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여야, 전력망 확충법 공감…반도체법은 내달 초 재논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51:07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발등의 불’이 된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다음 달 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해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 차이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계속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 후 필요에 따라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진 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면서 국정협의회의 본격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이날 재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을 위해 추경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국힘 '추경 온도차' 한은 압박…헌재선 "총리 탄핵심판 속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50:3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22일 만났다. 국민의힘이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총재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를 찾아 “최근 이 총재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속사정이 무엇이고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현재 우리나라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와 이 총재 간 비공개 회동 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의 추경 언급 배경을 들어본 결과 예산 조기 집행이 지금 민생 경제를 위해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거듭 추경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총재는 16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의 헌법재판소도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무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들을 먼저 심리하고 결론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 상가를 방문한 것을 헌재 관계자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 측은 이에 “왜 이재명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문 권한대행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이라는 점도 여권은 문제 삼고 있다. -
트럼프 "AI기술·인프라 모두 美에"
국제정치·사회 2025.01.22 17:49: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가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한다고 직접 밝히며 ‘AI 초강대국’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2조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낙오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3사가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 최소 5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1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000억 달러를 바로 투자하고 나머지 4000억 달러를 향후 4년간 투자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엘리슨 회장은 “텍사스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며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건설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AI에도 ‘메이드 인 USA’를 적용해 미국 주도의 AI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반면 우리 정부는 22일 2조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조 원 규모의 자금도 투입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착수하고 AI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을 위한 정책펀드를 올해 8100억 원 목표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미국 등에 비해 AI 경쟁력이 크게 뒤처진 데다 투자 규모 역시 턱없이 작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캐나다에 보내고 있다”며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점은 아마 2월 1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중국으로 타깃을 넓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도 탈퇴하겠다며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역시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선공급' 기회 부여…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한다
부동산분양 2025.01.22 17:49:41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같은 택지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에서 공급 계약 시로 2~3년 앞당긴 제도다. 제도가 폐지된 지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장이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이 중 건설사의 포기로 사업이 중단된 곳은 △인천 가정2지구(1곳) △밀양 북부지구(1곳) △화성동탄2(1곳) △파주운정3지구(2곳) △영종하늘도시(1곳) △영종국제도시(1곳) 등 총 7곳이다. 이들 사업지의 최초 사전청약 당첨자는 총 1800명이며, 이 중 713명이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당첨 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당첨취소자는 우선 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같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화성동탄2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영종하늘도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재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 가정2지구 내 택지는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영종국제도시 내 토지는 10년 임대 후 분양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한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택지 재매각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LH가 지난해 12월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인근인 영종하늘도시 A18블록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 결과 응찰한 사업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후속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을 시 입주 지연과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취소 토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2022년 사업자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던 곳인 만큼 재매각 시 과거보다 가격이 낮아져 매각이 수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핵무장 필요” 野 “미북대화 재개“ 기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2 17:49: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트럼프 스톰(storm·폭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미북 대화 재개에 기대를 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현지 시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북핵 폐기를 위해 핵 균형의 차원에서 한국에도 그런 힘(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측도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을 비롯해 여당의 윤상현·김기현·김석기·김대식·인요한·조정훈 의원은 대표단을 꾸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의원단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의원, 트럼프 1기 비선 참모로 불린 로저 스톤 등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트럼프 취임 후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되면 한국에는 악몽”이라며 “한국 여론의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여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남은 건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해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며 핵무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 발언이 그리 나쁜 징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주변국에서 ‘핵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동맹’ 강화도 다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권의 이 대표를 향한 ‘친중·반미 프레임’ 공격을 약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 대사대리에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던 것처럼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82명은 전날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해 ‘경제안보 특별위원회’를 이날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은 “‘트럼프 스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취해질 것 같다”며 “정부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해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시대에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국 진단, 향후 정국 대응 방안과 함께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김용현 23일 증인출석…尹과 '계엄쪽지' 진실공방 벌일까
사회사회일반 2025.01.22 17:49:16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2월 11일까지 총 9명의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예산 편성 쪽지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달 20일 입장문을 통해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해제 후에 알았다면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관련 질의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은 모두 9명이다.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
인도 K뷰티 플랫폼 운영사 블리몽키즈, 작년 매출 330억 [이번주 스타트업]
산업중기·벤처 2025.01.22 17:49:15뷰티 스타트업 블리몽키즈가 지난해 매출액 33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블리몽키즈는 인도 최대 K뷰티 플랫폼 마카롱을 통해 코스알엑스, 조선미녀 등 380여 개 브랜드와 1만8000여 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신규 브랜드 및 위생허가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9% 성장했다. 블리몽키즈의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위생허가 시스템을 통해 서류 검토와 오류 탐지 등을 자동화해 인도 진출 시 필수적인 위생허가인증(CDSCO) 기간을 45일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뷰티 브랜드들의 제품을 빠르게 인도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8개 신규 브랜드 계약 및 1200여 개 제품의 위생허가를 획득해 누적 84개 브랜드의 총 1735개 제품이 인도 시장에 정식 진출했다. 유승완 블리몽키즈 대표는 “블리몽키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도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올해 중동 6개국 진출과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등 서비스 확장을 통해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고 인도 K뷰티 1위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마가스톰 방파제로"…산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수십조 투자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2 17:48:53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수십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전 세계 산업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을 통해 방파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산은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 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만으로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대출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규 투자를 할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직접 투자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출 중심의 지원을 고수해왔지만 이자 부담 등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기금 규모는 수십조 원 수준으로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조성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 방식과 같다. 정부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 수준이 산업금융채권보다 높다. 김 위원장은 “정부보증채를 통해 기금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인 만큼 시장 수요 등에 대한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1분기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올들어 문닫은 건설사 벌써 219곳
부동산분양 2025.01.22 17:48:10새해에도 건설 업체들의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며 대형 건설사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연이어 문을 닫는 상황이다. 2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지난해 9월 230곳으로 저점을 찍은 뒤 4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달에도 셋째 주 기준 벌써 219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영업 변경(주식회사영보 등)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폐업 사유를 ‘사업 포기’로 꼽았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일감이 줄고 원청(대형 건설사)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금이 체불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 업계는 2022년 이후 공사비와 금융 비용 등이 치솟으면서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 100.97을 기록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1월 130.26을 기록해 4년 새 3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주택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까지 적체되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침체된 주택 사업 대신 새 먹거리로 뛰어든 해외 건설에서도 미수금과 손실이 대거 발생해 수익을 깎아먹고 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정부·기업·가계의 투자 여력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공급망 다변화, 재무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쩐해전술'로 AI특허 쓸어담아…美 턱밑 추격
국제경제·마켓 2025.01.22 17:47:59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현재 기술력은 아직까지 미국에 1~2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추격 속도만큼은 가파르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미국이 기술 통제를 통해 중국 AI 산업 발전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외려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로 AI 굴기를 이루는 역효과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력을 들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ITIF 조사 결과 중국은 2010~2022년 약 11만 5000개의 특허를 출원해 약 3만 5000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약 2만 7000개를 출원해 약 1만 2000개를 획득하며 중국과 3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을 빠르게 뒤쫓고 있다. 2023년 기준 생성형 AI 특허 보유 기업 순위에서 텐센트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4위까지 모두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차지했다. 상위 20개 기업 중 13곳이 중국 기업이며 미국은 IBM과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 4곳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딥시크 V3’는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에 막혀 저사양 반도체로 개발됐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 미국 경쟁사 대비 오히려 앞선 기능을 보여줬다. 중국의 강점은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과 데이터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의 AI 연구자는 41만 명으로 2위 인도(19만 5000명)와 3위 미국(12만 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3년 6월 선보인 AI 앱 더우바오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챗GPT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다.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AI에 주력하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 외에 자율형 무인 무기, 데이터 처리, 의사 결정, 인지전 등 군사적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올해 AI 관련 투자를 위해 120억 달러(약 1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
공수처, 강제구인 3전3패…'빈손 수사'에 檢 "조기 이첩" 압박
사회사회일반 2025.01.22 17:47:5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또 무산돼 빈손으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모두 허탕을 쳤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당장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있으면 하루빨리 사건을 송부해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3번의 소환과 3번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불응했다. 20일 첫 강제 구인 시도에 윤 대통령 측이 거부했다.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뒤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오후 9시께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서 공수처 수사팀은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빈손으로 복귀했다. ‘헛걸음’ 논란에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측이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공수처 수사관에게 외부 진료일정과 복귀시점 미정 사실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수처는 "구치소장의 진료 허가가 있었는 지 알지 못했다"며 재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을 계속 거부하면서 공수처도 한발 물러서 구인이 아닌 현장 조사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또한 불응했다. 공수처는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날 구치소 내 조사실도 마련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 경찰 없이 공수처 단독으로 하는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 협력을 하던 경찰에 통보 없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두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전산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필두로 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아서 관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해 실패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께 집행을 불승인 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 50분께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또한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세 번째 강제 구인도 실패하면서 강제 구인 및 현장 조사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매일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는 사법 절차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났다”며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해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수사 지휘할 수 없는 경찰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했다”며 위법 수사론을 연일 이어갔다. 당장 윤 대통령 기소까지 2주일가량 남았다. 다음 달 7일이 구속 기한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마다 참석한다고 밝혔고 설 연휴가 있는 만큼 실제 조사할 날짜는 2주일도 안 된다. 구속 기한 전까지 윤 대통령은 23일과 2월 4일, 6일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안 되는 사건을 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사건을 이번 주 안으로 이송하라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28일 설 연휴 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
아모지·시즐·지에프아이, 스타트업 투자 유치 순항 [VC 투자 ABC]
산업중기·벤처 2025.01.22 17:47:51아모지, 5600만 달러 투자 유치 22일 벤처 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발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 아모지가 5600만 달러(약 802억 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 아람코벤처스와 SV인베스트먼트가 투자 라운드를 공동 주도한 가운데 호주 광산기업 BHP, 한화투자증권, AFW파트너스, 퀀텀벤처스코리아, 키보 인베스트, 서울투자파트너스 등이 자금을 댔다. 아모지는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동력을 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이 전혀 없는 암모니아 기반 동력 선박을 선보였다. 항공 드론, 상업용 농업 트랙터, 대형 트럭 등 이외 분야에도 암모니아 발전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아모지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한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를 수소 연소 엔진 또는 수소 연료전지에 공급해 동력을 낸다. 아모지는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즐, 237억 펀딩 성공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시즐이 237억 원 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아주IB투자,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스탤리온파트너스, 크라우드웍스, 이앤인베스트먼트, CJ인베스트먼트 등이 지분 투자에 참여했다. 시즐은 2016년 설립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이다. 고가의 설비를 도입하지 않고도 제조사가 스마트팩토리 전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산관리 시스템(MES) △프레스 모니터링 시스템(PMS) △데이터 중앙관리 시스템(DMS) 등 3개의 시스템으로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효율을 높인다. 시즐은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으로 내년 상장을 준비하고 해외 진출 등 사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지에프아이, 160억 프리 IPO 지에프아이가 160억 원 규모 상장 전 지분 투자를 앞두고 있다. 참여 예정 기관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이다. 2014년 설립된 지에프아이는 다량의 작은 캡슐이 모인 형태의 마이크로캡슐 소화기를 제조한다. 모래보다 작은 캡슐 속에 들어 있는 소화 약제가 열이 가해지면 기화하며 불을 끈다.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 전력 없이 자동으로 특정 온도에 반응해 소화 설비 설치가 어려운 화재 사각지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에프아이는 2022년 168억 원, 2023년 1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나설 계획이다. -
이혜민 핀다 대표 "소규모 특화 은행 '챌린저 뱅크'로 도약…2~3년후 IPO 추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47:34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소규모 특화 은행인 영국식 ‘챌린저 뱅크’로 도약해 2~3년 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챌린저 뱅크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과점이 심화하자 은행 인가를 세분화해 챌린저 뱅크를 새로 도입했다. 이 공동대표는 비록 핀다가 은행 라이선스를 얻지 못해도 다양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챌린저 뱅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혁신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 라이선스 취득보다 서비스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PO를 위해 내부 회계 기준을 정비하고 있지만 아직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싶은 상황이어서 서두를 생각은 없다”면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2~3년 후에 IPO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다는 올해 인공지능(AI)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2년 인수한 AI 기반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이 대표적이다. 개인 고객에게는 기존처럼 무료로 서비스하지만 고도화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기업 고객들에는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AI 컨설턴트를 활용한 유료 컨설팅 서비스도 선보인다. AI가 각종 데이터를 해석하고 컨설팅도 제공하는 서비스다. 데이터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타깃이다. 이 대표는 “AI 컨설턴트가 데이터를 해석해 족집게처럼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방식은 챗봇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AI를 활용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시도했던 AI 접목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핀다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한도 조회 대출 상품의 금리 변동 가능성을 AI가 감지해 알려주는 ‘금리 변동 예상 알림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출 금리 변동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AI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출 조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때 핀다가 앱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대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약정까지 마친 사용자는 기존 한도 조회 조건보다 평균 1.40%포인트 낮은 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AI가 주도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탑승해 고객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핀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
"전통시장 살리자"…강원TP, 도내 7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사회전국 2025.01.22 17:47:22강원테크노파크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에 앞장서고 있다. 22일 강원TP에 따르면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50명은 이달 15~22일 춘천·원주·강릉·태백·삼척·홍천·평창 등 7개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지역 식당 활성화를 위해 그룹별(5명 내외)로 전통시장 장보기와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획했다. 임직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설 명절을 준비하는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원TP 측은 설명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2025년 설명절 동행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에도 동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허 원장은 “전통시장에서 명절 식자재와 과일을 구입하며 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연결을 더욱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TP는 매년 아름다운 가게 기부활동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 역시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
강동 이어 동북권…대단지 입주장에 서울 전셋값 ‘진정’ 조짐
부동산정책·제도 2025.01.22 17:47:04서울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의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 시장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만 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강동구와 송파구의 전셋값을 끌어내린 가운데 올해는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동대문구·성북구 등 동북권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셋값 하락에 계절적 비수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만큼 입주장이 끝나면 전셋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에 준공되는 신축 아파트는 총 8123가구에 달한다. 825가구 규모의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가 이달 1일, 3069가구의 대단지인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가 10일 입주를 시작했다. 3월에는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동대문구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326가구),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동북권의 대규모 입주는 일대 전셋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가 전세를 놓아 분양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통 입주 3~6개월 전부터 시장에 전세 물건이 나온다. 입주 중인 래미안라그란데의 경우 현재 전세로 나온 물건이 900여 건에 달한다. 이렇게 다량의 물건이 일시적으로 풀리면 입주 단지는 물론 주변 전셋값도 떨어진다. 단지와 도보로 8분 거리인 성북구 래미안아트리치 전용 84㎡는 지난해 9월 6억 35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전세 물건이 5억 원 중후반대에 나와 있다. 마찬가지로 래미안라그란데와 가까운 동대문구 휘경SK뷰는 전용 59㎡가 지난해 하반기 5억 원 후반대~6억 원에 전세 거래가 됐지만 이달 5억 1000만 원에 계약되면서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내려갔다. 이 같은 추세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해 11월 넷째 주부터 1월 둘째 주까지 8주 연속 전셋값이 하락했다. 전주 대비 하락 폭도 지난해 11월 25일 0.01%에서 1월 6일 0.08%, 0.09%로 커지고 있다. 성동구도 12월 첫째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한 달간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6주 만인 1월 둘째 주에 보합 전환했다. 입주 중인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에 이어 7월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1350가구), 11월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2차(580가구) 등 준공이 줄줄이 예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로 인한 강동구의 전셋값 하락이 해를 넘기고도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월 첫째 주에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서울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한 것은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1월 둘째 주에 다시 보합(0.00%)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시장 안정이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의 전세 가격 하락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래미안라그란데 등 대규모 입주뿐만 아니라 겨울철 이사 비수기의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입주장 효과가 계속되기에 한계가 있고, 이사와 결혼이 잦은 봄·가을이 되면 임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셋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