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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맞아 국민통합 강조한 최상목…"분열 극복 못하면 미래 위태"
정치정치일반 2025.03.01 10:49:47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족이 하나가 돼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했던 3·1운동의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최근 매일같이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는 등 사회 분열상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이번 3·1절을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이념·세대·지역·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주독립 일념 하나로 거리에 나왔던 2000만 겨레의 헌신을 되새겼다. 그는 “선열들께서는 그토록 엄혹했던 시기에도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다”며 “지금의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라는 가르침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통합의 밑바탕이 되는 튼튼한 경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며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 간·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해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 제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고,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개막에도 힘 쓰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
![[속보] 최상목 "3.1운동 교훈은 '세계흐름 선제대응하는 강국되라'는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RXLW9J_1_m.jpg)
[속보] 최상목 "3.1운동 교훈은 '세계흐름 선제대응하는 강국되라'는 것"
정치정치일반 2025.03.01 10:41:24 -
![이재명 우클릭, '98→148석' 日입헌민주당 벤치마킹[송종호의 여쏙야쏙]](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S5VXOA_13_m.jpg)
이재명 우클릭, '98→148석' 日입헌민주당 벤치마킹[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정치일반 2025.03.01 10:40:00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 넓게 아우르자는 뜻”이라고 하는 가 하면 이 대표와 구원이 쌓인 박용진 전 의원도 “확장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날을 세웠던 앞선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입니다. 이 대표와 ‘회동’ 전후 온도 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 대표에게 이유를 묻자 “솔직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자면 ‘더 넓은 확장성’을 위해 이 대표가 중도보수 카드를 ‘솔직하게’ 설득한 것입니다. ‘흑묘백묘’ 띄우고 딱 한 달 후 나온 ‘중도보수’ 실제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은 여쏙야쏙 51편＜“이재명이 이재명하고 있다”…중도보수의 함의＞에서도 분석 한 것과 같이 캐치올파티(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 전략상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보수 진격은 국민의힘이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극우 지지층에 집중하며 정치 스팩트럼 상 오른쪽을 비워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또 진보 깃발로 언제든 공격할 수 있었던 정의당의 당세가 예전같지 않아 후방 부담을 덜게 된 것도 배경입니다. 이런 정치 지형을 두고 지난 한 달 간 이 대표의 우클릭 과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했고 상속세·소득세·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를 비롯해 연금 개혁까지 거침없이 우클릭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노사 간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예외 조항 포함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5년 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살자는 주의)’으로 성장에 무게 추를 더 달았습니다. 이후 상속세의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상향해 18억 원까지 비과세하자며 여당을 압박했고 같은달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한 경제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문제의 중도보수 발언을 합니다. 공교롭게 ‘흑묘백묘론’을 꺼낸 지 딱 한 달입니다. 의도가 있건 없건 결과적으로 타임테이블을 그려 놓고 달려온 한 달인 셈입니다. 이후 이 대표는 박 전 의원에겐 민주당의 “왼쪽”의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지사에게도 유사한 역할론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테면 ‘좌우겸장’인 셈입니다. 박 전 의원이나 김 전 지사의 반응이 달라진 배경입니다. 우측 공격 중에 김경수·박용진 왼쪽 포지션 요청…‘좌우겸장’ 물론 말만 요란했지 실제 입법 성과는 하나도 없는 한 달을 보며 일각에선 ‘낮엔 우클릭 밤엔 좌클릭’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보다 경제입법에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 달 정책 주도권과 이슈 선점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여당을 따돌린 건 사실입니다. 지지층 반발이나 관성 탓에 뚜렷한 입법 성과를 못냈지만 주요 입법 과제를 끌어올린 것 자체가 성과라는 얘기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 대표의 정책 기조 변화로 경제 입법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접점을 찾은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 순서를 정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탈원전 ‘닮은꼴’ 일본 입헌민주당 대승 이 대표도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가만히 있어도 대권을 쥘 가장 유력한 인물이 이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지지층 반발이나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게 뻔한 경제입법에 나선 것은 외연 확장이 절실해서였습니다. 불과 0.73%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던 지난 대선 결과도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 스터디로 성공 가능성에 자신감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 입헌민주당을 스터디했다”며 중도보수 벤치마킹 대상이 일본 입헌민주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진당에서 보다 개혁적인 인사들이 2017년 탈당해 창당한 입헌민주당은 중도좌파 성향으로 입헌주의, 자유주의, 탈원전주의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탈원전 등 한국 민주당과 흡사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148석을 차지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뿌리인 일본 민주당이 2003년 177석을 차지 한 이후 일본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이상을 차지한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민주당이 2003년 대승을 바탕으로 2009년 자민당 독주를 깨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만큼 지난해 총선 결과를 토대로 입헌민주당의 정권획득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도 가깝던 입헌민주당의 우클릭 입헌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그동안의 노선과 다른 선거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자민당의 인기가 곤두박질 친 것도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지만 입헌민주당을 이끈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그동안 전략적 공천이나 후보 단일화를 해왔던 공산당과는 거리두기에 나서며 중도층을 끌어 당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직전 2021년 총선에서는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를 했다가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외면에 참패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거울삼아 지난해 총선에선 선거 협력을 하지 않고 ‘일본공산당과 거리 두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총선 한 달 전에 노다는 승기를 잡기 위해 좌파 성향인 당의 기조를 중도 성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당의 기조 변경을 내세우며 무당층 표심 얻기에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캠페인도 ‘두터운 중산층 복원’을 맨 앞에 내걸었습니다. 장기 집권 중인 자민당이 싫어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움직인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 시기입니다. 일본 언론은 노다가 이끄는 ‘우클릭 입헌민주당’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 유권자가 많았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우클릭 민주당’에 유권자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이 가까워질 수록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관심은 더욱 쏠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속보] 최상목 "국가위기 극복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통합"](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QWUBVH_1_m.jpg)
[속보] 최상목 "국가위기 극복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통합"
정치정치일반 2025.03.01 10:38:06 -
![[속보] 최상목 "분열 극복 못하면 민주·산업 기적은 사상누각"](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RFFKTO_4_m.jpg)
[속보] 최상목 "분열 극복 못하면 민주·산업 기적은 사상누각"
정치정치일반 2025.03.01 10:37:1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족이 하나가 돼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했던 3·1운동의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최근 매일같이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는 등 사회 분열상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이번 3·1절을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이념·세대·지역·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주독립 일념 하나로 거리에 나왔던 2000만 겨레의 헌신을 되새겼다. 그는 “선열들께서는 그토록 엄혹했던 시기에도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다”며 “지금의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라는 가르침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통합의 밑바탕이 되는 튼튼한 경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며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 간·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해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 제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고,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개막에도 힘 쓰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
![[속보] 최상목 "3·1운동 가르침은 대의 위해 하나된 통합 정신"](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RP5C7E_1_m.jpg)
[속보] 최상목 "3·1운동 가르침은 대의 위해 하나된 통합 정신"
정치정치일반 2025.03.01 10:36:24 -
![대출 가산금리 0.2%p 인하 vs 서민금융 11.8조로 확대… 미국 주식 투자 열풍, 투자환경 변화 주목 [AI 프리*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QT9BDP_1_m.jpg)
대출 가산금리 0.2%p 인하 vs 서민금융 11.8조로 확대… 미국 주식 투자 열풍, 투자환경 변화 주목 [AI 프리*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01 10: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금융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 인하에 나섰다. 다만 혜택은 고신용·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에 이어 가산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예금금리는 카카오뱅크가 최대 0.7%포인트, 신한은행이 0.2%포인트 낮추는 등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올해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전년 대비 27.4% 늘어난 11조 8253억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햇살론유스는 1000억 원 추가된 3000억 원을 공급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린다. 그러나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이 26.8%로 전년(14.5%)보다 두 배 상승하는 등 부실률 증가가 우려된다. ■ 가계대출 금리 인하 가속화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 금리 인하 발표 이틀 만에 가산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는 1월 3.08%로 지난해 10월(3.37%)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5대 은행의 1월 가계대출 평균 예대금리차는 1.376%포인트로 전달보다 0.208%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혜택은 우량 고객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1억 원 미만 대출까지 소득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1%대로 잡은 상태다. ■ 서민금융 확대와 리스크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조 8253억 원으로 확대했다. ‘햇살론119’ 상품은 6000억 원, ‘햇살론유스’ 상품은 3000억 원 규모다.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수급자 채무 원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청년 개인 워크아웃 상환자의 원금 감면 폭도 20%로 확대한다. 금융권 중금리대출 목표도 36조 8000억 원으로 늘렸다. ■ 투자 환경 변화 주목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 ETF를 올해 18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자 선호 종목을 선별한다. 다만 시가총액 50억 달러 미만이나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특징이다. 7월부터는 공모주 의무보유확약 우선 배정이 30%로 확대되면서 공모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중소형 공모주 유통량 감소와 기업가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대출 받기는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소득 심사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대출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금대출 등 현재 심사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관리하도록 했다. 가산금리 조정이 고소득자에게만 이득인 셈이다. 강남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우려도 제기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지원액을 11조 8253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119’와 ‘햇살론유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주로 서민 금융 상품들을 출시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이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책금융 상품의 부실률이 치솟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6.8%로 급증했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30%에 가까워졌다. 과도한 금융지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다. - 핵심 요약: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 ETF가 큰 인기를 끄는 모양새다. 해당 상품은 매월 리밸런싱을 통해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다. 투자 종목은 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 예탁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된다. 시가총액이 50억 달러 미만이거나 최근 3년 연속 적자인 종목은 제외한다.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투자자들을 사로잡은 셈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지난 1월 국세수입이 46조 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지난해보다 7000억 원 더 걷힌 영향이다. 소득세는 대기업 성과급 지급의 증가로 13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35.6% 증가한 2조 7000억 원에이 걷혔다. 반면 소비 부진의 타격을 받아 부가가치세는 3.7% 감소했다. 대내외 환경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 상황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증권 업계가 금융 당국의 의무보유확약(일정 기간 동안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 비율 확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무보유확약 설정 기관에 배정 물량을 30%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증권사 다수는 공모주 배정 경쟁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형 공모주의 경우 유통 물량 감소로 인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위험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후 부작용이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핵심 요약: 필요한 예산은 최대 1조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지만 대선 후보들의 현금 살포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 원내대표가 최근 내놓았던 소상공인 대상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는 7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 건전성을 외쳐온 여당이 선거용 제도를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워드 TOP 5] 가산금리인하, 서민금융확대, 미국주식ETF, 공모주제도변화, 취약계층지원정책, AIPRISM,AI프리즘 -
![대학가 학점포기제 부활 바람… 내수 경기 부진에 닭고기 소비도 급감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R7GZ99_1_m.jpg)
대학가 학점포기제 부활 바람… 내수 경기 부진에 닭고기 소비도 급감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사회일반 2025.03.01 10:3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대학가에 학점포기제가 부활될 조짐이다. 고려대·한양대가 학점포기제를 도입한 데 이어 연세대도 4월 중 학사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도입여부를 검토한다. 블라인드 채용과 로스쿨 진학 등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점 경쟁력을 높여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취업난 속에 대학생들의 고민은 이어진다. 학점포기제를 두고 대학 측은 학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 코로나19 이후 대학가 A학점 비율이 47.5%까지 치솟았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취업 경쟁력 확보’와 ‘학점 신뢰도’ 사이에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다. ■ 학점포기제 부활 본격화 대학가에 ‘학점포기제’ 부활의 목소리가 크다. 고려대는 지난해 3월부터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양대는 올해부터 2014년에 폐지했던 학점포기제를 부활시켰다. 숭실대도 2021년 학점포기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화여대와 한국외대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목소리가 나온다. 취업난 속에 학생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 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대 1조 3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 대표는 앞서 소상공인 70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7조 600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해당 지원과 합치면 추경안 편성 규모가 최대 9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 부진 장기화에 소비 양극화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며 서민 식품인 닭고기 소비가 급감했다. 올 1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5634만 마리로 전년 대비 16% 넘게 감소했다. 소득이 물가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탓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 임금은 2023년 기준 3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 8000원 감소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연세대가 4월 중 학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학점포기제 도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장기 미개설 과목 등에 한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지속된 결과다. 지난 1년 내내 학교본부 측과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최종 협상에 실패하자 총장과의 면담까지 이어져 재차 논의가 결정됐다. - 핵심 요약: 국민의 힘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70만 명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당 25만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1조 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 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해당 결정의 목적을 밝혔다. - 핵심 요약: 내수 경기 부진으로 닭고기 소비가 급감했다. 닭고기 소비량은 2023년(6016만 마리)과 비교해도 소비 감소 폭이 6.3%로 상당량 감소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 명절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닭고기 소비량이 지나치게 줄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올 1월 국세수입이 46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7000억 원씩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22조 2000억으로 전년대비 8000억 원 감소했다. 내수 부진과 소비 침체로 부가가치세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핵심 요약: 2차전지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유보했다. 지난해 에코프로비엠은 영업손실 402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 추진으로 업황이 악화됐다. - 핵심 요약: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서의 문제는 여전하다. 전국 주요 전력망 사업 31건 중 12건은 지역사회 반발과 소송전에 휘말렸다. 전력망특별법의 경우도 적용 대상이 345㎸ 이상 설비에 한정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키워드 TOP 5] 학점포기제 부활, 취업 경쟁력, 내수 부진, 취약계층 지원, 경제 불확실성, AIPRISM, AI프리즘 -
![전국 준공 후 미분양 11년래 최대… 지방 비중 80% 쏠림 현상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RDHKIG_1_m.jpg)
전국 준공 후 미분양 11년래 최대… 지방 비중 80% 쏠림 현상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3.01 10: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폭탄을 맞았다.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287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월 이후 11년 3개월 만의 최대치다. 지방이 1만8426가구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부산(2268가구)과 대구(3075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유독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 미분양도 한 달 새 41.3%나 증가한 1352가구를 기록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눈에 띄는 운용 성과를 보였다. KIC의 지난해 달러 기준 운용 자산 수익률은 8.4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화 환산 시 수익률은 23.68%에 달한다. 달러 기준 주식 투자 수익률은 18.83%, 채권 투자 수익률은 -0.19%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 자산의 최근 7년 연 환산 수익률은 5.46%를 기록했다. KIC는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대체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안팎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상태다.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게 가산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압박한 영향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전국 미분양 동향과 지역별 차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서울 미분양은 한 달 새 41.3% 급증했으나 절대 수치는 1352가구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6.5% 감소한 3만8322건을 기록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9.2%로 전년 동월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 ■ 투자 수익률과 시장 동향 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해 달러 기준 수익률이 8.49%를 기록했다. 원화 환산 시 23.68%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이다. 대체 자산 중 사모 주식(12.20%)이 높은 수익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인프라(5.46%)와 헤지펀드(5.80%)는 중간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운용자산 중 대체자산 비중이 21.9%로 커진 모습이다. ■ 금융환경과 거시경제 변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권이 속속 응답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진단 때문이다. 분기별 가계대출 잔액 목표치 설정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들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최근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전국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부산과 대구의 미분양 주택 수는 각각 20% 이상 급증했다. 반면 수도권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 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 요약: 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해 달러 기준 운용 자산 수익률이 8.49%를 기록했다. KIC는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업들의 성장에 힘 입은 결과로 분석했다.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도 수익 창구 역할을 했다. 다만 채권 부문에서는 -0.19%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 핵심 요약: 정부의 압박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린다. 신한은행은 0.2%p, 우리은행은 0.25%p 인하를 단행했다. 다른 은행들도 인하 행렬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조정됐다. 우리은행은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낮췄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4원 오르면서 1463.4원을 기록했다. 미중 관세 전쟁 우려,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엔비디아 실적 부진 등 ‘트리플 악재’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한국이 유독 취약한 탓에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수에 따라 환율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전자파 포비아’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응할 적절한 방안이 없는 탓이다. 전국 주요 전력망 사업 31건 중 12건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공사 지연을 겪는 중이다. -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취약 계층 270만 명에게 1인당 25만~5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구상안을 내놓았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차이점이 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76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두 제도가 현실화될 시 총 9조 원 규모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을 외쳐왔던 국민의힘 기조와 반대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키워드 TOP 5] 부동산대체투자수익률, 준공후미분양 증가,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원달러환율 변동성, 에너지 인프라개발,AIPRISM,AI프리즘 -
![금융당국, 대출자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 요구… 신입 직장인, 서민층 대출 기회 축소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RQ02WX_3_m.jpg)
금융당국, 대출자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 요구… 신입 직장인, 서민층 대출 기회 축소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은행 2025.03.01 10:3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산금리 인하에 속속 동참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된다.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가산금리 0.2%포인트 인하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1%대로 관리하고 소득 심사를 강화를 요구했다. 대출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대출도 소득 증빙이 필수화되어 고소득자와 고신용자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현대카드와 NH농협카드는 다음 달부터 우편 명세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처럼 우편 명세서를 계속 받으려면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자 명세서로 전환된다. ■ 대출금리 인하 본격화 금융당국이 은행권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가산금리 인하가 결정이 주요 은행들 사이로 확산된다.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금리 조정을 검토한다.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도 1월 기준 3.08%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은의 2월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코픽스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입 직장인에게 불리한 대출환경 금융당국이 은행에 금리 인하와 함께 소득 심사 강화를 요구하면서 정규직 취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다만 소득 심사를 생략되던 대출도 소득 증빙이 필수화되면서 고소득자나 고신용자의 경우만 대출에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전자명세서 전환으로 정보관리 중요성 증가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 명세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다음 달 중 65세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방식을 적용한다. NH농협카드는 4월 15일 이후 전자 명세서로 전환하며, 우편 수령을 원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건당 500~600원의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카드사 전략이 실생활에 적용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동시에 소득 심사 강화를 요구하면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다.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 서민층과 취약 계층의 대출 한도와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산금리가 내릴수록 은행을 찾는 사람을 늘어날 테지만 높은 심사 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고소득자와 고신용자”라고 분석했다. - 핵심 요약: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안팎 인하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하 폭이 다소 커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타 은행에서도 금리 조정 시기와 폭은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핵심 요약: 현대카드와 NH농협카드가 다음 달부터 카드 명세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이 확인되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명세서 수령 방법 변경 절차의 복잡성 부분은 확인될 예정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닭고기 소비가 급감하고 계란 소비는 증가했다. 올 1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5634만 마리로 전년 대비 16% 이상 감소했다. 육계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1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5243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핵심 요약: 삼성자산운용이 ETF 시장 1위 자리를 굳힌다.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파킹형 상품인 ‘KODEX 머니마켓액티브’와 ‘KODEX CD금리액티브’ ETF를 대량 매입했다. 이로 인해 경쟁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됐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의 순자산은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1.85%로 동일 유형의 다른 상품보다 다소 낮다. - 핵심 요약: 현대자동차의 첫 외국인 CEO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2025년 자동차 트렌드 파워 리스트’에서 1위로 선정됐다. 도요타와 닛산 등을 거친 무뇨스 사장은 2019년 현대차에 합류해 북미사업을 이끌며 사상 최대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키워드 TOP 5] 가산금리 인하, 소득 심사 강화, 전자금융 관리, 파킹형 ETF, 신용점수 관리, AIPRISM, AI프리즘 -
"연휴에 피카츄 보러 갈까"…2일 롯데월드에 '포켓몬 월드' 그랜드 오픈
산업기업 2025.03.01 10:00:002일 서울에 포켓몬스터 월드가 열린다. 롯데월드가 지식재산권(IP) 협업을 통해 포켓몬스터와 손잡고 테마파크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봄 축제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스프링캠프’에 이어 여름·가을 시즌에도 새로운 테마를 선보일 예정이다. 1일 롯데월드에 따르면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는 손님들이 포켓몬 트레이너가 돼 스프링캠프를 탐험하는 스토리로 진행된다. 축제에 맞춰 파크 전역에 조성된 총 10개의 테마 구역을 돌아다니며 포켓몬 월드를 여행하는 탐험가가 되는 방식이다. 각 구역은 다양한 포켓몬들의 특징을 심도 있는 디테일로 담아낼 예정이다. 먼저 테마파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트랙션의 경우 ‘몬스터볼’ 콘셉트로 변신한 놀이기구가 찾아온다. 손님들은 몬스터볼·마스터볼 등 총 10종의 볼로 단장한 어트랙션에 탑승해 다양한 포켓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어트랙션 인근에는 인기 포켓몬의 개성을 느끼며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테마 구역도 조성된다. 대표적으로 파이리·꼬부기·이상해씨 등 손님들에게 친숙한 포켓몬들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피카츄가 등장한다.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테마 구역 또한 볼거리다. 석촌호수의 실외 공간 매직아일랜드에는 포켓몬 세계를 현실로 옮긴 듯한 4개의 테마 구역이 조성된다. 매직캐슬로 이어지는 ‘메인브릿지’는 밤마다 수많은 빛이 반짝이며 입체감을 더하는 ‘포켓몬 초원’으로 변신한다. 매직캐슬 벽면에 화려한 정글 테마의 매핑이 송출되며 바닥에는 컬러풀한 조명이 어우러진다. 메인브릿지 양옆 가로등에도 포켓몬의 실루엣을 담은 배너가 걸려 파크 곳곳에 숨은 포켓몬을 찾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매직캐슬 좌측 ‘이상해씨의 언덕’은 실제 식물이 심긴 생동감 넘치는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밤에는 식물 틈에 자리한 초록 조명이 은은하게 빛을 밝힌다. 롯데월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매직캐슬은 포켓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한다. 2층은 정교하게 디테일을 살린 포켓몬 체험존으로 조성된다. 손님들은 다양한 소품들을 둘러보며 포켓몬 세계 속에서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즐길 수 있다. 3층에도 비밀에 휩싸인 신비로운 공간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돼 손님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매직캐슬 내부 테마 구역은 오픈일과 별도로 3월 8일 문을 열 예정이다. 각 포켓몬 테마 구역을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스프링캠프 미션 투어’ 역시 이날 함께 시작한다. 손님들은 탐험 수첩을 구매해 포켓몬 월드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하나씩 달성하는 여정을 떠날 수 있다. 포켓몬의 또 다른 인기 캐릭터 잠만보를 위한 전용 공간도 있다. 만남의 광장에 ‘잠만보의 들판’이 조성되는데 높이 3.5m의 거대한 ‘잠만보 벌룬’이 중심에 자리 잡는다. 잠만보는 포켓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캐릭터로 연출되는데 이에 맞춰 테마존이 꾸며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불꽃 속에서 강렬한 모습을 자랑하는 리자몽을 만날 수 있는 ‘위니비니 포토존’, 어드벤처 4층에 구현된 ‘팬텀의 동굴’ 등 포켓몬 팬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명소들이 가득하다. 이번 포켓몬 컬래버는 봄 축제로 끝나지 않는다. 여름과 겨울에도 새로운 시즌 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포켓몬을 사랑하는 고객들의 재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상 롯데월드 대표이사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고유 IP와 포켓몬이라는 메가 IP의 만남을 통해 그 시너지를 더욱 확장하고 국내외 손님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몰입감 넘치는 콘텐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기보유 부담 던 ‘5년물' 개인용 국채…3월 첫 발행[돈이 보이는 경제]](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RGC5YD_1_m.jpg)
장기보유 부담 던 ‘5년물' 개인용 국채…3월 첫 발행[돈이 보이는 경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01 10:00:003월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가 600억 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다. 장기 투자 부담은 덜면서 안정적인 수익은 얻고자 하는 재테크족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년물을 포함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3월 12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5년물 만기 보유시 수익률은 세전 기준 16%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연간 발행계획과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등으로 판매한다. 만기 보유시 수익률은 10년물 37%, 20년물 88%다. 정부는 당초 만기 10년물과 20년물만 발행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부담으로 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3월부터는 5년물 국채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장기간 돈이 묶여 투자를 꺼리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5년물 국채는 향후 5년간 100만 원씩 매달 매입하면 5년 후부터 116만 원씩 5년간 매달 돌려받을 수 있다. 5년물 국채의 이자소득에도 10년물, 20년물과 똑같은 분리 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연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표면금리는 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85%, 10년물 2.840%, 20년물 2.705%)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물 0.35%, 10년물 0.35%, 20년물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5년물 3.035%, 10년물 3.190%, 20년물 3.205%다. 청약 기간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이 단독 판매사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된다. 다만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시장 내 거래는 불가능하고 가입 1년 후 중도환매만 가능하다. 정부는 5년물 국채 발행을 통해 개인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 -
![수트 안입은 탓? 초유의 백악관 '노밀·노딜' 막전막후[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https://newsimg.sedaily.com/2025/03/01/2GQ2RH07TZ_6_m.jpg)
수트 안입은 탓? 초유의 백악관 '노밀·노딜' 막전막후[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정치·사회 2025.03.01 10:00:00어제 밤 미국 워싱턴에서는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 온 것처럼 여겨졌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이 막판에 엎어진 것인데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밴스 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자들을 앞에 두고 공개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양 정상은 28일(현지 시간)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식사는 없었고 광물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 사안을 두고 '오벌(백악관 집무실)의 내부 : 어떻게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식사도, 거래도 없이(no deal and no meal)없이 집에 돌려보냈는가'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종전협상도 '시계 제로'에 빠지게 됐습니다. 젤렌스키 “안전 보장” VS 트럼프 “무례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백악관 웨스트윙 문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맞았습니다. 이후 집무실로 이동해 공개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대해 "매우 공정한 협정이며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큰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짜 안전보장을 위한 첫 문서가 되길 희망한다"며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살인자이자 침략자다. 살인자에 우리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며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미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수백만 명과 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하고 있다"며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전쟁을 끝낼) 아무 카드도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밴스 부통령 역시 "무례하다"며 "이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가세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정상회담 전 젤렌스키와 만났고, 미끼를 물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하며 "이제 젤렌스키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우크라 정상은 이날 오찬 회담을 하고 오후 1시께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 16분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그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올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후 1시 40분께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이어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국민에 사의를 표한 뒤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루비오·왈츠, 젤렌스키에 “떠나라”…끝까지 수트 안 입은 젤렌스키 악시오스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다가가 떠나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한 것중 작은 요인 중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트를 입고 오지 않은 것이라고 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젤렌스키 측에 백악관 방문 시 군인 복장을 벗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말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은 아니지만 정장도 아닌, 우크라이나 국가 상징이 있는 검은색 옷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복장은 상징하는 것이 많습니다. 3년 내내 군복을 입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트를 입는다면 전세계에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났다는 신호를 줄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내 수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하며 "그는 오늘 매우 차려입었다"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러 “무례한 돼지가 제대로 한 방 맞아”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일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위원회 의장은 X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례한 돼지'라고 칭하며 "마침내 오벌 오피스에서 제대로 한 방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키이우 정권은 제3차 세계대전과 도박을 하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편을 드는 웃지못할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를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젤렌스키가 역사상 가장 큰 외교적 자책골 중 하나를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베센트는 젤렌스키와 계속 협상을 할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젤렌스키, 혼자가 아니다”…얄타합의 2.0? 유럽은 젤렌스키의 편에 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가 3년 전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제재한 것은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통화도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X에 "젤렌스크의 품격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를 더 빛나게 한다"며 "강하고 용감하며 두려움없이 나아가라"고 적었습니다. 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는데 빈손으로 돌아간 사례는 손에 꼽을 만큼 드뭅니다. 그나마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노딜’이 떠오릅니다. 보통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실무선에서 다 합의가 돼야 정상회담은 이뤄집니다. 이에 이번 미-우크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향후 종전협상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종전협상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닛케이아시아는 제2의 얄타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크림반도의 남부 얄타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이라는 당시 3강이 모여 유럽을 '패싱'하고 유럽의 운명을 정한 것이었죠. 이제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의 운명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라는 새로운 3강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
경관심의서 제동걸린 포스코이앤씨…송도 복합업무시설 준공 늦어지나
부동산정책·제도 2025.03.01 09:58:17포스코이앤씨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핵심 상업지역에 시공 중인 대형 복합업무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경관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송도 1공구 B5블록 복합업무시설에 대한 경관 심의에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재검토 이유는 앞선 경관 심의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한 보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은 지난해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했고 인천경제청은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경관 심의를 열었다. 지난 1월 3일 열린 첫 번째 심의에서는 건물 옥상부 난간 구조물인 '파라펫'이 계획된 높이보다 낮게 임의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관 위원들은 임의로 시공된 부분을 재시공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관위는 심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안건을 반려하는 동시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회사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두 번째 심의에서도 경관 위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임의 시공에 따라 원래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 대책도 부족하다는 공통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하 5층, 지상 최대 39층짜리 건물 2개 동을 지어 2천199호실을 갖춘 오피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21년 6월 시행사와 약 4000억 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 분쟁이 불거지며 갈등이 이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설계 변경 절차가 지연되며 준공에 난항을 겪게 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시행사와 감리의 확인을 받은 시공용 도서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시공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충실히 반영해 다음 경관 심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
"위기의 반도체"… 2월 반도체 수출, 전년대비 3% 감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01 09:49:21한국 수출이 지난달 전년 보다 1%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 늘어난 526억 달러로 집계됐다.역대 2월 수출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월별 수출액 추이를 보면 지난달 15개월 만에 증가세가 멈췄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DR4, 낸드 등의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수출은 17.8% 늘어난 61억 달러로 집계됐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작년보다 74.3%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역 별로는 양대 시장인 중국·미국의 수출이 모두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95억 달러였고, 미국 수출은 작년보다 1% 증가한 99억 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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