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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해제로 강남 집값 안올랐다”는데…[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2/28/2GP58RN0RA_1_m.jpg)
서울시 “토허제 해제로 강남 집값 안올랐다”는데…[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2.28 17:54:10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실과 대치 등 강남3구의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허제 해제 이후 실제 거래된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하락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가 상승했지만 아직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없다는 해명인데, 속속 높은 호가에도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 해명의 유통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론이 거세다. 서울시는 28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거래 분석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 대비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잠․삼․대․청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허가구역 해제 전(1.30~2.12) 41건 거래됐고 해제 후(2.13~2.26) 47건 거래되어 6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은 해제 전후 ㎡당 3100만 원에서 2955만 원으로 약 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토허제 해제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도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토허제 해제 이후 송파구가 0.58%, 강남구가 0.38%, 서초구가 0.26%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결과는 표본 아파트에 대한 ‘표본가격과 가격지수‘를 산정하여 가격지수의 변동률을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의 실거래신고 자료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제 이후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으나 하락한 사례도 함께 확인되고, 실질적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강남3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서울시의 해명과는 다르다. 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호가가 오르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순리”라며 “집주인들이 집 값을 내릴 요인이 없다. 실제 실거래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해명의 유효기한은 얼마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이달 7일 26억 5000만 원(6층)에 거래됐지만 토허제 해제 이틀 뒤인 14일에는 1억 원 오른 27억 5000만 원(9층)에 거래됐다. 잠실 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1일 25억 1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17일에는 8500만 원 오른 26억 원(21층)에 거래됐다. -
1월 국세수입 7000억 더 걷혀 46.6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28 17:53:45올해 첫 달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지난해보다 7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1월 진도율은 12.2%다. 올해 예상한 총국세(382조 4000억 원) 가운데 12.2%를 1월에 걷었다는 의미다. 1월 세수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끌었다. 대기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며 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5.0%) 증대됐다. 법인세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7000억 원(35.6%) 늘어난 2조 7000억 원이 걷혔다. 소비 부진과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 세입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 원(3.7%) 감소했다. 기재부는 환급세액 증가와 기저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1월 세수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정부도 1월 세수 실적으로 올해 세수 상황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3월 법인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얼마나 증가할지는 3월 신고 실적을 봐야 정확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中·日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8 17:52:38정부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철강 업계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앞서 중국산 스테인리스강과 후판에 대해서는 두 자릿수의 잠정 관세율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위원회는 28일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3월 4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반덤핑 예비 조사 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께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정 관세는 반덤핑 본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덤핑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매기는 임시 상계관세다. 열연강판은 철강을 고온 가열한 뒤 압력을 가해 얇게 펼친 판형 제품이다. 자동차 프레임뿐 아니라 조선·플랜트·건설 구조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간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총 199억 3700만 달러의 열연강판을 수입했다. 이 중 중국산과 일본산이 158억 5700만 달러로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문제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10~30%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열연강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열연강판에도 상당한 수준의 잠정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중국산 철강재를 겨냥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에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고 38.02%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1월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잠정 관세를 매기기도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일본을 비롯한 각국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인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중기·벤처 2025.02.28 17:49:42◇한국디자인진흥원 ＜실장 전보＞ △감사윤리실장 김혜원 △혁신성장본부 산업육성실장 이병옥 ＜팀장 전보＞ △전략경영본부 정책연구실 정책연구팀장 김상일 △전략경영본부 성과홍보실 홍보소통팀장 이인호 -
‘밑빠진 독’ 정책대출 1조 더 늘린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8 17:49:01정부가 햇살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역대 최대인 12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부실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융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27.4% 늘어나는 11조 8253억 원으로 잡았다.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보다 1조 75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우선 은행권 출연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119 상품을 출시한다. 복권기금으로 조성하는 청년층 소액대출인 햇살론유스는 연초 계획보다 1000억 원 많은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을 바꾸고 공급량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은행권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도 9월까지 개편한다. 문제는 정책금융 상품의 부실률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전년(14.5%)보다 두 배가량 상승한 26.8%였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당시 30%에 육박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채무 조정도 강화한다.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청년이 1년 이상 빚을 상환하고 남은 빚을 한번에 다 갚을 경우 원금 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도 지난해(33조 원)보다 3조 8000억 원 늘린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두고 있던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에 ‘신규 취급액 30% 이상’을 추가한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대출을 늘리겠느냐는 회의론이 있다. 이날 공개된 토스뱅크의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잔액은 약 4조 800억 원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치(4조 3867억 원)를 밑돌았다. -
내년 의대정원 열쇠 쥔 총장들도 의견 갈려…'대학 자율결정' 플랜B도 난항
사회사회일반 2025.02.28 17:45:01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과 관련해 의대를 두고 있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대신 총장들이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해 필요조건으로 내건 ‘증원 제로’에 대한 총장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어 ‘대학 자율 결정’으로도 의정 갈등이라는 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시점은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단과 간담회를 갖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7일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려줄 것을 공식 건의한 바 있어 간담회에 앞서 학내 의사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들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많이 늘어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을 포함해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 총장들에게도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장들마다 생각은 달랐다. 수도권 대학 A 총장은 “의대생 복귀 가능성이 크지 않아 2026학년도에는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수도권 대학 총장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국립대 총장은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진행, 정책 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원 동결이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동결 없이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증원 0명’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A 총장은 “증원을 하지 않으면 의정 갈등이 해소된다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동결 없이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짚었다. 일부 대학 총장들이 증원을 고수할 경우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장들이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수급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장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첫 난관을 통과했지만 벌써부터 수급추계위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수급추계위가 구성돼 운영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원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추계위 구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도 있어 합의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장이 정원 결정 열쇠를 쥘 가능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수급추계위 운영 난항 우려에 총장들 의견까지 갈리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지만 정원 결정권이 총장들에게 넘어올 경우 총장들이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입장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자는 1495명으로 전체 휴학생(1만 8343명)의 8.2%밖에 안 된다. 개강 이후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대 교육 파행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총장들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의대생 미복귀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다. -
尹탄핵 찬반 '13만 시위대' 모인다…주요 8개역 '무정차 통과'
사회사회일반 2025.02.28 17:44:4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보수·진보 단체들이 3·1절에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섰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서울교통공사는 사람이 몰릴 일부 역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한다. 28일 서울경찰청은 3월 1일 탄핵 찬반 단체가 세종대로∙종로·여의대로 등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해 도심권 일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뒤 처음 맞는 주말인 데다 3·1절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서울 도심에서만 13만 명(탄핵 반대 측 10만 명, 찬성 측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행동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신고 인원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반에는 야 5당이, 오후 5시에는 퇴진비상행동이 릴레이 집회를 진행한 뒤 종로길을 이용해 비원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측 역시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국민대회를 연다.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이브코리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연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사직로 등과 여의도권 여의대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3·1절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까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1·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신길역 등 8개 역사에 안전 인력 127명을 배치하겠다고 전했다. 공사는 이용객이 몰릴 경우 무정차 통과 등 각종 안전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혼잡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 임시 열차 편성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경찰과 공사는 집회 개최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취약 시설물들을 정돈하고 서울시나 구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공사 역시 역사 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진영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고된 만큼 물리 충돌 가능성도 커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3·1절 집회는 물론 향후 이어질 집회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
양회 개막일에 트럼프 ‘추가관세 폭탄’…中 "모든 수단 동원 반격"
국제정치·사회 2025.02.28 17:44:0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중국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추가로 10% 더 높이겠다고 압박하면서 중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일이다. 미국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에 맞춰 선전포고를 한 만큼 중국 측도 강도 높은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에 대해 “무역·관세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펜타닐을 구실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위협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빌미로 관세 압박과 협박을 고집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자신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실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마약 퇴치 국제 협력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고집스럽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3월 4일부터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10%(2월 4일 발효)에다 추가로 10%를 얹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에 추가되는 관세는) 10 더하기 10이다. 또 다른 10”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조한 합성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추가 관세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상당 부분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형태로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펜타닐 공급이 크게 제한되기 전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회 개막 당일 트럼프의 추가 관세를 받아들게 됐다며 중국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양회 개막일로 잡았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앞서 중국은 미국 측의 10% 추가 관세가 발효됐던 2월 4일 0시 1분을 기해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 추가 △미국산 픽업트럭·농기계에 관세 10% 추가 △5대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빅테크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중국의 보복 조치에 포함됐다. 양국이 타이밍을 고려하며 관세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3조 위안(약 600조 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양회에서도 트럼프발(發) 관세에 대한 대응 수위와 방식이 주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시행해 내수를 확대하고 주요 분야의 리스크와 외부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언급도 있었다. 다만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미국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중국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을 기존보다 20% 인상할 경우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20% 감소하고 중국 국내총생산(GDP)도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
김동연, 이재명 만나 "기득권 내려놓고 개헌 논의…말바꾸기도 안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43:52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정책 노선 등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인근 식당에서 이 대표와 마주 앉아 약 7분 동안 언론에 공개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전날 방송 인터뷰 발언을 끌어와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헌, 임기 단축 등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했던 2022년 대선 당시를 거론하며 "개헌은 3년 전 우리가 국민과 했던 약속"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년 전에 얘기한 개헌을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책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속세·소득세 등의 감세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클릭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도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50여분간 회동을 마친 뒤 김 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최근에 제가 제안한 바 있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얘기했다. 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개혁, 로펌을 포함한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문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
"없는 사람은 대출도 어렵겠네"…대출 심사도 고소득자에 유리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8 17:42:17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산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 감독 당국이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대로 잡으면서 금리 인하의 혜택은 고신용·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가산금리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는데 이는 우리은행이 금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를 따져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임원은 “금리를 낮춘 은행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려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당국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혼자만 금리를 안 내리고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실제 금융 당국의 수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손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산금리와 함께 대출금리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표금리도 낮아지고 있어 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조달 비용을 보여주는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1월 3.08%로 지난해 10월(3.37%)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은이 2월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린 만큼 코픽스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출금리 인하의 혜택이 우량 고객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이 은행에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차주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통해 대출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현재 은행들이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소득 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 서민층과 취약 계층의 대출 한도와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산금리가 내릴수록 은행을 찾는 사람을 늘어날 테지만 높은 심사 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고소득자와 고신용자”라면서 “당국이 시장을 강제적으로 억누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더 늘어나면서 강남 부동산에 투자 자금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는 떨어졌는데 심사를 강화하면 결국 돈 많은 이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강남에 자금이 밀려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정기예금과 적금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은행 역시 ‘탑스 CD 연동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낮췄다. 예대마진은 확대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376%포인트로 전달 대비 0.208%포인트 확대됐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
고대·한양대 이어…연대도 '학점 포기제' 부활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5.02.28 17:42:012010년대 초 이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점포기제’가 전격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한양대가 제도를 최근 도입한 데 이어 연세대·이화여대 등도 검토에 나섰다. 학점포기제란 교과목 성적이 확정된 후 취득한 성적을 학생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학점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4월 중 학사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학점포기제 도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연세대 총학생회 측은 장기 미개설 등으로 인해 재수강이 어려운 과목에 한해서라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년 내내 학교본부 측과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최종 협상에 실패하자 지난해 12월 윤동섭 연세대 총장과 직접 면담에 나섰다. 윤 총장이 이 면담 자리에서 안건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이번에 학교본부 측이 안건을 재차 논의하게 됐다. 학생들은 타 대학들이 학점포기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고려대는 지난해 3월부터 모든 과목을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도록 학점포기제를 확대 개편했다. 이전에는 완전 폐강된 과목에 한해서만 학점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한양대는 2014년 학점포기제를 폐지했다가 올해부터 부활시켰고 숭실대도 2021년 학점포기제를 도입했다. 학생들은 낮은 학점을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경우 블라인드 채용, 로스쿨 진학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최근 연세대를 졸업한 안 모(25) 씨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학점이 꽤 중요하다”고 했고 재학생 주 모(24) 씨는 “특히 학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로스쿨 입시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학점포기제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가에서 널리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학점 세탁’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도입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 이후부터다. 당시 대학들이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해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학점포기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종식됐지만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학점포기제 도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와 학점포기제 도입과 관련해 협상 중이고 한국외대에서도 총학생회가 학점포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서울대 역시 2023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학점포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화제가 됐으나 당선에는 실패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고민이 크다. 학점포기제 확대가 당장은 학생들에게 득이 되는 듯해도 장기적으로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공신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대학 상위 15개의 전공 A학점 이상 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학기 41.7%에서 2020년 1학기 64.3%로 급증했고 2022년 1학기에도 47.5%를 기록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앞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수강 허용 횟수를 3회에서 6회로 늘린 바 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학점포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라이짱' 사진작가, 이번엔 서울 담았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2.28 17:41:37십 수년 전 깜찍한 바가지 머리에 크고 까만 눈의 세 살 배기 소녀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양 볼을 빨갛게 물들인 채 눈 속을 뛰어다니며 천진하게 웃고, 콧물 방울이 맺힐 정도로 서럽게 우는 얼굴. 찡그린 눈썹과 흐르는 콧물마저 사랑스러운 이 소녀 ‘미라이짱’을 세상에 알린 일본 사진작가 가와시마 고토리의 국내 첫 개인전이 26일부터 서울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의 상업 데뷔작 ‘베이비 베이비’ 연작부터 그의 대표작인 ‘미라이짱’ 연작, 서울의 일상을 포착한 미공개 최신작까지 총 309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초대형 전시로 그의 작업 세계 전반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다. 작가는 인물 본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사진들로 국내외 사진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한 명의 피사체를 오랜 시간 촬영하며 유대감을 쌓아 대상의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필름 카메라 특유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색감, 인물의 솔직한 얼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의 사진들은 노스텔지어를 자극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2011년 발표된 작가의 대표작 ‘미라이짱’은 그 정수다. 작가는 친구 딸의 매력에 빠져 2년 간 인구 5만 명의 작은 섬을 계절마다 오가며 아이가 만든 일상의 반짝거리는 순간들을 담았다.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 아래 아이는 카메라 앞에서도 거침없이 울고 웃고 장난친다. 전시에서는 이런 미라이짱의 일상과 여행의 순간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첫 공개되는 ‘사랑랑’ 150여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랑랑’은 작가가 좋아하는 한국어인 ‘사람’과 ‘사랑’을 합친 단어로, 지난해 가을과 겨울 서울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모았다. 작가는 “사진이 어려워졌다고 느꼈던 순간 방문한 서울에서 새로운 감각을 느꼈다”며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사진 찍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했다”고 떠올렸다. 그렇게 필름부터 디지털까지 총 7대 카메라를 동원해 곳곳을 누비며 시선에 닿은 서울을 모조리 카메라에 담았다. 노을 진 한강부터 을지로의 오래된 간판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작가에게 서울은 어떻게 비췄을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밖에 일본 배우 나가노 다이가를 장기간 촬영한 ‘길’과 ‘세계’ 연작, 다이가와 대만 배우 야오 아이닝이 일본 오사카에서 데이트 콘셉트로 찍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10월 12일까지. -
무뇨스 현대차 사장, 글로벌 車업계 '파워맨'
산업기업 2025.02.28 17:41:34현대자동차의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무뇨스 사장을 ‘2025년 자동차 트렌드 파워 리스트’ 전체 50인 중 1위로 꼽고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2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CEO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위, 메리 배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4위, RJ 스캐린지 리비안 CEO가 5위에 올랐다. 모터트렌드는 무뇨스 사장이 현대차(005380)그룹의 첫 외국인 CEO로서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도요타 유럽 법인과 닛산 미국 법인 등을 거친 무뇨스 사장은 2019년 현대차에 합류했다. 그는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중남미법인장을 맡아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현대차 북미사업부는 사상 최대 매출과 시장점유율 등을 이어가고 있다. 무뇨스 사장과 더불어 현대차 경영진도 대거 파워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2위, 이상엽 현대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담당 부사장은 18위, 클라우디아 마르케즈 현대차 북미법인 COO는 20위,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는 29위, 카림 하비브 기아(000270) 글로벌 디자인담당 부사장은 35위였다. 1949년 미국에서 창간된 모터트렌드는 자동차 분야 최고 유력 매체로 매월 100만 부 이상 발행되는 잡지와 온라인판 등을 통해 업계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 회장은 2023년 모터트렌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
성토장 된 금감원 간담회…"공모주 의무보유확약 확대 실효성 없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8 17:41:31올 7월 공모주 수요예측에서 의무보유확약(일정 기간 동안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설정한 기관투자가들에게 공모주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다수가 금융 당국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기업공개(IPO) 개선안을 예정대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입장이라 공모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19곳의 IPO 담당 임원들은 전날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무보유확약 확대 조치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집중 발언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된 IPO 제도 개선안 및 유상증자 심사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해 말 금감원 인사 후 상견례를 겸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공모주 우선 배정제 확대에 대한 업계 반발만 확인한 셈이다. 한 중소형 증권사 IPO 본부장은 “의무보유확약 개선안에 대한 발언들이 주를 이뤘고 강경한 어조로 우려하는 임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한 대형 증권사 IPO 본부장은 “당장 3개월 뒤 우선 배정 비율이 30%로 늘어나는데 훨씬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IPO 본부장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싱가포르투자청(GIC) 같은 해외 기관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서 의무보유확약을 걸지 않는 게 일반적이어서 해외 기관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월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가 몫의 공모주를 의무보유확약을 설정한 기관투자가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곧바로 물량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 비율을 40%로 늘린다.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장기 보유를 유도해 새내기주 주가 폭락을 막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소형 공모주의 경우 상장일 유통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줄어 투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또 의무보유확약을 설정한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타 사 대비 공모가를 낮게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공모주 배정 경쟁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하방 왜곡될 가능성도 높다. 한 증권사 임원은 “인공지능(AI)·로봇 등 해외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분야의 기업들을 나스닥에 상장하라고 떠미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전까지 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확약 비율을 7월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만큼은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면서도 “시행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초 국내 주요 벤처캐피털(VC) 37곳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56.8%가 해당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고 긍정적 입장은 29.7%에 그쳤다. -
![[단독] '트럼프 스톰' 휘말린 中사업…SK하이닉스, 현지점검 나섰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28/2GP58U19YW_10_m.jpg)
[단독] '트럼프 스톰' 휘말린 中사업…SK하이닉스, 현지점검 나섰다
산업산업일반 2025.02.28 17:41:26SK하이닉스(000660)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중국 사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피기 위해 현지 점검을 진행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로서는 중국 시장과 생산 모두를 챙겨야 하는 만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사장)는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중국 우시를 찾아 두샤오강 우시시 당위원회 서기를 만났다. 우시는 다롄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주요 팹(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이다. SK하이닉스의 연간 D램 총생산의 약 30%가 현재 우시에서 만들어진다. 양측의 회동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공언한 대로 결국 2월 4일 실행에 옮겼다. 중국 역시 엿새 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적용하면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양국의 갈등은 빠르게 고조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곽 사장과 두 서기가 미중 갈등 속에서 우시 팹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두고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시는 SK하이닉스의 주요 생산 거점이지만 공정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시작된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들일 수 없어 생산 제품 가운데 구형 반도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생산능력(캐파) 확장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우시 팹의 선단 공정 전환을 추진하며 사용 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기조다. 다만 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선단 공정 일부에 필요한 EUV 공정은 한국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 수송을 활용하는 등 고충도 있다. 우시 생산을 이어가려면 이러한 비효율성을 상쇄할 지역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두 서기는 SK하이닉스가 투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 서기가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시 팹에는 중국 인력 수천 명이 일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법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차이나(우시 팹)’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은 2조 6624억 원, 1194억 원이었다. 약 1656억 원의 순손실을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2850억 원을 더 벌어들이며 지역 경제에도 훈풍을 불어넣었다. SK하이닉스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SK하이닉스가 우시 투자를 더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수적인 기류가 강하다”며 “두 서기는 회사와 중국 사회가 공감대를 가져왔던 방향에 대한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팹 운영을 둘러싼 대외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제재망에 동맹국 기업까지 동참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에 더해 일본과 네덜란드 장비사에 대해서도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반도체 공정 전반에 보편화된 도쿄일렉트론(TEL)과 ASML의 장비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 앞서 부과한 10% 관세 외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SK하이닉스의 머릿속도 덩달아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외에 한국 반도체 업계를 향해서도 보조금 축소나 반도체 관세를 거론하고 있다. 중국은 우시·다롄 같은 주요 생산 거점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최대 반도체 시장이기도 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최근의 상황과는 관련 없고 1월 새해를 맞아 현장 경영 차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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