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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남부국경에 軍배치 본격화…주한미군까지 영향주나
국제정치·사회 2025.01.23 10:32:45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최대 1만명의 현역 군인 배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미군 태세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부터 미국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요원, 헬리콥터, 정보분석관 등을 보내 국경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남부 국경에 있는 주방위군과 예비군 등 2500명의 병력과 합류하게 된다. 미 국방부는 아울러 이민 당국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구금한 불법 이민자 5,000명 이상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군 수송기를 국방부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 군 당국자는 “C-17 2대와 C-130 2대 등 총 4대의 수송기가 불법 이민자 추방 비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면서 "국방부는 곧 대통령이 지목한 우리나라 국경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연방정부 기관, 주(state)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추가 임무를 계획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배치되는 1500명은 일종의 ‘선발대’로서 앞으로 수주, 수달 안에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은 최근 미군에 1만명의 현역 병력을 즉시 배치할 준비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당국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부 국경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병력을 파견하며 전 세계에서 다른 임무를 수행할 미군 자원을 고갈시킬수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남부 국경에 미군 배치를 본격화한 가운데 해외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등 미군의 배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편 현역 군인들이 직접 남부 국경을 통제하는 임무까지 맡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병대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미국 내 법 집행 관련 임무를 맡지 못하게 돼 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보내는 군인들이 법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크립토폰 '잠보폰', 위성 시스템으로 전세계 연결 지원 강화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1.23 10:30:46아프리카 웹3 기업 잠보는 위성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계 잠보폰 연결 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잠보폰은 스마트폰 연결이 쉽지 않은 신흥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웹3 지원 안드로이드14 기반 스마트폰이다.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게이밍, 밈코인 등 수익 기회에 최적화된 잠보 생태계 내 애플리케이션이 사전 설치돼 있다. 가격은 99달러(약 13만 원)으로 지난해 전세계에서 70만 대 이상이 판매됐다. 잠재성을 인정 받아 블록체인 벤처캐피탈(VC) 해시드 등으로부터 3000만 달러(약 431억 6100만 원)를 투자 받았다. 잠보는 크립토폰 제조기업으로서 위성 지원으로 전세계 연결 및 접근성을 강화하며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위성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부터 4단계에 걸쳐 실행될 예정이다. 잠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잠보는 위성을 통해 데이터 접근이 잘 되지 않는 지점을 없애고, 글로벌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해도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미개척 시장의 잠재력을 발굴하려 한다”고 전했다. -
오전 10:30 현재 코스피는 36:64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0.49%↓)
증권News봇 2025.01.23 10:30:082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66p(-0.97%) 하락한 2522.40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서비스업(-2.21%), 유통업(-2.01%), 전기가스업(-1.83%)이며, 강세업종은 의약품업(+1.49%), 건설업(+1.03%), 통신업(+0.6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26:7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55:45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4,961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4,188억, 기관은 91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평화산업(090080)이 27.67% 오른 1,241원을 기록 중이고, 평화홀딩스(010770)(+20.98%), 티웨이항공(091810)(+16.32%)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9.19%),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8.69%), 지누스(013890)(-7.92%)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682개, 상승종목은 20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과기정통부, 국가R&D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 8년만에 개최
산업IT 2025.01.23 10:30:00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우수 기술인 우수성과 100선이 선정됐다. 정부는 9년 만에 오프라인 시상식을 여는 동시에 11년 만에 장관이 직접 시상하며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년 국가R＆D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R＆D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로 20년째다. 과기정통부는 8년 만에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하고 11년 만에 유상임 장관이 직접 시상해 선정된 연구자들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성과 100선 제도의 의의를 발표했다. 우수성과 100선 총괄위원장인 박재민 건국대 교수는 “우수성과 100선 제도는 국가 재정을 투입한 우수 연구성과를 연구현장 및 국민들게 한 눈에 보여주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최우수성과자, 사회문제해결성과자 등은 연구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6개 기술분과별로 R＆D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성과별 대표자가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았다. 수상자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가R＆D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 동안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여러 성과들도 후속 연구 및 상용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2006년에 선정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개발은 보다 효율적으로 동력을 제공하는 동력분산형 고속열차 개발로 이어져 2024년 4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고 시속 320km의 고속열차가 전격 공개되었다. 2008년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은 국내산 자동차에 적용됐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콜센터 응대, 회의록 속기, 자동통역,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도 확산됐다. 그 외에도 그 동안 선정된 성과에는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 척수손상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전동형 착용 로봇 개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및 발사 등이 있다. 올해는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인만큼 과기정통부는 그 간 운영한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우수성과 100선 선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궈낸 선도적인 연구성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연구성과과 창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송파구 문정시영, 최고 19층으로 리모델링 추진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AYGD0_1_m.png)
송파구 문정시영, 최고 19층으로 리모델링 추진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1.23 10:28:59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가 최고 19층으로 층수를 높여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문정동 145번지 외 1필지 문정시영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 및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 사이에 위치한 문정시영아파트는 1989년 준공 후 35년이 지났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경관심의를 받았다. 현재 문정시영아파트는 용적률 215.73%, 14층, 1316가구 규모다. 이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용적률 322.27%를 적용해 15~19층, 54.95m, 1440가구 규모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구체적인 리모델링 규모는 건축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문정시영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건축심의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향할 경남 기업 위한 호치민 비즈니스센터 내달 운영
사회전국 2025.01.23 10:28:06경남도가 내달부터 베트남 호치민에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호치민 다이아몬드 플라자에 입주한 경남도 호치민사무소 내에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섰다. 호치민 비즈니스센터는 지역 기업인들의 현지 거래처 미팅·공유 오피스·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과 비즈니스를 위한 사무기기(빔 프로젝터, 프린터 복합기, 무선인터넷 등)를 무상으로 제공해 도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일조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정보 제공, 베트남 진출전략 자료 제공, 법인설립 절차 안내 등 현지 시장진출에 따른 사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도 실시한다. 경남 호치민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에서 사용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남도 호치민사무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호치민 비즈니스 센터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타이어, BMW드라이빙센터에 고성능 4종 11년 연속 독점공급
산업기업 2025.01.23 10:27:39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BMW그룹코리아의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인 ‘BMW드라이빙센터’에 고성능 타이어 4종을 독점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BMW드라이빙센터 개장 이래 11년 연속으로 트랙·주행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모든 시승 차량에 타이어를 공급해왔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의 사계절용 타이어인 아이온 에보 AS SUV, 벤투스 S1 에보3, 벤투스 V12 에보2, 고성능 SUV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에보3 X 등이 해당한다. BMW드라이빙센터 쇼룸 전시 차량에도 한국타이어가 장착된다. 시승 차량을 포함한 트랙 내 빅보드와 펜스보드에도 ‘한국’ 브랜드를 노출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BMW드라이빙센터와 연계한 고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차별화된 주행 경험도 제공한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소형차 브랜드 MINI를 시작으로 BMW 1시리즈와 5시리즈, 뉴 7시리즈 등 인기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해왔다. 지난해에는 BMW 고성능 세단 M5 7세대 모델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고성능 타이어 부문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2022년에는 BMW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 그란쿠페 ‘i4’에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2022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BMW그룹코리아와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필름을 선보인 바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 최상위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간의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한수원, 북유럽 개발사들과 i-SMR 협력 MOU 체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3 10:26:58한국수력원자력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민간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사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SMR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술에서도 상당히 앞서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형 SMR(i-SMR)의 유럽 시장 입지를 다지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민영 SMR 개발사인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와,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쉔풀 넥스트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i-SMR 도입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후보 부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신 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한수원이 북유럽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 것은 최근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SMR 시장은 대형 원전처럼 원전 운영사가 건설과 운영을 도맡는 형태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처와 개발사가 함께 주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수요 지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는 지난해 노르웨이 에너지부에 베르겐 서쪽 오이가든 자치구 등에 SMR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 평가 요청 제안서를 제출했다. 쉔풀 넥스트는 스웨덴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충 계획에 맞춰 스웨덴 남동부 지역에서 부지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다. 스웨덴은 2035년까지 2500MW 규모의 대형 원전을 확충하고 2050년까지 추가로 SMR을 설치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수원이 유럽 SMR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한수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역대 최고’…국가예산 절감 견인
사회전국 2025.01.23 10:26:56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공공 시설물의 설계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24년 설계적정성 검토는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13조 1625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이 결과 229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현재까지 79조 3073억원 상당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2조 4376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9만3563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7만6813건의 안전분야 개선 의견을 제시해 공사품질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50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을 3건이나 검토해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업무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토업무 설명서 발간, 전문가의 참여확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협의체 운영을 기존 3개 기관에서 6개로 확대해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저탄소 자재사용,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최적화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검토 기준 마련, 설계안전 검토 체크리스트 마련 등 설계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국가 재정집행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적정성 검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못에 뚫려도 안전한 배터리”…제일기획, BYD 국내 마케팅 진행
산업기업 2025.01.23 10:26:42제일기획(030000)이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한국 첫 출시 승용차 ‘아토3’의 국내 론칭 마케팅을 진행한다. 23일 제일기획에 따르면 제일기획은 BYD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 3의 광고 영상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제일기획이 제작한 이번 광고는 BYD의 브랜드명에서 착안한 초성(ㅂㅇㄷ)을 활용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해당 모델을 각인시키고 제품의 기술력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브랜딩 효과를 낸다. 광고 영상에서는 ‘배운다’를 키워드로 못 관통 테스트를 통해 안전함을 검증 받은 BYD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을 표현하고 ‘비운다’를 통해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 공간 활용성을 높인 e-Platform 3.0 내용도 함께 담아냈다. 특히 못이 배터리를 관통하는 장면을 넣은 과감한 시도가 주목을 받았다. 광고를 기획한 제일기획 관계자는 “블레이드 배터리와 같이 글로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BYD의 장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작했다” 라며 “한국 시장에서의 첫 론칭인만큼 BYD 브랜드명을 임팩트 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브랜드 초성을 활용해서 시선을 사로잡고자 했다” 라고 말했다. BYD와 제일기획은 이번 광고 영상 외에도 16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상상플랫폼에서 브랜드 출범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BYD 기업의 역사와 친환경 철학, 비즈니스 성과가 소개됐고 BYD 기술력이 담긴 e-Platform 3.0과 블레이드 배터리 못 관통 테스트 시뮬레이터 등이 전시됐다. BYD코리아는 2월 2일까지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일반 소비자를 위한 BYD 브랜드 전시 체험관을 운영한다. BYD 차량 전시 및 전기차의 V2L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체험존 운영, 금 1돈 제공 등의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5개월만 업무 즉시 복귀한다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0:25:22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5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4(기각)대 4(인용)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최종 기각했다. 지난 15일 최종 변론을 모두 마친 뒤 약 8일만에 나오는 결과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1호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선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 4인(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설령 피청구인(이진숙)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의결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법에는 의결정족수 외에 의사정족수(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탄핵에 이를 중대한 법률적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탄핵안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어겼다는 점 만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해 8월 5일 헌재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접수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할 때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의 조직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기본적인 행정 업무만 수행하면서 굵직한 안건은 보류해왔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 'RSV 예방 항체주사' 판매계약 체결
문화·스포츠헬스 2025.01.23 10:23:53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와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와 A형 간염 백신 ‘아박심’의 국내 공동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이며 양사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지난해 체결한 소아 DTaP 혼합백신 등 5종 백신에 대한 유통 계약을 신규 제품까지 확장한 결과다. 항체주사인 베이포투스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으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RSV는 영유아에서 폐렴, 모세기간지염 등 하기도 감염증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 원인 중 하나로 영유아 입원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A형 간염 백신 ‘아박심’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에 따라 제조된 백신으로 높은 안전성과 효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는 소아용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3종(테트락심, 펜탁심, 헥사심)과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혼합백신 ‘아다셀 프리필드시린지’, 그리고 수막구균백신 ‘메낙트라’의 유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사노피 제품의 공동 판매 및 유통 계약은 영유아와 성인 모두에게 질병 예방의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백신 시장의 리더인 사노피와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내외 시장을 동반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 "민주, 시장질서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멈춰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23:04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제계와 학계의 학계 우려를 사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시장질서를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이 12.8%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그 무리를 알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21대 국회의 개봉 이후 반복된 도돌이표 정쟁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민생 법안만큼은 정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치에 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제1야당의 몽니와 원전에 대한 묻지마 반대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건설 계획도 3기에서 2기로 축소됐고, 무엇보다 첨단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애타게 외치는 국가기관 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국가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에너지 3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피고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첨단산업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줄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에너지 3법만큼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오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에서 여야 간 합의한 64개 중 남은 39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
안보실 “광복회 예산 편성 개입 안해…이종찬 회장에 유감"
정치정치일반 2025.01.23 10:20:12국가안보실은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뉴라이트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보훈부의 올해 광복회 관련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표적으로 ‘광복회 학술연구 예산’은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 간 2025년 정부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2024년 예산집행 실적과 성과 등을 고려해 미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해당 예산은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핵정국으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국가안보실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하는 광복회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찬 회장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비판하니 이들이 윤 대통령을 움직여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
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고시
사회전국 2025.01.23 10:20:07안산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날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약 294만㎡)로,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 공장 등은 불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은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에 더해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제공하면 앞으로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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