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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가족에게 설계사 수당 수십억…'경영인보험' 위법행위 대거 적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0.31 12:00:00#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녀를 A보험대리점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CEO의 자녀는 수 차례 시도에도 결국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했고 A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CEO 등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거액의 수수료가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 업계에서는 당초 상품 목적보다는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는가 하면, 계약자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해 보험계약을 하는 ‘컴슈랑스(컴퍼니+인슈어런스)’ 등 변칙적 영업방식도 성행하면서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72억 원(1인당 약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하고 추후 CEO 자녀가 설계사 취득에 실패했음에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특별이익 제공 사례도 확인됐다. B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제공된 특별이익은 총 6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개인 대상 불완전판매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구조와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나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하는 등 상품구조 왜곡과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리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명보험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며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현금결제 안돼" 늘면…소비자후생 2.58%포인트 '뚝'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31 12:00:00비대면 결제, 현금없는 상점의 증가로 디지털 소외 계층의 후생 감소가 앞으로 더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수요 간의 관계’ 보고서(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휴대 현금을 줄일 확률은 평균 16%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26%)에 비해 1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또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을 늘릴 확률은 32%에 그쳤지만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는 46%로 나타났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금융·경제의 디지털화가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연구 배경을 밝혔다.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서비스의 등장에 디지털 이해도가 낮을수록 소비자 후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현금 없는 매장의 등장으로 소비자 후생이 최대 2.58%포인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현금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의 소비자 후생 감소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이 과장은 “단기적으로는 현금결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도입시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약 소굴’ 강남 유흥가 딱 걸렸다…91명 무더기 입건
사회사회일반 2024.10.31 12:00:00유흥주점, 클럽 등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91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강남 유흥주점 운영자 A(42)씨와 종사자 등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와 강남 클럽 MD(영업직원) B(42)씨 등 12명은 구속 조치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 목적으로 해당 업소 룸에서 손님들에게 수 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소의 접객원 C씨 등 77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고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은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 경찰은 지난 4일 야간에 마약수사관 19명을 투입해 A씨를 체포하고 업소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 결과 해당 업소 관련 종사자 6명(구속 2), 손님 2명(구속 1)을 검거했고 수사를 계속 확대 중이다. 아울러 클럽 MD B씨 등 1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담동 소재 한 클럽 안팎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경 강남의 유명 클럽 주변에서 공공연히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을 통해 엑스터시 거래 장면을 포착, 매수자부터 공급 사범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한편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A씨 및 그 업소에 대해 처분권자인 강남구청장에게 위반사항도 통보했다. 그동안은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가 확인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지만 마약류관리법(제44조의2)에 해당 규정이 신설돼 올해 8월 시행되면서 시행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 수천만 원,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연관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흥주점·클럽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
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깐깐’해진다…부정시 1년 이하 징역
산업IT 2024.10.31 12:00:00앞으로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기존에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 원자로조종사면허(RO)가 있다. 원자로시설의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 및 출력을 직접 조종하는 업무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원자로조종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다른 분야의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어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고 1년 뒤인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년 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자로조종면허는 면허 유효 기간(6년) 만료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보수 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원자로조종면허 취득·갱신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하고 별도의 신체검사 합격 기준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면허 취득·갱신 신청자는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 등을 통해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도 원자로 운전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 원자로의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주담대 금리 2개월 연속 상승…"가산금리 인상 영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31 12:00:00지난달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영향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3%로 7월(4.08%)보다 0.15%포인트 높아지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담대 금리가 3.51%에서 3.74%로 0.23%포인트 올랐다. 이 역시 2개월 연속 오름세일 뿐 아니라 2022년 9월(+0.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등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은 전월과 같은 3.22%를 보였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 금리(신규·적용월)는 3.3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 역시 1.7%포인트 내렸다. 한편, 일반 신용대출(5.87%)은 0.22%포인트 오르며 4개월 만에 상승전환했다. -
마약 유통 ‘첨단 엑스레이’로 잡는다…11월 현장 도입
산업IT 2024.10.31 12:00:00마약을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하는 범죄 행위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잡아낼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술은 11월부터 실제 우편물 판독에 일부 도입돼 성능 검증을 거친 후 상용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1.0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국산 ICT를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해 관세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1.0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내년 2.0 사업을 통해 7개 연구과제의 실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한다. 두 부처가 공동 개발한 7개 연구과제로는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 장비는 마약처럼 밀도가 낮은 물질을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외국 장비는 캐리어 등 물품 내부를 빛 투과 방식으로 판독했다면 국산 장비는 산란 방식을 추가해 성능을 고도화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1월 실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판독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형 수화물 검색기도 현재 외국 장비를 국산 장비로 100% 교체할 방침이다. 원자력연은 시제품을 개발해 부산국제우편센터에 설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술이 소형 화물에 숨어 유통되는 마약류를 적발하는 데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AI 기반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은 공항 등에서 사람 대신 AI가 우범여행자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기술이다. 우범여행자에 대한 대응력 강화뿐만 아니라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한 연구성과들은 향후 실증과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상용화가 적극 추진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마약의 반입차단 등 공공서비스를 첨단화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좋은 연구결과”라며 “출연연구기관 등 첨단기술을 가진 기관과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
가상자산 시총 55조…반년 만에 30%↑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0.31 12:00:00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반 년 만에 30% 가까이 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21개 거래소와 7개 지갑·보관업자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7% 늘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6조 원으로 같은 기간 67% 증가했다. 원화 예치금은 5조 원으로 3% 늘었다. 거래소의 영업이익은 5900억 원으로 106%나 뛰었다.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영업이익은 6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코인마켓은 100억 원 적자를 냈다, 거래 이용자는 778만 명으로 작년 말보다 21%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29.2%), 40대(28.1%), 20대 이하(18.6%), 50대(17.9%), 60대 이상(6.2%) 순대로 이용자 규모가 컸다. -
김영식 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철탑산업훈장 수상
증권정책 2024.10.31 12:00:00김영식(사진)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1일 ‘제7회 회계의 날’ 행사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 전 대표는 197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2020년까지 재직하면서 철저한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감사 품질을 최우선하는 ‘정도 감사’를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것이 수상의 이유였다. 김 전 대표는 또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 투명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김 전 대표는 “다양한 전문가 가운데 오직 회계사에만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며 “회계사의 업무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서비스의 전문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공인회계사가 자본시장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전 회장은 2000년 9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창업자인 서태식 명예회장은 2003년 3월 석탑산업훈장을, 오세광 전 회장은 2004년 12월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
![엑스골프, 서원힐스 12월 대관 이벤트[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7LV272_1_m.png)
엑스골프, 서원힐스 12월 대관 이벤트[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10.31 12:00:00골프 통합 플랫폼 엑스골프(XGOLF)는 서원힐스CC(사진) 12월 대관 행사를 진행한다. 12월 10일 60팀 선착순이며 그린피 8만 9000원부터다. 경기 파주의 서원힐스는 국내 유일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2년 연속 개최한 코스다. 엑스골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면 쇼골프 골프연습장 직영점(김포공항점, 가양점, 도봉점) 무료 타석권 40분을 제공한다. 이탈리아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페로니와 체코 국민 맥주 코젤도 증정한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추진
산업IT 2024.10.31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종전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인력·설비)을 명시하고, 종전 평가지표였던 ‘전문교육인증시험 합격자 수’를 ‘영향평가 전담조직 유무’로 변경했다. 또한 평가기관에 대한 갱신 심사 시에는 최초 심사 이후 기관의 노력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실적의 질적평가 배점을 상향하며, 최신 기술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는 수행방법의 개선도를 평가기준에 반영한다. 아울러 영향평가 수행 후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다. 종전규정에 따르면 영향평가 대상기관이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아티스트유나이티드, 전일 대비 7.02% 상승.. 일일회전율은 1.39% 기록
증권News봇 2024.10.31 11:59:40아티스트유나이티드(321820)는 31일 오전 11시 59분 현재 7.02% 오른 17,38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대금은 31억5,081만, 거래량은 18만6,395주로 거래량회전율은 1.39%로 나타났다.지난 1개월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상승 19회, 하락 11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26.77% 표준편차는 3.1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출판·매체복제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3.91%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1.20%를 기록했다.이 시각 현재 '출판·매체복제업'은 0.14% 상승 중이며,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소상공인 재도약 신호탄"…2024 소상공인대회 개막
산업중기·벤처 2024.10.31 11:59:26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31일 막을 올렸다. 이틀 동안 열리는 소상공인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4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지역 특산품을 선보이고 디지털 선도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체험관’ 등이 마련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회사에서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불을 밝히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주역”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 최저임금 문제, 노동관계법의 일괄적인 적용 문제 등 법률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지역 조직화 등 소상공인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이 놓여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상공인대회를 통해 정부와 소상공인과의 민관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열리고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도약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공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대회는 법정기념일인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소상공인대회는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코로나 사태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소상공인에 닥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를 응원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대회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민생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이 국가의 근간으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타겟도 소상공인”이라며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10점 등 총 2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철탑산업훈장과 석탑산업훈장에서 은탑산업훈장과 철탑산업훈장으로 훈격이 두 단계 격상됐다. 모범소상공인으로는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또 오태균 티케이플랜 대표이사와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기관장 표창 대상자로 모범소상공인 100명, 육성공로자 20명, 우수지원단체 6곳 등이 시상대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장, 오세희·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자리했다. 또 송치영 소공연 회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한 소공연 소속 업종 및 지역 단체장, 정부 훈·포장 수상자,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총 4000여 명이 참석했다. -
납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포기 않고 공개 살포 나선다"
사회전국 2024.10.31 11:57:55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오전 진행하려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이 접경 지역 주민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하고, 성명서 낭독과 드론에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매달아 날리는 퍼포먼스로 대신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성명서 낭독에 앞서 "오늘은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지만 파주경찰서에 다시 집회신고를 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공개 살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내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담은 풍선을 살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과 파주시 관계자 등이 전단 살포를 막았다. 이에 이 단체는 "평화적인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이내 전단 살포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납북자가족모임의 집회 현장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외쳤다. 한 남성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팻말을 들고 집회 현장에 난입해 한 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날 전단 살포 계획이 중단됐다"며 "파주뿐 아니라 김포 등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
검찰, '태양광 뇌물·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회사회일반 2024.10.31 11:54:39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일규 부장검사)은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신 의원의 태양광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 자택에서 여론 조작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한 바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휴대전화 100여 대가 파악되는 등 총 25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 의원의 영장심사기일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확한 영장심사 기일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HD현대마린솔루션 주식 80%, 이달 의무 보유 해제
증권정책 2024.10.31 11:52:39한국예탁결제원이 11월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과 참엔지니어링(009310) 등 상장사 56곳의 3억 755만 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HD현대(267250)마린솔루션 3555만 주(총발행 주식의 79.98%), 참엔지니어링 2600만 주(30.64%), 청호ICT(012600) 879만 1209주(18.85%) 등 6곳의 주식이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경우 현재 기타 보유 예수 필요 주주 보유분 1075만 주와 최대주주인 HD현대의 보유분 2480만 주가 각각 의무보유 등록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명에너지(389260) 1285만 주(75.37%)와 디티앤씨알오(383930) 537만 6000주(42.1%) 등 50개사 주식의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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