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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불량’ 사회복무요원 처분은…현역 재입대 vs 형사 처벌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4 06:00:00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당시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송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의시설에서 복무하다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업무 태만과 잦은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무청은 송씨의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에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송씨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 댓글 등에는 “근태 불량이 사실이면 현역으로 재입대 시켜야 한다”, “복무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불량’ 같은 일탈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최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시 본청·사업소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1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징계 사유가 ‘8일 이상 근무지 무단 이탈’인 경우가 6명과 ‘7일 이내 근무지 이탈’ 41명까지 포함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은 총 47명에 달한다. 또 ‘출근을 늦게 한 경우’와 ‘무단조퇴’가 각각 51명, 30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신질환 등 사유로 중도 포기한 사회복무요원도 22명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장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복무이탈’과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복무의무위반’ 등의 복무 불량 적발은 약 1700건에 달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위반은 총 265건으로, △2020년 545건 △2021년 257건 △2022년 283건 △2023년 319건 등을 합하면 최근 5년 동안 총 1669건에 달한다. 송씨의 사례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서울시의 조사 결과처럼 복무 불량이 사실로 밝혀진 사회복무요원의 처분은 현역 재입대를 해야 할까, 아니면 형사 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 최대 징역 3년…현역 재입대 규정은 없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의 현역병 재입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복무 불량에 대해 마땅한 대처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병역법 제 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1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만 규정하고 있다. 또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 조항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 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또는 근무 지역을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만약 송씨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과는 별개로 이탈 일수만큼 추가 복무하면 된다. 그러나 8일 미만으로 근무를 빠졌다면 최대 7일의 5배인 35일까지 추가 복무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태 불량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빈번하다. 법원은 최근 허위 병가를 내려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근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춘천시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복무 불량 8일을 기준으로 8일 이상이면 처벌을 받고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7일 이하는 5배의 추가 근무만 하면 법적 책임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현역 재입대라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보충역 편입 사유 무효면 현역 재입대 가능 따라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현역 재입대를 지시하려면 복무 태도 문제로 불가능하고, 유일한 방법은 보충역(4급) 편입 사유가 사라지면(불법적 행위 발견) 현역병 입대도 가능하다.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또는 소집해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충역 판정받게 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신체검사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그 결과가 현역(1∼3급)에 해당하면 다시 입대하도록 병무청은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도 근무 도중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대체복무 자격이 상실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체복무 편입이 취소된다. 곧바로 신체검사를 통해 급수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 체육·예술 대회에서 입상해 병역 특례를 받은 사람 역시 도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상 기록이 취소돼 똑같을 절차를 거쳐 현역 재입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군장교(ROTC)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추후 적발돼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됐고, 이에 따라 대학 입학 취소와 학위 무효, 학군장교 임관 무효로 이어져 현역으로 다시 입대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복무 불량의 빈번 사례 발생은 현장에서 담당 지도관에 할당된 사회복무요원 수가 많은 탓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 규정에 담당 지도관 1명이 맡는 사회복무요원의 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담당 지도관 1명이 해당 기관에 배치된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병무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담당 지도관 114명은 불과한 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은 4만 6490명으로 집계됐다. 지도관 1명이 약 408명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면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21대 국회에서 양정숙 당시 무소속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 이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실태조사를 촘촘하게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무청의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는 지방병무청장이 모든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 관리와 관련해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기관 또는 복무 부실 사전 예보시스템에서 4∼5단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은 수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 문제 등으로 촘촘하게 현장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렌즈·전자피부·초순수’…우수 R&D는 달랐다

산업IT 2025.01.24 05:30:00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전으로 이뤄낸 소중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범정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년 국가연구개발(R＆D)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에서 기술사업화를 강조했다. 선정된 연구성과 100선의 기술사업화 수준은 43%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기술사업화가 20%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수 R＆D는 사업화와 상용화에도 성큼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유 장관은 기술사업화가 결실을 맺도록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20년 가까이 매년 국가R＆D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면서도 기술사업화 정도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R＆D가 결국 국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가 우선돼야 했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셈이다. 유 장관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던 성과평가를 앞으로 질적인 변화를 통해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시상식에 이름을 올린 우수성과 100선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서 달성한 성과 가운데 869건이 추천됐고 100개가 엄선됐다. 주체별로 나눠보면 대학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연연 31건, 기업 18건, 국공립연구소 및 정부부처가 5건이었다.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성과를 낸 곳은 출연연이 17건, 그 뒤를 기업(15건), 대학(8건), 국공립연구소 및 정부부처(3건) 등이 이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성과평가전문위원장인 박재민 건국대 교수는 “이번 선정 결과는 예년과 달리 연구개발 성과가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더 많은 건수가 창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특히 분야별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 12건은 국내 연구 역량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계·소재분야에서 ‘포토리소그래피 및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융합 메타렌즈’개발이 선정됐다. 급속히 성장하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과제인 메타렌즈 제작비용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종이접기 하듯이 하나의 구조체를 다양한 모양으로 접거나 펼 수 있는 DNA나노기술 개발 성과는 종이접기의 원리를 분자 크기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분자 센서 및 나노로봇 개발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 생명·해양분야에선 유전자 교정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과 함께 RNA간섭을 통한 암 유발 유전자 조절에 필수적인 효소 구조를 규명해 냈다. 에너지·환경분야는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를 국산화하는 기술이 선정됐다. 또 2차 전지 소재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2차 전지 음극 원천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원천소재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보·전자분야에선 1마이크론 수준의 미세 주름의 움직임으로도 각종 전자기기를 제어를 도울 수 있는 저전력, 고효율 초박막 전자피부 개발이 선정됐다. 웨어러블 기술과 생체 신호 인식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도탄 작전통제체계 고도화 기술도 최초로 개발돼 시상식에 올랐다. 융합분야에선 생체 조직의 경화도를 초음파로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나노-자성 버블을 개발해 간 섬유화 및 폐질환 진단의 고성능 초음파 나노조영제를 구현했다. 세계 최초 이음 5G기반 DNA+드론 플랫폼은 데이터와 5G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드론 서비스 플랫폼 산업 기반을 만들어 선정됐다. 순수기초·인프라 분야에선 양자컴퓨터의 초석이 되는 원자 스케일 큐비트 개발과 민간달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 개발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미국 무인 달착륙선(Nova-C)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앞서 수년 간 선정된 우수R＆D100선 가운데 후속 연구 및 상용화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연구들도 상당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2008년)은 국내산 자동차에 적용돼 2010년대 중반 이후 콜센터 응대,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전동형 착용 로봇 개발(2022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및 발사(2023년) 등도 대표적인 연구 사례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 국장은 “200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개발로 지난해 4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고 320km/h의 청룡 고속열차가 만들어졌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11년 만에 장관이 직접 시상, 유상임 장관 “선정과제 5년간 지원 보장 검토” “국가 연구개발(R＆D)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들은 향후 5년 간 예산 지원을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년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 100명에 대한 시상을 마친 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실질적인 보상 확대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여 우수 연구성과 배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제 수주와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 유공포상 후보자 추천 등 현재 한정된 보상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앞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내며 연구자로서 현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2006년부터 우수성과 100선이 있었지만 (실질적 보상이 적다보니) 그 중요성을 크게 알지 못했다”며 “이제 대학·연구소의 도전과 혁신을 통한 연구성과가 국가의 핵심 자산이 된 만큼 제도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매년 연구성과가 10만 건이 나오므로 우수성과 100건은 전체 1000건 중 상위 1건, 최우수성과 12건은 10만 건 중 1건에 해당하는 대단한 것”이라며 수상자들의 공로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예산 한계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성과전시회만 간소하게 열거나 아예 행사를 생략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8년만에 오프라인 시상식을 연 것도 진정성 있게 수상자들을 예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게다가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참석해 시상한 것도 11년 만이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30분 간 수상자 100명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고 상패를 전달했다. 수상자들로 연단이 붐벼 세 차례 나눠 단체 수상사진을 찍어야 했고 아직 시상을 기다리는 수상자들은 연회장을 크게 한바퀴 감쌀 정도로 긴 줄을 이뤘다. 가장 먼저 수상한 이헌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과학기술인 예우에 신경써주니 흐뭇하다”며 “국가가 노력을 인정해준 만큼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우수성과 100선 등 과학기술인 예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에 나섰다. 유 장관은 “2027년까지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정부 R＆D 사업 예산의 35% 비중으로 확대해 우수성과가 지속 창출되고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