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세 유예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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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음 날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소위에 불참하며 논의가 미뤄졌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희망에 대한 도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자산 형성 기회와 계층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며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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