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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3.01 00:1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가 관세로 맞대응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보복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격화하는 무역전쟁의 불똥은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으로 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해 기준 각각 우리 수출의 19.5%, 18.7%를 차지한 양대 교역국이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기가 얼어붙고 미국도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미국을 뜯어먹으려 한다”며 25% 관세 카드를 내밀었다. 4월부터는 전 세계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공세와 보복전에 불이 붙으면 글로벌 경기 위축은 불가피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3%포인트, 2.0%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기존 성장 동력이 약해진 데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총구가 한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있는 지금이 무역전쟁 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시나리오별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한미 간의 통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해야 한다.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사설] 민주 崔대행마저 겁박, 정치 혼란 해소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3.0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취약해진 국정 리더십을 더욱 흔드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혀 협의회를 무산시켰다. 정치 문제를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셈이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연금 개혁 등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은 이날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관세 문제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첫 접촉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여야정은 정치 혼란 해소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만일 거대 야당이 ‘최 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국정 리더십을 훼손한다면 공직 사회의 혼란과 기강 해이가 확산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반시장적인 법안 강행을 멈추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대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한 총리가 국정 업무에 복귀해야 내정 불안을 최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정은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서둘러 정쟁 중단과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역시 신진서…난양배 초대챔프 등극, 메이저 세계대회 8회 우승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3.01 00:00:00신진서(25) 9단이 난양배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며 메이저 세계대회 8회 우승을 달성했다. 신진서는 28일 싱가포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난양배 에서 왕싱하오 9단을 상대로 22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흑을 잡은 신진서는 우변 전투에서 밀리며 위기를 맞았지만 연이은 승부수로 강하게 버텨갔고 어려운 승부처에서 타개에 성공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역전승을 거둔 신진서는 종합전적 2대0 완승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신진서는 26일 열린 1국에서도 188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둔 바 있다. 이번 우승으로 신진서는 개인 통산 40회 우승을 기록했다. 그는 “대마가 다 살았을 때는 역전됐다고 생각했고 끝내기 정리하면서 이겼다고 생각했다. 왕싱하오 선수는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는데 제가 경험이 더 많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 결승에서 만난다면 훨씬 더 힘들 것 같다”며 “우승하고 싶었던 난양배에서 우승하고 농심배도 잘 마무리해서 올해 기분 좋게 출발해 기쁘다. 하지만 바둑기사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함께 열린 제1회 난양배 휘황 바둑마스터스 3국(최종국)에서는 조훈현 9단이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 9단에게 시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3인 역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1국과 3국에서 승리한 조훈현은 4만 싱가포르달러를 획득했다. 중국위기협회와 싱가포르 위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난양배 월드바둑마스터스의 상금은 싱가포르달러로 주어지며 우승 상금은 25만 달러(약 2억 60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만 달러(약 1억 400만 원)다. 제한 시간은 세계대회 최초로 피셔룰을 도입해 각자 2시간에 매 수 추가시간 15초가 주어졌다. -
"한국, 우리 기술 왜 훔쳐?"…중국인들 '이 명품' 협업에 뿔났다는데
국제국제일반 2025.02.28 23:48:27중국 네티즌들이 해외 명품 브랜드 펜디가 한국의 매듭 장인과 협업한 핸드백 제품에 대해 "문화 도용"이라는 주장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포함한 중화권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펜디가 공개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김은영 매듭장인의 손이 보태진 핸드백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해당 가방은 1997년 디자인된 일명 '바게트 백'에 각국의 공예기술을 더해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이화여대에서 생활미술을 전공한 김은영 장인은 1966년부터 전통매듭을 만들어왔으며 이번 펜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의 장인 정신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펜디의 홍보자료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매듭 기술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글로벌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듭은 당나라와 송나라의 민속 예술로 시작해 명나라와 청나라 때 인기를 얻은 장식용 수공예품"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중국인은 펜디 측에 직접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펜디 측은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홍보 콘텐츠를 삭제했고 해당 제품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따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美 1월 PCE 물가상승률 넉달만에 둔화…전년比 2.5% ↑
국제정치·사회 2025.02.28 23:06:05지난 1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상무부는 1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1월보다 2.5% 상승했다고 28일(현지 시간)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는 0.3% 올랐다. PCE 가격지수의 전년 대비 1월 상승률은 지난해 12월(2.6%)보다는 다소 둔화된 수치였다. PCE 가격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까지 내려갔다가 10~12월 3개월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월 대비 2.6%, 12월 대비 0.3%였다. 근원 PCE 가격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9%보다는 상당폭 둔화된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 2.6%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대표지수와 근원지수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모두 부합했다.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로 통한다. PCE 가격지수가 높게 나올 경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
1월 美PCE가격지수 2.5%상승…전망치 부합 ‘안도의 한숨’
국제경제·마켓 2025.02.28 22:49:50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기준이 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1월 소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시장의 전망치에도 대체로 부합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까지는 갈 길이 남았지만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달리 인플레이션의 재가속화는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에서 따르면 1월 PCE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2.6%에서 오름폭이 다소 줄었고, 다우존스의 전망치(2.5%)에는 부합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이는 전월(0.3%) 상승률과 같고 다우존스의 전망치(0.3%)에 부합한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PCE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전월 오름세 2.8%에서 오름폭이 감소했으며 시장 전망치(2.6%)를 밑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전월 상승률(0.2%)보다 오름세가 커졌고 전망치(0.3%)에 부합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날 PCE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연준의 시각에 어느정도 신빙성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한숨 돌릴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른 보고서(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인플레이션 진전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발표된 1월 CPI는 전월보다 3.0% 상승하며 물가 우려를 키웠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다시 올라선 것은 지난해 6월(3.0%)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외신들은 이날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가격 지수 외 소비지 지출 전월 대비 0.5%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1월 소비지출은 월간 기준 307억 달러 감소했다. 연말 쇼핑시즌이었던 11월과 12월 각각 1097억 달러, 1698억 달러 늘었던 추세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통신은 “연말 휴가기 이후 극심한 겨울 날씨 속에서 거의 4년 만에 가장 큰 월별하락”이라며 “지출 감소는 자동차 구매가 크게 감소한데서 비롯됐지만 더 광범위한 지출 둔화가 발생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소희가 신은 그 운동화"…10분만에 '완판' 신제품 뭐길래
산업생활 2025.02.28 22:30:49지난해 '한소희 운동화'로 화제를 모은 휠라의 스니커즈 '에샤페'의 신작 '에샤페 V2'가 출시 첫날부터 품절 사태를 빚었다. 28일 휠라에 따르면 공식 출시 전부터 슈즈 마니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에샤페 V2'는 전날 여성 주요 사이즈가 휠라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불과 10분 만에 품절됐다. 완판된 제품은 오는 3월 6일 재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인 '에샤페 V2'는 기존 모델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트렌디한 요소를 가미했다. 에샤페 고유의 날렵한 실루엣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불균형한 슈레이스(신발 끈)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휠라 관계자는 “지난해 유행했던 발레코어와 고프코어 트렌드에서 올해는 스포티즘과 애슬레저 무드로 트렌드가 변화하는 점을 반영해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휠라는 최근 지난해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에샤페 실버문'도 재출시했다. 오는 3월에는 에샤페 실버문, 에샤페 V2, 에샤페 벨크로, 에샤페 메리제인 등 네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에샤페 컬렉션'을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름 시즌을 겨냥한 메리제인 스타일 등 에샤페 라인업을 확장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 등으로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보증 공모가 하단에 배당 수익률 11% 유력 [시그널]
증권IB&Deal 2025.02.28 22:29:48코스피 상장에 재도전하는 서울보증보험이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기관 다수의 주문을 희망 가격 범위(밴드) 하단인 2만 6000원 수준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 수준에서 공모가를 확정하면 당초 약속에 따른 배당수익률은 11%에 달하게 된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이달 20~26일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희망 가격 범위인 2만 6000원~3만 1800원 최하단인 2만 6000원에 다수의 주문을 확보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1500곳을 웃돌았지만 대부분 주문이 하단에 몰렸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상장 의지가 큰 만큼 2만 6000원 수준으로 공모가가 정해지고 이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 공모가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확정 공모가가 2만 6000원이 되면 공모로 신규 주주가 되는 투자자의 배당 수익률은 11.0%가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4월 26일 1주당 약 2864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2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3월 14일 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업공개(IPO) 및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투자자는 청약 후 약 한 달 만에 공모금액의 11%를 받는다. 1주당 배당금은 현재 확정된 상태여서 설령 공모가가 상단(3만 1800원) 수준으로 높아져도 배당 수익률은 9.0%에 달하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2023년 상장을 시도했다가 기관 수요 부진으로 철회한 후 이번에 희망가 밴드를 낮추고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 환원을 시장에 어필하고 있다. 시장 내 지위도 강점으로 꼽힌다. 국내 최대·유일 종합 보증보험회사로 다른 공적 보증 기관과 다르게 모든 보증보험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이 444.8%로 업계 1위고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배당 성향도 51.8%에 달한다.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19일 IPO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2000억 원씩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해 ‘국내 대표 배당주’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호예수 기간 종료 이후 대주주의 꾸준한 지분 매도 가능성과 악화하고 있는 실적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보증보험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분 93.85%를 가지고 있다. 상장 후 1년 동안 보호예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할 수 없지만 이후 투입 자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인 매도에 나설 수 있다.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2022년 5252억 원 △2023년 4179억 원 △2024년 2110억 원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주주환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한계 차주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종료되면서 실적이 악화했다”며 “구상금 청구를 통해 올해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매각하면 서울보증보험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병행해 주가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적 개선을 위해 현재 400%를 웃도는 지급여력비율을 320% 수준으로 낮추고 대체 상품 투자 등 신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
[배충식의 모빌토피아] 美·中의 '독한' 모빌리티 경쟁
사회피플 2025.02.28 22:00:27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티격태격하며 다투는 와중에 모빌리티 산업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에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미국은 관세로 수입 길을 틀어막고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심산은 미국 시장의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어 쓰도록 해 제조업을 복구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1기에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서 중국을 견제했었고 핵심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었다. 그 결과 잠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이내 원위치하고 도리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우회 수출이 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중국 부품의 사용을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미국의 ‘빅3’인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는 선두 자리를 폭스바겐·아우디, 도요타, 현대차·기아에 내줬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이 빅3가 도리어 반대하고 있다. 관세로 인한 부품 가격 인상이 이윤을 갉아먹으면 회사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 트럼프 1기에 단련된 중국은 그사이에 더욱 강해지고 영민해졌다. 중국 자동차 내수 시장은 자국 제품으로 채우고 있고 수출국 1위의 자리를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빼앗았다. 미국이 문을 닫은 사이 중국은 북미 대륙 밖을 장악해가고 있다. 비야디(BYD)와 길리가 각각 8위, 10위로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로 진입했다. 창안과 둥펑의 합병설도 들리는데 이 둘이 합치면 포드를 누르고 세계 7대 자동차 회사가 된다. 그간 지역마다 존재하던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해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위협 또한 커진다.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주식시장에서 최대의 가치를 갖는 테슬라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BYD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탄소 중립의 기치를 내걸고 자동차 기술은 전동화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배터리 원료를 가진 중국에 큰 기회를 제공했다.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전기차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패권을 잡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사이에 뒤처져 있던 내연기관 기술도 따라잡아 지난해에 중국이 수출한 내연기관차가 460만 대에 이르며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술 성숙도와 경제성이 부족한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잡혀 있는 사이 친환경차의 명분에만 휘둘리지 않고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발을 해온 양동작전이 주효한 것이다. 최근 딥시크의 충격에서 보듯이 자율주행 기술까지 앞서나가면서 중국 모빌리티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세상이 섬뜩하게 그려진다. 미래의 모빌리티 동력이 배터리와 탄소 중립 연료를 기반으로 전동화·하이브리드화돼 가는 추세 속에서 미국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중국이 기술적으로 앞서나가는 것을 목도하며 우리 모빌리티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에서는 현지화로 대응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대해 다양한 공략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으로 모빌리티 기술의 우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일 것이다. -
러시아에도 협상 우위 노리는 트럼프…내년 3월까지 제재 연장
국제정치·사회 2025.02.28 21:44: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광물 협정’을 하루 앞두고 대(對)러시아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할 협상 카드는 놓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7일(현지 시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내년 3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2014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내린 제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를 통해 “(러시아 제재 부과) 행정명령에 언급된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특별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3월 6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에 서명하기 바로 전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로 분석했다. 러시아는 그간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배제 등과 함께 제재 해제, 경제 협력 등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협상을 벌인 19일 ‘푸틴 대통령과 2월 안에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도(probably)”라고 답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작업이 곧 미국과 러시아 간 담판으로 직결될 기미를 보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전격 회동했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지 4일 만이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이웃이자 오랜 세월을 거쳐 단련된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고 쇼이구 서기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영국과 관세 없는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유럽연합(EU)에 25%의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영국과 EU를 분리하려는 양면전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EU와 매우 다른 곳”이라면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머 총리는 3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10여 개국 정상들을 불러모아 유럽의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
트럼프에 희토류만 주는 젤렌스키…내달 2일 나토와 안보 논의한다
국제정치·사회 2025.02.28 21:41:192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광물 협정’을 체결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곧바로 영국으로 건너가 유럽 정상들과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영국 총리실은 다음 달 2일 런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0여 개국 정상을 모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이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진 키어 스타머 총리가 주재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스타머 총리 직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체코, 루마니아 정상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초청받았다. 또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국가 정상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만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다루자 지난 17일과 19일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다급하게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영국 총리실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유럽의 행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미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 합의에 대한 집단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광물 협정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젤레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뾰족한 안보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27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영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다음 단계는 휴전”이라면서 러시아가 또다시 평화를 깰 가능성에 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타머 총리는 이에 “침략자를 보상하는 평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미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야심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 날 포르투갈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많은 유럽인이 ‘미국과 잘 지내야 하고 허리를 굽혀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본다”며 “그러나 해답은 미국에 대한 복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차바이오텍, 지난해 연결 매출 1조 돌파
문화·스포츠헬스 2025.02.28 21:39:17차바이오텍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을 1조 450억 원 냈다고 28일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부문의 견실한 성장, 미국과 호주 등 해외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SMG(Singapore Medical Group)의 연결 편입 등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아스텔라스 기술수출 매출 198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1.9% 매출이 늘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은 596억 원, 당기순손실은 125억 원을 기록했다. 미국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마티카 바이오)의 신사업 투자, 할리우드 차병원 신축 병동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호주 동부지역에 다수의 신규 클리닉 오픈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이 요인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6월 글로벌 신약 사업화 역량을 갖춘 남수연 R&D 총괄사장을 영입해, 신규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개발단계에 있는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등 R&D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도 순항 중이다. 마티카 바이오는 미국 바이오기업과 연이어 CDMO 계약을 하면서 100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바이럴 벡터의 바이러스 캡시드 분리 분석법이 생명공학 전문 학술지인 ‘생명공학 및 생명기술 프런티어(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에 게재되는 등 기술역량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바이오 기업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연결 매출 1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냈고, R&D 가속화에 본격적으로 투자해 세포·유전자치료제 조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첨생법 개정에 따른 연구 파이프라인의 확대와 사업화에 집중해 회사의 또다른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십자각] 법치주의 사각지대 '파견 시장'
사회사회일반 2025.02.28 21:35:47“이런 업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지난해 10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부산에 있는 한 파견업 허가 업체의 ‘업적’을 보고 놀라면서 한 말이다. 이 업체는 2023년 하반기 반기 기준으로 1만 3000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했다. 단일 업체로는 고용노동부가 파견 사업 현황 통계를 낸 이후 최대였다. 이 숫자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이뤄진 파견업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다. 이 업체 한 곳의 파견 인원은 당시 파견 허가 업체 1곳당 평균 70명과 비교하면 약 186배에 이른다. 2200여 곳의 파견 허가 업체 가운데 실제 파견 근로자를 보낸 곳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 비춰보면 비정상적이다. 이 업체는 앱을 활용해 구직자를 모았다. 앱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지만 파견 업체(고용부 통계 기준) 중 앱 활용은 처음이라고 한다. 파견은 구직자를 직접 만나 사업장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 잊고 있던 이 업체를 다시 꺼낸 이유는 최근 고용부가 전국 산업단지와 영세 제조 업체의 파견 실태 감독을 발표해서다. 감독 대상 중 38%에서 불법 파견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법으로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을 썼다. 파견 시장에 부조리가 만연해 고용부가 손쓸 수 없을 정도라는 노동계의 한탄이 과장이 아니었다. ‘부산 업체’와 ‘고용부 감독’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법화된 파견에 의문을 던진다. 파견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했지만 불안한 고용 형태인 간접 고용을 늘렸다. 부산의 파견 업체는 일용직이나 3개월짜리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파견 시장에 밀어 넣고 있다.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를 낸 1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도 불법 파견이 있었다. 불법 파견은 사측의 안전 불감증을 낳고 근로자의 안전요구권을 제한한다. 노사가 각각 파견 금지와 파견 확대를 주장하면서 끝 모를 대치 중이다. 노사가 답을 못 찾는다면 정부라도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현 정부의 슬로건인 법치주의는 불법 파견 단속에 써야 할 말이다. 정부는 불법 파견이 근로자가 원했는지, 업체의 부당한 이윤 추구인지 등 현장을 면밀히 봐야 한다. 파견 업체 규모를 키워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
檢 '영장쇼핑 허위답변' 공수처 전격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02.28 21:34:11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허위 답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8일 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또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 내 공수처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도 그동안 국회에 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거나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은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통신영장과 8일 압수수색영장, 20일 체포영장 등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지만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어권을 위해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더욱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어제(27일)까지도 검토 중이라며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늘 오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편법대출·재산축소' 양문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사회사회일반 2025.02.28 21:03:33딸 명의 편법 대출로 재산을 축소하고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 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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