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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년만에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 20조 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6 18:41:19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외평채는 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및 1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관련 예산이 확정돼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여건이 마련됐다”며 “첫 발행일은 다음 달 24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8조 원 규모의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발행 시점이 내년으로 밀렸다. 정부는 시장 형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 1분기에 연간 발행 물량의 12~15%를, 상반기 중에는 40~45%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연간 발행 물량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연간 한도 20조 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돼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1월 중에는 8000억 원 규모의 원화 표시 외평채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장에 풀린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발행하는 원화 표시 외평채는 모두 1년물로 매달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원화 외평채 도입을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화 외평채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31일 공포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일시와 방식 등은 입찰일 3일 전까지 공고할 계획이다. -
임상준 前 환경부 차관, 환경공단 이사장에 낙점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8:40:33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사실상 낙점됐다.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등이 사실상 멈춰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송 전 차관과 임 전 차관은 각각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건의 ‘2024년 12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송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윤석열 정부 첫 해수부 차관을 지냈다. 임 전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무원의 기관장 취임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경공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장관이 임명권자이지만 이 역시 정국 불안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시국에서는 관료 출신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장 임명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시급한데 장기 표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
[인사] KB캐피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6 18:38:09＜승진＞ △ IT본부장 이배봉 부사장 △ 영업부문장 김인환 전무 △ 리테일금융본부장 김정현 전무 ＜선임＞ △ 준법감시인 이상원 전무 △ 리스크관리본부장 박장업 상무 △ 기업금융본부장 양준용 상무 ＜유임＞ △ 고객전략본부장 문혜숙 전무 △ 영업채널본부장 이윤희 상무 △ 경영관리본부장 이정일 상무 △ 기업심사본부장 최전식 상무 ＜겸직＞ △ 소비자보호본부장 이은경 상무 (KB국민카드 소비자보호본부장 상무) -
국민銀, 신규 임원 21명 중 20명 70년대생… 이재근·이창권, 지주로 이동
경제·금융은행 2024.12.26 18:35:17KB국민은행이 신규 임원 21명 가운데 20명을 1970년대생으로 대거 등용하는 ‘세대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은 KB금융(105560)지주로 이동해 각각 글로벌 사업과 디지털 부문을 이끈다. KB금융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열사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새로 경영진(본부 본부장 이상)으로 선임된 21명 가운데 95%가 넘는 20명을 1970년대생으로 채웠다. 일부 임원들 중에는 1980년대생도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AI) 부문 강화를 위해 LG 인공지능(AI) 선임연구원 출신인 김병집 상무와 게임사 엔씨소프트 출신 이경종 상무 등 외부 인사를 신규 임원으로 기용했다. 국민은행도 최근 인사에서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쇄신과 세대 교체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인사에서는 성과주의 원칙, 젊고 역동적인 KB를 위한 세대교체, AI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연말 인사에서 새로 선임한 임원 10명 가운데 1970년대 이후 출생자를 6명 포함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부행장급 임원을 5명 줄이고 기존 부행장의 절반에 달하는 11명이 물러나는 인사를 냈다. 이번에 승진한 6명 부행장 중에는 1971년생이 포함돼 있고 통상 부행장 임기를 마친 임원이 가던 해외 법인장 자리에도 1970년대생 본부장을 임명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임원의 평균 나이가 내년 55.7세로 올해(56.8세)에서 낮아진다. KB금융지주는 이 행장을 KB금융지주 글로벌 부문장으로, 이 사장을 디지털·IT부문장으로 선임했다. 2022년 은행장으로 선임돼 3년(임기 2년+1년 연임) 동안 KB국민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 행장은 지주에서 글로벌 부문을 이끌게 됐다. KB금융 관계자는 “계열사 대표가 직접 글로벌 사업을 챙기는 것으로 중량감이 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AI 전환 등 디지털 부문을 진두지휘한다. KB금융은 지주의 디지털플랫폼·AI·데이터 전 영역의 컨트롤타워인 디지털혁신부를 이번에 신설하는 등 디지털에 역점을 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금융 AI센터를 2개 센터로 확대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연속성 있는 경영 역량 발휘를 위해 현 계열사 대표를 지주 부문장으로 이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계열사 교류를 확대해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주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는 만큼 준법감시인 아래 본부급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담당 조직으로 격상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
[인사] KB라이프생명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6 18:33:14＜승진＞ ◇부사장 △영업부문장 장재원 부사장 △BA본부장 황후자 부사장 ◇전무 △신사업추진본부장 김효동 전무 △경영지원본부장 안진희 전무 △IT본부장 홍성규 전무 ◇전무 전적 △CPC부문장 조경희 전무 (前 KB손해보험 CPC전략본부장) ＜상무 신규＞ ◇상무 △GA2본부장 이재원 상무 (前 GA1사업단 부장) △자산운용본부장 김형석 상무 (前 KB자산운용 LDI전략기획실장) △고객지원본부장 조성은 상무 (前 소비자보호부장) △영업전략본부장 황두성 상무 (前 KB손해보험 마케팅기획파트장) ＜유임＞ ◇전무 △소비자보호본부장 기형서 전무 △계리/리스크관리본부장 최진호 전무 ◇상무 △GA1본부장 최재형 상무 △준법추진본부장 김정훈 상무 △경영전략본부장 박민하 상무 △상품개발본부장 조성찬 상무 (겸직 혁신상품본부장) -
기업 ‘RE100’ 이행 능력 확대…‘태양광’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나선 전남
사회전국 2024.12.26 18:33:12전남도가 도내 기업의 재생에너지100(RE100) 이행 능력 확대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에너지를 앞세워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전략수립에 나섰다. 태양광 발전소를 첨단산업의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해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력구매계약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핵심과제로 재생에너지 수요·공급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 기업을 위한 전력구매계약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함께 맞춤형 전력구매계약 중개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전력구매계약 대상이 되는 1㎿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예정)단지 4878㎿ 규모 860개소를 전수 조사 중이다. 발전소별 설비용량, 전력거래방식, 이용 개시 및 완료 시기, 예상 계통연계시점 등을 토대로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가능 시기, 용량 등을 예측 분석한다. 이는 도내 기업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 만큼의 재생에너지100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 시장 정보가 전력구매계약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구매계약 시장 정보를 토대로 시범적으로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100 이행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과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창구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력구매계약 초기 단계에서 지역 기업의 재생에너지100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력구매계약 시장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자원이 미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든든한 동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구매계약이란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특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전력 공급은 일반적으로 한전망을 이용한다. 도내 발전사업자는 지리적 제약 없이 전국 어디에나 공급할 수 있다. -
'외부 인재 영입'… DGB금융그룹,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6 18:29:20DGB금융그룹이 26일 그룹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황병우 회장은 정기인사 원칙으로 기존 관습과 제한을 타파하고 성과, 역량, 의지를 갖춘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학연·지연을 탈피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반영한 우수 인재 선임하고 혁신성과 조직 활력 확보 및 핵심 인재 육성 관점의 경영진을 교체했다. 또 그룹 전략 방향의 실행력 강화 및 자회사 경영 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은행 겸직 임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중은행에 걸맞은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임원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하이브리드 뱅크’를 지향하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지주 디지털마케팅총괄, 은행 ICT그룹 임원을 최초로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또 경영진의 다양성 확보와 우수인재 육성을 감안해 여성 임원을 선발했다. 올해 말 임기가 도래하는 생명, 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 CEO 인사의 경우 조직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젊은(1972년생) CEO를 외부 전문가로 발탁했다. iM라이프 대표이사 후보에는 박경원 현 신한라이프 부사장을, iM캐피탈 대표이사 후보에는 김성욱 현 우리금융캐피탈 전무를 추천했다. 황 회장은 “시중금융그룹으로의 성공적인 안착과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세대교체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중용했다”며 “앞으로도 명확한 인사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 인재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때보다 치열…'尹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얼마길래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8:25:4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에 다다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그 때문에 심판정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
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행위"…尹회견과 판박이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8:23:47‘12·3 계엄’ 사태로 재판에 처음으로 넘겨질 예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 합법이고 수사 당국은 불법 수사를 한다”며 여론전을 본격 시작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2인자’로 평가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의 조언자 역할만 했다고 ‘2인자론’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엄 건의를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고한 것으로 그 전에 총리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국무회의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못들었다”고 반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처음 작성했는데 당시 포함된 ‘통행 금지’ 부분을 윤 대통령이 문제 삼고 삭제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로 이를 사법기관이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역할을 판사나 검사가 대신하는 꼴”이라며 “계엄 사전 준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로 이 또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그는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포고령에 따라) 각 당 대표들을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로 생각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인 체포를 실제 시도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계엄 이후 ‘계엄사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그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은 여야 불문한 정치세력들이 국회를 숙주로 삼고 국회 권능을 악용해 정치 행위를 하고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는 김 전 장관의 말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 조작 논란도 계엄 배경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해외 거점이 있는 조작 세력은 정보사령부가 (계엄 이후) 수사하고 국내 선거 부정은 방첩사령부 요원이 임무를 나눠서 할 계획이었지만 실행은 안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MBC·JTBC 등 일부 언론사의 회견장 출입을 막아 서로 고성이 오가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
KB손보, 조직개편·임원 인사 실시… "본업 경쟁력 강화"
경제·금융보험 2024.12.26 18:20:23KB손해보험이 2025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 채널별 시장 지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또 안정적 이익체력을 기반으로 본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전사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우선 ‘디지털사업부문’을 신설해 비대면 채널 중심의 미래 채널 경쟁력을 강화했다. ‘일반보험부문’에서는 조직 재편을 통해 부문 통합 전략의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장기보험부문’에서는 각 밸류 체인별 전문성 강화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장기보험업무본부’를 신설했고 장기보상 조직 재편을 통한 디지털 전환 추진력도 확보했다. 아울러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사 지원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DT추진본부’ 산하에 ‘AI데이터분석파트’와 ‘헬스케어지원Unit’을 신설해 디지털·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했하. ‘연금융자본부’ 및 ‘자산투자파트’를 새로 개편해 자산운용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보험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진취적으로 미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KB손해보험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No.1 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주도할 수 있는 추진력과 ‘적극적 Next Core 준비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을 두루 겸비한 리더 중심으로 경영진 변화를 추진했다. 이번 경영진 인사는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추진력을 갖춘 젊은 인재 중용, 3년 연속 여성 리더 발탁 등 적극적 세대 교체를 통한 조직 운영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공수처 "尹, 29일 10시 출석하라"…사실상 최후통첩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8:17: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이른바 ‘성탄절 소환’이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재차 강제수사를 꺼냈다. 하지만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등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공수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저울질했다. 그러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온 만큼 재차 소환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당국의 경우 3차례까지 소환을 통보한 뒤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당국이 강제수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수사기관 혼선에 따른 불법 수사 여부를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자체가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법률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판사 출신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판사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수사 절차에서 인신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판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상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부담 요소다. -
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8:16:39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문제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리인 선임의 경우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어느 정도 정해둔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앞서 23일 헌재에 소송 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도 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서류 제출·출석 여부 등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공전할 수 있다” “기일이 늘어날 뿐,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 6인 체제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도 향후 탄핵심판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현재와 같이 평행선만 이어간다면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헌재 6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헌재와 ‘불완전한 합의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수를 7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변론은 물론 심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재판관 한 명만 없더라도 결정 자체를 못하는 불안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 6인 체제로 심리·결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6인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돼 있다”며 “비상적 상황이니, (헌재가 추가 선임이 안 되더라도) 6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법률에 따라 해석해 헌재가 심리·결정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헌재가 1명의 이견만 나와도 결론이 바뀌는 현 상황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점은 부담 요소로 꼽힌다. -
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3년 만에 무죄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8:07:46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전 씨의 남동생 태삼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달 6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이다. 이 여사와 함께 계엄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에 처해진 태삼 씨 등 3명은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를, 집시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계엄 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과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고 말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적용된 집시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령이 폐지돼 면소 판결됐다. 특수감금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특별 사면을 받아 해당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 10호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며 정치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했다. 비상계엄이 이어지던 1981년 1월 6일, 이 여사와 태삼 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삽 청계피복지부에서 활동하며 노조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이후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 회의를 하는 등 당시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981년 1월 30일에는 미국인 사무소장 A 씨를 감금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석유를 바닥에 뿌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후 1983년 5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2021년 서울동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
올해 코스닥 공모금액 2조 4400억원…2018년 이후 최저
증권국내증시 2024.12.26 18:06:16올해 코스닥 시장의 공모 금액이 201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한 기업 건수는 기술성장특례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상장에 힘입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이 신규상장을 통해 조달한 공모 금액은 2조 4400억 원으로 지난해 2조 7700억 원 대비 11.91% 줄었다. 코스닥 공모액은 코로나19 발(發) 유동성 랠리가 이어졌던 2021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공모액은 2020년 2조 5900억 원에서 2021년 3조 5800억 원까지 급증한 뒤 이듬해인 2022년 2조 9700억 원으로 줄었다. 이로써 올해 공모 금액은 2018년(2조 600억 원) 이후 최저를 기록하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대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신규상장 기업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코스닥에서 신규상장한 기업은 128개사로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132개사 대비 소폭 줄었다. 반면 2020년(103개사), 2021년(115개사), 2022년(129개사)과 비교했을 때는 늘었거나 별 차이가 없다. 2021년 이후 공모 금액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반면 상장기업 수는 오히려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 개별 기업의 공모 금액은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셈이다. 특히 기술성장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 수는 42개사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술성장특례 상장기업 수는 2021년 31개사, 2022년 28개사, 2023년 35개사로 꾸준히 느는 모습이다.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 상장도 16개사로 2021년 합병 상장 허용 이후 최대치였다. 기술특례와 스팩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의 상장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6건, 지난해 60건, 올해 46건으로 대폭 줄었다. 올 들어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오름테라퓨틱·동방메디컬 등 기업들이 상장을 포기한 여파로 풀이된다. 거래소 측은 올해 바이오 업종을 제외한 기업이 26개사로 반도체·2차전지·항공우주·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성장특례로 대거 시장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 기업이 21개사로 가장 많았고 로봇 분야에서 6개사, 항공우주에서 2개사, 반도체에서 6개사가 신규상장했다. -
육군서 또? 31사단 장병 등 20명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26 18:05:18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식을 먹은 31사단 장병과 종사자 등 20명이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한 북구는 곧바로 식품·환경, 종사자와 유증상자의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북구는 유증상자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식중독 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환경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31사단 관계자는 "복통 환자는 의무시설에서 치료받았고 현재는 모두 회복된 상태"라며 "이후 추가 발생한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단은 환자가 발생한 즉시 역학 조사를 진행해 보건당국에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육군 안에서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9년 34건, 2020년 42건, 2021년 29건, 2022년 30건, 2023년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육군에서 나타난 식중독 환자 수는 3991명에 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식중독 문제는 장병 건강 뿐만 아니라 전투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군 당국이 장병 개인위생과 급양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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