶이는 셈이다. 자본금 산정 방식이 바뀌는, 파장이 큰 사안이지만 혁신위나 새마을금고 측은 2016년 7월 7일 이전 출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혁신위의 자료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관련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측은 “신용협동조합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경영개선 조치가 이뤄지는 비율이 새마을금고는 4%지만 신협은 이 때문에 2%”라며 “우리도 경영개선 조치 비율을 2%로 낮출지 아니면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할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부실 금고 개수 공개하면 불안? 국민에게 떠넘긴 혁신위…PF 연체·대체자산 규모·유동성 비율 등 모두 비공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월 25일 내놓은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발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이름의 보도자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과 기존 지원책 연장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런 형식의 보도자료에 빠질 수 없는 게 현 상황이다. 자료를 보면 증권사 PF 대출 규모 및 연체율은 2022년 말 현재 4조5000억 원, 10.38%로 돼 있다. 증권사의 PF 신용공여 규모는 2023년 3월 말 기준 20조8000억 원으로 적혀 있다. 지금 상태를 알아야 앞으로의 논의가 가능하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혁신안 자료는 그렇지 않다. 핵심 수치가 모두 빠져 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을 촉발한 PF와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혁신안 자료에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연체율이 몇 %인지 없다. 전체 대출의 연체율은 시작 부분에 언급하고 있지만 PF만의 자료는 빠져 있다. 공동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같은 의미 있는 내용이 많지만 기본 자료가 없다. 특히 부실 금고 구조조정이 그렇다. 혁신위는 자본잠식 같은 부실 금고 이외에 △높은 연체율·지속적 손실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려운 금고 △500억 이하 소규모 금고 중 지속적으로 자산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금고 △동일 업무구역 내 금고 수 과잉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을 부실 우려금고로 선정해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완전자본잠식처럼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신속히 합병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혁신위나 중앙회는 구체적인 부실 금고와 부실 우려 금고에 관한 자료를 지금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혁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금고의 구체적인 정보가 나가면 고객 및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금융위는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면서 두 곳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사 5곳의 이름과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보해와 예스, 새누리, 우리, 도민저축은행 이름을 공개했다. 10개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건전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부실한 곳은 빨리 도려내 업권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과 정책 자신감도 담겨 있었다. 다만 고객들은 반대로 반응했다. 이들 저축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혼란이 커졌고 해당 금융사의 수명이 단축됐다. 그러나 회생이 어려운 곳들의 퇴출 시간만 앞당겼을 뿐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기본 취지는 고객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도 뱅크런 가능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몇 개의 부실 금고가 있는지 숫자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단위 금고 공시를 통해 알려질 내용들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테니 너희들은 그냥 모르고 있으라는 것 아니냐”며 “몇 개의 금고가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밝히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당장의 뱅크런만 걱정하는 혁신위 탓에 회원과 국민들은 직접 금고의 공시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그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게 혁신위와 새마을금고의 속내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여러 금고의 공시를 동시 다발적으로 조회하기도 번거롭다. 신협의 경우 조합별로 공시를 연속해서 볼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하나의 금고를 볼 때마다 자동입력방지 문자확인을 하게 만들었다. 혁신위와 중앙회는 문제가 된 대체자산 투자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대체투자 비중을 22.5%로 줄이겠다는 내용만 넣었다. 전체 자산이 얼마고 이중 대체자산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는 비밀이다. 그저 비중만 22.5%로 감축한다고 돼 있지 언제까지 축소한다는 것도 없다. 지금보다 10%포인트(p)가량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전체 파이(총자산)가 커지면 대체자산 비중은 자연스레 줄게 돼 있다. 구체적인 감축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감축 목표를 조정하려는 생각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지금의 유동성 관리비율이 인출 사태 시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실제 대응이 가능한 지표로 바꾸겠다고 하면서도 세부 수치와 상황은 적어두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유동성 비율이 얼마이고 향후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없다. 국가경제를 뒤흔든 큰 사건임에도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자료 수집은 국민들에게 떠넘긴 꼴이다. 새마을금고, 비율만 알리는 ‘꼼수’ 공개 수두룩…외부회계감사 기간 단축하고 타업권과 맞춰야 이 같은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나마 공개하는 수치도 대체투자 비중처럼 비율만 공개하는 꼼수가 적지 않다. 회장 연봉 삭감도 마찬가지다. 자료에서 혁신위는 임원 보수삭감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회장의 경우 비상근 전환(2018년)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23% 삭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회장 보수가 약 30% 올랐다고도 했다. 언론은 23% 삭감 수치에 주목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혁신위는 비율만 얘기했지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급여가 20% 넘게 깎이면 큰 고통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않다. 며칠 뒤 나온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회장의 현 연봉은 6억 5000만 원으로 23% 삭감해도 5억 원에 달한다. 금액 없이 비율만 공개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했지만 혁신위와 중앙회는 금고 안정을 핑계로 주요 핵심 금액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나마 일부 공개한 비율도 이런 문제가 있는 셈이다. 사례를 하나 더 보자. 이번 혁신안을 보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 원 이상 금고에 한해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언뜻 보면 바람직해 보인다. 큰 진전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잘 봐야 한다. 눈을 넓혀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교해보면 현재 △신협 300억 원 이상 매년 △농협 500억 원 이상 4년 △수협 300억 원 이상 2년 △산림조합 500억 원 이상 2년으로 돼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500억 원 이상 2년이니 중간 정도 된다. 신협은 300억 원 이상 조합이 매년하니 이번 3000억 원 이상 금고를 대상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회계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호금융사들도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업권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246조546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 3351억 원이나 불어났다. 같은 기간 농협 등 상호금융 증가분(2조 706억 원)과 비슷하고 신협(2109억 원)이나 저축은행(1조 8545억 원)보다 많다. 하지만 대가는 새마을금고가 가장 컸다. 신규취급액 기준 9월 새마을금고의 1년 정기예탁금 평균금리는 4.53%로 농협 등 상호금융(3.77%)과 신협(4.02%), 저축은행(4.27%)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땜질 식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과 변화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사이사이 문제 의식이 묻어있지만 비대화된 새마을금고의 자산거품을 걷어내고 상부상조의 기본 정신을 회복하는 방안, 제대로 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부처 이기주의와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에 새마을금고 감독권 개편 문제도 유야무야 넘어갔다. 실제 새마을금고 혁신위 고위관계자는 출범 날부터 “감독권 이전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도덕적 해이 부분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예·적금과 출자금이 전액 보장된다는 말 뒤에는 부실에 따른 책임 부분이 빠져있다. 새마을금고 자체 예금보장이 되지 않는 5000만 원 이상 예탁금과 보장 의무가 없는 출자금은 금고 부실에 따른 파산 시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강제합병을 통해 이를 보장해주면 처음부터 예금보장한도가 필요 없고 굳이 출자금이 뭔지 따로 떼 설명할 이유도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가 다음 달 21일 치러진다. 유력 후보군으로 중앙회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인 중앙회 부회장(서울남대문충무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현수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금고 이사장) 외에 송호선 MG신용정보 대표, 최천만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앞선 선거에 출마했던 이순수 전 안양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벌써부터 진흙탕 선거라는 말도 들린다. 차기 회장에게 실낱 같은 희망을 걸어본다. 누가 되든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위기를 뼛속 깊이 인식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변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김영필의 SIGNAL’은 서울경제신문의 자본시장 전문 매체 시그널(SIGNAL)을 통해 제공됩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이슈와 뒷이야기, 금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