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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위기' 언급에 사장단 인사 속도…“반도체서 대규모 쇄신”
산업기업 2024.11.27 03:00:00삼성전자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는 것은 반도체 업계에서의 '초격차' 위상을 되찾기 한 쇄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에서 잃어버린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사업부장 교체를 단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새로운 파운드리사업부장으로 한진만 DS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1989년 삼성에 입사했다. D램 설계에서부터 개발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만능형’ 인재로 꼽힌다. 지난 수 년간 미국에서 일하면서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와 쌓은 네트워킹을 토대로, SK하이닉스 등 경쟁사에 뒤처진 HBM 사업과 관련해 북미 ‘빅테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해석된다. 한 부사장의 보직 이동을 포함해 올해 삼성 사장단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DS부문이다.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남석우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담당, 송재혁 반도체연구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주요 사장 중 상당수가 물러나거나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DS부문 사업부장 전체가 교체되는 파격 인사인 셈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날 사장단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과 함께 주요 사업부 임원들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삼성 위기’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 시기를 앞당겨 조직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관례적으로 12월 초에 사장단 인사를 실시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11월 말로 사장단 인사를 앞당겨 조기 인사를 실시하게 됐다. 27일 사장단 인사 이후 29일에는 임원인사 및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의 역할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삼성 내부에서는 항공모함처럼 커진 조직을 이끌기 위해 사업지원 TF의 기능이 확대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톱다운’ 방식 의사결정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는 형태로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마무리되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사 중 금융계열사 사장단은 대부분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계열사 대부분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다. 삼성생명은 올해 3분기만에 영업이익 2조클럽에 가입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냈다. 삼성물산에서는 4월 경영에 복귀한 이서현 전략기획담당 사장의 역할 확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장은 4개 사업부문으로 이뤄진 삼성물산 내에서 현재 특정 사업부를 맡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범삼성가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최근 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가운데 정 회장보다 두 살 많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할지 여부도 또 다른 관심사다. -
'그 아빠에 그 딸'…전청조 '징역 13년' 받자마자 아빠도 '징역 추가'
사회사회일반 2024.11.27 03:00:00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전청조씨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연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전청조씨의 부친 전창수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1월 24일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서 A씨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9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전에는 여수의 한 고춧가루 공장 주인에게 “삼겹살 가게를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1000만원을 빌린 뒤 떼먹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은 전씨가 16억원 상당의 거액을 사기 치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인에게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출자하라”고 속여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챘다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 결국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 붙잡혔다. 이 사건은 전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징역 8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장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승용차를 몰수했다. 피해자에게 1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또 저질렀다.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반 사기와 달리 유명인 사칭, 허위 경호 인력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탓하지만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를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으로부터 27억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직전에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서 3억 5800만원을 뜯어냈다. 총 30억 7800만원이다. 전청조씨는 남성으로 위장해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했으나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남씨는 지난해 8월 재벌 3세 출신이라며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었다. 이 과정에서 전청조는 지난해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 B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렸고, B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
"엄마 어떡해, 시동 끄는 걸 몰라"…'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여성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11.27 03:00:00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 씨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 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당시 김 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모친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판사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대국민 투표로 열린 '판사 오디션' 경쟁률 무려
국제국제일반 2024.11.27 02:00:00사법부 정치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법관 전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멕시코 법관 선거에 1만8000여 명이 지원했다. 법관 선거가 과열되면서 여당과 여론 눈치 보기가 심해져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멕시코 대법원장을 지낸 아르투로 살디바르 대통령 정책실장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880여명을 선출하는 판사 선거에 출마를 신청한 1만8447명이 온라인 등록을 마쳤다"며 "다음 달 14일까지 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친 뒤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후보 신청 규모는) 놀랍도록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고, 이는 멕시코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 역시 역사적인 일이며 완전한 성공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9명으로 구성될 대법원의 경우 480명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원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경쟁률이 50 대 1을 넘어선 셈이다. 앞서 멕시코에선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AP통신은 사법부 내 법관을 모두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사실상 멕시코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학 학위를 포함해, 3.2 이상의 학점 평균,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이웃이나 친구의 추천서 5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후보로 신청한 이들이 적격 평가를 받더라도 모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종 선발 과정에서 운도 따라야 한다. 후보자 모집이 종료되면 소관 위원회가 한 달 남짓한 기간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해 881명의 판사직과 9개의 대법관 자리에 대한 후보자를 각각 10명 이하로 압축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후 선별된 후보자 중 무작위로 선택된 1793명의 이름이 내년 6월 1일 투표용지에 최종 등재된다. 앞서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내년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께 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살은 전했다. 정부를 비롯한 여당 지지자들은 직선제로 뽑힌 판사들이 그간 멕시코 사법당국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척주의·부패·비효율을 개혁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법원 직원들과 법학자 등 반대론자들은 판결이 여론과 여당 입김에 휘둘리게 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금력을 동원한 카르텔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민 단체 '정의를 위한 재단'의 세르지오 멘데스 실바 법률 코디네이터는 "우리는 의사나 외과 의사를 뽑을 때 기술 전문성, 능력, 지식을 기준으로 삼지 인기 투표로 뽑지 않는다"며 "이는 판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진스에게 심각한 피해" 민희진, 하이브 임직원 고발…내달 토크 콘서트
사회사회일반 2024.11.27 02:00:00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하이브의 박태희 최고홍보책임자(CCO)와 조모 홍보실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하이브의 셰어드(Shared·공유)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고발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직 사임을 발표한 뒤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의 임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빌리프랩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뉴진스가 최후통첩한 기한이 다가오면서 어도어의 입장 표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 전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를 떠나면서 민 전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는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지 14일이 지나는 27일 이후 뉴진스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소속사와 결별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진스는 지난 16일 한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Never Die·죽지 않는다)"라고 말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었다. 민 전 대표는 다음 달 6일 한화손해보험과 폴인이 주최하는 온오프라인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 '기획자 민희진, 경계를 넘어 K팝 장르가 되다'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
청소도 똑바로 안 하더니 휴가 쓰고 ‘사후통보’까지…해고된 환경미화원, ‘부당해고’일까?
사회사회일반 2024.11.27 01:00:00법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서울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이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 서울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했고 2022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도 서울보호관찰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사유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직원들의 출근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마쳐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화장실 내의 쓰레기를 비우는 것도 A씨의 담당이었지만 비우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선 청소가 불량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미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 시 대신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휴가·병가·조퇴를 사용할 때도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사용 후 사후 통보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무단결근·무단조퇴 등을 했다. 이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지시도 4차례나 따르지 않았다.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장 앞에서는 청소를 중지하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회의 도중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거나 청사 내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화장실 시설을 수리하던 직원에게 "혓바닥을 가위로 잘라 버려야지"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도 이를 심각하게 해태했고 직무상 지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며 "여러 차례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동료 근로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
"왜 사고 났는지 모르겠다"던 70대 운전자…국과수 "가속페달 밟았다"
사회사회일반 2024.11.27 00:30:00서울 강북구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나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판단을 전달받았다. A씨 승용차의 속도는 약 시속 87㎞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32분쯤 차량을 몰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80대 여성 1명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를 포함한 5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운전자 A 씨는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속도를 높이며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른바 급발진 사고가 아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사설] 李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탄핵·예산 폭주 멈춰야
오피니언사설 2024.11.27 00:02: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와 여당·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한 재의결은 다음 달 10일 하기로 했다. 여당의 내분과 이탈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친명계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5일 총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전면 돌입’을 선언하면서 “12월 7일을 전국의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가 집중하는 100만 국민 행동의 날로 만들겠다”고 장외 투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 직후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이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데도 이 대표 의혹 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의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 예산 심사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검찰·경찰·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예산 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율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발(發) 패닉’으로 내수 침체 장기화뿐 아니라 수출 둔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증시는 역주행하면서 주춤거리는 등 경제 위기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실천하려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분풀이성 예산 칼질 폭주, 장외 방탄 투쟁 등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여야 협치를 통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이 26일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지만 극한 대립 정치만 되풀이한다면 이 대표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 주장은 공수표가 될 것이다. -
[사설] 가시화하는 트럼프 ‘관세장벽’…경쟁력과 협상력으로 뚫어라
오피니언사설 2024.11.27 00:02:00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벌써부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캐나다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을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며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등 마약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모든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선 공약인 60%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에 10%를 더 얹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관세장벽이 가시화하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미국 ‘관세폭탄’의 사정권에 있다. 당장 멕시코 공장을 북미 전초기지로 삼는 전자·자동차·철강 등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는 한국에 역대급 대미 무역 흑자 개선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지렛대로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쇼크는 국내 경기에도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6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2월 전망치는 97.3으로 33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며 기업들의 부정적 경기 전망을 반영했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중 경기전망지수도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에 7포인트 급락한 74를 기록했다. ‘트럼프 스톰’을 극복하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경쟁력과 정교한 협상력으로 관세장벽을 뚫어야 한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협조를 요청한 조선업처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를 대폭 늘려온 성과를 선제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 대외 리스크 못지않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도 시급하다. 거대 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에 협조해 정책 리스크를 걷어내야 한다. -
[사설] 철강산업 위기인데 창사 후 첫 파업 운운하는 포스코 노조
오피니언사설 2024.11.27 00:01:00한국 철강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입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72.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동의를 얻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금 8만 원 이상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지급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다음 달 2일과 3일 포항과 광양 사업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진다면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철강 산업은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미국발 관세폭탄 우려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 부동산 침체로 재고가 쌓이자 중국 철강 업체들이 원가 이하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구조조정 등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7월 포항 1제강 공장 폐쇄에 이어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도 문을 닫았으며 중국 장쑤성 제철소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다. 올해 4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당초 예상치에서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석 달 전보다 33% 넘게 줄었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관세장벽 강화를 예고했다. 철강 분야에서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 축소가 예상돼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합심해 위기를 돌파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 운운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임원 연봉 반납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고 최근에는 제철소 화재까지 발생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도 다음 달 초 공동 파업을 예고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다음 달 5일에는 철도노조가,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등이 파업에 들어간다. 글로벌 정글에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노조의 파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철강 산업 위기 속에서 회사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가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
"CCTV 없는 곳 알려드릴게"…'장애 영아 살해 사건' 산부인과 의사, 영장 '기각'
사회사회일반 2024.11.26 23:54:41청주의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이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 영아의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가 팔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향후 부부가 장애아 출산에 대해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이처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말을 들은 친모 B씨는 CCTV가 없는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발각됐다. 당초 부부는 경찰에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친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함께 살인을 공모했던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
"1개 1000원이라도 먹고 싶다"…붕어빵 찾아 '삼만리' 나선 이들을 위한 '이 지도'
사회사회일반 2024.11.26 23:25:42'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귀한 몸이 된 붕어빵. 우리 동네에서 붕어빵 파는 곳을 찾아줄 지도가 생겼다. 26일 생활 플랫폼 당근은 시즌 한정으로 2020년부터 운영해온 ‘겨울간식지도’ 서비스를 ‘붕어빵 지도’로 초점을 맞춰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위치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오픈맵 서비스로, 이전에는 붕어빵을 비롯해 어묵, 호떡, 군고구마 등 겨울 간식 가게 및 노점들이 등록됐다면 ‘붕어빵 지도’는 아예 붕어빵 노점만 모아 놓은 게 특징이다. 과거 겨울간식지도에 등록된 장소 가운데 대부분이 붕어빵인 점, 동네지도 및 동네생활 탭에서 붕어빵 검색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 착안해 오로지 붕어빵으로 주제를 한정한 셈이다. 이번 붕어빵 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겨울 간식 가게들은 동네지도 탭 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오픈한 붕어빵 지도는 당근 ‘동네지도’ 탭의 ‘붕어빵’ 카테고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용자들이 직접 붕어빵 노점 위치 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추가한 곳 이외에도 이웃들이 등록한 붕어빵 판매 위치를 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시간과 가격대 등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방문 후기도 나눌 수 있다. 이번 붕어빵 지도는 내년 3월말~4월초까지 운영 예정이다. 양해성 당근 동네지도 PM은 “찬 바람 부는 계절이 오면 당근에서 붕어빵 판매처를 묻고 답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웃들과 만들어가는 붕어빵 지도를 오픈했다”며 “양질의 지역 정보가 활발히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붕어빵·군고구마·호떡 노점 등이 포함된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업’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34만7000명, 올해 상반기 33만9000명이다. 2019년 하반기(37만1000명), 2020년 상반기(36만3000명)와 비교해 3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재룟값이 예년보다 크게 오르면서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게 된 붕어빵 노점들이 문을 닫은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붕어빵 주재료로 사용되는 팥·밀가루 등의 가격은 예년에 비해 폭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붕어빵 주재료인 붉은 팥(수입)의 도매가격은 이날 기준 40㎏당 26만4200원으로, 24만2720원 수준의 평년 평균 가격보다 약 10% 올랐다.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도 전월보다 각각 5.1%, 5.9% 올랐다. 거기다 붕어빵을 굽는 LPG 가격도 다음달 인상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고물가로 마진도 얼마 남지 않는 탓에, 과거에는 3마리 1000원, 4마리 1000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3마리에 2000원, 2마리에 1000원으로 약 2배가량 가격이 인상됐다. 강남, 명동 등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는 붕어빵 한 개 가격이 1000~1500원까지 올랐다. -
◇11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11.26 23:20:15◇11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풀단 취재,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14:00 당대표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0:30 당대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정년연장 쟁점과 과제＞(국회 본관 245호) ▲14:00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서구갑 2024 당원교육(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 향군회관 5층 대강당)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
이스라엘군, 내각 '휴전승인 결정' 당일도 레바논 맹폭
국제정치·사회 2024.11.26 23:19:46이스라엘 안보내각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승인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 당일인 26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을 강도 높게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부터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무기 저장고, 지휘센터 등 약 30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북부를 여러차례 공격했던 헤즈볼라 나세르 부대의 대전차미사일, 방공무기 등이 보관된 레바논 남부 빈트즈베일의 시설도 표적에 포함됐다.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의 다히예 일대에도 수차례 공습이 이뤄졌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이날 베이루트 알누와이리의 이슬람 사원(모스크) 근처의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대상 지역에 사전 경고를 발령하는 등 민간인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친환경 카페' 꾸민 삼다수…메뉴도 제주산만
산업생활 2024.11.26 23:12:59제주삼다수가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서울 마포구 플래그십 스토어 ‘카페 삼다코지’에서 친환경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 ‘돌고 돌아 제주삼다수(돌돌삼)’는 같은 이름으로 지난 8월 진행된 온라인 캠페인의 연장선이다. 삼다수 제품 뚜껑과 라벨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물품을 선보여 자원 순환의 가치를 공유하는 점이 특징이다. 공간은 △자원순환 전시 △키링 만들기 체험 △미디어아트 등으로 구성됐다. 기간 중 카페 메뉴에도 제주산 재료가 활용된다. ‘녹담만설’ 이라는 푸딩 메뉴에 제주 성읍에서 재배된 말차가 재료로 쓰이는 식이다. 자원순환 전시에는 제주 로컬 브랜드들이 폐자원을 활용해 제작한 예술 작품들이 놓였다. 제주의 한 인쇄공장을 다니는 작가는 삼다수 라벨 디자인과 버려진 파지를 재활용한 노트를 내놨다.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 간 삼다수 병뚜껑을 재탄생시킨 재료로 키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페트병을 분쇄하거나 분자 구조를 바꿔 만든 소재도 각각 진열돼 있다. 각각 제주개발공사가 시도 중인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방식이다. 제주삼다수 관계자는 “아직은 재활용 원료 수급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간 한 켠에는 제주 전통 가옥의 대문 역할을 하는 ‘정낭’에서 영감을 받은 의자가 놓여 있다. 제주 해안 풍경을 담은 영상과 소리가 재생된다. 관람을 마친 방문객에게는 폐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업사이클링 굿즈 3종이 제공된다. 제주삼다수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지속 가능성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한다”며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 삼다코지는 지난 2022년 11월 문을 열었다. 음료부터 얼음까지 삼다수만 사용된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빌리지’ 콘셉트로 새단장을 마쳤다. 운영은 광동제약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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