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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 기소에…尹 재판·탄핵심판 7월 내 결론날까
사회사회일반 2025.01.27 09:00:00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다. 탄핵 재판은 본궤도에 접어든 만큼 늦어도 4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 재판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고려할 때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르면 2월 내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담당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형사합의22부를 중심으로 합의부가 나눠서 심리를 진행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기간 내 심리를 고려한 것이다. 공판 준비 기일은 통상 기소 후 2~3주 내로 열리므로 2월 중 재판이 시작돼 1심 선고는 7월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다만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검찰의 대면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4월 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 지정 이의 제기와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모두 기각하고 기일 연기 없이 주 2회 심리를 진행 중이다. 내달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선고까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3, 4차 변론 기일에 모두 참석해 변론에 나섰지만,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탄핵 심리에는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
초고령화 시대 대응하는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주목
사회사회이슈 2025.01.27 09:00:00[‘평창 카운티’ 44Type 내부 모습(제공=KB골든라이프케어)]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니어 산업이 떠오르면서 현재 모집 중인 실버타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이런 시류에 맞춰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세우며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ㆍ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 시설ㆍ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이는 대응 방안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2024년 6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이용 노인 수는 2023년 1만9,369명으로 2022년(1만9,355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시설 수는 2023년 기준 297개소로 2022년(308개소)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줬다.이러한 가운데 2017년부터 쌓아온 시니어 케어 노하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타운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금융권 최초로 요양 산업에 진출해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케어의 1호 실버타운인 ‘평창 카운티’다.[‘평창 카운티’ 스파 라운지 모습(제공=KB골든라이프케어)]평창 카운티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입지와 전문적인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 중인 자녀 세대에게 큰 인기다. KB골든라이프케어의 서초 빌리지, 위례 빌리지 등 프리미엄 요양시설과 연계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4월 개소 예정인 은평 빌리지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위치 또한 서울 도심인 만큼 고대 안암병원, 서울대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까지 차량으로 20분 이내 갈 수 있고, 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 자녀와의 생활권 공유도 가능하다.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평창 카운티는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생활 환경까지 갖췄다. 옥상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북쪽으로는 북한산, 남쪽으로는 북악산이 위치해 탁 트인 녹지 전망을 볼 수 있다. 또 단지 근거리에 ‘북한산 둘레길 6구간(평창마을길)’도 있어 산책 즐기기에도 좋다.입주자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있다.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고급 스파, 그리고 균형 잡힌 건강 식단을 제공하는 KB 레스토랑 등이 준비돼 시설 내에서도 여유로운 시니어의 건강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다.그 밖에도 안마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힐링룸과 주기적 건강관리를 누릴 수 있는 헬스케어실, 입주자 간 정서적 유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실, 넓은 실내 트랙을 갖춘 피트니스센터도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시설은 시니어의 편리성을 고려해 몸이 불편한 시니어도 한 층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배치를 최소화했다.특히, ‘평창 카운티’는 입주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보증금을 3,000만원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주요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이 보통 4억~9억원 사이인 것에 비하면 매우 합리적인 금액이다. 보증금 선택 옵션은 2억3,000만원, 3억3,000만원으로 입주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상향해 월 부담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일시적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의무 계약 기간을 없애 입주를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사전 상담 예약 후 방문 시 무료 스파 이용권과 식사 서비스를 제공 등 다양한 설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 중인 고객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자세한 혜택과 이벤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연이은 계엄發 법률개정…대통령 예우 제한부터 소요죄 처벌 강화까지
사회사회일반 2025.01.27 09:00:0012·3 비상계엄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까지 이어지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군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여러 사람의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내란 등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예우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다중이 집행해 폭행·협박·손괴 행위(소요)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해당 범죄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소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형법상 소요죄가 199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데다, 현재 사회·국가적 위기 상황에 비춰볼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또 대규모 소요 사태가 단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 처벌 수준으로는 범죄 예방·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일부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 등 경호 대상이 구금 상태에 있을 시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내란 혐의 수사에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줄을 이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내란·외환 혐의로 압수·수색·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내란·외환 또는 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할 근거를 신설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방해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 통제 수단을 마련키 위해 ‘경호처장을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돌아온 트럼프, 다시 예고된 ‘관세 전쟁’….“관세율 최대 50%도 美에 이익”
국제정치·사회 2025.01.27 09:00:00“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스스로 ‘관세맨’이라고 칭하고 관세 예찬을 이어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전방위적인 관세 위협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에서 경제 참모 역할을 맡은 주요 인사가 현재 약 2% 수준인 미국의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무역 상대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이 공동 방위에 나서지 않는 방법 또한 검토 대상이 될 수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2기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런은 지난해 11월 투자사 허드슨 베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로 활동하던 시기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는 “관세와 달러 강세 정책의 변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정책보다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런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을 지낸 바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미런이 CEA 위원장에 지명되기 전에 작성됐다. 그는 보고서에서 매사추세츠공대(MI)의 아르노 코스티노와 UC버클리의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클레르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미국의 최적관세율이 20%라고 주장했다. 최적관세율은 관세 부과를 통해 국가의 총 후생 수준이 최대에 이르게 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미런은 “현재 2%에 가까운 낮은 수준에서 실효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의 총 후생이 실제로 증가한다”면서 “관세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관세가 완전 개방 무역에 비해 후생 증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관세율이 20%일 때 후생이 최대치에 이르며 관세율 최대 50%까지 높여도 국가 전체에는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이끌어 사태가 확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미런은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의 지원을 조절해 대응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국가 안보와 무역 정책을 명시적으로 통합하면 보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보복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나토 등 동맹국도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 미국이 군사 지원에 발을 뺄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 그는 의도적으로 달러 평가 절하를 유도하는 이른바 ‘마라러고 합의’도 제안했다.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 달러화를 절하한 ‘플라자 합의’에서 착안한 전략이다. 아울러 재무부 채권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또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의 생각에 맹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관세율을 끌어 올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과정에서 높아진 세 부담은 미국 업체들의 몫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최적 관세가 현실에서 설명이 안된다는 비판이다. 물가 문제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높이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만큼 수입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자국 소비자들은 국산 제품을 찾을 요인이 크지 않고 결국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라는 제안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무역 적자국을 골라 고율 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 베트남, 중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과는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방위 문제를 협상으로 끌고 올 수 없다는 반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런의 견해는 트럼프에게 조언을 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면서 “하지만 그의 제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도 자신의 제안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교육청, 느린 학습자 돕는다…‘학습진단성장센터’ 3월 출범
사회사회일반 2025.01.27 09:00:00서울시교육청이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느린 학습자를 돕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학습진단성장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센터 설립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1호 공약인 기초학력 신장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기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를 확장·개편한 것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강동송파, 남부, 성북강북, 중부 교육지원청 4곳에서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들 지역은 학생 규모와 특성이 서로 달라 다양한 환경에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진단부터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진단에서 지원까지 최대 4개월이 걸렸지만 시범 지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에 신설된 ‘기초학력 심층진단팀’을 중심으로 진단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시범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한 뒤 2027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동송파와 남부는 대규모 학생 밀집 지역으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많고, 성북강북은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높아 난독 진단과 언어 미숙 문제를 구별하는 심층 진단이 중요하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글 해득 여부를 기준으로 난독증 검사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진단을 시행한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 교육과정을 마치는 시점에서 난독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적합하며, 고등학교 1학년은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과 진로 준비를 위한 맞춤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난독증은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글 해득과 읽기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뜻한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 검사에서 지능지수(IQ) 70~85 범위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학습 속도가 느리고, 사회적 관계와 상황 판단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말한다. 난독 검사는 2027년까지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한다. 경계선 지능 검사는 2026년에 중학교 1학년, 2027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난독 학생에게는 언어재활사와 협력한 읽기와 한글 해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는 학습 향상뿐 아니라 사회 적응 및 진로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을 실시한다.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며, 난산 학생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난독증은 초기 1년간 집중 지원하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며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의 적절한 지원이 학습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난독과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체계가 기초를 다지는 단계였다면 이번 2.0 체계는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느린 학습자 학생 수는 2021년 말 3119명에서 2024년 말 762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난독증 학생은 195명에서 1789명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은 154명에서 1581명으로 각각 10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난독증 학생의 89.7%, 경계선 지능 학생의 72.5%가 초등학생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심리적 문제나 가정환경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같은 기간 1.5배 증가한 4252명에 달했다.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조기 진단 체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학생들이 새롭게 진단받고 지원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바이코노미 "메시지 한 줄로 멀티 체인 거래 가능…AI로 웹3 혁신" [디센터 인터뷰]](https://newsimg.sedaily.com/2025/01/27/2GNUTZOGKX_1_m.jpg)
바이코노미 "메시지 한 줄로 멀티 체인 거래 가능…AI로 웹3 혁신" [디센터 인터뷰]
블록체인피플·라이프 2025.01.27 09:00:00“베이스 체인에서 솔라나 체인으로 50USDC 보내줘.” 문자 메시지를 보내듯 간단한 명령 한 줄로 복잡한 멀티 체인 거래가 완료된다. 전세계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바이코노미가 선보이는 인공지능(AI) 기반 온체인 플랫폼 노미(NOMY)의 모습이다. B2B 넘어 사용자용 서비스 'NOMY' 출시 지난 17일 디센터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니켓 진달 바이코노미 공동 창업자는 “노미는 사용자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최적화된 거래를 추천하는 개인 온체인 어시스턴트”라며 “앞으로 몇 주안에 알파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바이코노미는 기업간거래(B2B) API와 SDK 개발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웹3의 더 폭넓은 대중화를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미는 바이코노미의 첫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다. B2B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바이코노미는 지난 2019년 설립 이후 계정 추상화(AA) 기술을 통해 복잡한 블록체인 거래를 단순화하는 데 주력화해왔다. 계정 추상화는 기존 가상자산 지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이 결제를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계정을 만든 뒤 이더리움(ETH)을 구매하고, 지갑으로 출금해야 한다. 이어 반복되는 승인 요청에 서명한 뒤 가스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ETH가 부족하거나 잦은 서명 요청에 부담을 느끼는 등 다양한 진입 장벽이 존재했다. 바이코노미는 계정 추상화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사용자는 ETH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으로도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고, 때로는 가스비가 면제되는 등 더욱 유연한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코노미는 JP모건,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JP모건은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서 바이코노미의 가스리스(gasless) 거래 기술을 경험한 뒤 직접 연락해 협업을 제안했다"라고 진달 대표는 회상했다. 최근에는 폴리곤, 옵티미즘, 아발란체 등 주요 레이어1(L1)·레이어2(L2) 프로토콜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XRPL 생태계 확장…한국 시장 진출 가속화 XRP레저(XRPL) 생태계 확장도 본격화한다. 진달 공동창업자는 "XRPL은 거대하고 활발한 사용자 기반을 가진 생태계"라며 "특히 XRP EVM 사이드체인과 다른 EVM 호환 체인들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XRPL 기반 지갑 서비스인 기린 월렛과 협력해 가스리스 거래, 일괄 처리 거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 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말 국내 주요 거래소인 빗썸에 바이코노미의 거버넌스 토큰 '비코(BICO)'를 상장한 데 이어 현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진달 공동창업자는 "한국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정도로 시장이 성숙했고, 거래량도 미국과 비견될 만큼 크다"며 "한국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AI 도입을 통한 사용자 경험 개선과 함께 새로운 네트워크 제품 출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진달 공동창업자는 "온체인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복잡한 거래를 단순화하고, 계정 추상화와 결합된 모델 실행 환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웹3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아시아의 방콕,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세대출도 문턱 높인다…보증비율 100%→ 90%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7 09:00:00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그간 손대는 것을 주저했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100%, 주택금융공사 9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이르면 올 1분기부터 모두 90%로 맞출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는 미상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전보다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이 전체 가계대출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삐 풀린 전세자금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로 이어져 집값을 밀어올리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가계대출 급등세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자금이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데 쓰이는 데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융사가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설 명절 때 ‘이 문자’ 오면 사기입니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7 09:00:00#설 연휴를 앞두고 A씨는 듣지 못한 택배가 배송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에는 선물을 받을 주소지를 입력하라는 내용과 함께 웹주소(URL) 링크도 첨부돼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별말 없이 명절 선물 택배를 보내려나 싶어 URL을 클릭했다. 그러자 A씨 휴대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됐고 순식간에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A씨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를 못 챈 사이 사기범은 탈취한 A씨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예금 잔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고 A씨 명의로 대출 실행, 카드 결제까지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URL이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신고·차단 건수는 219만 6469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336% 증가했다. 2023년 3만 7000여건에서 2024년 50만 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만 건 이상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다. 또 다른 사기유형인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찰 사칭)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회사나 금감원, 검찰 등은 범죄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사기범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사기범이 휴대폰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가입 가능하다. 개인정보(신분증·계좌번호 등)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
![‘조선 의병 성지’ 의령서 홍의장군축제 개최[의령톡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1/27/2GNUU55UFZ_1_m.jpg)
‘조선 의병 성지’ 의령서 홍의장군축제 개최[의령톡톡]
사회전국 2025.01.27 09:00:00‘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탄생시킨 의병의 성지 경남 의령군이 개최하는 홍의장군축제가 4월17일부터 20일까지 의령군민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의령군은 뜻깊은 축제 50회를 맞아 희생과 통합의 '의병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특별한 기획'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21일 밝혔다. 홍의장군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그리고 함께했던 무명 의병들의 숭고한 호국 의병정신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축제이다. 47년 동안 의병제전으로 축제를 개최하다 2023년부터 축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한 '의령홍의장군축제'는 '2024~2025 경남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도내 우수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해 독창적이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지원하는데, 홍의장군 축제는 대표 축제로 뽑혀 도비를 지원받게 됐다. 의령군은 올해 50회 홍의장군축제 성공을 통해 반세기 동안 의령군이 지켜온 의병정신을 전 국민에게 더욱 알려 나갈 포부를 밝혔다. 의령군은 '의병'이 과거만의 역사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으로 삼고 '의병의 가치'를 이번 축제에 투영할 계획이다. 특히 홍의 플레이존 설치, 조선 저잣거리 체험장, 의병 토너먼트 운영 등 가족 단위 체험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역사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또 50회 축제 기념 공원 조성, 의병 미래 50년 선포식, 전국 의병주제관 운영, 의병 훈련소 설치 등 굵직하고 독보적인 '의병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전망이다. 홍의장군축제 대표 얼굴인 의병 출정퍼레이드와 횃불 행진은 횟수를 대폭 늘려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된다. 의병기념사업회는 지난 15일 군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120여명의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홍의장군축제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한편 '제15회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는 홍의장군축제 50회 기념해 6월1일 의령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의병기념사업회장인 오태완 군수는 "위기 앞에 의연히 일어선 희생정신과 '정의와 공동체'라는 목표를 위해 모두를 끌어안은 의병들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싶다"고 말했다. -
빳빳한 세뱃돈 보기 힘들어졌다… "신권 규모, 5년내 최저"
경제·금융은행 2025.01.27 09:00:00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발행된 신권 규모가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 전 10영업일 기간에 발행된 신권 액수를 기준으로 올해 신권 발행액은 2조 5684억 원이었다. 2021년 3조 3869억 원이던 명절 신권 발행량은 2022년 4조 1857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조 9673억 원까지 감소했고 올해는 그보다 4000억 원 남짓 적었다. 신 의원은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신권 발행량이 전년 대비 30% 안팎으로 감소해 지방의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에 비해 41.3%, 경남은 26.8%, 광주·전남은 25.7% 감소했다. 신 의원은 "세뱃돈으로 인심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 문화가 불경기의 한파 속에 타격을 입었다"며 "추경 등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
혈액 검사로 암 진단 소프트웨어 판매 중지 처분…법원 “정당”
사회사회일반 2025.01.27 09:00:00혈액검사로 암 진단검사를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행정청이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분석 결과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17년 7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 프로틴칩 콘텐츠 연구개발 등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수검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정보를 입력한 후 혈액 내 암 위험도에 기여하는 단백질 표지자(바이오마커) 등을 분석하여 폐암, 간암, 대장암 등 8종의 암에 대한 위험도를 0.01 내지 1.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서울식약청은 2023년 5월 A회사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위해성 정도 2'에 해당하는 기기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은 분석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검자가 적시에 암 치료 및 예방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하거나 질병의 소인을 판단하기 위한 성능 및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시중에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식약청은 이 사건 처분의 범위에 프로그램 수출 중단이나 그 기반 코드와 데이터 폐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판매중지와 폐기명령이 이뤄지더라도 개발비용 상당액 모두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연봉 인상률 동상이몽…직장인 "11% 이상” vs 회사 "5~10%”
산업중기·벤처 2025.01.27 09:00:00기업 인사 담당자와 직장인 모두 연봉·인센티브와 같은 보상이 직장 선택과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직 시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와 직장인의 눈높이가 달라 연봉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브레인커머스가 운영하는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은 인사 담당자 131명과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2025년 HR 트렌드 전망'을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사 담당자 67.9%는 후보자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보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회사의 성장 가능성(27.5%) △복지(24.4%) △워라밸(18.3%)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보상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예상은 일치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올해 이직할 회사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할 요소(2개 선택 가능)를 묻자 54.2%가 '보상'을 꼽아 1위에 올랐다. 2위부터 4위는 △워라밸(26.9%) △복지(25.7%) △개인의 성장 가능성(20.8%) 순으로 나타나 인사 담당자의 응답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이 꼽은 직장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2개 선택 가능)도 1위가 '충분한 보상'으로 64.4%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워라밸'이 41.2%로 나타났다. 인사 담당자도 인재 리텐션(근속 유도)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2개 선택 가능)로 '보상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내문화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나타났다. 연봉 인상률에 대한 생각에서는 격차를 보였다. 직장인의 35.4%가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연봉인상률로 '11~15%'라고 응답해 1위로 꼽혔다. 이어서 35.1%가 '5~10%'라고 응답했으며, '16~20%'를 기대한다는 응답도 19.7%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사 담당자가 경력직 채용 시 예상하는 평균 연봉인상률은 '5~10%'라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대 미만(27.5%) △11~15%(13%) 순이었다. '16~20%'라고 응답한 인사 담당자는 2.3%에 불과했다. 직장인의 기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예상했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불만은 의외로 금액 수준이 아니라 보상 근거의 불합리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를수록 기업은 객관적인 보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며 “동종업계나 동일 직무의 연봉 수준을 함께 보여주며 보상의 적절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눈치 안본 최상목의 한달…안정 찾았지만 정치권엔 미운털
정치정치일반 2025.01.27 08:28:12출범 한 달을 맞은 ‘최상목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거침없다’는 평가로 요약된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국정 전반 혼란이 불가피했으나 정통 관료 출신다운 노련함과 적극적 행보로 국정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무적 난제에 대해 ‘여야 줄타기’란 예상 밖의 전술을 펼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 모두 수행하는 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 경제·안보·외교·치안 등 국정 표류 우려가 컸다. 안팎의 걱정을 인지한 듯 그는 ‘국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대대행 체제’에 최적화된 형태로 정부 일부 기능을 재조직했다. 본인이 이끄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위를 격상하고 기재부에는 ‘전담 보좌기구’를 꾸렸다. 통상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장관 회의체’로 그 기능을 대체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아닌 본인과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맞춤형 보필 인력으로 기용한 것이다. 인사권 행사에도 나서며 공직 기강도 다잡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장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 및 공공기관장 인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주문했고, 이달 31일에는 중단됐던 재외공관장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주요현안 해법회의)도 진행하며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챙기라고 요구했다. 이런 적극적 행보에 국정은 점차 안정을 찾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 사이의 긴장감은 높아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파장이 컸던 건 그가 정무적 난제를 푸는 방식이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아낀 참모로 알려진 최 권한대행은 초대 경제수석,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되는 등 현 정부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이 때문에 야당의 ‘탄핵소추’ 엄포에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여당에 보조를 맞추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중대 사안에 대해 ‘줄타기 전략’을 펼치며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몫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2명만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고, 지난 21일 ‘3개 법안’에 거부권을 쓰면서는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처음으로 ‘논의 가능’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하나를 가지는 대신 하나를 내주는 방식으로 정국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리더십에 부담 요소로 누적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업무 범위가 ‘현장 유지’를 넘어선다며 “소통령 행세를 한다”며 불만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 권한대행이 총 6차례의 거부권을 쓴 것에 대해 “국정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여당과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실명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송 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시사한 일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이 정부 주요 인사를 공개 저격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행정고시 동기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여권의 스텝이 꼬였다”며 “여권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선이 곱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상목 체제의 안정성은 설 직후 다시 한번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등을 빼 5개로 줄였고, 수사 기간과 인원도 축소했다. 하지만 여당은 ‘인지 수사로 수사 범위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특히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힘 받게 됐다는 점은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판한다면 합당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내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다. -
![[트럼프컴퍼니⑨] SK이노베이션, 정유·LNG 훈풍 타고 재도약 준비](https://newsimg.sedaily.com/2025/01/27/2GNUT65L6T_1_m.jpg)
[트럼프컴퍼니⑨] SK이노베이션, 정유·LNG 훈풍 타고 재도약 준비
산업산업일반 2025.01.27 08:27: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종 에너지 정책에 대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대부분 뒤엎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위기가 '사기'라고 말합니다.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세계에 더 팔고 싶어합니다. 관련 산업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096770)을 통해 그 기회와 위협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이슈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 바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당시 파리협정을 탈퇴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복원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재탈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상업화를 돕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고 대출을 지원하던 것도 중단했습니다. 대부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청정 에너지 사업을 위한 것이었으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National Energy Emergency)'를 선포하고 화석연료 생산과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건설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의 신규 허가를 중단했던 것도 즉각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연료까지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푸럼(WEF)에서 "만약 석유나 가스가 들어오는 파이프에 문제가 생기거나 파이프가 폭발하는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단기적으로 매우 클린(clean)한 석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날씨는 물론 폭탄 등 어떤 것도 석탄을 파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석탄은 매우 강력한 백업"이라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석탄이 많이 있고 석탄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즉각 석탄·광산 업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SWAT 분석: ①SK이노베이션의 강점은 뭐야? SK이노베이션은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기업입니다. 지난해 11월 SK E＆S를 흡수합병되면서 덩치가 더욱 커졌습니다. 자산이 100조 원에 이르고 매출도 88조 원이나 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민간 에너지 기업으론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다양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유사업, SK지오센트릭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사업, SK E＆S를 중심으로 한 LNG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액침냉각 사업에 뛰어든 윤활유 기업 SK엔무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SK어스온도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자회사입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각 에너지 사업 간 시너지를 통해 AI산업에 종합 에너지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룹 내에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선두주자 SK하이닉스와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자리를 잡은 SK텔레콤이 든든한 '뒷배'가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당시 "향후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솔루션화하면 상당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있고 SK E＆S는 수소나 LNG 발전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SWAT 분석: ②SK이노베이션의 약점은 뭐야? 다만 SK이노베이션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유를 수출하는 등 대표적인 석유제품 수출국으로 자리잡았지만 원료를 전부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합니다.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납사, LNG 등 예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자체가 해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원료 가격이나 환율이 오르내리면 손익 또한 출렁거립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낫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전쟁이 발생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전 세계 유가와 환율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이는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내부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전략을 세워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장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가령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분기 423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중국 수요 둔화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재고 관련 손실이 났고 정제마진(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정제시설 운영 등 생산 비용을 차감한 액수) 약세까지 겹친 영향이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또한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WAT 분석: ③SK이노베이션의 기회는 뭐야? 하지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석유와 LNG 생산량을 늘리면 이들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사는 재고 평가 손실로 이윤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하락세가 급격하거나 장기적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적당한 가격선에서 안정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업 운영에 나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국 쪽에서 가격 하락을 주도한다면 중동 원유의 실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원유 70% 정도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원유를 사와서 이를 가공, 해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LNG 가격 하락도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2022년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생산량을 늘리면 SK E＆S는 저렴한 미국산 LNG를 활용한 수입선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석유화학 산업 또한 트럼프 2기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원가 절감과 함께 더 강도 높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시작될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납사를 써왔습니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공급이 완전 끊겼습니다. 러시아산 납사는 대신 중국과 대만 등으로 흘러갔고 이들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납사 공급이 다시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제재로 중국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WAT 분석: ④SK이노베이션의 위협은 뭐야?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의 '아픈 손가락' SK온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결국 SK온이 살아나야 기업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으로 배터리를 점찍고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윤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은 SK온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더 이상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자 연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E＆S을 통해 SK온에 자금을 수혈하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SK이노베이션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열쇠입니다. SK그룹은 지금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만 극복하면 배터리 사업이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만 두 개의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독자 공장을 운영 중이고, 켄터키·테네시주에 포드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 좀 부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전기차 확산 속도가 더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IRA 폐기를 하려면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실적 전망은 어때? 실적 전망은 일단 좋은 상황입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실적 추정치는 매출 78조5317억 원에 영업이익 2조2599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4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매출 73조6682억 원에 영업이익 2556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 규모가 무려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캐시카우'인 SK E＆S의 합병이 꽤 영향을 차지할 겁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정유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 수익을 거두고 석유화학도 선방할 것이란 기대도 더해진 수치입니다. -
![[트럼프 '컴퍼니'⑦] LS, 720조 AI 투자 보따리에 '즐거운 비명'](https://newsimg.sedaily.com/2025/01/27/2GNUSU7MPZ_1_m.jpg)
[트럼프 '컴퍼니'⑦] LS, 720조 AI 투자 보따리에 '즐거운 비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7 08:00:00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LS(006260)그룹이 받을 낙수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립에 720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닻을 올리며 전기를 운반하고 알맞게 공급해주는 송배전 제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LS그룹은 변압기와 전선, 배전반 설비 등 전력 관련 사업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전력기기가 가장 핫한 섹터로 등극한 가운데 올해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지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 문제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 3개 기업의 AI 합작사 ‘스타게이트’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 향후 4년간 최소 5000억 달러를 투자해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면 미 정부가 공장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한 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과 매끄러운 전기 인프라’를 구축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천문학적인 전력량을 요구하는 만큼 새로운 송전망과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전력을 10배 이상 더 잡아먹기 때문이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2022년 460TWh(테라와트시)에서 2026년 1050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연간 전력 수요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전망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이전에 책정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전 세계의 전력 필요량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SWOT 분석: ①LS그룹의 강점은 뭐야? LS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계열사별로 전력 제공과 관련된 종합적인 솔루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LS전선은 전력을 바다 건너 타지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해저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LS일렉트릭은 전력을 기기에 알맞게 변환해주는 변압기와 전기의 배분과 개폐·계량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인 배전반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력 계통을 컨트롤한다는 점에서 전류의 흐름을 관장하는 ‘심장’ 역할을 수행하는 설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빅테크들의 AI 설비투자 증가→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전력 유틸리티 설비투자 증가→전선∙배전반∙전력기기 등 그룹 주력 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부품과 소재 면에서도 관련 포트폴리오가 눈에 띕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417200)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인 UC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품은 기존 리튬이온배터리(LIB) 대비 충·방전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수명이 1000배 이상 길어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부하 변동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LS마린솔루션(060370)은 해저 광케이블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저케이블 전방산업이 활성화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SWOT 분석: ②LS그룹의 약점은 뭐야? LS그룹의 약점은 늘어나는 광범위한 수요에 대비해 생산능력(CAPA)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 주로 들어가는 초고압 전력기기의 경우 시장 진입은 했지만 국내 경쟁사인 HD현대일렉트릭 등과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판매량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수혜 강도가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전력기기 제품은 전압 수준에 따라 중저압과 초고압으로 나뉩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기 중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조정 정책 영향입니다. 그 당시 현대그룹에서 영위하던 전력기기 사업에서 초고압변전기는 효성으로 넘어갔고,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이 소형변압기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초고압변전기 시장에 LS일렉트릭의 진입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이에 LS일렉트릭은 지난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시설 증설에 1600억 원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008억 원을 들여 부산사업장 내 유휴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국내 중소기업 KOC전기를 592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압 전력기기의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WOT 분석: ③LS그룹의 기회는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선포한 ‘관세 전쟁’이 LS그룹에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며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여러분은 매우 간단하게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LS그룹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새로 짓는 미국 공장 수주를 받아가며 북미 지역에서 사세를 키워왔는데요. 삼성전자가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이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현지에 짓고 있는 배터리 합작공장 등에 전력 인프라 장비를 공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거점이 한층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수주를 레퍼런스 삼아 글로벌 빅테크들까지 수주 대상을 넓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LS일렉트릭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AI 개발사 미국 xAI 데이터센터에 전력기기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IT 공룡 기업에도 배전반 부품 납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SWOT 분석: ④LS그룹의 위협은 뭐야? 다만 관세정책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S그룹의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세가 높아지면 이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비해 LS그룹은 지난해부터 계열사별로 미국 생산시설을 활발하게 짓고 있습니다. LS전선은 1조 원을 두자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미국 최대 규모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합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누적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 가온전선은 이달 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타보로에 위치한 배전케이블 생산법인 LSCUS의 지분 100%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LS일렉트릭도은 2022년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배전반 생산업체인 MCM 엔지니어링을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텍사스주 배스트럽에 생산거점을 마련했습니다. LS그룹의 올해 실적 전망은? 업계에선 전반적으로 LS그룹이 지난해보다 더 나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지주사인 LS의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26조 9743억 원, 1조 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13.2%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출 27조 8992억 원, 영업이익 1조 1205억 원으로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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