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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뒤늦은 혁신,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민형의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MJP63G_1_m.jpg)
일본의 뒤늦은 혁신,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민형의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산업IT 2025.03.05 13:48:10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관심이 높다. 19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린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해 이후 30년 동안 회복하지 못한 채 초장기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최근 일본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일부 기업들의 혁신경쟁력이 살아나면서 경제부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만큼 강력한 혁신경쟁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일본경제는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한다. 그 계기는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한 플라자 합의(1985년)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급격한 엔고 상황이 일본 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치자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양적 완화정책을 펼쳤고 넘치는 돈이 몰린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일본경제가 침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일본과 함께 플라자 합의의 대상이었던 독일 경제가 2000년대 초반에 회복되었던 것과 달리 일본의 경제침체는 유독 길게 지속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오랜 시간 침체된 원인으로는 노동생산성 부진, 관치금융의 후진성, 기업의 혁신부족과 같은 경제구조적 문제에서부터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혁신이 성장의 원천인 점을 고려할 때 일본혁신시스템의 경쟁력 하락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1980년대 영국의 혁신경제학자 프리만(Christopher Freeman)은 서유럽을 능가하는 일본 경제의 성공 원인으로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 경쟁력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 통상산업성(MITI)이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일본의 국가적 협력체계는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 등장의 토대가 될 만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혁신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 일본혁신시스템이 가진 특징과 장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나타난다. OECD(2006)의 일본혁신시스템에 대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까지 일본기업의 기술혁신은 다른 나라의 제품과 공정을 모방하는 공정혁신과 점진적 제품혁신 중심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런 혁신은 기업 내부에 한정된 폐쇄적 혁신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세계화에 따른 개방형 네트워크 지식 증가에 폐쇄적인 일본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했다. 일본은 혁신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개입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혁신시스템은 연구개발 투자가 높지만 성과 창출이 낮았다. 여기에는 산학연 협력의 경직성과 시장의 높은 규제,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등이 연계된다. 정부정책은 과학과 기술에 집중되고 교육, 제품과 노동시장, 경쟁정책과 연결이 약해 혁신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혁신시스템을 지배해 온 사회문화적 관성은 기본 다지기에 충실하지만 변화 대응이 느리고 위험 회피적이라는 특징이다. 여기에 경직적이고 관료화된 조직문화가 기업까지 퍼져있다. 이러한 속성은 소재부품처럼 오랜 시간과 장인정신이 필요한 분야 발전에는 유리하나 파괴적이고 빠른 혁신속도를 가진 기술 분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본이 IT기술 수용에 취한 소극적인 태도와 디지털 전환 지체는 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혁신 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여년에 걸쳐 과학기술 중심에서 혁신까지 확대하는 정책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편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혁신시스템 변화를 창출하지 못하였다. 국가혁신시스템을 규정하는 구조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감한 정책혁신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선도형 혁신으로 시스템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전략적 혁신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일본 정부는 혁신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뒤늦게 디지털사회 대전환을 추진하고 경제안보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부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혁신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민관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아직 그 성과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혁신성과 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길에 들어섰다. 우려스럽게도 고령화,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혁신 규제, 투자 대비 낮은 혁신성과 등 혁신시스템의 문제들까지 일본과 유사하다. 구조화된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기존의 관성을 깨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혁신시스템의 한계를 넘는 획기적인 제도혁신과 시스템 전환 창출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10명 중 3명은 부모·자녀가 신청하지만…인정어려운 ‘자살 산재’
사회사회일반 2025.03.05 13:46:35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노무사 수습 시절 겪었던 한 상담 이후 자살 산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 상담을 요청한 망인의 처남은 망인이 국가기관 연구원으로서 관리자급으로 매주 60시간 넘게 일했다고 설명했다. 처남은 망인과 비슷한 업무를 해 자주 술을 마시면서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를 들었다. 망인이 직장 또는 업무 상 문제일 경우 인정되는 자살 산재가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망인의 자살 산재는 신청도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망인의 결정을 가정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 사무처장은 “망인의 자녀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 (산재 승인을 위한) 소통을 할 수 없었다”며 “자살 산재의 은폐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 산재 승인이 너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망인이 아니라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일차 원인으로 꼽힌다. 유가족이 망인의 자살을 직장 및 업무 문제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사무처장은 5일 국회에서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연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나와 “유족은 자산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다”며 “누락되는 자살 산재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정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산재 신청건은 478건이다. 2023년의 경우 신청 건수는 85건으로 이중 41.1%만 승인됐다. 눈여겨볼 점은 자살사유서에 과로가 포함된 비율이 2021년 12.6%에서 2023년 34.1%로 3배 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직장 내 괴롭힘도 15.4%에서 32.9%로 증가했다. 자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직장과 업무 문제를 겪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작년 전체 자살 건수는 13년 만에 최대로 올라 주춤했던 자살 산재 신청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살 산재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볼 때 신청과 입증 모두 어려움이 크다. 이 상황이 낮은 승인율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장 사무처장은 “자살 산재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46.6세로 조사됐다”며 “만일 해당 연령대 망인이 미혼일 경우 70대 전후 부모가, 망인이 한부모라면 10대 전후 자녀가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 이들이 자살 산재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살 산재 신청이 가능한 유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다. 2019~2021년 자살 산재 승인 161건을 보면 신청자는 배우자가 71%로 가장 많다. 하지만 부모(22%), 자녀(7%)도 낮지 않다.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것도 난제다. 자살 산재는 신청 기간이 평균 419.9일로 정신질병 산재 신청 기간 261.9일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는다면, 자살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산재 승인 기관인 근로복지공단도 자살 산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진료과장은 “자살 재해의 경우 다른 질병과 달리 공단 직원들의 재해조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조사가 이뤄져 자료 부실로 불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산재 자살 문제는 과로, 부당한 업무 환경,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이 깊이 자리한다”며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김세용 GH 사장, 임기 10개월 남기고 돌연 퇴임
사회전국 2025.03.05 13:46:28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갑작스럽게 퇴임했다. GH는 5일 수원 광교사옥 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세용 사장 퇴임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12월 12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새로운 공공주택분양 모델인 ‘지분적립형 주택’, 신개념 공공주택 건설 모델인 ‘모듈러 주택’의 도입에 앞장선 인물이다. 특히 지분적립주택은 소득 중간계층인 4~6분위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분취득을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분양주택 모델로 주목 받았다. 김 사장의 퇴임은 최근 도청 집행부와의 갈등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사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전년도보다 10% 이상 향상된 영업이익,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한 고객만족도 평가, 청렴도 등급 향상 등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고무적인 성과를 일궈냈다”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과 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현물출자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지만 임직원 여러분의 역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GH는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종선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오후석 행정2부지사도 정년을 2년 남기고 돌연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
![“한화 주식 헐값 처분은 배임” 영풍·MBK, 주주대표소송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M70FIX_2_m.jpg)
“한화 주식 헐값 처분은 배임” 영풍·MBK, 주주대표소송 [시그널]
증권IB&Deal 2025.03.05 13:46:24고려아연(010130)이 보유중이던 ㈜한화(000880) 지분 7.25% 전량을 지난해 11월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것과 관련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 대해 한화 지분 매각 염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영풍·MBK는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을 받고 매각했다. 2년 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다. 명목상 약 49억 원 손실을 봤다. 이 거래가 있기 약 4개월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지분을 팔았다면 매입가 대비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 수 있었다는 게 영풍·MBK의 주장이다. 한화에너지 입장에선 오너일가 승계를 위해 주식을 기대보다 훨씬 헐값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거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고려아연은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산을 오히려 손해보고 처분한 셈이어서 기회손실은 훨씬 크다고 영풍·MBK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일 한화 주가는 4만4550원을 기록해 4개월 전 고려아연이 한화에너지에 지분을 넘겼던 가격 대비 약 60% 높다. 고려아연이 아직 한화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평가이익은 93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풍·MBK 측은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재산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절차를 생략, 원아시아펀드 출자 당시 저질렀던 경영상의 오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며 “한화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영풍은 최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 사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 원 규모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나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와 관련해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과 여전히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는 이날 결정으로 소송 관련 전선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6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최고 등급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3.05 13:37:51국민체육진흥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체육공단은 5일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체육공단은 민간 이용 현황 분석, 국민 대상 수요 조사, 민간 전문가 참여 활용 촉진 협의체 신설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가치 활용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수요 데이터 확충사업'에 참여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체육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서비스에 공공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스포츠 데이터 생산, 제공 중인 데이터의 가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슴, 기억나지?"…MC몽, 시우민 '뮤뱅' 출연 불발 주장에 올린 글
서경스타TV·방송 2025.03.05 13:37:41원헌드레드레이블 공동 설립자이자 가수 MC몽이 SM엔터테인먼트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MC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슴'을 어학사전으로 검색한 사진을 게시하며 "참 너희 이름다워, 너네 우리집 와서 사과했던 건 기억나지?"라는 글을 남겼다. '슴'은 SM엔터테인먼트의 별칭이기도 하다. MC몽은 "너희끼리 섬에 갇혀 아주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짓만 하는구나"라며 "어른으로서 쪽팔리잖아 이건"이라고 적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의 특정 인물을 언급하기도 하며 "증거도 있는데 녹취까지 다 까줄까 하다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MC몽이 이같은 게시물을 남긴 것은 엑소 및 첸백시 멤버이자 솔로 가수인 시우민의 KBS 2TV 가요 프로그램 '뮤직뱅크' 출연 불발 건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4일 원헌드레드는 공식 자료를 통해 자사 레이블 INB100 소속인 시우민의 '뮤직뱅크' 출연 여부와 관련해 "시우민이 오랜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만큼 당사 직원들은 시우민이 음악방송을 통해 팬분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수차례 방송사와 미팅을 가지려 노력했으나 KBS는 저희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는 묵묵부답 상황이었다"라며 "이 가운데 최근 KBS 측은 비공식적으로 '뮤직뱅크' 등 SM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시우민이 동시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반면 KBS 관계자는 뉴스1에 시우민 측 주장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제작진은) 시우민 소속사와 계속 소통 중"이라고 반박했다. -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시우민은 엑소 멤버인 백현, 첸과 함께 지난해 1월 INB100로 이적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MC몽 게시물 및 원헌드레드의 자료와 관련, 5일 오후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
산업 동향 한 자리에…강원도, 역대 최대 규모 '건설·건축박람회' 개최
사회전국 2025.03.05 13:35:15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7일까지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강원 건설‧건축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강원 지역 유일한 건설‧건축 종합 전시회다.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건설업체, 발주기관 등 건설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52개 업체, 65개 부스가 참가해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 및 시군, 유관 기관 발주 공공사업 관계자를 초청하고, 건설 전공 학생들의 참관 기회 확대 등 기존보다 프로그램을 두 배 이상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도내 60개 공공기관의 총 발주 규모는 5278건, 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90% 이상을 발주할 계획이다. 주요 발주 내용은 △토목공사 1조 7561억 원(1956건) △건축 및 기타 공사 1조 3185억 원(1923건) △용역사업 5718억 원 등이다. 도는 박람회 참여 업체들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3년도 360억 원이었던 수주액이 지난해 425억 원으로 1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강원자치도 전체에서 민간을 포함해 발주되는 금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데, 이는 강원도 GRDP(지역총생산) 62조 원의 20%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단순히 대형 공사를 추진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업체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지하철 역사 안 상가 공실이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서울교통공사, 자치구와 협의키로
이슈 2025.03.05 13:34:43공원이나 천변에서 즐기던 파크골프를 이제는 집 근처 지하철 역사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 역사 안 상가 공실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김원중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스크린 파크골프장 유치계획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사회기여형 상가에 설치될 시니어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공사의 부대사업이다. 공사는 2~7호선 지하철 역사의 공실 상가 중 60㎡의 면적과 2.7m의 층고. 편의시설이 부합하는 후보지를 선정한 후 각 구청과 협의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의 사회기여형 상가는 장기 공실로 남아 있는 지하철 역사내 상가를 합리적인 임대료로 제공해, 상가를 공익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1만 1518명인 것에 비해 서울의 파크골프장은 13곳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 10월 김 의원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서경대 스포츠융복합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서울시 파크골프의 미래: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도입과 공간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파크골프장의 대안으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입모아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복지관,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고, 김 의원은 서울시와 교통공사에 시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역사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도입을 환영한다”며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시설이면서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1만 5000여 명의 파크골프인이 기대하는 역사 내 시니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각 구청이 신속히 협의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금리 인하기 도래에 대표 수혜 상품 ‘DMC 시티워크’ 주목
사회사회이슈 2025.03.05 13:33:23지난해 한국은행이 3년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래, 추가 인하 및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금리가 다시 한 번 0.25%p 인하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자금이 늘어나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금리 인하 기조는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져 '수익형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임차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 상품으로 간주되어 해당 상품으로 거래가 모이는 것이다. 금리 인하 효과로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이 급증하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의 '2024년 3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 지표'에 따르면, 3분기 거래액은 1천975억 원으로 전분기(1,036억 원) 대비 9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분기 누적 거래액 역시 2023년 연간 거래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리 인하가 지식산업센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수익형 부동산으로 집중적인 주목을 받다가 최근 다소 주춤했던 지식산업센터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동산 업계에 미치는 위기는 물론, 관계된 분양자, 임대 임차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수도권의 노후 산단을 대체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였고 인센티브도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중에서도 고양특례시의 육성책이 해당 정책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를 완화하며 기존 97개였던 입주업종을 114개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입주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난 해 말 기준,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18%에서 43%로 25%나 증가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12일에도 입주 업종을 12개 추가 확대했다. 고양시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인해 지역경제와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고양특례시의 적극적인 지식산업센터 육성책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DMC 시티워크'가 그 주인공이다.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라 기대되는 고양 향동지구의 역세권 상품으로, 개통 예정인 경의중앙선 향동역과 고양선의 교통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었다는 평가이다. 상암 DMC와 여의도, 종로, 마곡지구를 잇는 입지적 장점에 더해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와 수색역세권과 인접하여 관련 수혜를 누릴 수 있으며, 약 5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미디어 벨트 DMC의 배후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3층~지상 7층, 연면적 9만 4797㎡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업무형 공장과 제조형 공장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주차 공간은 총 750대로 계획되어 있어 법정 대비 250%가 제공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일부 호실에는 발코니 설계와 중소형 평면의 섹션 오피스로 구성해 임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높였다. 이 외에도 주변 녹지조성과 옥상공원도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근무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이다. 풍부한 배후수요와 교통호재, 역세권의 입지 메리트로 실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DMC 시티워크' 홍보관은 서울시 마포구 일원에 마련되어 있다. -
조선해양기업 판로 개척 위한 '수출 상담회' 참여사 모집
사회전국 2025.03.05 13:31:09경남도가 도내 조선해양분야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는 ‘스마트그린에너지조선해양수출상담회(Smart ＆ Green Energy Maritime Plaza)’ 라는 행사명으로 오는 9월 4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다. 경남도·창원시·통영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함안군·고성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11회째를 맞이한 수출상담회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국 34개 사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해 1억 8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 등을 달성했다. 올해는 총 40개 사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40개 기업과 일대일 대면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가기업의 계약 성사율을 높이고자 △해외바이어의 도내기업 투어 프로그램 신설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 확대 △홍보물 제작 지원 △운송료 지원 △전문가 초청상담회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한국무역협회와 전문무역상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매력 있는 해운·조선강국의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기자재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경남조선해양기자재조합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참가기업이 상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이어와 협력해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상담회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상담회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으로 하면 된다. 석욱희 도 주력산업과장은 “국내 최대 조선해양산업 집적지인 경남에서 개최하는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가 우수한 도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한 만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상목 "의료개혁, 여기서 또 미루다면 정부 직무유기"
정치정치일반 2025.03.05 13:3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오찬 간담회을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부족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의료사고 분쟁 △비효율적 전달체계 등 4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의료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의료 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확정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향해선 “특위를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종합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 배워 바로 취업한다” …서울시, ‘40대 직업캠프-취업과정’ 본격 운영
라이프점프정책 2025.03.05 13:29:11서울시가 40대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채용이 연계된 ‘40대 직업캠프 취업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와 협력해 최첨단 교육 시설과 실무 중심 훈련을 제공해, 조기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40대에게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협력 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중간·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직업훈련전문교육기관이다. 신성장 전략산업 기술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며, 첨단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실무 중심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40대 직업캠프’는 온·오프라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집 중인 과정은 냉방시스템(에어컨) 설치 기술자와 지능형 열원(보일러) 관리 기술자 두 개 과정이다. 교육 기간은 약 4주이며, 이론과 실습수업 후 현장 면접을 거쳐 바로 취업할 수 있다. 냉방시스템(에어컨) 설치 기술자 과정은 건물과 가정의 에어컨 설치·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관련 경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형·스마트 냉방 시스템 확산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숙련도를 갖추면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오는 19일까지 모집하며, 교육 후 ㈜명일, 삼성전자로지텍 등의 기업에 면접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 열원(보일러) 관리 기술자 과정은 보일러와 난방 시스템 운영·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 제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 친환경·고효율 난방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며, 스마트 빌딩 관리와 유지보수 분야로 확장할 수도 있다. 해당 과정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모집하며, 교육 후 ㈜경동티에스 등의 기업과 면접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유망 산업·기술 분야에서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부가 수익 창출을 원하는 40대를 위한 ‘실전 과정’도 운영된다. 건강운동관리 전문가, 친환경 유럽 미장 기술자 등 총 10개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며, 오는 10일부터 순차 개강한다. 40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50플러스포털에서 할 수 있다. 과정별 세부 내용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은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40대전략팀장은 “기술직은 연령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라며 “특히 이번 과정은 취업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면접이 결합된 과정인 만큼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곧바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포스코퓨처엠, LMR 양극재로 中 굴기 꺾는다…올해 양산 추진
산업기업 2025.03.05 13:24:37포스코퓨처엠(003670)이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인 LMR(망간리치) 양극재를 연내 양산한다. LFP(리튬인산철) 양극재에 거금을 쏟아 붓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데다 화재 위험이 낮은 LMR 양극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규모의 경제에서 중국 양극재 기업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 LMR 양극재를 새로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고객사를 확정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2~3년 뒤에는 수요가 급격히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MR는 기존 LFP 대비 니켈과 코발트 비중을 낮추고 망간 비중을 높인 양극재다. 기존 LFP 양극재에 니켈의 비중이 65%였다면 LMR은 망간이 65%, 니켈이 30~35% 수준이다. LMR의 장점은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열 폭주 위험이 덩달아 커진다. 하지만 LMR은 니켈 함량을 압도적으로 낮아 화재 위험이 적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LFP를 리사이클 할 때 수거할 수 있는 리튬은 2% 내외로 리사이클 비용이 회수되는 리튬의 가치보다 높아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 홍 연구소장은 “LMR은 LFP랑 달리 리튬이 8% 정도 들어가 있어 리사이클과 연결해 보면 오히려 LFP보다 같거나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다”며 “니켈 비중이 낮아 열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와 전고체 관련 청사진도 내놨다. 먼저 음극재는 천연 흑연의 95%를 중국이 점하고 있어 인조 흑연을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홍 소장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오는 원료로 인조 흑연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조 흑연을 연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혁신공정 등을 통해 원가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고체 대중화 시점과 관련해 홍 소장은 “2027년 (대중화에) 맞춰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2%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략 5년 뒤인 2032년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퓨처엠은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에서 이같은 내용과 더불어 포스코 그룹 차원의 양·음극재 신기술 로드맵과 그룹 차원의 공급망 구축 성과를 선보인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기차가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높여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울트라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를 소개한다. 이는 주행거리 증대가 필수적인 프리미엄급 전기차에 적용되는 소재로 포스코퓨처엠은 2026년까지 양산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충전 속도를 높여주는 저팽창 천연흑연 음극재도 부스에 전시한다.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를 높이고 부피 팽창을 줄인 이 제품은 충전 시간을 기존 대비 30% 단축할 수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코아와 흑연 공급망 구축 전략을 선보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글로벌 연산 750만 대 생산체제 구축과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차 부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폴란드에 공장을 준공한다.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5월과 2024년 9월 호주 광업기업인 블랙록마이닝의 자회사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와 천연흑연 2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원료 공급망을 확보했다. 포스코도 배터리팩과 원통형 배터리캔 소재 등 전기차용 철강제품을 전시하며 그룹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동참했다. -
‘코레일톡’으로 커피·빵 주문해보세요
사회전국 2025.03.05 13:21:21코레일톡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여유롭게 열차를 이용해보세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6일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식음료를 미리 주문하고 역 매장에서 픽업하는 ‘커피＆빵’ 서비스와 필요한 시간만큼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커피＆빵‘ 서비스는 코레일톡으로 음료와 베이커리 제품 등을 미리 주문하고 역사 매장에서 바로 받는 서비스다. 간단하게 역, 매장, 픽업시간을 선택해 예약‧결제하면 된다. 코레일은 서울, 광명, 대전, 울산역 등 4개역에 입점된 매장(던킨,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올해안에 전국 주요 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역 인근의 공유 차량을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추가된다. ’롯데 G-car’와 협약을 거쳐 전국 111개역과 인접한 ‘G-car 존’을 연계했다. 여행이나 출퇴근, 출장 등 역 인근의 차량을 원하는 시간만큼 대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롯데 G-car’ 앱을 다운로드 후 코레일톡 ‘카셰어링’ 메뉴에서 차량을 예약하면 된다. 기존에 제공하던 ‘렌터카’ 서비스도 확대한다. ‘SK렌터카’가 신규 입점해 대상역이 기존 44개에서 93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이용자가 더 편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코레일톡 중심의 통합여행플랫폼 ‘코레일 MaaS’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커피＆빵’ 서비스로 1만원 이상 주문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즉시 할인하고, ‘카셰어링’을 이용하면 차량 대여료의 60%를 할인해준다. ‘렌터카’ 예약 시에도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행사기간 렌터카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여행과 생활편의 서비스를 하나로 만드는 ‘코레일 MaaS’가 더 풍성해졌다”며 “코레일톡만으로 원스톱 여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수처, 검찰총장 수사 착수…검찰은 공수처장 강제수사
사회사회일반 2025.03.05 13:19:5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5일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와 관련해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서울고검에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고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올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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