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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신임 고대구로병원장 “중증질환 특화 상급종합병원 위상 높일 것”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8:45:27고대구로병원은 17일 본원 새롬교육관 대강당에서 제22대 민병욱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 병원장은 대장항문외과 분야 명의로서 외과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1967년생으로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대구로병원에서는 외과 과장, 암센터장, 진료부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외과 진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민 병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중증질환 특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 강화 △교직원이 행복한 병원 △인류와 미래사회에 공헌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의료기관으로 도약 등 3가지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민 병원장은 “권역 내 최상위 중증질환 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어받아 새 암병원(누리관)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며 "중증환자 진료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과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고대구로병원은 고려대 120년 역사를 통틀어 불모지에서 짧은 기간 가장 극적으로 도약한 사례 중 하나"라며 "민병욱 병원장님의 리더십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의료원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이게 북한판 PC방"…김주애 데리고 둘러본 김정은, 공개한 목적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4.17 18:36:16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과 함께 북한 최초의 PC방을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이 차단된 만큼 이는 허울뿐인 시설이라고 분석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3일 딸 김주애를 동행해 평양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들어선 주요 편의시설들의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총 300석 규모로 지어진 북한판 PC방 '컴퓨터 오락관'이 공개됐다. 김정은은 해당 시설을 두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업하는 봉사 분야(편의시설)의 기지인 만큼 운영 체계와 질서, 봉사 준비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PC방이 남한의 남한의 반동사상 배격 기조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이례적이라 평가하면서도 해당 공간에 대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봤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 대신 광명망 등 당국이 검열·감독하는 인트라넷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싱가포르 데이터 분석기관 데이터리포탈(DataReportal)은 '디지털 2024 글로벌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의 99.9% 이상이 인터넷에 '비연결' 상태이며, 인터넷 사용자 수 조사 대상 국가 중 북한의 접속률이 최하위라고 밝혔다. 작년 말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승인을 받으면 2명의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 1명의 사서가 검색 내용을 감시하면서 5분 간격으로 지문을 찍어줘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북한판 PC방과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세계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포털에서 제한된 검색을 하고 문서 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며 “이번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는 정보·교육 시스템에 컴퓨터가 도입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했다. -
1년만에 의대 증원 원점…환자단체 "대국민 사기" 의협 "정상화 첫발"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8:21:25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유급 압박에도 추가 복귀 움직임이 없고 모집 인원 결정 데드라인도 얼마 남지 않자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동결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동결이 수업 참여를 독려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셈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전원 복귀 시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까지 뒤집자 환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40개 의대 전체 학년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로 정부가 동결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모집 인원을 동결했다. 의대 정원 동결이 수업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화가 되면 모집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맞지만 입시 일정을 확정해야 하고 다음 주 집중적으로 본과 3·4학년 유급 발생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와 고민 끝에 결정했다”면서도 “(동결이 되면) 25.9%라는 수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동결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강경파 의대생들에게만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떨어뜨려 수업 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의대 정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안타깝다”며 동결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만큼 수업 복귀율에 반등이 없을 경우 교육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시민·노동 단체는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며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 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 동결로 의료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원 동결은 집단행동이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며 “의사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의 요구대로 ‘윤석열표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정 간 협상 테이블이 꾸려질 가능성은 커졌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정부와의 소통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요일에 열리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울려퍼지는 말들이 국민 여러분께 닿기를 희망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인사] 질병관리청
사회피플 2025.04.17 18:21:25◇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 권근용 △〃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주혁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최장훈 -
![[단독] 한전 배전망 감시체계 장애…전력 안정성 우려](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TARQ2_4_m.jpg)
[단독] 한전 배전망 감시체계 장애…전력 안정성 우려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8:16:3217일 한국전력공사의 실시간 배전망 감시체계가 일시 중단됐다. 전력 흐름 분석과 고장 자동 복구, 재생에너지 출력 조절 등 핵심 기능이 멈추면서 전반적인 망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이 장애를 일으켰다. 배전망은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고장 상황이라 관련 부서에서 문제점과 원인을 찾고 있다”면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ADMS는 2017년부터 한전이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배전망 관리체계다. 실시간으로 전력 흐름을 분석하고 배전망의 전기 품질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고장 구간을 자동 식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전은 ADMS를 통해 전국 지역본부와 배전센터, 사업소의 실시간 전력망을 관제하고 있다. 이번 장애로 인해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상법 재의결 무산…민주당 “재발의할 것”
정치정치일반 2025.04.17 18:13:3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들”이라며 “악법에 대해 단일대오로 저지하자”고 반대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는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기권’ 투표를 한 김재섭 의원은 “(상법 개정이)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상법 개정은 어느 한 정당만의 의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초부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설정했던 사안”이라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살리는 길”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중 ‘TV 수신료 통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관심 법안인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의료 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속보]‘반도체 특별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주52시간 예외’ 빠져](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T6YEY_1_m.jpg)
[속보]‘반도체 특별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주52시간 예외’ 빠져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2:34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조항은 빠졌다. -
![[속보]은행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P5BKJ_1_m.jpg)
[속보]은행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2:04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보험료, 교육세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
![[속보]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주도](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PRKCK_1_m.jpg)
[속보]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주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1:46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거래 조건 등 협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가맹사업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
美관세·판매 부진 겹쳐…현대차 울산 전기차 생산라인 일부 중단
산업기업 2025.04.17 18:11:30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아이오닉5와 코나EV의 국내 생산을 두 달 만에 다시 일시 중단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한 여파와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이 맞물리면서 수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오는 24~30일 울산 1공장 12라인(아이오닉5·코나EV 생산)의 가동을 중단하고 휴업한다.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주력 시장인 독일 등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의 보조금 폐지, 관세 정책 등으로 아이오닉5와 코나EV의 4월 주문량이 떨어지면서 생산 라인도 멈추게 됐다. 여기에 부진을 거듭하는 국내 전기차 판매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는 조립할 전기차량 없이 빈 컨베이어벨트만 돌아가는 '공피치'를 감수하며 생산라인을 가동했으나 더는 이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번 휴업을 결정했다. 앞서 현대차는 2월에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아이오닉5와 코나EV 생산을 일주일간 중단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 물량에 관세가 부과돼 현지 생산을 확대한 여파도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준공한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아이오닉5를 생산하고 있고, 코나EV는 체코 소노비체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현대차는 판매를 늘리려 캐나다와 미국에서 차종별 무이자 혜택, 독일과 영국에서는 계약금 지원에 나섰지만 판매량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
①유연근무제 도입 4% 그쳐…주4.5일 시행해도 중기는 못쓰는 '반쪽제도'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8:09:41조기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4일제와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당이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건 반길 일이다. 하지만 두 제도를 시행하려면 유연근무제, 노동생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라는 여러 난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양당이 여기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걸었다면 주4·4.5일제는 시행되더라도 중소기업은 쓰지 못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4.5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올 2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주4일제까지 제안했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14일 경쟁적으로 주4.5일제를 들고 나왔다. 주4.5일제라는 명칭은 양당이 동일하지만 양당은 다른 방향의 제도를 구상했다. 민주당 제도는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골자다. 같은 당 의원들의 법안으로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지 가늠된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국민의힘 제도는 민주당처럼 총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하루 근로시간만 줄이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한 뒤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을 제시했다. 올 1월부터 울산 중구청이 도입한 모델을 본떴다. 양당 공약 전부터 주4·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5시간 더 많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는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고 일·가정의 양립을 막아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낳았다. 하지만 주4·4.5일제 도입은 섣부르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우선 울산 중구나 일부 대기업이 주4.5일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노사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가 자리한다. 하지만 전체 기업으로 넓히면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너무 낮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연근무제 활용률 조사를 보면 탄력근로제가 4.1%, 선택근로제가 2.7%, 재량근로제가 0.9%다. 그나마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쓴 덕분이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가 40.6%인 반면 100인 미만은 4%에 머물렀다. 민주당 방식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가뜩이나 낮은 노동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23년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낮다. 우리나라는 시장구조상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근로자 성과보다 연공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기업이 많고 해고 금지로 대표되는 근로자 보호도 해외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주4·4.5일제가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임금 등 격차를 더 벌려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일정 수준 임금을 보전할 방법을 찾기 쉽다. 반면 임금 지급 여력이 낮고 고질적인 인력난까지 겪는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벌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50~60을 벌 정도로 격차까지 심하다. 노동계 역시 근로시간과 임금이 동시에 줄어드는 방식의 주4·4.5일제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6일 “생산성을 전제하지 않고 (기업의) 비용만 올리는 부분(4.5일제)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뉜 산업 현장에서 제도(4.5일제) 혜택을 누가 볼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처리 과정 공유하라”…정진완 우리은행장, 내부통제 강화 고삐
경제·금융은행 2025.04.17 18:07:01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전 직원들에게 업무용 메신저(협업 툴)로 일 처리 과정을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투명한 업무 처리로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담당 직원의 이동과 부재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 행장은 최근 우리은행의 모든 본부 부서 직원과 비대면 영업 조직,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해외 영업 본부 직원에게 은행이 개발한 ‘위노트(We-note)’ 계정을 등록하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또 부서별 업무와 담당자를 구분해 책임 소재와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했다. 정 행장은 “시스템 경영으로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직원들끼리) 서로 묻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노트는 토스와 배민 등 스타트업이 주로 활용하는 업무용 메신저 슬랙과 비슷한 프로그램이다. 실무자가 위노트에 업무 관련 절차나 노하우·메모 등을 올려놓으면 다른 직원이 해당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고 피드백도 제시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내 문서 편집을 통한 공동 편집 기능과 공개 범위를 설정해 내용을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실시간 편집과 권한 관리, 알림, 피드백 기능도 있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위노트를 업데이트해 문서 검색을 고도화하고 관리 화면을 개편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업무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점검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협업 툴 활용을 확대해 직원들이 특정 업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돼 선제적인 내부통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기반의 매뉴얼 공유로 직원 간 수평적 협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업무 처리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담당 직원이 없어도 진행 과정을 체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14년 만 양수발전소 건설 첫 삽…2030년 완공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17 18:07:00한국수력원자력이 14년 만에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다. 한수원은 17일 충북 영동군 양강면·상촌면 일원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 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양수발전소는 남는 전기를 활용해 하부 댐에서 상부 댐으로 물을 끌어올리고, 전력이 부족할 때 물을 떨어트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발전소 가동 3분 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주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는 것은 2011년 예천 양수발전소 준공 이후 처음으로, 이날 착공식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8번째 양수발전소가 될 영동 양수발전소는 2030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규모는 250㎿ 2기, 총 500㎿ 규모로 총 1조 33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황 사장은 “영동 양수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출력 조절이 가능한 가변속 양수발전소이자 한수원 최초의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라며 “전력 인프라 구축을 넘어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멀티탭 들고 카페 돌아다녀 …스타벅스서 오토바이 충전하는 여성 '황당'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8:05:19한 여성이 카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동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문 밖으로 연결된 멀티탭이 빨간색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제보자는 "처음에는 문 밖으로 전기 콘센트가 나와 있어서 공사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공사가 아니어서 가게 직원인 건가 하고 봤더니 오토바이 주인이 소파에 앉아서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 말했다. 또 해당 여성은 평소에도 콘센트를 휴대하며 이 같은 방식으로 자주 충전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무개념 전기 도둑이다",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기본금융’ 앞세워 전방위 압박…약자지원이 되레 서민대출 감소 부를 수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4.17 18:02: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인 1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당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강요해 뭘 얻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는 후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7조 6000억 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의 상생 금융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 후보의 대선 경선을 위한 정책 기구인 ‘성장과통합’이 은행 상생기금 출자와 횡재세, 최고금리 인하 등 전반적인 금융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현재 성장과통합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 방안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공약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가 ‘잘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함께 잘살기 위한 금융권의 동참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기본사회가 기본금융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23년 11월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며 횡재세 부과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사의 연간 순이자수익이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이 중 40% 이하를 상생 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한 뒤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횡재세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보면서도 횡재세에서 포장과 내용이 바뀐 형태의 상생 금융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상생기금 출자가 거론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횡재세와 방식은 다르지만 은행권의 지원을 토대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금융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같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횡재세와 같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횡재세 부활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준비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최고금리 인하 방안도 마찬가지다. 성장과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며 “금리 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내부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서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씩 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생 금융 요구가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의 핵심은 생산성이 있는 분야에 자금을 빌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상생 금융은 이와 전면적으로 반대된다”고 짚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상생 금융으로 이익 공유 압박이 커지면 은행 수익성이 나빠져 주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불법 사금융과 취약 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약자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취해지는 정책들이 되레 서민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정치권의 압력에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2022년 말 현재 15조 9000억 원이던 대부 업계 전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2조 2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98만 9000명에서 71만 4000명까지 감소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20%인 지금도 대손비용을 생각하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서 최고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민간에서의 서민대출 공급이 급격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최고금리 인하는 불가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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