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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탄맞은 미국 증시…골드만삭스 1400여명 줄인다
국제정치·사회 2025.03.05 11:31:03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직원 1400여명을 줄인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 환경이 변화하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골드만삭스가 연례 성과 검토 과정에서 전체 직원의 3~5%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4만 6500명이다. 골드만삭스는 손실 보전을 위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감원을 단행했다.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성과 검토를 거쳐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손실이 큰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2023년에도 여러 차례 감원했다.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감원 조치는)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인재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라고만 설명했다. 이번 감원은 오는 봄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JP모건체이스 역시 올해 5차례에 걸쳐 대규모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JP모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업의 정기적 관리의 일부"라며 "채용도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깜짝 실적을 냈다. JP모건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4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골드만삭스는 20억 달러에서 41억 1000만 달러로 증가해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수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호실적에도 대규모 감원을 계획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커진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날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포함한 미국 주식시장 주요 지수는 폭락했다. 글로벌 투자기업 칼라일 그룹의 하비 슈워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인베스트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알테오젠, 자회사 망막질환 치료제 출원…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증권일반 2025.03.05 11:25:55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5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젠(196170), 카페24(042000), HD한국조선해양(00954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알테오젠이다. 알테오젠은 전날 자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이중항체 망막혈관질환 치료제 'ALTS-OP1'을 PCT 출원했다고 밝혔다. PCT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선권 출원에 이어, 전 세계 주요국에 해당 치료제에 대한 특허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알테오젠은 최근 3개월 사이 주가가 30%가량 급등했다. 이날도 오전 11시 15분 기준 전일 대비 2.88% 오른 41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지난달 자본시장에서 1550억 원 규모 자금 조달에도 성공했다. NH투자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LS증권, 한양증권, JB우리캐피탈, BN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비나우스페셜시츄에이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등 24개사를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43만4848주를 발행했다. 순매수 2위는 카페24다. 카페24는 지난해 수익구조 개편과 비용 효율화 등에 힙입어 준수한 실적을 거둬들였다. 매출액은 3025억 원, 영업이익 319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카페24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과 조직구조 효율화를 추진해 이러한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명품 플랫폼인 필웨이 매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필웨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연결 실적에서 제외됐다. 카페24의 지난해 쇼핑몰거래액(GMV)은 1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GMV가 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수치다. 식품, 생활건강, 화장품 등 비패션 카테고리의 성장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순매수 3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날 아시아 선사와 에탄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수주금액은 4588억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에탄 운반선 2척은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다. 2028년 1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올해 총 21척, 35억8000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80억5000만 달러의 19.8%를 달성했다. 이날 순매도는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한화시스템(272210), 한올바이오파마(009420) 순으로 많았다. 전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클래시스(214150), HD한국조선해양, DSC인베스트먼트(241520)다. 순매수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SK하이닉스(000660), 파마리서치(214450) 순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반도체·배터리 등 100兆 지원…첨단산업기금 신설
경제·금융은행 2025.03.05 11:23:25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배터리 등 산업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이들 산업으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기금을 활용해 100조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산은에 조성된다. 대상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 등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업종인 백신·수소·미래형 이동 및 운송수단·인공지능(AI) 등이다. 올해부터 3년간 운영하기로 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재원 중 2026~2027년 분(12조 7500억 원)을 이 기금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실제 새롭게 투입된 재원은 37조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은행 등 민간매칭을 통해 100조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산은이 후순위로 투자하게 되면 은행은 해당 투자 건의 위험가중치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기금은 전통적인 방식인 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보강 등 다각적인 지원에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한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및 지원기업과의 합작법인도 고려 중이다. 초장기인프라사업의 경우 기금이 후순위로 참여해 선순위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초저리대출은 민간은행과의 공동대출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국가와의 수주 경쟁 시에도 기금을 통해 금융패키지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 각종 경비나 이자비용 등 운영자금은 산은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산업 추가나 연도별 운용 규모 등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전국 빈집 153만채 돌파…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3.05 11:20:19전국의 집 100채 가운데 8채는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주택 총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 4000가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 43.6%나 늘어난 수치다. 전국 빈집 수는 2015년 106만 8000가구였지만 △2016년 112만가구 △2017년 126만4000가구 △ 2018년 141만 9000가구 등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151만 7000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2020~2021년에 감소세를 보여 2021년 139만5000가구까지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 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6.5%에서 출발해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9년에는 8.4%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7.4%로 떨어졌지만 2022년 7.6%, 2023년 7.9%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빈집 가운데 18.6%를 차지했으며 경남(8.7%)·경북(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내에서는 평택의 빈집 비중이 11.2%로 가장 컸고 화성(8.1%)·부천(6.3%)·수원(6.1%)· 남양주(5%) 순으로 많았다. 인구 대비 빈집 수 비중을 보면 전국 기준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는 29.9가구로, 2015년(1000명당 20.7가구)보다 늘어났다. 건정연은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이 주변 주택까지 영향을 끼치며 ‘빈집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안정상의 문제와 도시 슬럼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정연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빈집을 지자체 공유 재산으로 편입해 정비·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층과 청년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용도를 상업용으로 전환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美에 위축된 젤렌스키…"트럼프 리더십 아래 휴전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국제정치·사회 2025.03.05 11:17:4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적인 백악관 정상회담 파행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즉각 중단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긴급하게 자세를 낮추고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대로 러시아와 즉각적으로 휴전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자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가 동의하면 1단계로 포로 석방과 미사일·장거리 드론·에너지·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금지 등 공중에서의 휴전과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 일간지인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공중·해상·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대해 한달 간 휴전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제안했다는 발언과 유사한 내용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리는 모든 단계를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미국과 협력해 강력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한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재블린(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해 상황이 바뀌었음을 기억한다”며 “이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의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감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면박을 준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있었던 우리의 만남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제 바로잡을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광물 협정에 관해서도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협정이 확실한 안보 보장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진 영상 연설에서도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위험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정상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쟁을 진정으로 끝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항공기, 선박, 운송 중인 무기, 폴란드의 환승 구역에서 기다리는 무기가 모두 포함됐다. -
공사 현장 방문한 박상우 장관…“신축매입임대 11만호 조기 착공 지원”
부동산정책·제도 2025.03.05 11:15:32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의 신축매입임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함께 5일 은평구 응암동 새절역 인근 신혼부부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신축매입임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건설업계 활력 제고,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며 “올해까지 11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주택을 짓기 전에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매입 및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20층 높이로 아파트 60가구에 오피스텔 12호로 지어진다.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0~30만 원으로 6년 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혼 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매입가 현실화, 세제 혜택,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했다. 또 국민이 공급 확대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과 시장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최대한 많은 물량이 실제 약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착공과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돼 입주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및 LH의 신설 조직(조기착공지원팀)과 협력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26만 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지난해엔 4만 1000호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박 장관은 “약정한 주택들이 모두 차질없이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신축매입임대는) 국민 주거 안정과 소규모 건설업계 활력 제고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
삼전 이어 SK하닉도 글로벌 최저한세…"韓기업 세부담 가중 현실화"
경제·금융정책 2025.03.05 11:12:35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게 됐다. 관세 전쟁의 포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우려했던 세부담 가중이 현실화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1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430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 과세 당국에 납부한다고 공시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확인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 측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법률에 따라 각 구성기업이 속해 있는 관할 국가별 유효세율과 최저한세율 15%의 차액에 대해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자체 계산한 결과 폴란드 및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를 제외한 연결실체 내의 모든 기업은 해당 국가의 유효세율이 15%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 말해 SK하이닉스는 폴란드와 홍콩의 자회사들이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최저한세율과의 차액분인 10억 2600만 원을 더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는 “외부 전문가와의 교차 검증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인식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6년 6월까지 한국 국세청에 납부될 전망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폴란드에 R&D 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홍콩에는 메모리반도체 판매법인은 물론 해외투자를 위한 벤처투자사 등을 거느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연결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수출 기업 200여 곳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사정권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결산을 끝낸 기업들이 속속 후속 공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는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중 지난해 시행된 소득산입규칙은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즉, 한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홍콩 등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국가에 진출했을 경우 한국 국세청에 차액을 내는 구조다. 이보다 1년 늦게 시행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은 모회사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해외 자회사들이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아직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미국 기업인 구글·애플 등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저율과세 국가에 진출했다면 해당 국가에 추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 무력화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도입한 적격소재국추가세는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 3가지 부과 방식이 경합한다면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모회사 소재지국이 아니라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430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에 과세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방사청, 3D 시뮬레이터 고속상륙정 조종 훈련기 해군에 인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3.05 11:09:33방위사업청은 5일 고속상륙정(LSF-II) 조종 훈련을 위한 3차원(3D) 시뮬레이터를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지난 4년간 체계개발과 군 시험평가를 거쳐 개발됐다.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천후와 야간 등 다양한 해상·기상 조건에서의 기동을 모의 구현할 수 있다. 고중량의 전차와 상륙군을 싣고 시속 70㎞ 속력으로 빠르게 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고강도 조종 훈련이 필요하다. 모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거 숙달 훈련뿐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작전, 긴급 회피기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도 가능하다. 시뮬레이터 내부는 함정 조종실과 동일하게 구현했고, 운용 환경음과 통신체계도 실제와 유사하게 적용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
[속보]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 등 참여 희망…수조달러 투자"
국제정치·사회 2025.03.05 11:08:5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백악관이 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 발췌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지출(투자)할 것"이라며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발췌록에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주 나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라고 발췌록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10분 취임 후 첫 의회 합동 연설에 나선다. 앞서 폭스뉴스 등은 주제가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與 청년 의원들, 野에 "선관위 비리 척결 동참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3.05 11:08:25국민의힘 소속 1980~1990년생 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척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재섭(1987년생)·김용태(1990년생)·박충권(1986년생)·우재준(1988년생)·조지연(1987년생)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가 최근 10년간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 민주정치 발전, 미래 지향을 내세운 선관위의 실상은 불공정, 민주정치 후퇴, 악습 답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 세대들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한 결정은 독립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라는 것이지 비리와 부패를 감추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채용 비리를 일삼은 부패한 선관위를 더 이상 비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데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추진은 물론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의원은 “저희가 청년 의원이니 만큼 청년들이 최근 취업을 위해 정말 힘들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이 선관위에서 일어나 이에 목소리를 다함께 내자는 취지”라고 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
당첨 되면 3억…수원 줍줍에 16만명 몰렸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3.05 11:06:34정부가 일명 '줍줍',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개편에 나선 가운데 3억 원가량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수원시 무순위 청약 2가구에 16만명 이상이 몰렸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6만4369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전용 59㎡타입에는 7만8096명, 전용 84㎡는 8만6273명이 청약했다. 4년 전 분양가가 적용돼 전용 59㎡는 4억 9134만 원, 전용 84㎡는 6억 1439만 원에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59㎡는 지난해 10월 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호가는 7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전용 84㎡는 아직까지 신고된 거래는 없으나 호가가 9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청약 당첨 시 전용 59㎡와 전용 84㎡ 각각 2억~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지자체장 재량으로 거주지 요건을 걸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 바 있다. 개편된 무순위 청약 제도는 이르면 5월부터 적용된다. -
1기 신도시 외 노후계획도시 28곳 기본계획 수립 착수
부동산분양 2025.03.05 11:06:10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28곳이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대전·울산·김해·양산·전주에서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여기에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부산·인천·수원·용인·안산의 14곳까지 더하면 올해 총 10개 지자체, 28개 도시의 정비사업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중 부산 2곳(해운대·화명)이 올 하반기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5곳과 대전 2곳도 내년 1분기 중 승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한다. 상반기 중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지자체 20여 곳과 국토연구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교통연구원·한국부동산원·한국법제연구원 지원기구 5곳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트럼프 관세 공격에…캐나다 주 정부 “미국에 전기공급 끊을수도”
국제정치·사회 2025.03.05 11:05: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캐나다 주 정부에서도 보복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캐나다 C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4일(현지시간) 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경우 미국으로 유입되는 전기에 25%의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전기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에 약 600만 가구 사용분 규모의 전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 뉴욕주· 미시간주·미네소타주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포드 주 총리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이용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했다. 온타리오주는 외딴 농촌 등 벽지에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1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온타리오주의 공공 조달 계약에서 미국 기업들이 입찰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광물의 대미 수출 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 또한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포드 주 총리는 “우리는 캐나다와 미국을 지구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적이며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며 “불행히도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신 혼돈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장기전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이제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잃을 것”이라며 “그들이 탓할 대상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나다가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국내외 시세 차익 노린 밀수 증가
사회사회일반 2025.03.05 11:04:145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년)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올해 2월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했다. -
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김치 프리미엄' 노린 밀수 적발
사회사회일반 2025.03.05 11:03:105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년)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올해 2월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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