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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데이터 규제 제거…개인정보위, 'AI 시대' 맞춰 제도 정비

산업IT 2025.01.13 16:00:00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되는 인공지능(AI) 개발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개선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한 본격적인 성과 창출, 딥페이크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비전으로 이 같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금껏 이뤄 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도 선제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등 3대 추진전략과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 지원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있어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한다.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주변 차량이나 건물, 보행자 등 주행 경로상의 모든 사물 정보를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 주행 중 촬영된 영상의 경우 촬영된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해 사용하는 것보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영상 원본을 사용해야 기술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자율주행 AI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촬영된 경로 주변의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후 위원회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규율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한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를 추진한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영상의 유출 근원으로 지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보안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 법제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기능 추가 등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개발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제적으로는 올해 9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개최를 통해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리더십 확보를 추진한다. 이번 총회를 통해 그간 유럽·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GPA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95개국, 148개 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이와 함께 한국과 EU의 상호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및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갱신을 추진한다. 미국·영국·일본 등 다른 나라의 동등성 인정 추진도 검토한다. 또 표준계약조항(SCC) 등 안전한 개인저보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외이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아 다방면의 성과 창출을 이뤄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서비스 5종을 정하고 올해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향후 의료·통신 분야의 정보 전송자와 전송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고용·여가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부당한 전송 유도·유인 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 공공 분야 등 취약 3대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집중 점검에 나선다.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조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행정소송 증가에 대비한 소송 전담팀을 구성한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조사 대응 방안 강화, 경미한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면제 기준도 정비한다. 디지털 시대에 증가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정보기술(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을 확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정 인증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사고 후에는 추가 실태점검을 의무화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관제시설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조 AI컴퓨팅인프라 대책 2월 발표…IDC규제 해소도

산업IT 2025.01.13 16:00:00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1조 원 규모의 범용 AI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AI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을 세우는 한편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을 다져 1만 2000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계획은 성장동력 강화, R＆D시스템 혁신, 민생 지원으로 요약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의 물가 등 민생안정화 및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범용 AI기술 개발 2026년부터 추진 속도 과기정통부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라는 비전 하에 9개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AI 글로벌 3대 강국을 목표로 민관 합작 투자 방식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화 한다. AI기본법 제정 후 AI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AI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최신 AI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다음달 개최될 국가 AI위원회에서 발표한다. AI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AI기본법 하위 법령도 조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서 10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AI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1조 원 규모의 범용 AI기술개발 사업을 투자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81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해 AI신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용 AI기술 개발 사업은 예타를 준비할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하면 2026년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AI활성화로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규제를 풀어 항만 내 입주를 허용하고 미술품이나 승강기 설치 등의 규제 역시 해소하기로 했다. AI위원회 지원단이 연말 출범하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국가AI위원회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6억 원 가량을 국무회의서 의결해 사업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 구축 나아가 첨단바이오와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달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 구 실장은 “실험실의 반복적인 단순 실험 방식에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바이오 혁신 전략을 상반기에 수립하겠다”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AI·로봇을 접목해 합성생물학 설계-제작-시험-학습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해 생물학 실험·제조공정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자동차 등 분야에서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 데 이어 바이오 분야 또한 부분적 공급망 내재화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역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한 바이오 분야 R＆D 현실화 등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바이오 파운드리의 구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AI바이오 혁신 전략과 함께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이 국가 전략기술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 속에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양자과학부문에도 올해 하반기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R＆D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르면 2032년 1000규비트급이 도입된다. AI로 인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 누리호 4차 발사와 민간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 원 이상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투자 촉진 및 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특례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상임 “직 걸겠다”…기술사업화에도 총력 정부는 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과학기술사업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1분기 중 국가 R＆D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는 한편 출연연 기술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선도형R＆D전환을 위해 2027년까지 정부 R＆D에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35%로 확대하고 신속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시키기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제정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핸 출연연의 올해 2조9300억 원의 예산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구 실장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으로 한 연 1만 2000명 가량의 청년 일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부와 협의해 AI소프트 분야 취업 연계형 재교육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국민 디지털 이용권 보장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꾸준히 가동시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 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제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통합요금제 신설과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도 이달 중 발표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지역 혁신도 견인한다는 목표다. 구 실장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연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해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지원으로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수성 알파시티에 AX연구개발 허브, 광주 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 AX가속화와 함께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유 장관은 “첨다 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개척과 함께 가용자원을 동원해 민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