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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지원 책임집니다" 교육에 진심인 화천
사회사회일반 2024.11.01 17:42:32“지역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지난달 15일 한국·일본 기자들과 만난 최문순(사진) 화천군수는 그간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여 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4년 화천군수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군청에 '교육복지과'부터 신설했다. 이후 2500억원 규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대학 등록금 지원이다. 화천군은 2017년부터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다. 2024년 상반기까지 지원받은 인원은 1만 572여 명에 달한다. 미국 뉴욕대·존스홉킨스대 등 해외로 진학한 사례에도 똑같이 학비 지원이 적용됐다. 타지 생활인 만큼 월세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는 "화천에 대학이 없어 어디로든 유학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방이 필요해서 월세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공부를 마음껏 하고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정 마련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 군수는 "화천의 재정자립도는 7.8%에 불과하지만 아이들 공부에 돈을 아낄 수는 없었다"면서 "매년 250억원의 교육비를 잡아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주거의 경우 총 4600세대 규모로 주택 공급을 진행 중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경우 "한 번 입주하면 30만원의 월세에서 다시 90% 감면되기 때문에 3만원만 내고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기간이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화천에 새로 5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도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빈 집을 사서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비용을 100% 지원하고 20년 저금리 대출도 알선한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최 군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역 소멸과 저출산, 그리고 농축산업 쇠퇴는 서로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농사직불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 군수는 농산물 판매 수익에 보조금까지 더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일본과 스위스의 농부들을 언급하며 "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군수인 그는 앞으로의 임기를 22개월 남기고 있다. 최 군수는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교육 정책도 바뀌면 안 된다"며 "군민들께도 교육에 관심 높은 후보를 찍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미래를 위해 지속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지역 아이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에 갈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 사회에 진출해도 좋은 직장을 갖기 어렵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노력한 만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테라·루나사태 재발 방지…시장 건전화로 이어져야"
블록체인정책 2024.11.01 17:42:19금융 당국과 검찰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첫 조치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은 당국의 개입이 가상자산 성장에 필수적인 ‘시장 건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금융 당국이 직접 나설 권한이 없었다. 2022년 개당 10만 원에 육박하던 가상자산 가격이 순식간에 1원 아래로 폭락하며 ‘코인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불린 테라·루나 사태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57조 원이 증발하고 2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구제는 물론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전 대표가 시세조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만 들여다볼 뿐 다른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검찰 이첩 사실을 밝히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는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덕분이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 때는 금융 당국이 직접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당국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시장에서는 업자들이 마켓메이킹(MM) 명목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만큼 관련 사례가 많이 축적돼 있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왜곡할 경우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영상] “머리 잘린 전우들 시체 밑에 숨어 살았다”…'유일 생존' 북한군 영상 보니
국제인물·화제 2024.11.01 17:42:16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첫 전투를 벌인 북한군 선발대가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생존자로 추정되는 북한군 장병의 증언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ExileNova'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쿠르스크 교전 상황을 증언하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2분 분량의 이 영상에서 해당 남성은 북한 억양으로 “러시아군이 방호시설에만 있으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했다"며 "쿠르스크 교전에 무작정 참가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공격 전 정찰도 하지 않고 무기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시작되자 40명이었던 우리 부대원은 혁철이, 경환이를 비롯해 모두가 전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편에 머리가 잘린 전우들의 시체 밑에 숨어 살아남았다”며 “전우들이 일개 사료로 이용돼 희생됐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쿠르스크는 진짜 이 세상의 악”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최신형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군은 많은 무기를 잃고 저희와 같은 병사들을 공격전에 내세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산더미처럼 쌓인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을 목격했다"며 "푸틴은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투아니아 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현지 매체 LRT와의 인터뷰에서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첫 교전이 있었으며 북한군은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1만여 명의 북한군 중 8000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수일 내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직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 배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일 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북스&] 직장 초년생을 위한 업무 글쓰기 가이드
문화·스포츠문화 2024.11.01 17:41:22문서로 시작해 끝나는 직장의 하루를 시작한 초년 직장인들을 위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글쓰기 해법을 제시한다. 요즘 한창 주목받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의 인공지능(AI) 도구를 어떻게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지 차근차근 보여준다. 책은 생소한 업무회의를 따라가랴 메모하랴 쫓기지 않고 회의록까지 척척 만들어내고 산더미같은 자료를 짧고 정확하고 정리하며 숙제 같은 업무일지부터 고등학교 때도 안 써봤던 반성문(회사에선 시말서)까지 AI 도구로 쉽게 쓰는 법을 귀띔해준다. 특히 이 모든 것을 AI가 하게 만드는 ‘프롬프트’ 작성과 관리법 등이 상세히 담겨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다. 저자는 “지금 속도대로 AI가 발전한다면 오히려 AI를 활용해 비핵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직장인의 중요한 업무 능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1만 8500원. -
[북스&] 워런 버핏의 친구이자 동업자 찰리 멍거 이야기
문화·스포츠문화 2024.11.01 17:40:57미국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시가 총액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친구이자 사업파트너였던 찰리 멍거(1924∼2023) 전 부회장의 인생 스토리와 투자원칙, 강연 등을 엮었다. 멍거가 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세일즈맨에게나 상황에 덜 속는 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3만 3000원. -
[북스&] 2차대전의 승패를 결정지은 해전들
문화·스포츠문화 2024.11.01 17:40:26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30여년간 교수로 활동한 저자가 제2차세계대전 기간인 1939∼1945년 진행된 해양 전투를 집대성했다. 참전국 함정의 종류와 특징, 투입된 무기에서부터 전투의 전개 과정, 주요 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 전쟁 관련 의사 결정을 좌우한 정치적 움직임 등을 유기적으로 제시하며 기존 육상전투 위주로 보던 2차대전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5만 3000원. -
[북스&]숏폼·도파민 중독 시대에 꼭 필요한 '쉼' 무위
문화·스포츠문화 2024.11.01 17:39:57독일 현대 철학자이자 ‘악의 평범성’으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의 ‘비타 악티바’(행위하는 삶)에 대한 반론이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도파민 홍수’ ‘도파민 중독 시대’에 가장 강렬한 삶의 형태는 ‘무위’라고 답한다. 노동과 강제에 맞서는 ‘무위’ 능력에 대해 고찰했다. 저자는 성취 욕망과 인스턴트식 도취에 취해버린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의도와 목적’을 띤 활동을 멈추고 무위하는 순간 마법처럼 드러나는 세계와 나의 참 모습 바라보는 행위를 관조하는 삶이라고 했다. 저자는 무위와 관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더 바쁘게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록 더욱 깊은 외로움과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고립의 늪으로 빠질 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비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삶은 더욱 필요하다. ‘무위의 풍경들’ ‘장자에게 붙이는 사족’ ‘행위에서 존재로’ 등 총 6편의 에세이가 실렸다. 플라톤, 노발리스, 한나 아렌트, 니체, 발터 벤야민 등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초기 낭만주의자, 현대 철학자까지 주요 사상가들의 글과 주요 개념들을 폭넓게 인용했다. ‘무위’의 숨겨진 역할과 가치, 창조적 힘에 주목했다. 한병철 특유의 미학적이며 날카로운 통찰을 만날 수 있다. 1만6000원. -
LH, 상반기 흑자 전환…HUG·LX는 영업손실 확대
부동산정책·제도 2024.11.01 17:39:53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올해 상반기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건설 경기 악화로 지난해 역대급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된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로 인한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영업손실 폭이 더 확대됐다. 1일 LH에 따르면 LH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556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162억 원 적자를 내 5년 만에 반기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흑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7930억 원으로 흑자로 바뀌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5조 3226억 원에서 9조 5695억 원으로 약 79.8% 증가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전반적으로 (건설·시행사들의) 토지 잔금 납부가 미진하지만 분양성이 확보된 일부 토지의 경우 선납금이 들어와 토지 부문 매출이 증가했다”며 “주택 부문도 분양주택 완납, 공공임대 분양 전환 계약 체결 호조로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2022년 LH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3조 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진한 수치다. HUG의 영업이익 적자 규모는 더욱 늘었다. 올 상반기 영업손실은 1조 528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손실 규모 1조 36억 원보다 52.2%가량 더 확대됐다. 전세사기로 인한 대위변제액은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줄어든 탓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물어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 5544억 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올해는 1~9월에만 3조 220억 원에 달한다. 반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2년 29%에서 올 8월 기준 8%로 내려앉았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HUG는 올해 전체 영업손실 규모를 3조 9911억 원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3조 9962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4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토지 측량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올해 영업손실 규모를 12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716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80% 급증한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적 측량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
[북스&] 벼랑 끝서 닌텐도를 구해낸, 파괴적 혁신의 마케팅 기술
문화·스포츠헬스 2024.11.01 17:39:24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라는 가정용 게임기를 시장에 선보였다. 당시 비디오 게임 시장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2의 독무대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조차 ‘플스’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 무렵 또 다른 게임 기업 닌텐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지금은 게임업계의 거물로 불리는 레지널드 피서메이다. ‘우리의 임무는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는 ‘슈퍼 마리오’ ‘젤다의 전설’ ‘동물의 숲’ 등 전설적인 시리즈를 성공시킨 전 닌텐도 아메리카의 사장 레지널드 피서메이의 경영 회고록이다. 책은 ‘친구에게 보내는 작별인사’로 시작한다. 여기서 친구는 2015년 암으로 작고한 이와타 사토루, 닌텐도의 네 번째 CEO다. 그는 2003년 레지널드를 닌텐도 아메리카의 영업·마케팅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혔고, 두 사람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환상의 콤비가 된다. 레지널드는 이와타와 진행한 면접에서 그에게 “(게임 시장에서) 닌텐도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고 묻는다. 이와타는 레지널드에게 “우리가 제안한 자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혁신을 지켜봐달라”고 대답한다. 닌텐도DS와 스위치 등 전세계를 사로잡은 닌텐도의 게임 기기는 이렇게 ‘자신감’과 ‘자신감’이 만나 일궈낸 결과물이었다. 그렇다고 책이 레지널드의 사적인 일화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책 곳곳에 ‘혁신을 위한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현직 및 예비 마케터,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중대한 조언을 남긴다. 조언은 무척 현실적이다. 이를테면 그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제일 적절한 순간은 입사 제안을 받고 면접을 볼 때"라며 “(면접관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답변을 평가하라”고 말한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중요한 조언이다. “비즈니스 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관계를 개선하라”는 조언도 눈여겨볼 만하다. 혁신의 전제는 역시 도전이다. 그는 책의 말미에서 “우리가 살며 일하는 시대는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과거의 사고방식만 고수한다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 “파괴적 혁신은 획기적인 발상을 낳고 문제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덧붙인다. -
경력단절 방지부터 출산·육아 촘촘한 지원…'서울시 내 출산율 최상위권' 성동구
사회사회일반 2024.11.01 17:38:56서울 성동구는 2017~2020년과 202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3년에는 2위다. 서울시 전체 합계출산율은 0.56명(2023년 기준)에 그쳤지만 성동구는 0.64명을 기록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용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다. 가사를 챙기기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1일 4시간 청소·세탁 등을 돕고 위급시 병원 방문까지 연 7회 지원한다.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점에 주목한 전국 최초의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의미가 깊다. 출산·육아 역시 여성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다. 실제로 돌봄 경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취·창업 교육 및 취업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를 본따 경기, 전남, 세종 등 20개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회에서도 성동구의 조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공 보육 인프라 강화도 성과를 거뒀다. 성동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4년 5월 말 기준 총 81개소, 이용률은 72.3%로 서울시 내 자치구 중 1위다. 정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라면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때로는 예산 지원 기준을 성동구 자체 기준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도 한다"며 어린이집 간호사 배치를 예로 들었다. "영유아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만 의무적으로 간호 인력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 77곳에도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여 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성동구만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2020년 10월 개관)의 공동육아방, 장난감 대여소와 놀이체험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2021년 6월)에는 뮤직 키즈스튜디오, 공동육아나눔터, 아트플레이존 등이 갖춰져 있다. 이어 문을 연 성수동 서울숲복합문화센터(2022년 7월)에는 수영장, 실외 풋살장, 볼링장까지 설치됐다. 금호동과 성수동 키즈카페,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장난감세상도 인기다. 앞으로의 중점적인 과제를 묻자, 정 구청장은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꼽았다. 절대적인 어린이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여건만 된다면 시행하고픈 정책'에 대해서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또 "축소된 대한민국 인구 규모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경력단절·남성의 보육 참여·직장문화·이민정책처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거나 아동수당 지급 기간 연장·부모 급여 확대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광역은 주택 문제 등에, 기초정부는 돌봄·보육 같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내서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혼모나 입양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그리고 아이의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차적 책임은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꺼리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북스&] "트럼프 당선땐 韓에도 '대규모 청구서' 날라올 것"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11.01 17:38:38“내년부터 미중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측면이 사라지고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경제학자 33인은 ‘2025년 한국경제 대전망’을 통해 내년도 경제 지형도를 ‘동상이몽에 빠진 세계 각국, 동분서주해야 하는 한국’으로 꼽았다. 그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던 지정학적 갈등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유럽, 아시아 관계 없이 모두 보호 무역 정책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저자들은 미중 갈등을 통해 중국이 추격할 시간을 벌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누렸던 ‘이득’은 사라지고 비용을 크게 치르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설립된 사단 법인 경제추격연구소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 교수를 중심으로 50여명의 경제 전문가가 모여 2017년부터 ‘한국 경제 대전망’을 망라하는 책을 내고 있다. 이번 전망에서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자동차 수출의 지속 여부를 비롯해 소비회복 및 내수 부진 탈출 여부, 미국의 정치 경제 변화에 따른 글로벌 지형 변화 등이 내년 경제 전망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혔다. 이현태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는 “지정학적 위험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의 길을 찾는 게 과제”라며 “인플레 문제가 다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저자로 참여한 이근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 산업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견제해주고 시간을 벌어 이득을 봤다면 내년부터는 그 효과는 모두 소진되고 비용이 점점 커진다”며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삼성전자의 경우) D램도 쫓기기 시작하는 데다 비메모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 쌓인 재고로 중국이 일종의 ‘밀어내기’ 정책의 대상을 한국 시장으로 삼으면서 국내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교수는 “중국에서 쏟아지는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 관세를 취하거나 환경 규제 등을 통한 방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서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가계부채만 증가시킬 뿐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애초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은 내달 진행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다. 이근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달러 환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환율이 높아지면 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 내수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尹 지지율 19% '취임후 최저'
정치정치일반 2024.11.01 17:38:07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 최대 악재로 분석됐다.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해 향후 대통령실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9~31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오른 72%였다.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 부정 평가는 역대 최고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 여사 문제(17%)를 꼬집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 하락한 18%로 윤 대통령 전체 지지율을 밑돌았다. 한국갤럽 기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17%, 문재인 대통령이 29%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됐을 때 17%, 직무 정지까지 평균 5%였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알고 있고 잘 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이 많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6면에서 계속 ☞1면에서 계속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비교적 보수 지지자가 많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왔다. TK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였다. 부산·울산·경남과 서울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로 같았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이 69%로 서울(66%)보다 높았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3%)’ ‘의대 정원 확대(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물가(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소통 미흡(7%)’ 순이었다. 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3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연령별로는 60대(24%)와 70대 이상(41%)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령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보다 낮았고 특히 40대 지지율은 9%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4%로 같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 노력할 테니 지켜봐달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찌 스며드는지를 정교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와 각 정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세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32%로 동률을 기록하며 한 주 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여야 대표와 관련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40%,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1%였다. 부정 평가는 한 대표 49%, 이 대표 5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걸리면 백일 동안 기침한다는데”…일주일 만에 1651명 감염 '주의보'
문화·스포츠헬스 2024.11.01 17:38:03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급성 전염성 호흡기질환 ‘백일해’ 환자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1651명이 나와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3주(10월 20~26일) 백일해 환자 수는 165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명) 대비 183배 폭증한 수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백일해는 특히 청소년층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지난주 10~19세 환자는 1096명으로 약 66.3%를 차지했고 0~9세는 368명(22.2%), 40~49세는 47명(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일해는 현재 A형 간염, 결핵, 수두, 장티푸스, 콜레라 등과 함께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돼 있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초기엔 콧물, 결막염, 눈물, 경미한 기침, 발열 등의 가벼운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점차 기침이 심해지며 중기에 접어들면 무호흡, 청색증, 비출혈, 경막하 출혈, 하안검 부종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1~2주 정도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백일해 백신을 12세까지 6번을 접종하고 있어 중증도와 치명률이 낮다. 다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백일해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유행 양상을 보이는 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잠잠하다 올해 들어 환자가 폭발한 것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유행 주기로 따지면 지난 2020년에 유행을 하고 지나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한꺼번에 크게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일해는 보통 3~5년 주기로 유행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PCR 검사가 보편화됐고, 이게 실손보험 처리가 되다 보니 바로 검사받는 경우가 늘면서 검출되는 수도 증가하게 됐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등교하지 않고 검사해서 유독 청소년들 환자가 많이 잡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백일해가 아니지만 검사상 백일해균 감염으로 검출되는 ‘가짜 백일해’가 40~60%라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해왔고, 전 세계 표준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올해 환자 수 증가에 변수 요인으로 작용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PCR 검사를 통해 ‘IS481’이라는 유전자를 찾아내 진단을 내린다. 하지만 백일해균이 아닌 근연종에도 같은 유전자가 발견된다. 또 홈자이균도 PCR 검사를 하면 백일해로 진단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추가로 분석하면 구분이 되지만 추가 분석하는 건 민감도가 떨어져서 장단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홈자이균 같은 경우 백일해와 같은 항생제로 치료하기 때문에 신고 기준을 바꾸지 않고 넓게 신고를 받아 관리하는 게 더 합당하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면 영아에게 감염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증상이 있다면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달라”고 당부했다. -
빅6 건설사 영업익 33% 뚝…건전성 빨간불
부동산정책·제도 2024.11.01 17:37:12부동산 경기 침체 속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올 3분기 주요 건설사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신규 수주 물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국내 10대 건설사 중 6개 상장사의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분석한 결과 총매출은 21조 4034억 원으로 전년 동기(22조 1087억 원) 대비 3.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62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9396억 원보다 33.5% 줄었다. 건설 업계의 맏형 격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1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2.1% 줄어든 236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우건설 3분기 영업이익은 623억 원으로 67.2% 감소해 주요 건설사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도 475억 원으로 23.5% 줄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GS건설과 DL이앤씨 두 곳뿐이다. GS건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3조 1092억 원, 영업이익은 35.9% 증가한 818억 원을 기록했다. DL이앤씨의 경우 매출은 4.4% 증가한 1조 9189억 원,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833억 원이다. 건설 업계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원인은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자재값의 지속 상승과 안전·품질 투자비 반영 등의 영향으로 원가율이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최근 공사비 인상을 증액했지만 올해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공사비지수는 올 8월 129.72로 5월 고점(130.20)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20년 대비 30% 이상 높은 상황이다. 또 다른 건설 업계 관계자는 “3년 전만 하더라도 원가율이 80%대였다”며 “현재는 원가율이 90% 이상 치솟아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건설 업계에 불어닥친 한파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수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고금리에 따른 원가 부담이 빠르게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선행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건설 수주 규모와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18.7%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대비 3.4% 감소한 25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공공부문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공사 원가 부담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영업 수익성 저하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호황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택 사업 확장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차입이 확대됐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 높아진 금융 비용 부담도 지속돼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어 장밋빛 전망에 기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에는 금리·공사비 등 내재 변수 외에 컨트롤이 불가능한 외생 변수에 대한 적응력과 민첩성을 국내 건설 업계가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북스&] 다른 듯 닮았다…좌우의 정치언어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11.01 17:36:50“너도 나오미 클라인이 말한 거 봤어?”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한창이던 미국 맨해튼 월가 주변 공원의 공중화장실. 시위대의 한 사람으로 화장실 안에 있던 당사자 나오미 클라인은 나갈 채비를 하다 멈칫했다. 다음 말이 이어질 때까지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빠르게 고민했다. 그들의 대화 속 나오미의 강한 발언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다른 작가이자 비평가인 나오미 울프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왜 두 사람을 헷갈렸을까. 둘은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졌고 여성인 데다 유대인이고 글을 쓴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나오미 울프의 경우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해, 저자인 나오미 클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기후변화에 대한 비평을 다룬다는 점이 달랐다. 이날 화장실 속 여성들의 ‘혼동’과 같은 일은 이후 10년 간 지속됐고 더 확대됐다. 두 사람을 혼동하는 대중들이 더 늘어난 것이다. 저자는 생각한다. ‘온라인 공간에 나의 도플갱어가 돌아다니고 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이 쓴 ‘도플갱어(글항아리 펴냄)’는 ‘거울 세계로의 여정(A trip into the Mirrror World)’라는 부제를 담고 있다. 도플갱어는 독일어에 기원을 둔 단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포·스릴러 장르에서 장치적으로 쓰이던 도플갱어가 사회과학 현상을 짚는 핵심 개념으로 차용됐다는 것부터 흥미롭다. 저자는 독자를 그가 찾아가는 여정의 동행자로 만든다. 다국적 기업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을 고발한 ‘노 로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자연재해, 전쟁, 테러를 자양분으로 삼아 덩치를 불려가는 ‘쇼크 독트린’ 등으로 명성을 쌓아가던 한 저자가 있다. 대중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와 그를 헷갈리기 시작한다. 대중이 그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대는 점점 코로나19 등에 대해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서 극우적으로 변해 간다. 그의 명성과 평판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대중들은 그를 극단주의자로 오해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발견한 것은 극우주의자들이 쓰는 언어와 자유주의자 또는 좌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지 않으며 좌파들은 이미 정치적 언어의 독점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어떤 텍스트를 볼 때 이를 깊게 파고들지 않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좌파의 언어와 우파의 언어가 크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혼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양분한 것은 팬데믹 직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과를 두고 벌어진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었다. 나오미 울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이 진행하는 극우주의 팟캐스트 ‘워룸’에 등장해 코로나19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렸다. 자유주의자는 백신의 안정성이나 기후 변화 대처 등과 관련해 국가와 엘리트를 신뢰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반면 백신 회의론자들도 ‘자체적인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어느 때 국가를 믿어야 하고 의심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은 나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유사점을 바탕으로 끝없는 평행선을 만들어낸다. 도플갱어 이슈를 역사적, 국가적으로도 확장한 점은 이 논픽션의 백미로 꼽힌다. 히틀러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제국주의 대표 국가의 뒤틀린 도플갱어였다는 주장이다. 나치 당원 다수는 미국의 프런티어 신화(정착지의 영토 확장 차원에서 서부를 개척할 권리) 등을 즐겨 학습했고 유대인 수용소 역시 미국이 처음 아프리카 인구를 납치하고 노예화하는 한편 원주민들을 분리한 데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거울 세계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양방향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학생 기자였던 저자는 20대 초반 시절 이제 막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울프를 만난다. 울프는 클라인을 한 눈에 꿰뚫어본다는 듯 단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클라인은 당시 울프가 지닌 아우라에 압도당해 자신도 그와 비슷한 아우라를 내기를 바랐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그 역시 울프의 도플갱어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담담한 고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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