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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디플레 인정하나…소비자물가 목표치 2%로 하향
국제경제·마켓 2025.01.22 17:58:22중국 당국이 올해 소비 기조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를 전년보다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22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20일 기준 중국 30개 성·시 정부가 발표한 올해 CPI 목표에서 27개 지방정부가 목표치를 약 2%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윈난성을 제외한 지방정부가 목표치를 제시한 가운데 시짱자치구(티베트)가 3% 미만, 후난성이 정부 목표 수준, 산둥성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목표로 삼았다. 매년 양회 기간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CPI 목표치는 최근 10년간 3%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차이신은 지방정부의 이 같은 조정을 감안할 때 올해 3월 발표할 중국 정부의 CPI 목표가 약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정책 입안자들은 2024년 실제 CPI 성장률인 0.2%와 목표였던 3%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음을 감안해 목표를 하향 조정할 방침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왕이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EIEX) 부회장은 “지난해 당초 3%의 CPI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CPI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여전히 마이너스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CPI 목표는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대부분 2%를 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내 소비 부진과 외부 영향까지 더해져 CPI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모두 0.2%에 그쳐 중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물가 변화를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 물가지수)가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 상황은 GDP 디플레이터가 1997년 4분기부터 1999년 말까지 9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1990년대와 유사할 정도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중국은 올해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약한 소비 수요를 회복시키고 국내 소비를 장려하는 데 방점을 찍고 ‘성장, 고용, 가격 회복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구형 가전제품과 자동차 교체, 디지털 기기 신제품 구매 시 보조금을 확대해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
내달 트럼프 만나는 이시바 '對美 투자패키지' 들고간다
국제국제일반 2025.01.22 17:57:32일본 정부가 2월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패키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측에도 관세와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묻어난다. 22일(현지 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비밀리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아키바 다케오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장, 외무·경제산업·재무·방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트럼프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한 대목에 주목하고 현실화할 트럼프 리스크 대응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2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새로운 관세정책이 실현되면 미국이 제1 수출 대상국인 일본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2023년 대미 수출액은 20조 2602억 엔(약 188조 원)에 달했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처럼 일본에 무역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간부는 “(미국이)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무역적자 축소를 반드시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실적을 강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대미 투자 1위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최근 대미 외교의 열쇠는 일본이 어떻게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을 전개해나가는지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계 출신으로 외교를 사업 거래와 비교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달 19일 NHK에 출연해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일본이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트럼프에게 안길 ‘선물 보따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시바 총리 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은 전날 민영방송 니혼TV에 출연해 “공동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나노테크놀로지 등 패키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고 취임 선물로 제안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상대국이 무엇을 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통상이나 안보도 동맹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과도한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아쉬워만 할 게 아니라 일본 스스로 전략을 만들어 주체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①선심성 현금살포 배제…자영업·첨단산업 타깃 지원 [추경 3대 포인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KF6UPH_3_m.jpg)
①선심성 현금살포 배제…자영업·첨단산업 타깃 지원 [추경 3대 포인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57:20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에 문을 열어 놓으면서 윤석열 정부 첫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만큼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용도와 규모·시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효용성이 낮고 나라 곳간을 축내는 나눠 먹기식 현금 살포보다는 지난해 감액 예산에 담지 못한 첨단산업과 자영업자 타깃 지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25만 원 나눠 먹기로는 효과 떨어져…AI·양자 등 선택과 집중해야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전쟁·재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1%대 성장이 가시화하고 있고 물가는 2%를 웃돌 가능성이 있어 이대로라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준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28조 4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박근혜 정부는 40조 원, 문재인 정부는 146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 사유는 제각각이다.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일 때도 있고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정과 민생경제 지원 용도의 추경도 있었다. 문제는 용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이재명 대표의 지난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다. 전 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부양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맞서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은 소비를 새로 일으키는 것보다는 기존에 계획했던 소비를 대체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추경은 비상계엄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써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같이 돈을 푸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확충과 인공지능(AI)·양자 관련 사업 등 첨단산업 지원에 추경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②적자 국채 확대 불가피…15조~20조 원 안팎 편성해야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 적정 수준으로는 15~20조 원이 거론된다.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은 쉽지 않다. 이미 지난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적자 국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조 6000억 원이다. 순발행 한도만 80조 원 규모다. 추경 규모만큼 적자국채는 더 늘어난다. 국채발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과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 이번 추경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여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른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화해 내년 성장률은 0.25%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③지금 준비해서 3월에나 가능…하려면 최대한 서둘러야 추경의 편성 시기도 중요 포인트다. 야당은 가능한 한 빨리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최소한 1분기는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지난해 일방 처리된 예산을 조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1분기 넘어서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조짐을 고려하면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지금 추경 준비에 나서도 3월에나 가능하다”며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푸틴 향해 "종전 협상 안나오면 제재"…이례적 '강경 모드'
국제정치·사회 2025.01.22 17:56: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트럼프 집권 2기의 조기 성과로 거두는 동시에 반미(反美) 세력 확장을 꾀하는 러시아에 견제구를 날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폴리티코·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푸틴)는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크고, 잃을 병력도 많지만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잘못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트럼프가 푸틴에게 했던 언급 중 가장 비판적인 발언”이라고 짚었다. 1기 집권 때부터 친(親)푸틴 성향을 거침없이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번에는 가자지구 휴전과 함께 외교 성과가 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압박 모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물 건너간 ‘취임 첫날 종전’ 대신 6개월 내로 협상을 진행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조기 성과로 올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고물가 등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피해 상황들을 지적하며 “전쟁을 끝내는 것이 그(푸틴)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러시아가 중국·이란 등과 밀착하는 상황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만 하루가 지나기 전 화상 회담을 열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두 정상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처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와 결정과 상반되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17일에는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을 향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별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며 “나는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 회담에서 종전 협상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AI, 이용자 연령·취향 맞춰 '핫플' 알려준다
산업IT 2025.01.22 17:55:29플랫폼·모빌리티 기업들이 지도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접목하고 이용자 유치에 나섰다. 지도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을 기반으로 색다르면서도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035720)는 최근 카카오맵 등 자사 로컬 서비스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내부 테스트를 거듭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현재 논의 중이나 AI가 연령·성별과 같은 사용자 특성에 기반해 초개인화된 장소를 추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내비 주행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 선호 기반의 실시간 핫플레이스를 안내하는 ‘요즘뜨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AI가 접목된 신기능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는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현재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도 서비스가 단순하게 길을 찾기 위한 도구를 넘어 사용자에게 장소를 추천하고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진화하면서 카카오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미 다른 지도 플랫폼에 AI 기능이 추가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서비스 개편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티맵은 지난해 9월 AI 기반 장소 추천 서비스인 ‘어디갈까’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장소 추천을 넘어 사용자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리뿐 아니라 원거리 장소와 향후 이동 경로까지 제안한다. ‘어디갈까’를 통해 맛집과 관광지 등 다양한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출시 한달여만에 500만 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했다. 네이버지도 역시 리뷰와 예약 내역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이용자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으로도 저변을 넓히기 위해 ‘파파고’를 활용한 AI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네이버지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문자 리뷰와 플레이스 필터에서 영어·일본어·중국어와 한국어 4개 언어를 지원 중이다. 이 외에도 구글도 구글맵에 자사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입혔다. 예컨대 이용자가 구글맵에 ‘친구랑 저녁에 같이 가볼만한 곳’이라고 물어보면 AI가 적합한 목록을 제안하는 식이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지도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 까닭은 이용자를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맵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해 12월 기준 1072만 명으로, 최근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다. MAU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네이버지도와 티맵 역시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2674만 명, 1475만 명으로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도 플랫폼에 접속하는 횟수를 늘리고, 신규 이용자 유입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더 많은 이용자가 모일수록 다음 추천 때 취향에 맞는 정확한 추천을 할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볼만한 곳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지도 플랫폼들로서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AI를 도입하면 향후 구독형 서비스 등 수익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11월에도 2만명 넘게 태어났다…14년來 최대 증가폭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55:11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5%가량 늘며 14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연간 기준으로 9년 만에 첫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출생아 수는 2만 9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65명(14.6%)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6146명·17.5%)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최대 증가 폭이자 최대 증가율이다. 지난해 월별 증가율은 9월(10.1%)·10월(13.4%)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지역별로는 대구(25.3%)와 전남(25.0%), 울산(24.5%), 세종(22.0%) 등 전국 17개 모든 광역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 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 등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첫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40만 6243명)부터 2023년(23만 28명)까지 해마다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 명대를 나타내는 등 긍정적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 역시 22만 94명으로 전년보다 3% 증가했다. 통상 12월에 출생아 수가 가장 적지만 2023년 12월(1만 6305명)과 유사하다고 가정해도 23만 6399명에 달한다. 정부 안팎에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를 23만 명 후반대에서 24만 명 초반대로 조심스레 점치는 이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자료에서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보다 3.1% 늘며 9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2023년(0.72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74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출산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 8581건으로 1년 전보다 11.3%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 9903건으로 13.5%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여 명으로 2023년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며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추이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트럼프, 겪어봤다" 멕시코, 불법이민자 추방에 신속 대응
국제국제일반 2025.01.22 17:54: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나오자마자 멕시코가 대규모 추방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州)를 중심으로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내용은 첫 번째 임기 때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며 “이미 겪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민자들을 추방할 경우 멕시코는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의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미 전역에서는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멕시코는 미국에서 추방되는 각국의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 전략도 발표했다. ‘당신을 포용하는 멕시코’라는 이름의 추방자 수용책은 국경을 따라 11개의 송환 지점을 설치해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을 맞은 뒤 공공의료 시스템을 비롯한 기본 생활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카드에 2000페소(약 14만 원)를 넣어 지급할 계획이다. 일자리 알선과 커뮤니티 적응 지원도 병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내무부 장관은 “국경에서 멕시코 지원센터와 그들의 출신 국가로 이송하기 위해 수백 대의 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안 라몬 데라 푸엔테 외교부 장관은 대규모 추방이 예고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상 버튼’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했다. ‘비상 버튼’ 앱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으로 구금될 위기에 처한 자국민들이 미국 내 가까운 외교 공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측이 불법 이민자 자녀들의 출생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 18곳과 워싱턴DC·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이날 출생 시민권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동참한 장관들은 법원에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가 원하면”…트럼프 2기는 '머스크 퍼스트'
국제정치·사회 2025.01.22 17:53:10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며 우주산업 지원을 시사하고 틱톡의 인수 가능자로 머스크를 언급하면서다. 막강한 권력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머스크가 단독 내정된 데다 국가우주위원회 폐지론이 부상하는 것도 ‘퍼스트 버디’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의 틱톡 인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이 구상하는 틱톡 매각 방안과 관련해 “누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미국 내 사업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틱톡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로 제정된 ‘틱톡 금지법’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적용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틱톡의 사업권을 50%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재개되면 기업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에 지분의 절반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세계 소셜 앱 중 수익성이 가장 높은 틱톡의 매각 가능성은 억만장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부터 미국 부동산 재벌 프랭크 매코트,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미스터 비스트’로 알려진 세계 1위 유튜버 지미 도널드슨까지 줄줄이 손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인수설에 힘을 실어주면서 특혜 논란까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에서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공개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취임 공식 연설에서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스페이스X는 화성 탐사·이주를 목표로 대형 로켓·우주선을 개발 중이다. 또 로이터통신은 21일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정 배경에 스페이스X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백악관 인근 위원회 사무실이 거의 비워졌고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도 연락이 없었다”며 “스페이스X의 로비스트가 지난 몇 달간 ‘우주위원회는 시간 낭비’라고 말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 구조조정이라는 중책을 이행할 ‘미국 정보효율서비스(USDS)’를 머스크가 단독으로 이끌게 된 것도 상징적이다. ‘정부효율부’로 불렸던 USDS는 원래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머스크가 공동 수장을 맡을 계획이었지만 돌연 라마스와미가 하차했다. 폴리티코는 “라마스와미의 하차가 1월 오하이오 주지사직에 도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머스크와의 갈등 때문”이라며 “둘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가 취득하는 H-1B 비자를 두고 충돌했고 머스크의 신임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인력과 조직에 대한 전면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USDS의 출범을 알렸다. 연방 공무원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채용 내정 발령을 취소하는 한편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USDS와 협력해 각각 4명 이상의 전담팀을 두고 구조조정 과제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전원 유급 강제 휴직 발령을 냈으며 추후 계약 종료 등의 방식으로 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AI도 아메리카 퍼스트"…규제 풀어 경제·안보 다 챙긴다
국제정치·사회 2025.01.22 17:53: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후 총 세 번의 기업인 동반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 번의 회견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다. 지난해 12월 16일(현지 시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함께 연단에 섰을 때 손 회장은 1000억 달러를 AI,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달 7일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억만장자 후사인 사지와니 다막부동산 설립자가 미국 데이터센터 설립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인 2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이 총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켜가겠다는 선언이다. 더 나아가 미국 기업은 물론 글로벌 주요 기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향후 10년간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AI 기술과 인프라를 두고 싶다”며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투자금은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며 중국을 콕 찍어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석유·천연가스는 물론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료를 가진 나라로 만들어 ‘전기 먹는 하마’인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비상사태 선언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더 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관련한 건설 프로젝트 규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데 이 역시 행정명령을 통해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의 위험성도 우려하며 ‘견제와 균형’을 추구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AI 발전 속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정부에서 시행됐던 AI 규제를 없앴다. 바이든 행정부가 AI 개발 과정에서 국가 안보나 경제 및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통지하도록 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폐기, 기업이 마음껏 AI 개발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다. 구글·메타·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빅테크) 로비 단체인 넷초이스는 “바이든의 AI 규제를 끝내는 그의 명령은 기술 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AI·가상자산 차르직을 신설하고 기업인 출신 데이비드 색스를 임명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AI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 저렴한 전기료와 수많은 데이터센터와 함께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제휴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손 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엔비디아, 오라클, 오픈AI가 이번 투자와 관련한 기술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 운영사 오픈AI, 오픈AI 최대 투자사 MS와 함께 AI에 필수적인 GPU를 제작하는 엔비디아까지 손을 잡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 측면에서 ‘미국 기업 중심의 AI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집중하는 것은 AI가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판단해서다. AI가 금융·유통·제조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군사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AI와 군사기술이 접목될 경우 재래식 무기 등에서 미국에 밀리고 있는 중국이 단번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만료를 8일 앞둔 12일 엔비디아 등 자국 기업의 반발에도 AI 칩 수출 규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 등 약 20개 동맹국은 규제 면제를 해주되 중국 등 ‘우려 국가’에는 수출통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수출 상한선을 둔 정책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사실상 모든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하기도 했다. HBM은 AI를 개발하는 핵심 부품이다. 미국 기술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새 행정부가 기술 업계 성장을 장려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정부가 첨단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
"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나빠…韓스태그 만성화 우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2 17:52:58한국 경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고환율, 중국의 경기 둔화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 개혁과 정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이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극심한 내우외환 속에 빠지고 있는 2025 한국 경제, 전망과 위기 극복 방안’ 포럼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례 없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날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관세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위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성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경제력 누적이 미흡해 일본과 같은 ‘평온한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올해 미래지향적인 혁신 국가로 대전환에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비관적”이라고 덧붙였다. 1%대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2.0으로 규제 완화와 성장 친화적 환경으로 한국의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재정적자 확대, 관세 인상, 이민 제한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환율이 오를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진입장벽 완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커지고 있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진영 간 갈등도 극복해야 할 요소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 권력이 경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정치 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이 지속 하락하는데 과도한 정치 비용이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상법 개정과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보조금 등 성장 촉진과 경제민주화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정 역량이 약하고 양극화에 따른 계층의 대물림도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올해가 한국 경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 이사장은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에 휩싸여 있다”며 “트럼피즘이 한국을 곤경으로 밀어 넣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외에는 협력할 만한 나라가 사실상 없다. 한미 관계는 보완적 생존 관계로 이행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또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최대한 막고 트럼피즘 흐름에 적응해나가면서 민간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원복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장벽으로 대미 수출 및 부가가치 감소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편관세 효과가 수출 감소를 넘어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을 대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강민수 "세무조사 예년 규모 유지 개인 무작위 선정은 축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52:16국세청이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한다. 강민수(사진)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1만 4000건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 4454건에서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으로 지속 줄었다가 지난해 1만 4000건(잠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 청장은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ℓ당 1800원 활활 설 휘발유값 대책 나온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2 17:51:33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휘발유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자 정부가 한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을 소폭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유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설 명절 대책’에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 등만 담겼을 뿐 유가 부담 경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주요 지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을 소폭 낮추거나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이번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름값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올랐는지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논의하려는 취지”라며 “귀성·귀경길에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석유 제재, 고환율 등으로 인해 최근 기름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1.9원 오른 ℓ당 1728.5원으로 2023년 11월 5일(1728.7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평균 가격은 1804.7원에 달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2월 9일)과 비교하면 서울 지역은 6.3%, 전국 평균은 7.8% 상승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 폭은 지난해 11월부터 축소돼 주유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휘발유 20%, 경유 30%를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휘발유 15%, 경유 23%로 변경한 바 있다. 원유 업계는 당분간 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 두바이유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두바이유는 15일(현지 시간) 기준 배럴당 80.98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0일 세종시 소재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환율 상승과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석유 제재 등에 따라 국내외 석유 시장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설 연휴 전후로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분명히 의원 끌어내라 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주장 정면 반박
정치정치일반 2025.01.22 17:51:28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중 곽 전 사령관만이 청문회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증인 선서를 대표로 하는 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위원들의 질의에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형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일괄적 증인 선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고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는 비화폰(보안 전화)이 김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차장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외교·경제 정책 등 챙길 게 많다”고 했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로) 지시 사항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것을 봤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충격적인 상황이라 못 봤다”고 말했다. 첫 청문회에서부터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피하면서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옥중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침체 무풍지대’ 재건축 아파트…새해에도 신고가 행진
부동산주택 2025.01.22 17:51:13서울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새해 들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사비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세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재건축 단지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전용 139㎡는 이달 8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2일 51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던 이 아파트는 53억 원에 거래돼 불과 한 달여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1976년 준공된 여의도 서울아파트는 202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영등포구에 제출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가는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압구정 한양4차 전용 208㎡는 이달 10일 77억 원에 거래되면서 이전 최고가(71억 원)를 약 5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압구정 현대13차 전용 105㎡도 이달 11일 50억 원에 매도됐다. 이는 지난달 경신한 신고가와 같은 금액이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이달 18일 하루에만 목동신시가지13단지 전용 98㎡와 122㎡가 각각 21억 2000만 원과 23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동시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이달 3일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 전용 83㎡가 26억 원, 8일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전용 164㎡가 27억 50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같은 재건축 단지의 신고가 행렬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 상황에서 나타나 더욱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신축 선호 현상과 추가분담금 우려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억눌렸던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입는 것으로 진단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컨설턴트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갭이 커졌는데 신축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며 “특히 공사비 상승세가 둔화되며 추가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덜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향후 더욱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며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핵심지에 위치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희소성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된 이들 핵심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웹3 산업 재편 기회 노릴 것"…'갈라파고스' 게임 정책 바뀔까
산업IT 2025.01.22 17:51:11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국내 게임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블록체인과 웹(Web)3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책은 글로벌 흐름과 달리 게임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P2E(Play to Earn) 게임을 금지하는 등 규제 중심인데 자칫 미국의 웹3 친화 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국내의 관련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22일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트럼프 2기, 한국게임산업정책’ 대담회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한국 게임산업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트럼프 시대에 외국에서 들어올 친(親)블록체인 정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한 단계 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이 지적한 첨단 기술 변화 속 국내 게임 업계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주무부처의 중복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이다. 현재 한국 게임산업정책은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이니셔티브’로 인해 혼선을 겪고 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게임산업정책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재편 및 AI 데이터전략을 중심에 두면서 다부처중복규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게임 업계는 AI의 발전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AI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성이 대폭 증대돼 향후 출시 게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출시량은 기존의 게임 플랫폼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웹3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중심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멀어진다면 한국은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블록체인 정책은 게임 출시량 급증과 맞물려 새로운 웹3 서비스의 출현을 자극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분히 금융 제도화의 형태로 웹3 제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상자산공개(ICO), 웹3 게임 금지 등의 정책 기조가 굳어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 개발자는 해외에서만 사업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정책 차이로 글로벌 서비스를 한국인만 이용하지 못하는 등 한국 정책과 미국 정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수정이 예견되는 만큼 미리 정책분석평가를 진행해둔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전략의 일환으로 웹3를 적극 진흥하는 등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웹3 정책실을 별도 편성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김 센터장은 “일본의 정책은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도 한 발 진전하는 솔루션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근우 변호사(화우 AI센터장)는 “게임 출시량이 폭증하고 세계 각지에서 다채로운 서비스 플랫폼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웹3 정책은 이러한 산업 재편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AI 데이터 경쟁에서 한국의 대표 플랫폼들은 세계의 초거대 플랫폼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아마도 한국 기업이 전세계인의 데이터를 운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은 ‘K 게임’일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 가산자산팀장인 이보현 변호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웹3에 대한 한·미 정책의 디커플링 우려”라며 “가상자산 분야에서 정책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책당국과 게임산업이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정호 상명대 교수는 “게임 규제 논의에서는 운동장이 기본적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현실로 직시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규제당국이 우려하는 기술적·사회적·경제적 이슈를 세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고 게임산업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중장기적인 정책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의 좌장으로 참여한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K 게임이 AI 시대에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급선무”라며 “이 그림을 그려내는 부처가 주무부처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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