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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재명, 3년 임기 대통령제 개헌 수용해야"
정치정치일반 2025.03.05 15:20:0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표에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조기 대선에 불출마할 것'까지 주장했다. 사법리스크 등을 털어내고 차차기를 노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3년 임기 대통령제는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포위하는 양상이라 김 전 의원의 주장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내전'으로 규정한 뒤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간 내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개헌과 함께 '3년 이재명 정부'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3년짜리 대통령은 못 하겠다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법원 재판을 모두 받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기를 권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8년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치러질 대선후보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선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경선이 시작되면 이 대표의 시계만 돌아가고 나머지 후보는 비전 하나 제대로 못 밝힌 채 '이재명 후보 추대 잔치' 들러리를 서야 할 판"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자유로운 대선 경선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최대 위기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집권을 위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법 리스크의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플랜B'를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
3000건 미결 사건 남겨둔 진실화해위…"유족 눈물 닦을 수 있도록 연장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3.05 15:11:40임기 만료를 8개월 앞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000여 건에 달하는 미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들의 임기 만료도 임박해 회의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2기 진실화해위가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2만 291건으로, 이 중 처리가 완료된 종결 사건은 1만 6185건(77.5%)이다. 종결 사건 중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은 9828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6357건이었다. 진실 규명 대상자가 된 인원은 1만 3758명에 달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희생된 종교인을 직권조사한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1948년부터 1951년까지 군인·경찰과 적대세력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1950년 마산형무소 재소자가 마산지구 육군본부정보국의방첩과(CIC)에 의해 집단 희생된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공권력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인권침해가 일어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등이 주요 진실규명 사건에 꼽혔다. 아울러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세부 권고 1340건 중 이행이 완료된 건은 690건(51.5％)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1년간 월 390건이라는 사건 처리 속도를 감안할 때 오는 5월 조사 종료까지 약 3000건이 미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개시 이후 1년 조사기간이 연장돼 오는 5월 26일 조사기간이 만료된다. 11월 26일에는 전체 위원회 활동이 끝난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 등 위원 5명 임기가 만료되면서 5월 전체회의 개최도 사실상 불확실해 위원 확충과 임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더욱 시급한 건 진실화해위 법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2년가량 연장하는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개정돼 피해당사자·유족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보상법 입법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들은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면서 “독립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산정하는 등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향후 2년간의 임기를 끝까지 채울 의지를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파렴치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제게 주어진 2년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박 위원장의 취임 이후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항의성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도 “직원들과 갈등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상훈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 위원 4인은 박 위원장이 통합과 진실에 적합한 위원장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추가적 마찰을 피하고자 피해가 갈 것 같은 행동을 자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고양시, 19세 청년 공연·전시 관람비 15만원 지원…문화예술패스 접수
사회전국 2025.03.05 15:11:36경기 고양시가 2006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 없이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이달 6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극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콘서트 등 대중음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하며, 상반기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관람일 기준 올해 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 yes24와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올해 고양시 내 2006년생은 전체 인구의 약 36%에 해당되는 3400여 명이다. 신청 후 예매일 기준 6월 30일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생활 향유하고,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낮술 마시고 '헤롱헤롱'…음주 생방송 진행한 앵커 결국 방심위 중징계 처분
서경스타TV·방송 2025.03.05 15:11:12한 앵커가 음주 후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앵커가 계속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송출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JI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앵커에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3월30일 'JIBS 8뉴스' 생방송에 출연한 조모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어깨를 과도하게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총선 후보들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으며, 앵커 멘트 없는 화면이 7초가량 이어진 방송사고까지 발생했다. 조모 앵커는 당시 식사와 함께 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음주방송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JIBS 측은 문제의 뉴스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
"AWS, 한국 AI 활용 적극 지원…국가AI컴퓨팅센터 참여 검토"
산업IT 2025.03.05 15:09:37“올해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한국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향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는 5일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성형 AI와 연관된 데이터와 분석 도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이끌며 고객사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1위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인 AWS는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7조 8500억 원(58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2016년에 AWS 아시아 태평양(서울) 리전을 출범한 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2조 7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보다 2.9배 큰 수치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 대한항공(003490), 두산로보틱스(454910), LG유플러스(032640), 크래프톤(259960) 등 대기업을 비롯해 트웰브랩스, 업스테이지 같은 스타트업, 카카오(035720)페이손해보험, 현대카드 등 금융사도 모두 AWS의 고객사다. AWS는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트레이니엄'과 추론용 칩 '인퍼런시아’를 앞세운다. AWS가 지난해 말 정식 출시한 트레이니엄2 인스턴스(가상 서버)는 최대 20.8 페타플롭스(FP· 초당 1000조 연산)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인스턴스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 30~40% 더 뛰어나다. AWS는 이미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앤트로픽과 수십만 개의 트레이니엄2 칩으로 구성된 EC2 울트라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레이니어’도 진행 중이다. 함 대표는 “자체 개발한 칩을 통해 고객의 AI 훈련·추론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과 협력해 트레이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인 ‘아마존 노바’를 통해 AI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아마존에 따르면 노바는 6종으로 구성된다. 노바 마이크로는 텍스트 전용 경량 모델이다. 노바 라이트·프로·프리미어는 각자 사양이 다른 멀티모달(복합 정보 처리) 모델로 이용자는 목적에 따라 골라 쓰면 된다. 아마존은 이미지 생성 AI ‘노비 캔버스’와 아마존 최초의 동영상 생성 AI ‘노바 릴’도 선보였다. 특히 노바 릴은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통해 짧은 동영상이나 마케팅, 광고·엔터테인먼트용 전문가 품질의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노바 프리미어를 제외한 5종이 공개된 상황이다. AWS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나 아마존 큐 비즈니스 등 솔루션의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머신러닝 개발·배포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도 고도화한다. AWS는 마이그레이션(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과 모더나이제이션(현대화) 지원을 확대한다. AWS는 LG유플러스와 대한항공 등 고객사의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을 이끌기도 했다. 함 대표는 “SAP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VM웨어 기반 시스템 이전 지원도 본격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그레이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더나이제이션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WS는 산업별 특화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함 대표는 “분야별로 적합한 파트너 소프트웨어 기업을 선정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동반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AWS는 올해 공공 시장도 적극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심사 중이다. 아울러 ‘국가 AI 데이터센터’ 참여도 검토한다. 함 대표는 “정부의 CSAP 관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확한 국가 AI 데이터센터 사업 내용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WS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를 웃돌며 커지는 국내 고객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완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총괄은 “고객사의 비용 최적화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전했다. -
"어렵게 '박사' 땄는데 논다" 10명 중 3명은 '백수'…무직 '청년 박사' 역대 최고
사회사회일반 2025.03.05 15:07:28최근 1년 간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약 30%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중 절반에 가까운 47%는 연봉이 2000만~6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고 답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대학에서 지난 2023년도 8월과 2024년도 2월에 졸업한 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1만 442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됐다는 응답률은 70.4%로 집계됐다. 일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실업자)은 26.6%,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3.0%로 이를 합친 ‘무직자’ 비율은 29.6%였다.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14년 24.5%였던 무직자 비율은 2018년까지 25.9%로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19년 29.3%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층 박사의 구직 어려움이 심각했다. 2023년 8월~2024년 2월 박사 학위를 취득한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절반에 가까운 47.7%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무직자의 비율이 33.1%로 남성(27.4%)보다 높았다. 전공별로는 예술 및 인문학에서 무직자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다. 자연과학·수학 및 통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33.1%) 전공자도 무직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보건 및 복지(20.9%), 교육(21.7%), 경영·행정 및 법(23.9%)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무직자의 비율이 낮았다.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2000만~6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취업한 응답자 7346명 중 27.6%는 2000만~4000만 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고 19.8%는 4000만~6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14.4%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직업 없이 학업에 집중하는 전일제(full-time) 코스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처음에는 연봉이 낮은 시간 강사로 취업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야간 또는 주말에 수업을 수강하는 시간제(part-time) 코스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는 무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다. -
교통·편의 등 다(多) 갖춘 대구 랜드마크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본격 분양 돌입
사회사회이슈 2025.03.05 15:06:49대구는 물론 대경권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본격 분양을 알려 화제를 몰고 있다. 특히 교통, 편의시설은 물론 다양한 특장점을 지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차원이 다른 입지, “지역 대표할 만 하네”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차원이 다른 입지를 갖췄다. 맞은편에 대구 지하철 1호선,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동대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 선호도가 높다. 특히 단지 출입구 경관광장(101동, 102동 사이)에서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신설(예정)되면 더욱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출구 신설 사업은 관계기관 및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지연·취소될 수 있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건너편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과 연접해 있는 메리어트호텔 이용이 편리하고, 입주민들이 이를 더욱 용이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연계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돼 생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동대구로를 따라가면 대구 지방법원을 비롯해 금융, 행정 등의 시설이 밀집해 있는 범어네거리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수성구 내에서도 가장 선호도 높은 고등학교 1학군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고, ‘대구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범어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소식 듣고 왔어요”, 주택전시관 개관 3일 만에 7000여 명 내방이렇듯 우수한 입지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주택전시관에는 개관 3일 만에 7000여 명이 내방하기도 했다. 특히 대구에서만 몰린 것이 아니라 구미, 포항, 울산 등 타 지역에서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며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주택전시관에 방문한 K씨(30대)는 “신세계백화점이나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동대구역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바로 건너편에 들어서는 아파트라면 살기 좋을 것 같아 주택전시관에 방문했다”며 “먼저 모형도를 통해서 본 단지 내 상업시설 규모에 가장 놀랐고, 신세계백화점이나 메리어트호텔과 연계한 입주자 혜택도 준다고 해서 청약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신천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로 대구에서 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하며, 입주민은 이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분양 일정은 3월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이어 12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이뤄진다.대구광역시는 물론 경상북도 거주자도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할 경우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므로 입주 전 전매를 진행할 수 있고, 거주 의무기간 및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해 있다. -
권성동 "급따지지 말고 토론하자"…이재명에 다시 제안
정치정치일반 2025.03.05 15:06:1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토론을 다시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에게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어떻게 (편성)할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며 재차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가 AI국가투자와 관련해 사회주의라는 논란과 관련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AI 산업 육성 발전에 국민의힘도 같은 생각이다”며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대표가 권성동을 꼭 집어서 토론하자고 제안해 응했더니 왜 급이 안 맞다고 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여야 동수로 하는 부분에서 일단 민주당 답이 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용해야만 다른 4개 특위 인선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당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에서 탈당하고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생각 아닌가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중국의 덤핑과 저가공세로 어렵고 미국도 앞으로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강산업지원법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산 저가제품이 반제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가공하고 수출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철 원산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며 "한국산임을 표기해서 한국에서 만든 철을 이용해서 가공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도록 수출 제도를 바꿔달라는 요청과 단순 노무직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의원들 싸우는데 최루탄 '펑펑'…국회의사당 난장판 된 '이 나라' 어디?
국제정치·사회 2025.03.05 15:06:04동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 세르비아 의회 의사당에서 4일(현지시간) 연막탄과 최루탄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의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중태에 빠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는 의사당 내부에서 야당 의원들이 연막탄과 최루탄을 투척했다. 아나 브르나비치 의회 의장은 야당을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집권당인 세르비아진보당(SNS) 소속의 야스미나 오브라도비치 의원이 뇌졸중으로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대학 교육을 위한 기금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 회기가 불법이며 밀로스 부세비치 총리와 그의 정부의 사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로스 부세비치 세르비아 총리는 기차역 지붕 붕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월28일 전격 사임했다. 세르비아 법에 따르면 총리의 사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0일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야당은 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극심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고, 야당이 회기 시작 약 1시간 뒤 “세르비아가 봉기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현수막을 걸면서 난동이 시작됐다. 의회 의사당 밖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번 사건은 세르비아에서 넉 달째 계속되는 반부패 시위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11월 1일 세르비아 제2의 도시 노비사드의 기차역에서는 콘크리트로 된 길이 35ｍ 야외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1964년에 건설된 이 기차역은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중국 국영기업 컨소시엄이 보수공사를 했으나, 다시 문을 연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무너져 세르비아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이 역의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에 총선을 앞두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초청한 가운데 이름뿐인 ‘재개통’ 행사를 열기도 했다. 참사 이후 여론은 부실 보수공사의 원인으로 정계의 부정부패, 직무 태만, 족벌주의를 지목했다. 국민적 분노와 책임 추궁에도 정부가 보수공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면서 강경하게 진압하자 대학생까지 가세해 넉 달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부치치 대통령은 반부패 시위에 대해 대학생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돈을 받고 폭력으로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기 총선 실시와 사임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의원내각제이지만 실권자는 부치치 대통령이다. 2014년 총리직에 오르며 권좌에 오른 그는 2017년과 2022년 대통령으로 연속 당선되면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
37회 맞는 '여주도자기 축제' 5월1~11일 신륵사 관광지 일월서 개최
사회전국 2025.03.05 15:04:30올해로 37회째를 맞는 여주도자기축제가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여주시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5일 여주시에 따르면 ‘2025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이번 축제는 ‘즐겨봄, 자기야 여강이 출렁인다’를 주제로 삼아 남한강 출렁다리를 배경 삼아 펼쳐진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실제 도자 작업 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전통도자제작 퍼포먼스’와 장작을 패고 도자기를 빚는 과정부터 가마에서 굽는 전 과정까지 체험할 수 있는 ‘전통장작가마 체험’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자기홍보 판매관 △도예인 기획‘도자 체험’ △청년 도자의 거리 △거리의 도예가 △소원 담은 달항아리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도자 콘텐츠가 축제장 안팎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2025 관광 원년의 해 선포식’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이 함께 열려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수상멀티미디어 드론쇼’, ‘출렁다리 콘서트’ 등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올해 여주도자기축제는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과 맞물려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도자기와 새로운 여주 관광명소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이 여주의 매력을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남 방산강소기업 영풍전자, 창원 제2사업장 준공
사회전국 2025.03.05 15:03:46각종 무기에 들어가는 전자제어장비 등을 생산하는 영풍전자가 5일 경남 창원시에 신규 사업장을 조성했다. 영풍전자는 이날 창원국가산단에 있는 본사 인근에 종합연구소와 해외협력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입주하는 제2사업장 준공식을 열었다. 영풍전자 제2사업장은 방산사업의 수주 증가 및 신규사업 확장을 위해 지난해 7월 현재의 부지에 위치한 공장을 매입한 후 3층으로 증축해 건물을 완공했다. 본관과 공장동 등 3808㎡ 규모로 앞으로 해외 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86년 설립된 영풍전자는 국군의 대표 무기체계에 각종 핵심장비를 공급해 온 창원의 대표적인 방산 강소기업이다. 지상, 해상, 항공, 유도무기부터 항법장비, 미래 무인기 시대를 대비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제품군의 구동·전력제어장치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탑재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쌓은 항공전자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소요 핵심 항공 전자 장비의 기술도입 생산과 정비사업 참여를 위해 절충교역을 통한 관련기술 도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K9자주포, K-2전차, KF-21 전투기 등의 전자제어장비와 같은 핵심 구성품을 개발‧생산하는 방산기업으로 2022년에는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되기도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해 제도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영풍전자처럼 탁월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지역의 방산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방산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남도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증액(15조 원→25조 원) 근거를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내 방산기업의 수출활로를 열어 방산분야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서 세제혜택을 통해 방산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금융당국, 국내 스테이블코인 '김치프리미엄' 주시…"규제 체계 신속 정립할 것"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3.05 14:54:16금융 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김치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달러 가치에 연동돼 있는 게 분명한데 국내 가격을 보면 환율보다 더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오후 2시 17분 기준 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 USDT는 1497원, 빗썸에서는 1498원에 거래되고 있다. USDT는 테더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 달러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이날 같은 시간 원·달러 환율은 1456원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USDT가 달러보다 약 2.88%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같은 김치프리미엄 형성 이유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을 지목했다. 단순 투자 목적 외에도 해외 거래소 사용, 가상자산 차익 거래 등에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면서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내에 상장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의 입출금도 많이 이뤄지는 편이다. 이석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외부 입·출금에 주목하며 "초국경성·탈중앙성 특성으로 인해 규제와 감독이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가상자산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에 대응해 규제 체계를 빠르게 정립하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 1월 2단계 입법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했다.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내 발행 KRW, 해외 발행 KRW, 국내 발행 USD, 해외발행 USD, 법화종류 제한여부, 기타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으로 나눠 체계적인 제도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성 자산과 결제성 자산을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결제성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폭을 좁히되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가 느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됐다"며 "디지털자산 정책에 있어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지난 2월에 열린 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단계적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상장 법인이나 전문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매매는 금년 하반기에나 예상되고, 법인계좌 허용 후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맞는 속도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내놓은 뒤 여러 전문가들이 연락해 논의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큐리어스파트너스, 4300억 규모 3호 블라인드펀드 결성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N0E70M_1_m.png)
큐리어스파트너스, 4300억 규모 3호 블라인드펀드 결성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3.05 14:51:16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가 세 번째 블라인드 펀드 결성에 성공했다. 총 4300억 원 규모로 스페셜시츄에이션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5일 큐리어스는 3호 블라인드 펀드를 성공적으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병행펀드 구조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후순위를 제공하는 2600억 원 규모 펀드와 국민연금 등이 참여하는 1700억 원 규모 펀드로 결성됐다. 큐리어스는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앵커 출자자로 확보했다. 이후 국민연금, MG새마을금고중앙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다양한 출자기관에서 자금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5개월 여만에 실질적 펀드레이징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다. 단기간 내 펀드 결성이 완료된 배경에는 큐리어스의 일관성있는 투자전략이 한 몫했다. 큐리어스는 스페셜시츄에이션스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후 구조화 투자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유동성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개선과 재무개선, 안정적 회수에 따른 성공적인 투자 실적까지 거뒀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성동조선해양에 투자해 내부수익률(IRR) 30.3%를 달성하고 자금 회수에도 성공한 게 대표적이다. 이 외에 우진기전 전환사채(CB) 투자(IRR 26.6%), 미인도 드릴십 인수(IRR 16.6%) 등 난도 높은 상황에도 고수익으로 투자금까지 회수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큐리어스는 3호 블라인드 펀드 규모를 추가 확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큐리어스 관계자는 “3호 블라인드 펀드의 주요 전략은 재무·사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크레딧 투자이다”며 "건설·철강·화학 등 산업 분야에서 우량 실물자산 또는 우량 자회사 등을 갖췄지만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녀 특혜 채용, 통렬한 반성과 사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3.05 14:50:0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대규모 채용비리 문제를 두고 “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된다는 직무 감찰 결과를 발표한 지 엿새 만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 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혜 채용에 연루된 지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토허제 해제로 시장 꿈틀대자… 박상우 장관 "부동산 예의주시"[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N10ZWF_7_m.jpg)
토허제 해제로 시장 꿈틀대자… 박상우 장관 "부동산 예의주시"[집슐랭]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05 14:47:55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불안과 관련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족쇄가 풀린 서울 강남 일대는 물론 마포·용산 등지로 상승 흐름이 번지자 시장 모니터링에 나섰다는 평가다. 박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끼고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매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 부동산의 경우 시장 침체가 뚜렷한 반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이 늘고 수도권 외곽 지역에도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초로 강남 3구를 비롯한 소위 선호 지역 주택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의 회복세가 최근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다.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은 0.36%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매물이 속속 사라지고 호가가 2~3억 원가량 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 시장 회복 기대감에 마포구, 용산구 등 강북 주요지역으로의 매수 문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금리 인하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의 회복 기대감이 커졌다”며 “매입 대기 수요가 많은 강남권과 한강 일대 등은 상당한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작년과 올해 2년간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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