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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받으려 허위 임차권 신고…처벌 가능"
사회사회일반 2025.01.30 12:13:53대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한 경우 경매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 미수와 경매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 방해 부분 무죄 판결을 취하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1월 공사 대금 채권자 B 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를 강제경매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이후 B 씨는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를 초과하자 경매를 취하했다. A 씨는 2020년 사기 미수 및 경매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게 한 행위를 경매 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 씨에게 경매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 참여자의 의사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고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
[부고]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정치정치일반 2025.01.30 12:07:36▲홍인표씨 별세,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씨 부친상 = 3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월1일 6시30분, 장지 세종은하수공원. (02)2072-2020 -
한은 "美, 금리 조심스레 결정할 것"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30 12:00:53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관망하면서 금리결정에 신중하게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연준은 28∼29일(현지 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한은 워싱턴 주재원은 이번 결과를 두고 “FOMC 결정문이 노동시장 여건과 인플레이션에 관해 미세 조정되는 데 그쳤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과 입수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리스크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준은 회의마다 정책금리 조정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 역시 3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캐피탈이코노믹스는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통화정책 결정문상 잠재적인 관세 인상이나 이민 제한 관련 언급은 없었다"면서 "이는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연준이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을 도모하기에는 여전히 정보가 불완전하며 이는 결국 연준의 관망 모드를 독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연준이 아직 관세정책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포인트로 유지됐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1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연준의 동결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은이 2월에는 인하에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한은이 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어두면서도 금통위원 전원이 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3월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통방이 열리지 않아 2월을 넘겨 4월로 인하 시점을 미루기엔 경기·성장 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초 시장이 예상한 연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불확실성이 생겼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한은에는 다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한미 금리 차이를 더 벌려 원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한 채권 전문가는 “한은이 올해 최대 3번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장의 예상대로 이행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갤S25 최고요금제 써야 28만원 할인…폰 언제 싸질까
산업IT 2025.01.30 12:00:00다음달 7일 출시될 스마트폰 ‘갤럭시S25’의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최고 28만 원 수준에 그친다. 월 10만 원이 넘는 5세대 이동통신(5G) 무제한 요금제를 써야 100만 원 초중반의 기기값에서 28만 원을 할인해주는 정도다. 이통사 간 경쟁을 부추겨 가계통신비를 내리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불과 반년 남았지만 3사가 여전히 경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며 향후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5 공시지원금으로 SK텔레콤은 8만~24만 5000원, KT는 6만~24만 원, LG유플러스도 5만 2000~23만 원을 책정했다. 판매점·대리점의 공시지원금 15% 이내 추가지원금을 합치면 28만 1750원까지 기기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할인폭인 28만 1750원은 SK텔레콤 기준 월 12만 5000원짜리 최고 요금제를 써야 받을 수 있다. 기본형이 최저 115만 5000원, 최고급 기종 ‘울트라’가 169만 8400원인 갤럭시S25 기기값에 비하면 크지 않은 할인폭이라는 지적이다. 올 7월 단통법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3사 모두 지난해 ‘갤럭시S24’의 최고 24만 원 공시지원금 수준을 계승하며 경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 이통사들이 추가지원금 상한 없는 파격적 마케팅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칠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통사들이 취지를 따를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통법 폐지는 앞서 국회 추진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꾸준히 나왔다. 10여년 전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직후 3사가 가입자를 선점해야 했던 상황과 달리 지금은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타사 가입자를 뺏어야만 자사 가입자를 늘릴 수 있고 그러려면 타사 대비 파격적 지원금을 내걸어야 하는데 이는 3사 모두에게 부담인 상황이다. 게다가 이통사 모두 인공지능(AI) 신사업이 더 중요해지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이다. 3사가 이미 추가지원금과 달리 상한이 없는 공지지원금, 또 지난해 신설된 번호이동 지원금인 전환지원금도 낮은 수준에서 서로 비슷하게 통제하고 있는 배경이다. 단통법 폐지로 추가지원금 상한이 풀려봤자 단기간에 지원금이 크게 오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와 일부 전문가의 시각이다. 대신 당장은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부터 ‘성지’로 불리는 일부 판매점만 한시적 파격 지원금을 살포해 ‘환승족(族)’을 끌어오는 핏셋 공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승족은 가격에 민감해 더 유리한 조건을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말한다. 증권가의 실적 전망을 봐도 3사의 마케팅비 투자 여력은 크지 않아보인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종합하면 이통 3사가 지난해 지원금 등으로 쓴 마케팅비는 총 7조 6638억 원으로 2022년 7조 9141억 원, 2023년 7조 7533억 원에 이어 감소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는 KT가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인건비 지출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인 7732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3사 합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7.4% 감소한 3조 5617억 원으로 분석된다. 인건비 변수를 제외해도 3사의 영업이익은 5G 가입자 포화 등에 매년 거의 제자리에 멈춰있다. 정부도 3사 간 자발적 경쟁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새해 들어 추가 대책을 내놨다. 통신시장 제4의 세력으로 알뜰폰(MVNO)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알뜰폰이 이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인 도매대가를 지금보다 최대 52% 인하해 월 1만 원대 20GB의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알뜰폰의 약점으로 꼽히는 정보보안과 부가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사업자는 자체 설비를 갖추고 요금제를 만드는 ‘풀MVNO’로 키우는 데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도매대가 역시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 간 협상으로 결정되고 정부가 시정조치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정도라 정부 의도대로 인하될지는 미지수다. -
"메뉴 가격 인상?"…3중고에 고민 깊어지는 자영업자들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1.30 12:00:00“가격을 올려야 할 지 말 지 두 달 째 고민 중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식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메뉴 가격 인상을 두고 고심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요 식자재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전기요금, 인건비 등도 오르며 제반 비용 자체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주요 메뉴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주변 상권에서 ‘소주 1병에 900원, 맥주 1900원’ 등 미끼 상품을 내걸며 고객을 유인하는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지속된 ‘3高(고환율·고금리·고유가) 현상’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식재료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주요 메뉴 가격 인상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말 가격을 인상했으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올 초를 기점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안에 힘을 실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가격 인상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배추, 홍합, 밀가루, 고등어, 단무지 등 대부분의 식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단무지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10% 이상, 식용유는 20% 이상 인상됐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 근접하며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30원(주휴수당 포함 시 1만2036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상승 또한 자영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을 의식해 작년에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올 초부터는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납품업체들이 내년부터 고기값 등 원재료 가격을 줄줄이 올린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500~10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신 음식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고깃집 사장 B씨는 “가격 동결로 버텼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매출이 반토막 나 올해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직원 월급 인상도 고려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연초부터 일괄적인 가격 인상을 점주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거킹은 24일부터 와퍼를 포함한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했다. 이번 가격 조정은 2023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폴바셋은 23일부터 제품 28종의 가격을 평균 3.4% 올렸고, 커피빈은 지난 달 26일자로 초콜릿 파우더가 포함된 음료 메뉴의 가격을 200원씩 인상했다. 할리스도 일부 제품 가격을 200원 가량 올렸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에서 1월 1일부터 배달 및 홀 가격을 올리라는 공지를 받았다”며 “다른 업계와 같은 시점에 인상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소비 위축 속에서 가격 인상과 품질 개선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고환율·고금리·고유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중론이다. 지난해 주요 식재료 가격이 줄줄이 인상한 데 이어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되며 자영업자들의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 메뉴 가격 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절벽에 외식 수요가 줄며 이전보다 가게를 찾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메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말했다. -
공개매수 자문 구했더니 주식 산 로펌 직원…檢 고발·통보
증권국내증시 2025.01.30 12:00:00금융 당국이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직원과 법률 자문을 맡은 로펌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최근 상장사 공개매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 프리미엄’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례를 엄중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통보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 공개매수자인 A사 직원은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류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 세 명도 2021~2023년 중 법무법인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알게 됐다. 이들은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인식되는 만큼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등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검찰 고발·통보 등 엄중 조치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것은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개매수제도 공정성 및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
줄줄 새는 개인정보 중국발 AI공습…'알테무'연상
산업IT 2025.01.30 12:00:00중국 인공지능(AI)서비스 ‘딥시크’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딥시크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이유에서다. 저가 AI칩으로 생성형AI 고도 기술을 개발해 이용자를 대거 확보하면서 개인정보를 중국내 보안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 흡사 제2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무)’공습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답변을 딥시크에 요구했고, 이탈리아에선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29일(현지시각)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기관 ‘가란테’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뒤 하루 만인 이날 이탈리아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사용을 중단시켰다. 한국 역시 앱마켓 1위를 장악한 가운데, 개인정보 과다 수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딥시크 프라이버시 정책 관련) 수집하는 정보가 매우 광범하게 많다. 심지어 사용 장비 정보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이나 리듬, IP 정보, 장치 ID 등은 기본에 쿠기까지 싸그리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수집한 사용자 정보는 중국 내에 있는 보안 서버에 저장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딥시크 고객 약관을 보면, 딥시크는 챗GPT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계정을 설정할 때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콘텐츠를 수집한다. 이와 동시에 장치 모델과 운영체제, 키보드 입력패턴‧리듬, IP 주소, 시스템 언어, 성능 로그, 쿠키 등을 수집하고 있다. IP 주소를 포함해 로그정보, 운영체제, 위치정보, 쿠키 등은 챗GPT 역시 수하고 있지만 키보드 입력패턴‧리듬 등까지 수집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고 약관을 통해 밝히고 있다. 딥시크는 약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 외부에 있는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내 이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 요청에 의해 접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선 중국의 모든 개인과 조직은 국가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필요할 경우 데이터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탈리아 가란테는 딥시크에 어떤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그 목적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개인 정보는 중국에서 저장되고 있는 것인지 등을 질의해 20일 이내로 답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탈리아에 이어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도 이날 딥시크에 아일랜드 사용자와 관련해 수행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한국 역시 상황에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1년 전 알테무 사태에도 반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며 비난을 자초했다”며 “이미 팁시크가 앱마켓1위 상황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중의 AI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오히려 개인정보 위험 등 보안과 AI신뢰 측면의 기술과 제도를 통해 AI선진국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美워싱턴 레이건공항 이착륙 전면중단…"인근 소형기 추락"<로이터>](https://newsimg.sedaily.com/2025/01/30/2GNW7R86LL_1_m.jpg)
[속보] 美워싱턴 레이건공항 이착륙 전면중단…"인근 소형기 추락"<로이터>
국제정치·사회 2025.01.30 11:58:34美워싱턴 레이건공항 이착륙 전면중단…"인근 소형기 추락"＜로이터＞ -
故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안철수 "MBC가 2차 가해 중" 비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30 11:54:15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죽음에 대해 MBC가 무책임을 넘어 고인과 유족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가 오랫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고, 유족이 가해자인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삶의 터전인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회악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역설한 안 의원은 "고인의 죽음이 벌써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고인이 '회사에 신고한 적이 없어서 조치할 수 없었다'는 MBC 주장 또한 무책임한 것으로 약자인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을 'MBC 흔들기'라며 언론 탄압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다"고 MBC를 정면 겨냥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뉴스를 통해 수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판해 온 MBC가 스스로에 대해선 진영논리를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며 "MBC는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등진 오요안나 씨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MBC는 28일 오요안나가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에게 고충을 알린 사실이 없다면서도 유족이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해 9월 15일 사망 전인 9월 6일에도 1차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도 (MBC 내부에) 보고가 됐을 거다. 오요안나 씨가 이때 안면에 부상을 입었다.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료 아나운서한테 방송을 부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했고 그다음 일요일(9월 15일)에 일이 벌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유족에 따르면 오요안나 씨가 1년 동안 받은 월급 명세서에 찍힌 돈은 1600만 원"이라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캐스터들 사이에서의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방송국의 실정을 꼬집으며 "MBC가 저가로 연봉을 주면서 노동 착취를 해온 구조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인의 유족들은 가해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괴롭힘이 2년간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 1년새 2배 ‘껑충’… 서민금융 부실 악화일로
경제·금융제2금융 2025.01.30 11:44:35서민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받은 사람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1년 새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6.8%로 전년 말(8.4%) 대비 2배 올랐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상환 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상품들의 대위변제율은 더 높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4.5%에서 26.8%로 약 2배 뛰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1.3%에서 25.5%로 상승했다.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9.4%에서 작년 말 12.7%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의 대위변제율은 12.3%에서 17.8%로 올랐다. 대위변제율이 늘면서 대위변제액도 상승세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특례보증·햇살론유스·햇살론15·햇살론카드의 대위변제발생액은 1조 7781억 원으로 2023년 말(1조 7525억 원)에 비해 소폭 늘었다.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2월 중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상 기후에…작년 물가급등 상위 10개 중 9개가 과일 등 먹거리
산업생활 2025.01.30 11:43:03지난해 물가 상승률 상위 10개 품목 중 9개가 과일·채소 등 먹거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458개 가운데 전년 대비 물가 상승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배였다. 배는 재고량 부족에 폭우·폭염에 따른 출하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년보다 가격이 무려 71.9% 뛰었다. 귤(46.2%)은 작년 하반기 작황 부진 영향에 사과·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까지 늘면서 두 번째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감(36.6%), 사과(30.2%) 등도 폭염·호우피해 영향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배추(25.0%), 무(24.5%), 김(21.8%), 토마토(21.0%), 당근(20.9%) 등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유일한 먹거리 외 품목은 컴퓨터 수리비로 30.1% 올라 5위를 차지했다. 전자부품 등 재료비 가격과 인건비가 오른 영향이다. 작년 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품목은 전기밥솥이었다. 세일 행사 영향으로 전년보다 10.6% 하락했다. 망고(-10.4%)는 할당 관세로 수입량이 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생강(-9.2%)·감자(-8.5%)·굴(-7.9%)도 생산량 증가 등 영향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
韓은 스타벅스 공화국…일본 제치고 매장 수 세계 3위
산업생활 2025.01.30 11:36:43한국 내 스타벅스 매장이 2000개를 넘어서면서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섰다. 30일 스타벅스 글로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매장 수는 2009개로 일본(1991개)을 18개 차이로 앞섰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4만 576개다. 이 중 미국이 1만 7049개로 42.0%를 차지하며 중국이 7685개로 18.9%다. 한국 비중은 5.0%다. 특히 한국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일본(1억 250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국 1인당 스타벅스 매장 수는 스타벅스 본고장인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훨씬 많다. 스타벅스는 1999년 한국에 진출해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25년 만에 매장 2000개를 넘었다. 특히 2016년에 매장 수 1000개를 돌파한 후 8년 만에 1000개를 더 늘렸다. 이 기간 사흘에 한 개꼴로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 셈이다. 이마트가 지분 67.5%를 보유한 스타벅스 코리아(SCK컴퍼니)는 매장을 계속 늘린 영향으로 지난해 매출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률은 2021년 10%에서 2023년 4.8%로 낮아졌는데 지난해 잇단 가격 인상으로 전년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6.2%였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8월 카페 아메리카노 등 커피 음료의 그란데(473㎖) 및 벤티(591㎖) 사이즈 가격을 인상했으며 11월에는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355㎖) 사이즈 메뉴 가격을 올렸다. 또 올해 들어 톨(355㎖) 사이즈 커피 음료 가격까지 인상했다. -
알피나, 60주년 기념하는 아이코닉 모델 ‘B8 GT’ 공개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1.30 11:30:00알피나 B8 GTBMW를 가장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중 하나인 알피나(Alpina)가 브랜드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개발한 특별한 차량, B8 GT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B8 GT는 BMW 8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던 B8를 기반으로 더욱 대담하면서도 정교한 변화를 더한 것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 특별한 감성을 자랑한다.알피나 B8 GT의 특별함은 외형부터 시작된다. 실제 알피나 레터링이 새겨진 전용의 바디킷은 물론이고 카본파이버 소재로 제작된 각종 외장 부품이 더해져 특별함을 더한다.알피나 B8 GT또한 알피나 특유의 존재감을 계승하는 21인치 휠, 알루미늄 센터캡과 알피나 로고가 시선을 끈다. 이외에도 리어 리퓨저, 리어 스포일러 등이 ‘주행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실내 공간 역시 정교한 매력을 선사한다. 8 시리즈 고유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알피나의 감각적인 터치, 고급스러운 연출 등이 더해져 ‘일반적인 BMW와 차별화’를 이뤄낸다.B8 GT가 특별한 이유는 강력한 성능을 갖춘 점에 있다. 최고 634마력과 86.8kg.m에 이르는 강력한 성능, 그리고 풍부한 배기 사운드 등을 더해 주행 경ㅎ섬의 매력을 개선한다.알피나 B8 GT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단 3.3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30km/h에 이르는 최고 속도, 그리고 알피나의 조율을 거친 ‘쾌적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한편 알피나 B8 GT의 판매 가격은 22만 5,000유로(한화 약 3억원)부터 시작한다. -
"금리 6~8%짜리도 있다"…은행갈 때 '임신확인서' 챙기세요
경제·금융은행 2025.01.30 11:26:25임신·출산 가정에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적금 금리는 올려주는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이 은행권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저출생 극복 상품은 여신 12개, 수신 13개로 총 25개에 달한다.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아이엠뱅크, 기업은행, 수협은행, BNK부산·경남은행, JB전북·광주은행, 토스뱅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임신확인서 제출 시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KB스타클럽 등록 가족 중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임산부에게 연 2%포인트, 다자녀 가구에 최고 연 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 아이키움 적금'을 선보였다. 1인 1계좌 한정으로 매월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2024년 출생 아이 명의로 입출금통장 개설 시 축하금 5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NH농협은행은 아동수당을 농협은행 계좌로 수령하면 연 최고 6.4% 이자를 주는 '아동수당 우대적금'을 제공한다. 지방은행들도 적극 가세했다. 부산은행 'BNK아기천사적금'은 가입기간 중 첫째 출산 시 4.5%포인트, 둘째 출산 시 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경남은행 'Hi baby적금'은 출산축하, 다자녀, 아동수당 입금 등으로 최대 6.55%의 우대금리를 준다. 대출 상품도 다양하다. KB국민은행의 KB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신한 새희망홀씨,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등은 대출금리를 0.15~0.20%포인트 감면해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를 계기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각 은행과 협력해 다양한 캠페인 및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지원 "영부인 머지않아 그곳으로 갈 것"…국힘 "인면수심 망언"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30 11:23:55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옥중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걱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부인 걱정하지 말라, 머지않아 그곳으로 금세 가신다. 그곳에서 떡국 맛있게 드세요"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그 짓을 했을까. 얼굴 한번 못 봤다며 건강 걱정한다면 그렇게 살았을까"라며 "도대체 반성 한마디 없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조용히 면회하든 말든 빨간 큰 글씨와 그 큰 얼굴 좀 TV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12·3 계엄부터 제주항공, 체포, 구속, 헌재 이제 폭설까지 TV엔 가슴 화들짝 놀라게 하는 주먹만 한 빨간 글씨와 그 큰 얼굴. 제발 그만 나오시길 학수고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측 변호인들도 좋은 학교에 공부 잘한 사람들이 내란도 구분 못 할 리 없건만 너무 많은 소음을 쏟아낸다"며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형사재판이 판결할 테니 제발 조용히 하자. 한사람 변호 때문에 국민을 짜증 나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망발’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명절까지 정치 요설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박지원 의원,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재판이나 성실히 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토리는 내가 입양해 키우겠다’는 패륜적 막말로 뭇매를 맞았던 박지원 의원이 ‘영부인도 금세 그곳으로 갈 것’이라는 인면수심 망언으로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다. 명절 당일, 폭설에도 서울구치소 앞을 지키는 지지자들 역시 우리가 품어야 할 국민”이라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분열된 국론을 봉합시켜야 할 공당의 정치인의 발언이 이토록 경망스럽고 가벼워서야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과오를 제아무리 침소봉대한들, 멀쩡한 국민을 도박꾼으로 둔갑시켜 월북몰이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며 “‘금세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지원 의원 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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