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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1년을 넘게 끌면서 2025학년도에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지만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기준을 정해줘야 할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불협화음만 노출하고 있다. 그 사이 올해 의대 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전공의들에게 ‘발등의 불’인 군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①주무부처간 엇박자 교육부 "증원 이전으로 되돌릴것" 복지부선 "원점 재검토 변함없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 등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타진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가뜩이나 꼬여 있는 의대 정원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의학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서로 오락가락하면서 의학 교육 및 의료 현장에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2026년 의대 입학 정원 원점 논의라는 교육부의 밀실야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는 환자단체가, 복지부의 방안에는 의료계가 각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딴소리를 하면서 무엇이 정부의 공식 방침인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 개혁 명분이 약화하면서 결국 의료계와의 협상력만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② 길 잃은 교육현장 복학신청 8%뿐…개강연기 속출 의대교육 내실화안 발표도 미뤄 의대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1학기 개강을 앞둔 의대들은 언제 수업을 시작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개강일(3월 4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대생들이 올해도 여전히 집단 휴학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톨릭 의대는 예과와 본과 1·2학년의 개강일을 4월 28일로, 본과 3학년 개강일은 4월 22일로 미뤘다. 이 와중에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던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의 발표를 연기해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다른 대학들도 개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 절대다수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올 1학기 복학 신청 의대생 현황을 보면 신청자는 1495명으로 전체 휴학생 1만 8343명의 8.2% 수준에 그쳤다. 1월에 개강했던 서울의대의 경우 의사 커뮤니티에서 일부 복학한 학생들의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마찰도 있었다. 가장 난감한 것은 ‘의대 25학번’ 신입생들이다. 의대 대부분은 예과 1학년 휴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학을 할 경우 유급이 우려된다. 하지만 의대 선배들이 집단 휴학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짙다. 한 수도권 의대 신입생은 “족보를 받으려면 선배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다”며 “의대의 선후배 관계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③ 추계위법 첫 허들 넘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출범조차 불투명 꾸리더라도 '반쪽 위원회' 우려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할지 불투명하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어렵사리 통과했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했다”고 주장했다. 수급추계위 법제화가 진행돼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최근 발족한 여러 위원회처럼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수급추계위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원 추천이 단체 또는 기관에서 없으면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운영하도록 강행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의료계 없이도 출범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사단체들이 빠진다면 대표성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④ 사직 전공의 병역 문제 최장 4년간 2400여명 입영 대기 전공의 "행정소송 등 대응 나설것" 3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약 2400명이 최장 4년 동안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국방부가 올해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입영대상자로 통보한 인원은 군의관 630여 명, 공보의 250명 등 총 880여 명이다. 전공의는 수련을 마무리했거나 중간에 사직해 수련을 중단할 경우 바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지체 없이 입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1000~12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하지만 올해는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뽑히지 못한 전공의는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중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향후 4년간 순차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당사자인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입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은 기본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우리없인 2주” vs “푸틴은 3일이라더라”…트럼프-젤렌스키, 격론 후 협상 결렬

국제국제일반 2025.03.01 05:29: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났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과 광물 공동 개발 협정을 위한 두 정상의 만남이었지만 정상 외교 무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수준의 고강도 언쟁이 펼쳐진 후 협상은 결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그는 소중한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에 무례를 범했다”고 말하며 사실상 결렬을 알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 카메라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과 대면했지만 만남은 곧장 언쟁으로 번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장 백악관을 떠났고, 광물 거래 협정에 대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된 서명식과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3분여 간 고성 오간 정상 회담…트럼프 “3차 대전 걸고 도박하나” 회동 40여분 뒤 언쟁은 시작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더 요구하는 발언을 하자 밴스 부통령이 “존중심을 갖춰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에는 모두가 문제를 겪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지만 곧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트럼프는 곧장 “우리는 문제를 풀러 왔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라며 말을 끊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지지않고 자신의 말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신은 수 백 만 명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고, 세계 3차 대전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 도중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이 나라에 대한 무례”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옆 자리에 있던 밴스 미국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고 나서면서 언쟁은 다시 밴스 부통령으로 옮겨갔다. 밴스 부통령이 “당신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묻기 무섭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번 했다”고 응수했으며, 이에 밴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이미 말을 많이 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중단 시키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에게 “만약 부통령께서 전쟁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려면…”이라고 말을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은 큰 소리를 낸적이 없다”고 막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신의 국가는 큰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협상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어리석다”고도 표현했다. 제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홀로 서 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리석은 선물을 줬다”며 “우리가 지원한 장비가 아니었다면 전쟁은 2주만에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장 “아마 3일 이었을 것이다. 푸틴이 3일이라고 말했다”고 응수했다. 이는 ‘그래서 우리를 지원하지 않고 러시아와 같은 입장에 설 것이냐’는 뜻을 담은 항의의 표시로 풀이된다. 이후 이어지던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라면 당신에는 (협상, 생존) 카드가 있겠지만 우리가 없다면 당신에게 카드는 없다”며 발언은 마무리 됐다. 이후 오찬과 기자회견 일정이 있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후, 오찬을 한시간 여 남겨두고 백악관을 떠났다. 유럽 외교가 “이제 우린 혼자”…트럼프 “준비되면 오라” 협상 재개 여지 열어둬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정상회담을 두고 “참사(debacle)”라고 표현했다. FT에 따르면 한 유럽 외교관은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서 ‘이게 전부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외교관은 “대서양 넘어 있는 부모는 우리를 집에서 내쫓고 용돈도 끊고, 상속권도 박탈했다”며 “우리는 혼자다”고 말했다. 도널드 터스크 폴란드 총리만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친구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위로했다. 이날 자리는 전쟁 종전 및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이기 위한 자리였다.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발한 뒤 양국 공동 기금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공개된 문서에는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보 보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종전 협상 노력은 시작단계부터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불만을 샀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종전협상 준비를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불가를 시사하고 러시아가 2014년 이래 강탈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전면적 원상회복’도 어렵다는 입장을 사실상 표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제외한 채 러시아와의 고위급 대화(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먼저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날 결렬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글에서 “그는 평화를 맞을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협상 재개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 지원의 규모를 3500억 달러(약 510조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BBC는 전날 실제 액수는 그보다 적다고 보도했다. 독일 킬(Kiel)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까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은 1197억 달러였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