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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거래 의미 없네…MTS·HTS서 잇단 전산오류
증권증권일반 2025.03.05 18:43:42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본격적인 복수 거래 체제로 전환했지만 주요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주식거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잇따른 전산 오류로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식거래 시간을 늘려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기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미래에셋증권의 HTS와 MTS에서는 실시간 주문 체결 조회가 1분 이상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에는 오류가 수 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오인해 정정 주문을 하거나 고객센터에 별도 문의를 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트레이딩시스템 개편 후 발생한 것으로 일부 고객에 한해 주식 체결 조회 화면이 잠시 지연됐지만 정상화됐다”면서 “피해가 있는 고객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빠른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객이 ATS나 한국거래소(KRX)를 지정하지 않고 주식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금융 당국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 거래소 중 한 곳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최선집행의무란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넥스트레이드의 SOR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SOR에 따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ATS에 참여하는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자체 SOR을 구축한 키움증권에서도 전날 오전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수 분간 지연됐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전날 조회가 지연됐다”며 “현재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
카뱅, 대출 188%<5년간> 폭증…“가파른 증가세에 연체 관건”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3.05 18:40:06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무려 188%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이 4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속도로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 시장에서는 성장 초반기의 현상이라는 분석과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 건전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맞선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총여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현재 14조 8803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42조 8889억 원으로 불어났다. 5년 새 약 188%나 늘어난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288조 8967억 원에서 399조 4088억 원으로 38.2%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254조 649억 원에서 361조 2539억 원으로, 하나은행은 249조 2809억 원에서 350조 131억 원으로 커졌다. 각각 증가율이 42.1%, 40.4%다. 우리은행은 243조 845억 원에서 340조 233억 원으로 39%가량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대출 증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존재한다. 2020년 물가 상승을 포함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1924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는 2549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성장률로 보면 약 32.4%다. 시중은행들은 명목 성장과 비슷한 수준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후발 주자이고 성장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의 경우 대출이 급증하면 반드시 몇 년 뒤에 부실로 돌아온다. 저축은행과 2금융권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자산이 늘면서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2019년 9월 말 0.19%였던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0.48%로,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 비율)은 0.2%에서 0.44%로 뛰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이 평균 잔액 기준 30% 이상을 충족해야 해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경제 점검 회의에서 발표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은행은 평잔뿐 아니라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로 채워야 한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공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빠르게 늘리게 되면 결국 부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연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뱅크 측은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2.1%며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는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가 0.48%로 케이뱅크(0.88%), 토스뱅크(0.99%)보다는 낮다. 카카오뱅크의 관계자는 “대출이 늘면 부실 규모는 커질 수 있겠지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신용리스크 정책과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자·시민사회 "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 위헌요소… '의사 특권법' 반대"
문화·스포츠헬스 2025.03.05 18:35:02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 주장하며 반대기류가 커지고 있다.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라는 게 환자·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사의 특례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기존 법체계, 의료사고 실무 현황에 비춰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이 필수의료 사고의 경우 낮은 과실이면 “다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사에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과 분야에서도 특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한해 형사 기소를 제한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형외과에서 안면종양 수술을 하거나 피부과에서 흑색종 제거 시술을 받으면 필수의료가 되는 만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그는 말했다. 아울러 동일한 구조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판정을 받은 사례를 들어 정부안도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사고 관련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호소하는 의료계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31.5배라고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의 경우를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의료사고 관련 형사기소 건수는 30~40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료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에 연간 750∼800건 정도 접수가 되는데 이를 형사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의료분쟁에서 절대적 약자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도 의료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불법대리수술 등 12개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 의료사고는 단순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단순과실도 불기소한다면 이는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느끼는 울분과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의사의 형사처벌만 면제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의료사고 배상체계’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민간보험을 통하는 방안은 모순”이라며 “보험 운영의 핵심인 손해율, 위험률, 보험료 산정 등을 민간보험과 공제조합에 맡겨야 하며, 운영은 수익 위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천도시공사 ‘2025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개최
사회전국 2025.03.05 18:24:06인천도시공사(iH)가 오는 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건축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매입임대주택 사업 설명회’를 연다. i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과 역세권으로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또 안정된 주거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올해는 다가구·다세대 등 5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에서 추가로 사전 매입확약서를 체결 후 착공하는 약정형 및 공모형으로 매입 수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H는 민간건설사의 신규 건설을 유도하고자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공사단계별 품질관리 강화로 매입주택의 시공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iH는 사업설명 개최 후 공고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입신청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매입 관련 세부 사항은 iH 홈페이지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i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2016년 처음 실시한 매입임대사업으로 3847호의 주택을 매입해 도심 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중이다. -
![[만파식적]알래스카 LNG 프로젝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MOLIE3_1_m.jpg)
[만파식적]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3.05 18:21:291968년 3월 12일 미국 알래스카 북단의 프루도베이에서 한 줄기 불길이 치솟았다.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과 아르코가 유전 시추공을 뚫던 중 뿜어져나온 천연가스가 공기에 닿으면서 불이 붙은 것이다. 북미 지역 최대 유전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두 회사는 영국 석유회사 BP와도 손잡고 1977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 원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밸디즈항으로 수송돼 유조선에 실렸다. 남은 과제는 원유와 함께 묻힌 천연가스의 판매였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가스 생산·가공·수송용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의 사업비용은 450억~650억 달러로 추산된다. 불순물 제거용 가스처리시설과 LNG 변환용 액화처리시설, 약 1290㎞ 길이의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0년 ‘알래스카 천연가스 운송법’, 2004년 ‘알래스카 가스라인 촉진법’까지 만들어 뒷받침했지만 사업은 높은 투자비용 탓에 답보했다. 2014년에는 또 다른 에너지 기업 코노코필립스·트랜스캐나다도 합류했으나 국제 가스 가격 급락 여파로 사업에서 발을 뺐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일본·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각자 수조 달러의 투자를 통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프루도베이 광구에 묻힌 천연가스의 양은 최대 46조 입방피트(열량 단위로 477억 MMBtu)로 추정된다. 4일 미국 헨리허브 시세 기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1MMBtu당 3.45달러이므로 이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대략 1646억 달러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다만 시세 변동으로 경제성은 달라질 수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는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한미 간 윈윈의 경제안보 협력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투자 전략은 국제 시세 전망 등을 정교하게 분석해 치밀하게 짜야 한다. -
"제2의 티메프 막아라" 중기부, 홈플러스 납품 中企 모니터링
산업중기·벤처 2025.03.05 18:20:56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과 관련해 납품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의 우려에 ‘미리 온 동행축제’에서 진행 중이던 홈플러스와의 협력도 중단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줄도산을 초래했던 ‘티메프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5일 중기부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관련해 중소기업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현재 홈플러스에 납품 중인 중소기업들 중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중기부는 이번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한 만큼 이같은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홈플러스의 이번 회생절차가 티메프 사태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무 변제 유예 조치가 이자 등 금융 채무에 한정돼 협력업체 간 거래에서 이뤄지는 대금 결제 등 상거래 채무 변제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은 앞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자금 상환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회생절차이며 영업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기부는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미리 온 동행축제’ 행사 내 홈플러스와의 협력은 중단했다. 앞서 중기부는 동행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3곳과 협업해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기획했다. 소상공인 업체 1곳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획전을 마쳤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개 업체가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판매 대금 정산 등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중기부는 해당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유통 업체를 통해 기획전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면밀히 듣고 있다”며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다문화TV,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 선정
사회피플 2025.03.05 18:19:19다문화TV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2025~2026년 공익채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달 28일 4차 회의에서 9개의 공익채널과 1개의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했다. 다문화TV는 2019년부터 4회 연속으로 공익채널로 선정됐다. 다문화TV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상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임민주 다문화TV 대표는 “이번 공익채널 선정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문화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방송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TV는 KT 지니TV 97번, SK Btv 119번, LG U+ 148번, 스카이라이프 190번, LG헬로비전 159번, SK Btv 알뜰 219번, 딜라이브 82번, CMB 87-4, HCN 211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AI 생태계 성장 위해 모험자본 확대 필요"
산업IT 2025.03.05 18:17:36최근 메타와 인수·합병(M＆A) 협상을 진행 중인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AI 반도체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백준호 대표는 "정부가 (AI 반도체) 수요 사업과 테스트베드를 굉장히 규모 있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 대표는 AI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대규모 모험 자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AI 유니콘을 위한 국부펀드 신설 필요성에 대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문에 "동의한다"면서 "규모 있는 모험 자본이 우리 AI 생태계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큰 챌린지를 느끼고 있고, 반도체 제품은 글로벌하게 경쟁해야 하는 제품이어서 글로벌하게 확장해야 한다"며 "국내 모험 자본이 많이 부족한 게 큰 챌린지"라고 덧붙였다. 또 퓨리오사AI의 주요 투자자인 DSC인베스트먼트(241520)의 윤건수 대표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모험 자본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 모험 자본 시장을 보면 유니콘까지는 우리나라 자본으로 키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니콘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자본으로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부펀드 혹은 모태펀드 신설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올해 6300억 원 규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민간과 함께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관, AI·칩 패권전쟁 대응에 '첨단기금 100조' 투입
경제·금융은행 2025.03.05 18:15:26정부가 트럼프발 통상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시중은행이 50조 원을 매칭 형태로 자금을 대 총 100조 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이외에도 자동차와 철강 등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본지 2월 13일자 1·3면 참조 정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AI·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주요국의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적극 활용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은에 만든다. 새롭게 투입하는 37조 원의 재원에 올해부터 3년간 운영하기로 한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의 재원 중 2026~2027년분(12조 7500억 원)을 더한 규모다. 여기에 시중은행 같은 민간 금융사가 참여한다. 50조 원 규모의 기금에 시중은행들이 5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식이다. 산은은 후순위로 참여해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은행의 투자 시 위험가중치(RWA)를 250~400%까지 적용받는데 이번에는 100%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자본 건전성 부담을 낮춰준다. 이를 통해 조성된 100조 원의 자금은 반도체와 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업종인 백신과 수소, 미래형 이동 및 운송 수단, AI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라고 판단되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추가 업종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현지 시간)부터 한미 무관세 쿼터를 폐기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철강·조선 등 기간산업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도 다양화했다. 정부는 시장성 차입과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및 지원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 중이다. 초장기 인프라 사업의 경우 기금이 후순위로 참여해 선순위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수주 경쟁 시에도 기금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찍어 마련한다. 각종 경비나 이자 비용 등 운영 자금은 산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보증채는 자금 소요나 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해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 내에서 순차 발행하는데 연 10조 원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홈플러스 사태의 교훈 [기자의눈]](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MC8LRF_2_m.JPG)
홈플러스 사태의 교훈 [기자의눈]
산업생활 2025.03.05 18:11:03“대형마트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례는 아예 없는데다 시기적으로도 안 좋은 때에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대형마트 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의 외형이 매년 쪼그라들고 영업적자가 심화하던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절차를 개시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여기다 홈플러스가 연중 최대 행사인 ‘홈플런’(2월 28일~3월 11일)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던 터라 이 같은 상황을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홈플러스 사태는 점입가경이 될 공산이 크다. 홈플러스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부 협력사의 대금 지급을 미루며 신뢰를 흔들고 있어서다. 홈플러스 측은 부족한 현금 흐름을 이유로 협력사에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대신 지급일을 늦추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에 적극적으로 입점하려는 협력사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빚었던 티메프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는 중소상공인도 많다.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처가 잇따라 제한되고 있는 점 역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통업계 일각에선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홈플러스의 빈 자리를 차지하며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오프라인 업체가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e커머스에 다 뺏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미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대비 0.8% 줄어드는 등 역성장했다. 전체 유통업 출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은 경쟁사들이 잘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이달 20일 ‘롯데마트 제타’ 앱 출시를 앞두며 온라인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이마트는 코로나19 이후 쪼그라든 외형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남은 업체들은 금융 논리에 매몰돼 유통 시장의 본질적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 홈플러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길 기대한다. -
BIS비율 석달새 0.6%P 급락…산은 건전성 ‘빨간불’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3.05 18:10:09한국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석 달 새 0.6%포인트나 급락했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과 글로벌 기술 전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은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산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의 BIS 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13.75%로 전 분기 말 대비 0.6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 말 이후 14%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다가 13%대로 추락한 것이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투자금 등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 당국은 은행의 13%를 건전성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산은의 BIS 비율이 급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영향이 컸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장부상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BIS 비율을 끌어내리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환율 변동으로 산은의 BIS 비율이 0.39%포인트가량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재무 지표가 악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8000억여 원을 배당하기로 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산은은 지난해 2조 2000억 원 규모의 순익을 냈는데 이 중 35% 이상을 정부에 내놓았다. 산은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배당금 일부를 유보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수 펑크가 30조 8000억 원에 달해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배당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문제는 올해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산은은 올해 전년보다 5조 원 늘어난 9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산업 등에는 조달금리 수준으로만 이자를 붙여 대출을 내주도록 해 이렇다 할 마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산은은 “정책금융 수행에 따른 낮은 마진율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높은 배당성향으로 인해 내부 유보금 확보를 통한 자본 건전성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로 있는 HMM의 매각 작업이 지연되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산은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산은 내부적으로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연말 BIS 비율이 13.5%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정책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무 건전성이 떨어질수록 대출 여력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산은이 적정 수준의 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당장 대규모 증자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배당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되면 현금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장기적으로는 매년 3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면서 정부 출자 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유연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정부 배당 과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로터리] 트럼프 시대, 자동차 산업의 길](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MD7E1T_1_m.png)
[로터리] 트럼프 시대, 자동차 산업의 길
산업기업 2025.03.05 18:09:43한국 자동차 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4.5%, 고용의 11.4%, 총수출액의 14.8%를 각각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했다.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관을 맺으며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30년간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생산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해외 생산능력이 약 600만 대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생산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미국 편중도가 계속 심화돼왔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대응하는데 구조적으로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생산된 차량 413만 대 중 67%인 278만 대를 수출했는데 143만 대가 미국으로 향했다. 대미 수출이 국내 자동차 생산의 34.7%를, 수출의 51.5%를 차지하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무역적자 개선, 일자리 확대 등을 겨냥해 관세 부과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관세 부과 방법도 국가별·상품별 또는 상호주의 등 다각적이다.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 교역국별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도 고려한 상호 관세,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 관세 등을 지속 발표 또는 언급하고 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이 가동 중인데 상호 관세는 현재 FTA로 무관세이지만 각종 규제와 보조금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동차 품목 관세도 높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이 있다.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불확실한 위험들이 산재해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필두로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확대 기여, 첨단 산업 발전 협력 등을 지렛대로 삼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산 수입을 확대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고 우리의 강점인 조선과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주력 산업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 산업 차원에서도 현지화를 확대하고 투자와 수출 지역 다변화 등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기아 등은 미국 내 연산 7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운영 중인데 신규 공장 가동 확대(30만~50만 대)를 통해 최대 120만 대까지 미국 생산을 늘릴 수 있다. 미국에 편중된 수출 지역도 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다변화해 대체 국가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내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감소 가능성도 상존해 국내 생산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는 전국에 분포된 완성차 및 부품 업체에 심각한 경영 악화 및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가전략기술인 미래차 분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15%에서 반도체 수준인 20%로 확대하고,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시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칭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인데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이런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 전기차 관련 보조금 확대와 친환경차 세제 지원 유지, 충전 요금 할인 특례 부활과 자율주행 관련 실증 인프라 확대,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
국정원 "북한군 파병 대가로 러 드론 조종법 전수 받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3.05 18:09:00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파병군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전술을 전수 받는 정황이 있어 양측의 무인기 분야 협력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드론 조종법과 전술을 전수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1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한 대가로 드론 전술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드론이 저비용·고효율 ‘비대칭 전략’이고 다른 전략·전술 무기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NHK방송도 지난달 파병 대가로 북한과 러시아가 무인기 개발 및 생산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무인기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11월 자폭형 공격 무인기의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 하루 빨리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저가 드론 수만 대를 동시에 띄워 ‘벌떼 공격’에 나설 경우 남측 방공망의 교란 및 무력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복현 금감원장 "올해 두나무 검사 예정…미비점 개선 점검"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3.05 18:07:4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연내 추가 검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확인 4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 거래소 한 군데를 검사 중인데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업비트 검사를 착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선 이전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시스템 미비점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나치게 제재적인 방향이라기보다 과거 IT시스템의 실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이 돼 있는지, 불공정 거래 추출과 관련한 미비점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지난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신고 관련 현장검사 결과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한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데 따른 조치다.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
"아파트 계약 끝나면 바로 떠날것"…서울대 저연봉에 외국인 교수들도 외면
사회사회일반 2025.03.05 18:06:43서울대의 전체 교수 중 외국인 교수 비율이 최근 10년 새 되레 감소해 전체 교수 중 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교수를 영입했으나 낮은 봉급, 복잡한 행정 체계 등을 이유로 서울대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교수 중 절반이 외국인 교수인 싱가포르대·홍콩중문대·난양공대는 물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대학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5일 서울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대의 외국인 교수는 114명으로 전체 교수 2344명 중 4.8%에 불과했다. 2014년 5.1%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결과로 해외 유수 석학에게 서울대가 전혀 매력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 통계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아시아 주요 대학과 비교하면 서울대의 초라한 성적표가 더 두드러진다. 2022년 서울대 교수회에 따르면 서울대의 주요 경쟁 상대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대·홍콩중문대·난양공대는 외국인 교수 비율이 50%를 넘었다. 영어를 쓰지 않는 중화권으로 눈을 넓혀봐도 중국 저장대와 베이징대의 외국인 교원 비율은 20%를 넘는다. 심지어 국내 유수 대학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KAIST는 전체 교수 716명 중 외국인이 71명(9.92%), 연세대는 교수 2188명 중 127명(5.8%), 고려대는 교수 1784명 중 103명(5.8%)이 외국인이었다. 서울대 교수회는 “서울대는 낮은 외국인 교수 비율로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임 외국인 교수를 뽑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대가 집계한 외국인 교원 모집 공고 대비 임용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50%를 넘긴 해는 2019년(80%), 2020년(50%), 2022년(56%) 등 3개년에 불과했다. KAIST가 같은 기간 외국인 교수를 34명에서 두 배 이상 늘린 것과 비교하면 더 초라하다. 서울대가 외국인 교수들을 끌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적은 보수’와 ‘열악한 인프라’가 꼽힌다. 임호준 서울대 교수노조위원장은 “가뜩이나 월급이 다른 사립대학보다 낮은 상황이다 보니 교수 아파트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들 높은 집값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돌아간다"면서 “구조적인 처우 개선이 없으면 세계 대학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 역시 “외국인 교수가 장기 체류하기에는 자녀 교육, 비자 문제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행정 체계가 폐쇄적이고 연봉 처우마저 좋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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