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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비상 상황에 중요 물자 공장 인수…반도체 등 공급 유지 목적
국제경제·마켓 2024.12.23 14:46:27일본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제조 공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감염병 유행이나 원자재 수입 중단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전략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 동의를 받아 비상 상황에서 중요 물자의 제조 공장을 일시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제도의 초안을 24일 내놓을 예정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경제안보추진법을 시행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외국에 크게 의존하는 ‘특정중요물자’들을 지정했다.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12개 물자로,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들 12개 물자 중 일부를 감염병 확산, 원자재 수입 중단, 기술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특별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제조 기업의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제도 시행으로 중요 물자들은 채산성과 무관하게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요미우리는 “기업은 물자 수요가 급증해도 설비 투자를 신중하게 할 수 있고 국가가 설비를 취득 소유함으로써 제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자본이 기술 획득을 위해 일본 기업 인수에 나설 경우에도 정부가 인수해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초안에는 정부의 개입 강도가 특히 높아 억제적으로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
스타트업 단체가 뉴진스-어도어 분쟁에 목소리 낸 이유는
산업중기·벤처 2024.12.23 14:41:12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간 투자계약 갈등에 대해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코스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자회사 간 투자계약 갈등은)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며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포 측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코스포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를 비롯한 전속 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를 어도어가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트럼프 "美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성소수자 광기 끝낼 것"
국제정치·사회 2024.12.23 14:40:19성소수자에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존재하는 것이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공언했다. 22일(현지시간) APF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보수단체 ‘터닝포인트’가 주최한 ‘아메리카페스트’에 참석해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광기를 끝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설에서 “아동 성범죄를 종식시키고, 트랜스젠더를 군에서 제대시키며 초·중·고등학교에서 퇴출시키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인권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쟁점 중 하나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겨냥해 성소수자 및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군 내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최근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발표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트럼프의 엄포에 그동안 성소수자와 유색인종 등에 대한 ‘다양성 정책’을 펴온 미국 기업들도 한발 물러서고 있다. 디즈니는 내년 2월 개봉을 앞둔 픽사 애니메이션 ‘이기거나 지거나’(Win or Lose)의 후속 에피소드에서 성 정체성과 관련한 분량을 편집했다. CNN은 디즈니의 이번 발표가 “미 대선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면서 “이미 많은 기업이 압력과 위협에 대응해 DEI 정책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
'내란 아냐' 석동현 "민주당 재갈 물려"…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소
사회사회일반 2024.12.23 14:36:33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23일 고소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2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석 변호사를 경찰에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19일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있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동죄로 몰아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나에 대한) 겁박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 교수, 전문가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
'연대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사회사회일반 2024.12.23 14:36:06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지며 일부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되며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으나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시험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논란이 커지자 연세대 측은 지난 8일 추가시험을 치르는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1차 시험과 모집인원은 261명으로 같지만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가 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
<코>알멕, 상한가 진입.. +29.89% ↑
증권News봇 2024.12.23 14:34:57오후 2시 34분 현재 알멕(354320)이 +29.89% 오른 30,850원(▲7,10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78억8,868만, 거래량은 66만9,206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알멕은 전일 하락(23,750원, ▼-450, -1.86%)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알멕은 상승 12회, 하락 17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2.59%였다. 이 기간 '금속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92%를 기록했다.현재 '금속업' 총 72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54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스틸(039240) +14.41%, 삼보산업(009620) +11.96%, 이렘(009730) +7.43%)[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與 "野 추천 헌법재판관, 이념 편향성 매우 짙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23 14:34:19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냈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철회와 선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마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도 전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국민의힘은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사와 이해관계자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증여세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3 14:32:41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3 14:30:55백종일(왼쪽부터) 전북은행 은행장, 황병우 아이엠뱅크 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닥은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운송업(1.59%↑)
증권News봇 2024.12.23 14:30:2923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4.29p(+2.14%) 상승한 682.60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계·장비업(+4.11%), 비금속업(+2.84%), 제약업(+2.45%)이며, 약세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1.9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송업이 72:28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9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272억, 기관은 816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2,090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천당제약(000250)이 29.97% 오른 153,500원을 기록 중이고, 옵투스제약(131030)(+29.84%), 시큐센(232830)(+24.66%)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차바이오텍(085660)(-27.52%), 하이소닉(106080)(-24.30%), 티앤알바이오팹(246710)(-21.7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1212개, 하락종목은 42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피는 52:48으로 매도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통신업(1.60%↑)
증권News봇 2024.12.23 14:30:1623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1.04p(+1.71%) 상승한 2445.19로, 52(매도):48(매수)의 매도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철강금속업(+4.18%), 기계업(+3.74%), 의료정밀업(+3.0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66:34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업은 39:61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725억, 기관은 3,594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6,152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신세계 I&C(035510)가 30.00% 오른 14,040원을 기록 중이고, SBS(034120)(+30.00%), 대원전선우(006345)(+29.41%)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GS피앤엘(499790)(-15.61%), 남선알미우(008355)(-14.30%), KC코트렐(119650)(-13.8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735개, 하락종목은 16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출항 채비 완료’ 인천항 1·8 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사회전국 2024.12.23 14:29:20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이 사업은 항만으로서 활용가치를 다한 인천항에 문화복합, 주상복합, 관광, 광장, 주차장, 공원과 같은 도시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24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실시협약에 따라 상부시설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5906억 원 투입된다. 해수부는 사업대상지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같은 3개 사업에 283억 원의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최종적인 지원대상과 규모는 사업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지역에 재투자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협의체와 함께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실시협약은 인천시와 해수부가 2016년 공공개발 기본업무협약 체결 이후 8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실시계획수립 절차를 남겨두면서 최종 실시계획 승인까지 ‘9부 능선’에 다다랐다. 시와 해수부 등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인천항과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천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한다.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인천지역 항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항만 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인천항과 주변 지역 종합 발전과 같은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원도심 균형발전 선도사업인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며 “신개항 시대를 준비하는 인천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스, 공연장 ‘얼굴입장’…투어스 팬미팅서 첫선
경제·금융금융가 2024.12.23 14:28:42토스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공연장서 ‘얼굴입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첫 적용은 TWS(투어스)의 팬미팅이 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TWS 팬미팅 ‘2025 TWS 1ST FANMEETING ＜42:CLUB＞ IN SEOUL’에 토스 얼굴입장이 활용된다. 얼굴입장은 안면 정보를 사전에 등록 후 특정 장소 출입 시 얼굴로 본인 인증을 하는 서비스다. 앞서 올 8월 토스는 공연 분야에 얼굴인증 솔루션 도입을 위해 인터파크트리플, 하이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스 얼굴입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파크트리플 얼굴패스를 론칭하고 이를 하이브 아티스트 공연 티켓 예매 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전에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안면 인식 게이트로 빠르게 입장할 수 있어 공연장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로 티켓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어 본인 확인 편의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스 얼굴입장은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 정보를 추출해 정확도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저장된 얼굴 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별도 서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 인증 시에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토스 관계자는 “안정성, 편의성, 정확성을 모두 갖춘 토스 얼굴입장이 공연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항에 이어 공연장으로 활용처를 확대했고 전시장, 아파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명동에 등장한 산타와 요정들
사회사회일반 2024.12.23 14:28:22에버랜드 캐릭터 연기자들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깜짝 퍼레이드를 선보이고 있다. 에버랜드는 내년 3월 3일까지 글로벌 캐릭터 '무민'과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등 바오패밀리, 크리스마스 공연, 스노우 액티비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구성된 '윈터토피아' 축제를 진행한다. -
명동에서 만나는 산타…에버랜드 '윈터토피아' 축제
사회사회일반 2024.12.23 14:27:15에버랜드 캐릭터 연기자들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깜짝 퍼레이드를 선보이던 중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에버랜드는 내년 3월 3일까지 글로벌 캐릭터 '무민'과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등 바오패밀리, 크리스마스 공연, 스노우 액티비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구성된 '윈터토피아' 축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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