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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질병청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선정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17 16:03:32GC녹십자(006280)는 질병관리청이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mRNA 백신의 비임상 단계부터 품목허가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505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본 사업의 첫 진입 단계로 질병청에서 선정된 기업의 비임상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올해 동물 비임상 시험 결과 확보와 임상 1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GC녹십자는 2019년부터 mRNA 및 지질나노입자(LNP) 전담 연구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왔다. 연구팀은 현재 mRNA 플랫폼 및 LNP 등 자체 핵심 기술을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이 우수한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mRNA 생산설비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2023년 백신 공장이 위치한 전라남도 화순에 mRNA-LNP 제조소를 구축해 전 공정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백신 국산화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mRNA 백신 개발을 본격화하려 한다"며 "검증된 백신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국내 차세대 mRNA 백신 연구를 위한 가능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놈앤컴퍼니, 美AACR 연구 결과 발표 앞두고 주가 15%↑[Why 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FUGVP_3_m.png)
지놈앤컴퍼니, 美AACR 연구 결과 발표 앞두고 주가 15%↑[Why 바이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17 15:55:14지놈앤컴퍼니(314130)가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5’ 연구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올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놈앤컴퍼니는 이날 전일 대비 15.38% 오른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25~3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에서 주요 파이프라인인 ‘GENA-104 ADC’ 비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면서 바이오텍으로 수혜가 이어진 영향도 있다. ‘GENA-104 ADC’는 지놈앤컴퍼니 신약개발 플랫폼 지노클(GNOCLETM)을 통해 발굴한 신규타깃 CNTN4를 타깃으로 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이다. 회사는 2024 AACR 학회 및 World ADC를 통해 암세포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CNTN4를 표적하는 ADC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AACR에서 주요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AACR에 발표된 연구 초록에 따르면 "이전 연구를 통해 종양에 발현된 CNTN4가 T세포의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APP)과 결합해 T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연구에서는 동물모델(PDX)을 확장하고 엑사테칸(토포아이소머라이즈 저해제) 접합의 치료 잠재력을 최적화해 CNTN4 표적 치료제 개발을 진전시켜 다양한 암 치료에 유망한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바이오 업종은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분야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이 유리해진다.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이 늘어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커진다. 회사 관계자는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GENA-104’도 연내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UIQ)는 올해 전년 매출인 80억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175억 원 매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역항암제 'GENA-104'은 지놈앤컴퍼니가 지난 2월 영국 항암제 전문 신약개발사 '엘립시스 파마 리미티드'에 기술 이전한 물질이다. 기존 면역항암제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암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서대문 홍은15구역, 1834가구 대단지로 탈바꿈[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B9TBK_3_m.JPG)
서대문 홍은15구역, 1834가구 대단지로 탈바꿈[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4.17 15:51:49서울 서대문구 홍은15구역이 1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대문구는 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은15구역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낮은 주민 동의율 등 탓에 2013년 지정이 해제되는 등 사업에 부침을 겪었다. 이후 2021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고시에 따라 홍은15구역은 용적률 241% 이하를 적용 받아 최고 25층, 17개 동, 183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완화 내용을 적용해 용적률이 기존 220%에서 241%로 상향됐고, 일반 분양물량도 1352가구에서 1533가구로 늘었다. 서대문구는 홍은15구역에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문화교실, 도서관 등 지역개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산 자락길과 홍제천을 잇는 순환보행가로등을 조성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사업성이 크게 향상돼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첫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 엔진 결함으로 잠시 운항 중단
사회전국 2025.04.17 15:48:39국내 최초로 건조된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가 취항 직후 기계적 결함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팬스타그룹에 따르면 팬스타 미라클호는 전날 오후 7시 45분 일본 오사카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중 주기관의 비상라인(Back-up) 윤활유 배관 일부에 생긴 균열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엔진 두 대 중 한 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미라클호는 안전을 위해 감속 운항에 들어갔다. 팬스타 측은 “운항은 가능하지만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속 운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미라클호의 부산 입항 시간도 당초 예정됐던 이날 오후 1시 15분에서 오후 6시로 5시간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미라클호에는 약 200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지만 승객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팬스타 미라클호는 국내에서 건조된 2만 2000톤급 신조선으로, 지난 13일 공식 취항한 이후 두 번째 운항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이번 결함은 신조선의 각종 기기 및 화물창 상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선소 관계자와 기기 제조사, 선주 감독 등이 승선해 합동 검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는 게 팬스타 측 설명이다. 정상 운항 재개 시점은 오는 19일로 예정됐다. 팬스타 관계자는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한 항차 운항을 중지하고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 후 안전하게 운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백사장 밀려온 징그러운 저게 다 뭐야"…수십 톤 '이것'에 제주 '날벼락'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5:48:29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 수십 톤 규모의 미역이 연이틀 밀려오면서 때 아닌 ‘미역과의 전쟁’이 선포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호해수욕장에 이달 16일에 이어 엄청난 양의 미역 더미가 또다시 밀려왔다. 이 미역들은 얕은 바다에 떠다니다가 거센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소속 바다환경지킴이와 공공근로자 20여 명은 오전 8시부터 쓰레기 포대 수백 개를 들고 미역 수거에 나섰다. 막대한 양의 미역을 인력으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어 트랙터가 동원되기도 했지만, 작업에 적합지 않아 결국 사람 손으로 치우는 일이 반복됐다. 앞서 16일 떠밀려 온 미역의 양은 무려 20톤가량으로 폐사한 미역을 담은 포대를 실은 1톤 트럭이 30회 이상 쓰레기 집하장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치우지 못한 미역이 장기간 산소에 노출되면서 부패하자 악취와 함께 해충도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인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관련 기관도 조사에 나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말께부터 이어진 거센 풍량으로 바위에 붙어 있던 미역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형철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연구사는 “최근 떠밀려 온 미역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자라기 시작했던 것”이라며 “미역의 밑동을 포함한 전체적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볼 때 최근 4.5m에 달하는 강한 파도가 수일간 몰아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에 영향을 받아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연구사는 이어 “단년생인 미역은 수온이 17도 가량일 때 포자 방출을 시작해 확산한 뒤 여름을 거치는 동안 휴면 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12월께 발아해 최근까지 성장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면서 왕성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얕은 수심에 있거나 떠밀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역은 섭취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떠밀려 온 미역을 먹는 것은 상태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 당분간 미역이 이호해수욕장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정확한 미역 유입량과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박형준, 대중교통 혁신 현장 점검…“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로”
사회전국 2025.04.17 15:47:5317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중교통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직접 동백패스를 이용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을 달리는 ‘빅 버스’(BIG BUS)에 탑승, 새롭게 적용된 차량 디자인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들과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이번 점검은 시가 추진해온 대중교통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동백패스’는 부산의 대중교통 혁신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동백패스는 월 대중교통 요금이 4만5000원을 넘으면 최대 4만5000원까지 환급해 주는 통합할인제도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시행 1년 8개월 만에 가입자 수는 67만 명에 달해, 지난해 3월 40만 명에서 27만 명이 늘었다. 정책의 실효성도 입증됐다. 지난해 10월 시민 1만972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93%가 ‘만족’을 표했다. 시는 올해 선불형 동백패스(3월), 청소년 동백패스(7월), K-패스 연계(8월) 등으로 혜택을 넓히고 있다. 하반기에는 동백패스 모바일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BRT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현재 4개 축 총 30.3km를 운영 중인 BRT는 도입 이후 버스 평균속도를 6.6km/h 높이고 이용객 수를 5.4% 늘리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버스 정시성도 약 1분 30초 이내로 안정화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2023년 9월 실시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60% 이상이 BRT 운영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64%는 BRT의 추가 확대를 희망했다. 시는 이에 힘입어 3개 축 27.1km를 추가해 총 7개 축 57.4km로 BRT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시내버스 디자인을 도입한 이후 약 9년 만에 ‘빅 버스’라는 새 이름과 함께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올해 3월까지 일반버스 40대, 좌석버스 12대 등 52대에 새 디자인을 적용했다. 빅 버스는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담아내는 동시에 시인성과 심미성, 상징성을 강화했다. 일반버스에는 ‘깨끗함, 친환경, 스마트’, 좌석버스에는 ‘따뜻함, 포용, 친절함’을 상징하는 색채 시스템이 적용했다. 외부 도색, 노선·번호 표기, 내부 노선도, 광고면 등의 디자인 요소도 새롭게 바꿨다. 현재 부산 시내버스는 총 2517대로, 시는 매년 200~300대를 신규 교체해 새로운 디자인을 순차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동백패스, BRT, 빅 버스 등 시민 친화적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CFO "카카오, 경영권 매각 의사 없어"
산업IT 2025.04.17 15:46:14카카오(035720)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경영권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영중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이날 임직원에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의 핵심사업 포트폴리오로서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권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을 매각해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57.3%를 보유하고 있다. 유 CFO는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일부 주주의 지분 이동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봤다. 국내 운용사인 VIG파트너스가 TPG(29.04%), 칼라일(6.18%), 한국투자증권·오릭스PE(5.35%) 등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카카오와 확인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에 대해 주주사와 투자사 간 검토가 진행된 바는 있다고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변화되는 사안들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의 카카오모빌리티 등 계열사 지분 매각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투기적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도 넘기면 국민의 이용권을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5:45:57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
봄바람에 실려 온 ‘시스루’ 열풍… 29CM, 최대 79% 할인 기획전 진행
산업생활 2025.04.17 15:45:25온라인 패션 플랫폼 29CM에서 ‘시스루’ 소재가 올봄 트렌드로 부상하며 관련 상품 거래액이 최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CM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블라우스와 스커트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하늘하늘한 소재와 로맨틱한 스타일의 패션이 올봄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실루엣이 은은하게 비치는 시스루 소재가 주목받고 있다. 상품별 거래액 증가폭을 살펴보면 투명하고 얇은 소재의 ‘시어 블라우스’가 전년 동기 대비 26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스루 블라우스’와 ‘시어 스커트’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패션 업계에서는 이번 시즌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투명한 블라우스 등 레이어드 스타일링이 가능한 아이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다. 29CM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달 28일까지 봄 나들이 기획전 ‘29 무드 리프레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르바, 썸웨어버터, 마뗑킴, 모노하, 아티드, 오버듀플레어, 폴뉴아 등 인기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여해 봄·여름 시즌 상품을 최대 79%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기획전 기간에는 매일 새로운 브랜드의 SS시즌 대표 상품과 스테디셀러를 추가 할인하는 ‘하루 특가를 진행하고, 레이어드 스커트, 뷔스티에, 메리제인 슈즈 등 봄철 인기 아이템을 모은 ‘트렌드 키워드’ 콘텐츠도 운영한다. 29CM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봄 나들이 룩과 함께 반소매 티셔츠, 반바지 등 여름 아이템까지 한데 모아 계절을 앞서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관련 상품과 혜택을 폭넓게 구성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봄 나들이 기획전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9 무드 리프레시’ 기획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18일부터 29CM 모바일 앱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상의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증가…노동 분야 부담 가장 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17 15:44:53최근 10년간 노동 분야 등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 규제 입법 영향평가 도입으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17일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대한상의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및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하고 2015년 결과와 비교했다. 조사는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웃돌았다. 특히 규제 부담 지수는 2015년 88.3에서 올 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노동 분야 규제(112.0)를 필두로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 규제 부담 지수가 높은 것은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등 낮은 고용 유연성과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 등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 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해 우려된다" 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 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실사보고서 공개는 자율"…가상자산 규제 허점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4.17 15:42:58가상자산 거래소의 지급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예치 자산 실사가 거래소 자율에 맡겨지면서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사 시점과 보고서 공개 여부를 거래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초과보유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해 4분기 실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실사보고서 작성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사보고서는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래소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고팍스처럼 자체 내규에 따라 실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로 대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고팍스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실사보고서는 비용을 들여 별도로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투자자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실사보고서를 꾸준히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중단하면 오히려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팍스를 제외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실사보고서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해왔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초과보유율은 거래소의 지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 전문가들도 실사보고서 중단은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실사는 엄밀히 말해 정식 감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이 정도 비용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장 신뢰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사보고서 공개가 자율에 맡겨진 것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초과보유율 공시 등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고객 예치금과 고유 자산 분리 보관 △가상자산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 △실질 보유 의무 등 기본 원칙은 담고 있으나, 거래소의 유동성과 지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전통 금융권은 이보다 훨씬 명확한 투명성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며,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역시 수탁은행을 통해 순자산가치(NAV)를 외부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초과보유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권오훈 차앤권 대표변호사는 “콜드월렛 보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질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초과보유율을 공식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도 “초과보유율 같은 정보를 연 1회 감사보고서 주석에 포함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도화 논의도 진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000만원 못 줘" 손배 거부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5:42:39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했으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겨 변호사 자격이 1년간 정지됐던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2년 전 권 변호사가 썼던 각서 내용을 전하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권 변호사가 쓴) 각서를 그대로 읽어보겠다”며 “‘각서 이기철님 귀하. 이기철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에 대하여 2023년 말까지 3000만 원, 2024년 말까지 3000만 원, 2025년 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권경애 변호사’ 이게 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31일에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 지치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안 하니 ‘그럼 글로 써라’라고 했다. 쓴 게 이거(각서)다”라며 “(권 변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기일도 정하고 날짜 정해서 이렇게 썼다”고 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이달 3일 법원에 ‘유족에게 써 준 9000만 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각서는 자신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이씨는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까지 주원이 사건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거기 작가님하고도 통화까지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안 알려지냐”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이후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숨기다 발각됐고,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우법인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감정평가사 국가인재DB 등록…공공부문 활동 강화
부동산정책·제도 2025.04.17 15:39:205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사협)는 17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인사혁신처와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감정평가사가 공공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감평사협과 인사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의 감정평가사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부위원회, 정책 자문 등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양길수 감평사협 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확충됐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감정평가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역량이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각 분야 전문인재를 적극 발굴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한길 "尹 관저 압수수색은 정치보복…민주당 행태는 제2의 나치주의"
정치정치일반 2025.04.17 15:38:27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경찰의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집행 시도와 관련,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 보복"이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난 지 5일 만이다. 그러면서 전씨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 상식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씨는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말하면 10년 이내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며 "잘못됐다고 말하면 무조건 고발한다는 것이 민주당 행태인데 제2의 나치주의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대응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범한 단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전씨가 공동 대표를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6·3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
![서울 도심서 경주하면 사람이 車보다 빠르다? [양철민의 서울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8WTYR_2_m.jpg)
서울 도심서 경주하면 사람이 車보다 빠르다? [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04.17 15:38:00서울시내에서 달리는 자동차와 전력질주 하는 마라톤 선수 중 누가 더 빠를까. 지금까지는 서울시내를 달리는 자동차가 빠르지만 몇년 뒤에는 마라톤 선수가 서울 내 자동차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내 차량 이동속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의 차량이동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평균통행속도는 22.7km/h를 기록했다. 2014년 관련 속도가 25.7km/h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10년새 3km/h가 낮아졌다. 2023년과 비교해서도 속도가 0.1km/h가 떨어졌다. 마라톤 선수가 시속 20km/h 가량의 속도로 달린다는 점에서 서울시내 자동차와 속도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서울 4대문 내의 도심 지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더욱 떨어졌다. 지난해 도심 평균 통행속도는 18.4km/h로 1년전 대비 0.2km/h가 감소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마라톤 선수 보다 자동차가 느린 셈이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도심집회를 비롯해 출퇴근에 집중된 교통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요일별 통행속도를 보면 직장인들이 출근을 서두르는 월요일이 22.5km/h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말 일정 등으로 부산한 금요일은 21.7km/h로 가장 낮았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도심인 중구가 19.7km/h로 가장 낮았으며 일방통행 도로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양천구가 26.7km/h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내 한강 다리별로 보면 용산구 이촌동과 서초구 반포동 및 동작구 동작동을 잇는 동작대교 이동 차량이 60.7km/h 가장 빨랐다. 동작대교 도로 제한 속도가 50km/h라는 점에서 제한속도를 넘어선 과속 차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진구 광장동과 강동구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는 주변 도로와의 연결 미흡 등을 이유로 가장 느린 28.5km/h의 속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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