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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 결정에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요구한 고소인…법원 “공개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3.03 10:45:15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고소인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는 공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비공개, 송치결정서는 부분 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의자신문조서에서 A씨 외 인물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외에 특별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되어도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불기소 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
민주당 "마은혁 임명 때까지 국정협의회 보이콧"
정치정치일반 2025.03.03 10:32:51더불어민주당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통과시킨 이후에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국정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인사에 대한 알 박기라든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이) 국민 여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서는 “3월 6일부터 3월 13일 안에는 결정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봤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 소수의견의 여지가 어디 있겠나”라며 만장일치 파면을 주장했다. -
한동훈 "상속세, '진짜 부자' 대상… 李, 당장 법 개정 논의하자"
정치정치일반 2025.03.03 10:31:1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근 30년 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세표준·공제한도 상향을 주장한 그는 최근 여야 쟁점이 되는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마침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
규제 완화로 재건축 탄력, 개발사업 인근 주거지역 '주목'… 지역 부동산 활성화 기대 [AI 프리즘*주간 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3.03 10: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025.2.24~2025.3.1) 부동산 시장 분석] 지난 주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의 현황용적률 인정과 공공기여 축소 등으로 그동안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들이 사업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배삼호아파트, 송파 풍납극동아파트 등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아 사업성 개선의 기대감이 올라갔다. 서울 서리풀공원 복합개발 사업과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도 시동을 걸었다. 서리풀공원 개발 소식에 인근 교대역, 서초역 일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는 중이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서울시의 현황용적률 인정 및 기부채납 축소 정책으로 고용적률 단지들의 재건축 가능성이 열렸다. 입지가 좋은 단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공사비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 입지별 차별화가 예상된다. 방배삼호, 송파 풍납극동 등 우수 입지 단지부터 혜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대규모 개발 사업의 부동산 시장 영향 서울 서리풀공원 복합개발과 같은 대규모 상업·업무 단지 조성이 인근 주거지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5조원 규모의 서리풀 개발로 교대역 인근 유원서초 아파트는 2년 만에 28.3% 상승했다. 해당 지역은 2028년 개관 예정인 ‘보이는 수장고’와 야외 공연장이 조성되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직주 근접 수요 증가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으나 고가 주택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비수도권 15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 총 42㎢ 규모의 개발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 가치도 상승할 전망이다.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등 특화산업 중심의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주 부동산 투자자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서울시의 현황용적률 인정 및 공공기여 축소 정책으로 고용적률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졌다. 현황용적률 인정으로 기부채납이 면제되어 건축 가능 면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입지가 우수하지 않은 단지는 여러 혜택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간 맥락: 서울 서리풀공원 내 국군 정보사 부지에 5조 원 규모의 복합개발 사업이 올해 7월 착공될 예정이다. 서초역, 교대역 인근 아파트가 개발 호재로 높은 매매가 상승세를 보였다.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3만 명의 고용 인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2030년 준공이 목표다. - 주간 맥락: 정부가 비수도권 15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확정했다. 총 42㎢(여의도 면적의 14.5배) 규모의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이 주요 사업지로 선정됐다. - 주간 맥락: 서울시가 ‘잠삼대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주간 상승률은 0.02%→0.06%→0.11%로 2주 연속으로 뛰었다. 송파구 0.58%, 강남구 0.38%, 서초구 0.25% 등 강남3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특히 잠실·신천동, 압구정·대치·청담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주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3월 전국에서 2만 741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작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에 물량의 절반이 집중됐다. 경기와 인천이 각각 8237가구, 4180가구를 공급한다. 지방 분양시장은 미분양 적체로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주간 맥락: 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해 달러 기준 운용 자산 수익률이 8.49%를 기록했다. 원화 환산 시 수익률은 23.68%에 달한다. 총운용자산(AUM)은 2065억 달러(약 304조 원)로 2005년 공사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은 18.83%로 벤치마크 대비 10bp 높았으나, 채권 투자 수익률은 -0.19%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핵심 키워드] 재건축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서리풀개발, 그린벨트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AIPRISM, AI프리즘 -
삼성전자, 임단협 타결-성과급 제도개선 TF 운영 vs. LG전자, 북미 B2B 시장 강화 전략 [AI 프리즘*주간 신입 직장인 뉴스]
산업산업일반 2025.03.03 10:30:00▲ 주간 AI 프리즘*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025.2.23~2.28) 직장 환경 분석] 지난 주는 산업 경쟁력 재편과 기업 생존 전략 변화와 관련된 뉴스가 눈에 띈다.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빼앗긴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 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 방향성 재고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기업에서는 임금 협상 타결과 노사 공동 TF 운영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움직임이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대출 심사 기준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총량 제한으로 자금 조달 환경은 악화됐다, 고소득자 중심으로 금융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입 직장인에게는 주택 구매 계획과 자산 형성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산업 경쟁력 재편과 직무 안정성 변화 지난 주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예전부터 강점을 가졌던 메모리 분야에서도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산업 내 인재 유출과 직무 안정성에 대해 관심을 둬야 한다. ■ 노사관계 및 임금체계 변화 삼성전자의 임단협 타결은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보여준다. 지난 3년간 지연된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5.1%의 임금 인상과 함께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 운영을 결정했다. 또 교대근무 수당 신설과 통상임금 개념의 변화는 총 보상 패키지의 다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기업 전략 변화 LG전자의 북미 B2B 시장 강화 전략은 기업의 생존 방식 변화를 보여줬다. 미국의 소비자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B2B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은 새로운 접근법이다. 또 관세 정책에 대응한 유연 생산 체계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고려된다. [지난 주 기업 CEO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한국이 강점을 가졌던 반도체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는 중국이 2014년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 R&D 투자의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일본과 중국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 주간 맥락: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평균 임금인상률 5.1%에 잠정 합의했다. 약 3년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이 해소되어 노사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창사 이래 첫 총파업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에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다. - 주간 맥락: LG전자가 북미 B2B 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B2B 시장이 B2C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류재철 사장은 지난해 LG전자가 B2B 분야에서 64%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 주간 맥락: 정부가 올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의 절반 이하인 1~2%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경기 침체 우려라는 상충된 상황에서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이로 인해 고소득자 중심으로 금융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서울시가 교통수단을 상징하는 통합 브랜드 ‘GO SEOUL’을 선보였다. 월 6만5000원에 서울 내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확대 적용된다. 상반기의 한강버스 운항도 해당 카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주간 맥락: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산금리 인하에 합류하면서 소비자 이자 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앞으로 예금금리가 줄줄이 내려가면서 은행의 예대마진은 확대될 예정이다.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 핵심 키워드] 산업경쟁력, 노사협력, 재무관리, B2B시장, 금융양극화, AIPRISM, AI프리즘 -
대기업 채용한파 심화… 대학가 학점포기제 부활 확산 [AI 프리즘*주간 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사회일반 2025.03.03 10:30:00▲ 주간 AI 프리즘*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025.2.23~2.28) 대학생 및 취준생 트렌드 분석] 대기업 61.1%가 상반기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히며 채용한파가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건설,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산업 중심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며 취업준비생들의 불안이 가중된다. 채용 방식도 수시채용 확대(63.5%), 중고 신입 선호 심화, 조직문화 적합성 검증 강화 등 변화가 두드러지며 취준생들의 준비 전략 재점검이 시급하다. 반면 대학가에서는 취업난 속에서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확산된다. 고려대와 한양대에 이어 연세대와 이화여대까지 학점포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학사제도의 변화가 뚜렷하다. 한편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같은 첨단 산업 투자는 관련 분야 인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최고의 인재’보다 ‘최적의 인재’ 확보를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대기업 채용 한파 심화와 채용 방식 변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61% 가량이 상반기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으로, 2021년 63.6% 이후 최대치다. 특히 건설, 석유화학·제품, 금속 등 업종의 채용 위축이 두드러진다. 취업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응답 기업의 과반수가 대졸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고 신입 선호 심화나 조직문화 적합성 검증 강화 등도 주요 변화다.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 긴축(51.5%)'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 학점포기제 부활 확산과 학사제도 변화 2010년대 초 이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점포기제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3월부터 모든 과목을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도록 학점포기제를 확대 개편했고, 한양대는 2014년 폐지했다가 올해부터 부활시켰다. 연세대도 4월 중 학사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학점포기제 도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낮은 학점을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경우 블라인드 채용, 로스쿨 진학 등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한 연세대 졸업생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학점이 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상위 15개 대학의 A학점 이상 비율이 2019년 1학기 41.7%에서 2020년 1학기 64.3%로 급증했고 2022년 1학기에도 47.5%를 기록했다. ■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생산성 중심 패러다임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노동 전문가 좌담회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나이, 학벌, 아부(친분) 등 제3요인으로 보상이 결정되면 나라 전체가 비생산적인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회원국 37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계속고용(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근로시간 유연성, 노동 개혁, 생산성 제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주 대학생 및 취준생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500대 기업 중 61.1%가 상반기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1.3%는 미정, 19.8%는 채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의 채용 한파로, 건설(75.0%), 석유화학·제품(73.9%), 금속(66.7%) 등의 업종이 더욱 소극적이다.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주요 이유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 주간 맥락: 서울경제신문 주최 노동 전문가 좌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가치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가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실제 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중요성이 지적됐다. - 주간 맥락: 벤처·스타트업 전문 헤드헌팅 회사 캔디드 이주환 대표는 “불황일수록 헤드헌팅 회사는 역설적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인재 채용 실패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문성을 갖춘 헤드헌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 이커머스 회사는 초기 멤버 4명이 6개월 만에 모두 퇴사해 9개월의 시간 손실을 입기도 했다. - 주간 맥락: 2010년대 초 이후 사라졌던 학점포기제 토입이 고려대, 한양대에 이어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도 검토된다. 연세대는 4월 중 학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공신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이후 상위 15개 대학의 A학점 이상 비율이 2019년 41.7%에서 2020년 64.3%로 급증했다. [지난 주 대학생 및 취준생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첫 번째 생산공장(팹) 착공을 시작했다. 2019년 120조 원 투자 계획 발표 후 6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1기 팹에는 약 9조 4000억 원이 투자된다. 1기 팹의 준공 목표는 2027년 5월이다. 1기 팹 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미니팹’도 구축된다. - 주간 맥락: 국내 OTT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논의가 지연되며 제휴요금제 추진을 검토된다. 두 회사는 2023년 12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티빙 지분 13.5%를 보유한 KT 자회사의 반대로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734만 명, 웨이브는 429만 명으로 넷플릭스(1371만 명)와 격차가 있다. [주간 핵심 키워드] 채용한파, 수시채용, 학점포기제, 생산성 중심 평가, 최적 인재, AIPRISM, AI프리즘 -
퇴직연금 실물이전… 은행→증권사 자금 이동과 금리 하락기 [AI 프리즘*주간 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03 10: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23~2.27) 금융상품 시장 분석] 지난 주 금융상품 시장에서는 퇴직연금 자금의 증권사 유입과 은행권 예금금리 하락이 두드러졌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후 3개월간 은행에서 증권사로 4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증권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3%대에서 2%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가속화됐다. 금융그룹들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수익 다각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퇴직연금 자금의 증권사 이동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 이동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상품일수록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증권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 은행 예금금리 하락세 가속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선제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2.95~3.30%로 집계됐다. ■ 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강화 경쟁 주요 금융그룹들이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수익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금융은 비은행 기여도를 40%까지 높인 반면, 신한금융은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기여도 30% 목표와 함께 주주환원 확대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한다. [지난 주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3개월 만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4109억 원의 자금이 이동했다. 특히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IRP·DC의 경우 투자 상품이 다양한 증권사를 선호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선택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주간 맥락: 케이뱅크의 '궁금한 적금 시즌2'는 연 7.2%의 높은 금리를 내세웠으나 한 달 한정 상품으로 실질적 이자 수익은 제한적이다. 하루 최대 입금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어 한 달간 매일 입금해도 세후 이자는 4139원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중이다.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대에서 2%대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 주간 맥락: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 도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반전을 위한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추경은 일시적 진통제 역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간 맥락: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 기여도가 2021년 42.4%에서 2024년 25.3%로 하락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신한금융 주식의 공매도 비율이 평균 68.8%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반면 KB금융은 비은행 기여도가 40%까지 확대됐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주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하나금융지주(086790) 함영주 회장이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과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3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하나금융의 주가상승률은 30%를 상회하며 최근 3년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측정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 주간 맥락: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 인하 나섰다. 다만 소득 심사 강화까지 요구하면서 서민층과 취약 계층의 대출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고소득자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쏠릴 우려를 제기한다. [주간 핵심 키워드] 퇴직연금 실물이전, 예금금리 하락, 비은행 부문 강화, 주주환원율, PBR, AIPRISM, AI프리즘 -
"승률 30% 껑충"…中 천재 바둑소녀의 '신의 한 수', 휴대폰에 숨긴 '이것'이었다
국제인물·화제 2025.03.03 10:28:52중국 바둑계에서 유망주로 주목 받던 10대 기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프로 자격을 박탈 당했다. 중국위기협회(중국바둑협회)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친쓰웨(19) 기사의 중대 위반 사항을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친쓰웨는 지난해 12월 전국바둑선수권대회 여자부 9라운드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협회는 "친쓰웨는 지난해 12월 대국 당일 이른 오전 경기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숨긴 뒤 대국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부정행위는 경기 중계와 현장 심판의 증언으로 적발됐다. 친쓰웨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다. 협회는 "친쓰웨 프로 기사 자격을 박탈한다"며 "향후 8년 동안 협회 및 회원 단체 개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6년생인 친쓰웨는 14세에 프로 1단으로 승격한 선수였다. 2022년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 상하이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됐으며, 지난해 2단으로 승격했다. 현지 언론은 친쓰웨의 지난해 승률이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고 전했다. 중국위기협회는 "바둑에서 공평과 공정은 생명선"이라며 "AI의 발전으로 바둑은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다. 중국위기협회는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엄격히 조사하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바둑에서도 5년 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13세였던 김은지 2단(현 9단)은 온라인 기전 중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국을 치렀다. 한국기원은 김은지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
전국 흐림 속 눈·비 수도권부터 그쳐…내일 출근길 다시 눈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3.03 10:26:12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4일도 비슷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5cm 이상의 눈이 많이 내리겠다. 전북 남부와 경북 남부, 경남 지역은 오후까지,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부, 전남, 제주도는 밤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20㎝(많은 곳은 강원 산지 30㎝ 이상), 강원 내륙, 경북 북부, 경북 남서 내륙, 대구(군위), 울릉도·독도 5∼10㎝(많은 곳은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15㎝ 이상), 충북 3∼10㎝(많은 곳은 충북 북부 15㎝ 이상), 경기 동부 내륙, 경기 남서 내륙, 대전·세종·충남 내륙, 대구(군위 제외), 경북 남부(경북 남서 내륙 제외), 울산·경남 내륙 1∼5㎝가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동부 내륙, 남서 내륙 제외), 충남 서해안, 전북 동부에는 1㎝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 기온은 3~10도로 전망된다. 연휴 다음 날인 4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산지·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동해안은 5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4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30㎝(많은 곳은 강원 산지 40㎝ 이상),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 5∼10㎝(많은 곳은 15㎝ 이상),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10∼20㎝(많은 곳은 경북 북동 산지 30㎝ 이상), 경기 남부,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대구(군위), 경북 남서 내륙 3∼8㎝, 서울·인천·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전북 동부, 대구(군위 제외), 경북 남부(남서 내륙 제외), 울산·경남 내륙, 울릉도·독도 1∼5㎝, 전남 동부 내륙 1㎝ 내외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5~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SKC, MWC 첫 참가…글라스기판 실물 전시
산업산업일반 2025.03.03 10:25:44SKC(011790)가 3~6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2025(MWC2025)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SKC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전시관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역에서 글라스기판을 실물 전시한다. ‘혁신적인 AI, 미래를 앞당기다’를 주제로 조성되는 이번 전시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주요 기술과 AI 기반 통신 인프라에 관한 연구 성과가 총망라됐다.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와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스토리지와 함께 AI 통합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글라스기판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초미세회로 구현이 가능하고 적층세리믹콘덴서(MLCC) 등 다양한 소자를 내부에 넣어 표면에 대용량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얹을 수 있다. 글라스기판을 반도체 패키징에 적용하면 전력 소비와 패키지 두께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기존 대비 40% 빨라진다. SKC관계자는 “세계 최초 반도체 글라스기판 상업화 기업으로서 지난 CES2025에 이어 기술 우수성을 전 세계에 선보일 것”이라며 “목표로 했던 연말 글라스기판 상업화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기술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디스플레이, MWC 2025에서 최첨단 OLED 선보인다
산업기업 2025.03.03 10:25:40삼성디스플레이가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인 MWC 2025에서 고성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전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직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TV 등 모든 정보기술(IT) 기기를 OLED로 통일해 어디서든 화질 편차 없이 최고의 화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N스크린' 체험존을 운영한다. N스크린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N) 개의 화면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체험존에서는 삼성 OLED가 적용된 31.5형 모니터와 14형 노트북, 6.2형 스마트폰 등 세 가지 기기를 겹쳐 놓고 모든 기기가 팬톤 컬러인 비바 마젠타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여준다. 풀스크린의 핵심인 베젤리스 기술도 함께 전시한다. 유럽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를 모티브로 가로 1.8m, 세로 0.3m 크기의 OLED 타일을 완성했다. 타일은 6.8형 크기의 베젤리스 패널 10장과 31.5형 모니터로 만들어졌는데, 각 패널의 테두리 베젤이 매우 얇아 화면이 모두 켜질 경우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보인다. 대표 저전력 기술인 온-셀 필름(OCF)도 볼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2021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로 동일한 전력으로 1.5배 더 밝은 빛을 내고 두께도 줄일 수 있는 고급 기술이다. 이밖에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OLED와 함께 여행하는 듯한 콘셉트의 '내일로 향하는 여행' 체험존, 다양한 게이밍 라인업을 배치한 '위닝 엣지' 체험존도 구성했다. -
현대건설, 개포주공 6·7단지 수주 정조준… "美 건축설계 적용"[집슐랭]
부동산건설업계 2025.03.03 10:19:31현대건설이 미국의 유명 건축설계 그룹과 손을 잡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선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 건축설계회사 SMDP의 스캇 사버 대표는 현대건설 임직원과 함께 개포주공6·7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SMDP와 현대건설은 차별화된 설계를 앞세워 개포주공6·7단지를 강남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버 대표는 이날 조합원을 만나 “개포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강남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디자인 혁신과 소재, 마감재 등의 차별화를 통해 특별한 가치를 지닌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85번 일대 구역면적 116,682.3㎡에 지하 5층 ~ 지상 35층, 2698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 5319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입찰 마감은 이달 12일이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브랜드를 개포주공 6·7단지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디에이치 단지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듯이 개포주공6·7단지 또한 독창적인 특징을 살려 차별화된 주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버 대표는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위해서는 입지, 외관, 커뮤니티 및 브랜딩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SMDP는 조합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와 기대하는 바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건설과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전국 곳곳에 랜드마크 단지를 건설해왔다”며 “개포주공 6·7단지에서도 최고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과 적극적인 소통, 차별화된 브랜드 등을 제시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개포주공 6·7단지는 양재천·대모산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강남권의 대표적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현대건설 기술력과 글로벌 설계 노하우를 집약하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10만~30만원 지원
사회전국 2025.03.03 10:18:31경기 광명시는 오는 4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으로,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대안학교 입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된다. 외국인의 경우 광명시에 체류지를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시는 신청자가 3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4일부터, 중학생은 10일부터, 고등학생은 17일부터 신청받는다. 또 관내 48개 학교와 협업해 가정통신문으로 입학축하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 또는 광명시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 입학축하금 지원 정책은 2020년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해 2022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M캐피탈→MG캐피탈 사명변경
경제·금융제2금융 2025.03.03 10:16:56새마을금고중앙회가 M캐피탈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사명도 MG캐피탈로 변경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M캐피탈은 이달 1일부터 MG캐피탈로로 상호를 변경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월 8일 기존 대주주인 ㈜스마트리더스홀딩스로부터 M캐피탈의 지분 98.37%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한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MG캐피탈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달 28일 최종 인수대금 4670억 원을 ㈜스마트리더스홀딩스에 납입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접 자회사로 편입됐다. 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인수 이후 주주사의 직간접적 지원과 관리에 힘입어 MG캐피탈의 사업 및 재무안정성의 회복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과거 동사 신용도의 주요 취약 요인이었던 영업 기반 및 유동성 대응력이 가시적인 기간 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3월말 '주총 쏠림' 여전…26일에만 174개사
증권증권일반 2025.03.03 10:10:15올해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될 전망이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807개사 중 올해 주주총회 개최 계획을 밝힌 기업은 414개사다. 이 중 69.3%에 해당하는 287개사가 3월 24~28일에 주총을 열 계획이다. 특히 3월 26일에만 카카오(035720), LG(003550), KB금융(105560) 등 174개사가 주총을 열 계획이다. 3월 25일에는 하나금융지주(086790), OCI(456040),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 등 71개사, 24일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세아특수강(019440), 한화시스템(272210) 등 35개사의 주총이 개최된다. 3월 27일과 3월 28일은 각각 1개사와 6개사가 주총을 연다. 2월에 주총을 연 곳은 2개사뿐이다. 4월 주총 개최는 한 곳도 없다. 소액주주가 많은 삼성전자(005930)는 3월 19일 주총 개최를 계획했다. 상장협은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 2018년부터 '주총 분산 자율 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상장사의 정기주총 개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를 사전에 파악해 해당 일을 제외한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주총 분산 자율 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시 벌점 1점을 감경하고,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에는 가점(60점 중 5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시 우수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장 수수료 1년 감면하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3년 내 1회) 등의 혜택도 부여했다. 올해 상장협이 공지한 주총 집중 예상일은 3월 21일, 3월 27일, 3월 28일이다. 21일에는 현재까지 3개사가 주총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상장협이 예고한 집중 예상일을 피해 주총을 여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을 여는 '주총 슈퍼 위크'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코스피 상장한 12월 결산법인 중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을 개최한 비율은 2022년 47.0%. 2023년 55.5%, 지난해 68.4%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액주주 권리 향상을 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도 주총 분산 개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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