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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부담'에 트럼프 또 한발 후퇴…환율·가계부채 변수에 '이달 금리동결' 유력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14 07:19:15▲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금리 동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불안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유럽과 영국이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초 10%였던 패키지형 반도체 제품 관세는 0%로 조정됐고, 중국산 스마트폰 관세 역시 제외됐다. 이는 아이폰 생산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애플을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AI 에이전트와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규제 환경 변화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했다. ■ 한은, 환율 불안에 금리동결 선택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우려로 한국은행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2.7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서울경제신문이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0%가 동결을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이 4월 9일 1481.1원까지 치솟아 1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7월을 다음 금리 인하 시점으로 지목했으며, 55%가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도 금리 동결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 미국, 관세 정책 갑작스런 선회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유예를 결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패키지형 반도체 제품에 적용됐던 10% 관세는 0%로 낮아졌으며, 중국산 스마트폰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결정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과 AI 경쟁력 약화 우려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품목별 관세 방침에 대한 추가 발표를 예고해 불확실성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관세율을 각각 145%, 125%로 높이며 갈등을 증폭시켰다. ■ AI 에이전트, 산업 구조 재편 주도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4년까지 281조 7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생성형 AI의 발전에 힘입어 단순 업무 수행을 넘어 자율적으로 목표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구글과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AI 에이전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산업 특화형 AI 에이전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트먼 오픈AI CEO는 “AI 혁명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전문가 90%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1.1원까지 치솟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7월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의 결정을 보고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봤다. - 핵심 요약: 미국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유예를 결정했다. 패키지형 반도체 제품에 적용됐던 10% 관세도 0%로 낮아졌다. 트럼프는 14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추가 발표를 예고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일각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압박할 수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핵심 요약: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4년까지 281조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자율적으로 목표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 산업 영역에서 도입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SK텔레콤은 글로벌 빅테크인 앤트로픽·퍼플렉시티와 협업해 통신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에 들어갔다. 네이버는 현대자동차와 모빌리티 AI 에이전트 개발에 뛰어드는 등 전 사업 영역에서 AI 응용을 시도할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미국이 다금속 단괴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물 생산을 독점하는 중국에 대항해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관세 갈등으로 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됐다. 중국이 미국의 잇따른 관세 공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달 4일 7가지 희토류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통제를 발표한 것 역시 광물 확보가 급한 미국의 조급증을 노린 타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핵심 요약: LG전자가 AI 데이터센터용 액체냉각 솔루션을 선보이며 사업 확대에 나섰다. CDU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 HVAC 사업은 올해 1분기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ES사업본부 1분기 매출로 대신증권은 3조 1040억 원, iM증권은 3조 1000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3조 731억 원을 각각 예상했다. - 핵심 요약: 유럽의약품청이 바이오시밀러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임상 3상 시험 없이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품목당 최대 2000억 원 이상의 개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 69개 의약품의 특허권 만료가 예고돼 있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더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며 “국내 바이오 업계 전반이 성장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키워드 TOP 5] 환율 급등, 금리동결, 관세 유예, AI 에이전트, 바이오시밀러, AIPRISM, AI프리즘 -
韓 저출생·지역소멸 해법은?…최태원 "광역단위 '메가 샌드박스' 서둘러야"
산업기업 2025.04.14 07:00:00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출생, 지역 소멸 등 한국 사회에 닥친 구조적 난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지역 인재 육성·유치,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1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2일 방영된 KBS1TV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광역 단위 모빌리티 특화 지역을 선정해 무인운전·배달·순찰 등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시설 인프라와 정주 여건까지 조성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기존 특구는 대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 특구에 불과했고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지역 내에서 커리어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주거, 교육, 문화 등이 그 지역에 맞춘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AI 등 디지털 산업을 위한 인프라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AI 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도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는 영어로 ‘올인원 이노베이션 플랫폼’(All-in-One Innovation Platform)”이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꼬리를 물고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풀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오세훈·유승민 이탈…'빅4'는 김문수·홍준표·한동훈 + 1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14 07:00:00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중도 하차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물론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컷오프(예비경선) ‘빅4’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난히 포함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오세훈 연거푸 이탈 이유는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당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그는 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빅4로 분류됐음에도 지지율이 10%대 박스권에 갇혔던 오 시장은 최근 당내에서 급부상하는 ‘한덕수 대망론’까지 겹치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지율이 확 뜨지 않는 와중에 당 안팎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 시장이 최근 주변에 ‘한 권한대행이라면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지율 흡수에 ‘빅4’ 초반 판세 엇갈린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누가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초반 판세가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찬탄파(탄핵 찬성파)로서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춘 만큼 같은 찬탄파에 지지층이 겹치는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한 전 대표는 합리적 보수의 대표성이 있고 오 시장과 같은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의 지지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유 전 의원의 경우 중도에 가장 가까운 주자였는데 안 의원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서울이라는 지역의 대표성 측면에서 일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이 불출마 회견에서 ‘다시 성장’ ‘약자와의 동행’ 등 자신의 비전을 함께하는 후보를 돕겠다고 밝히자 찬탄파 주자들은 물론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등 반탄파(탄핵 반대파)도 앞다퉈 러브콜을 보냈다. 다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오 시장이 특정 주자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유 전 의원이 무소속 대선 출마 여지를 남긴 것도 변수다. 대선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나 홀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무소속 후보로서 범보수 반이재명(반명) 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 출마 여부와 더불어 경선 막판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선 주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로 김이 빠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빠지면서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한 전 대표는 빅4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 의원과 안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본다. 나 의원은 같은 반탄파인 김 전 장관과 사실상의 ‘연대 행보’를 보이는 등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다른 반탄파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도 주자 간 합종연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나경원, 한덕수 대망론에 견제구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도 가졌다. 그는 오 시장 불출마에 따른 반사이익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 10년 동안 선거를 치르며 한 번도 상대에 따라 유불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망론에는 “내부적으로는 서민 경제, 외교에 있어 관세 등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런 것에 집중하고 또 이번 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
입원환자에 뷔페식 제공한 요양병원…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5.04.14 07:00:00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2021년 2~3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병원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병원 내 식당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 등 기준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단은 2023년 3월 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 받은 2500여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했다”며 처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식사 위치와 식단을 나누고, 치료식과 일반식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뷔페식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 처방에 따른 식사 제공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등에 비춰볼 때, 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의사 처방 외 식사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
34조 수출 넘보는 K-방산…유럽·아시아·중동서 순풍 [biz-플러스]
산업기업 2025.04.14 07:00:00현대로템(06435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 국내 방산사들이 유럽과 아시아·중동에서 조 단위의 수주 낭보를 띄우며 미소를 짓고 있다. 안정적인 국내 수요에 더해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한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궤도에 오르면서 올해 해외 수주액이 34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다음 달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2차 계약 물량은 1차 때와 동일한 180대로, 포탄·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수주액은 7조~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루마니아와 맺은 4조 50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100대 수출 계약 역시 상반기 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베트남과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기 현대화를 추진하는 베트남이 K9 도입을 결정할 경우 수주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 성공 시 한화에어로는 베트남을 열한 번째 K9 채택국으로 두는 동시에 공산권 국가 첫 무기 체계 수출이라는 성과까지 거둔다. 한화에어로는 올 들어 인도와 3710억 원 규모의 K9 공급, 폴란드와 4020억 원 규모의 K9 차체 공급계약을 맺었다. LIG넥스원(079550)은 말레이시아와 함대공미사일 ‘천궁’ 판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올해 천궁을 비롯해 최대 4조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미 4~5년 치 일감을 확보한 국내 방산 업계는 올해 해외 수출 비중을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에어로의 수주 잔액은 32조 400억 원으로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과 LIG넥스원도 같은 기간 20조 원 이상의 수주 잔액을 쌓았다. 현대로템은 18조 7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의 수주액 가운데 해외 비중이 50~6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KAI와 LIG넥스원 역시 해외 수주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방산 수주의 수출 비중이 지난해 40%대에서 올해 5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내 방산사들의 해외 수주액이 30조 원을 처음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방산 업계의 해외 수주액이 240억 달러(약 34조 1040억 원)에 달해 지난해(94억 달러)의 2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며 “중동과 아시아의 군 현대화 작업도 진행 중이어서 국내 방산 업계가 해외시장이라는 든든한 성장 동력을 얻은 셈”이라고 전했다. -
정부, 美에 "한국산 구리 수입 제한시 韓배터리사 대미투자 차질"
국제정치·사회 2025.04.14 06:55:48미국이 수입산 구리에도 관세 부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구리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달 1일 미국 상무부에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은 구리가 각종 무기 등에 사용되는 등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구리 수입과 관련한 조사에 돌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구리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빚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 사용돼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copper foil)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산 동박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를 투자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도 설명했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서 쓰는 구리의 최대 공급처는 칠레로 지난해 35%를 공급했으며 캐나다가 25%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구리 제품 5억 7000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에서 4억 3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
자녀 키에 ‘열혈 투자’…성장호르몬제·성조숙증 치료제 동반 급증
문화·스포츠헬스 2025.04.14 06:30:00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제가 대중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련 의약품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5명에 불과하지만,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성장호르몬제제 시장은 연평균 약 31% 성장해 2023년 기준 약 4445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동아에스티(170900)의 ‘그로트로핀’은 지난해 1189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25.3% 증가했다. 그로트로핀의 매출은 2020년 325억 원 수준이었지만 연평균 38.3% 증가해 지난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9.7%에서 2023년 14.3%, 2024년 17.0%까지 높아졌다. 국내 성장호르몬제제 매출 1위 제품인 LG화학(051910)의 ‘유트로핀’ 역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별 제품 매출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500억~1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제미글로, 유트로핀, 유셉트 등 주요 제품 시장 선도 지위 강화로 안정적 매출 창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의 점유율은 LG화학이 39.9%, 동아에스티가 27.8%를 차지해 양분하고 있다. 화이자의 ‘지노트로핀’이 14.7%, 머크의 ‘싸이젠’이 12.7%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화이자는 2023년 매일 맞는 기존 성장호르몬제제 대신 주 1회만 맞는 ‘엔젤라’를 출시했지만 1년여 만인 올 1월 제품을 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1회 제형은 주사 바늘이 상대적으로 굵어 아이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성장호르몬제와 함께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 클리닉에서 성조숙증 주사와 성장호르몬 주사를 동시에 맞히는 일명 ‘하이브리드 키 성장 치료’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성조숙증은 키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알려져있다. 국내 성조숙증 치료 시장은 최근 5년 새 1100억 원대에서 1800억 원대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성조숙증 시장은 대웅제약(069620) ‘루피어’와 다케다 ‘루프린’, 입센 ‘디페렐린’, 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 등이 주도하고 있다. 루피어와 루프린이 각각 연간 300억 원대의 매출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디페렐린은 250억 원 수준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다만 성장호르몬제와 성조숙증 치료제는 대부분 비급여로 연간 치료비가 1000만~1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키가 또래에 비해 하위 3% 이내이거나 성장호르몬 비정상적으로 분비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보험 대상이 아닌데도 비급여로 처방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보니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 관련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성조숙증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반에서 키 작은 순서대로 5명 정도가 주사를 맞았지만 요즘에는 10명까지 맞는 경우가 흔하다”며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장호르몬제와 성조숙증 치료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애플 부담'에 한발 후퇴하나 했더니…품목관세 칼날 겨눈 트럼프 [biz-플러스]
산업산업일반 2025.04.14 06:30:00미국 정부가 반도체·전자제품 관세 부과 시점과 대상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관세 전쟁이 오히려 자국 기업과 인공지능(AI) 경쟁력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며 한발 후퇴하는 듯 했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품목)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다시 엄포를 놓았다.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안도했던 국내 반도체·스마트폰 기업은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영향으로 우리 첨단산업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날 ABC뉴스에 출연한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가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서 반도체 등을 유예했을 때만 해도 관세를 통한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기업은 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미국 빅테크다. 이들이 원하는 첨단 반도체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로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이익률이 떨어진다. 심지어 자국 기업 마이크론조차 주된 메모리 제품 대부분을 대만과 일본에서 생산한다. 관세로 자국 수요 기업은 물론 공급 기업 모두 손해를 보는 셈이다. 관세만으로 당장 반도체 공장 추가 유치가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반도체 생산 공장은 ㎚(나노미터·10억분의 1m) 단위의 오차를 다루는 만큼 시설이 복잡해 이전 절차도 까다롭고 구축 기간도 오래 걸린다. 당장 삼성·SK가 관세를 이유로 생산 거점을 옮기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스마트폰 관세 유예도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 애플의 입지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의 약 90%를 생산한다. 당초 미국이 중국에 매긴 145%의 고관세율이 적용되면 아이폰의 가격이 약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중국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 갤럭시가 반사이익을 얻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스마트폰 관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러트닉 장관의 발언으로 글로벌 반도체·스마트폰 기업의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포함한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며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글로벌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도체·스마트폰 업계 전반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메르세데스-벤츠의 드림카 계보를 잇는 존재 - 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별별시승]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4.14 06:30:00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지난 2023년, 메르세데스-벤츠는브랜드의 2-도어 모델인 C-클래스와 E-클래스의 쿠페와 카브리올레를 통합하는 CLE-클래스 쿠페 및 카브리올레를 선보이고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 판매에 나섰다.국내 역시 CLE 쿠페를 선보인 이후 오픈 톱 모델인 CLE 카브리올레를 선보이며 잠시 느슨해졌던 ‘드림카’ 라인업에 활기를 더하는 모습이다. 특히 CLE 카브리올레는 유려한 디자인과 준수한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오픈 톱 에어링의 매력까지 모두의 이목을 끌기 충분한 모습이다.완성도 높은 오픈 톱 메르세데스,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는 어떤 매력과 가치를 제시할까?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우아함을 품은 오픈 톱 아이콘, CLECLE는 기본적으로 C-클래스와 E-클래스의 요소를 조화시킨 차량으로 기대 이상의 넉넉한 체격, 그리고 대담함 보다는 ‘우아함’을 강조한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인 매력을 더한다. 여이에 오픈 톱 에어링의 패키지는 차량의 특별함에 더욱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CLE 카브리올레는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인의 기조를 바탕으로 날렵한 존재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마치 AMG의 고성능 스포츠카들을 떠올리게 하는 샤크-노즈, 그리고 날렵한 헤드라이트 등이 공격적인 인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참고로 이러한 모습든 ‘C-클래스’의 영향을 받았다.프론트 그릴, 그리고 헤드라이트 외의 요소들 역시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한다. 대담하게 연출된 바디킷은 물론이고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라는 걸 강조하는 더해진 보닛 위의 추가적인 디테일 등이 ‘CLE’의 존재감을 더욱 강렬히 피워내는 모습이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측면에서는 프리미엄 쿠페의 감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매끄럽고 유려한 존재감이 드러나며 만족감을 더한다. 매끄러운 보닛 라인과 루프 라인, 그리고 풍성하게 더해진 리어 펜더 등이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검은색 캔버스로 제작된 소프트 톱 시스템이 유려함을 자아낸다.후면은 더욱 넓게 펼쳐지는 듯한 연출을 통해 차량의 볼륨을 한층 강조하는 모습이다. 과격한 스타일링 없이 깔끔하고 유려하게 다듬어진 모습은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모습이다. 다만 후면의 검은 패널은 다소 호불호가 갈린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여유롭고 기능을 담아낸 공간CLE 450 카브리올레의 실내 공간은 C-클래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랩어라운드 스타일, 그리고 그 앞쪽으로 배치된 입체적인 대시보드가 공간의 중심을 잡는다.최신의 C-클래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랩어라운드 스타일, 그리고 그 앞쪽으로 배치된 입체적인 대시보드가 공간의 중심을 잡는다. 여기에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감각을 선사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최신의 MBUX 등 많은 부분이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만족감을 보장한다.또한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MBUX는 다채로운 기능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차량 가치에 힘을 더한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차량의 체격, 그리고 휠베이스가 넉넉한 만큼 실내 공간의 여유도 충분하다. 실제 CLE는 2+2 시트 구조라기 보다는 온전한 4인승 차량으로 개발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여기에 CLE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 시트 등이 ‘프리미엄 쿠페’의 매력을 능숙히 드러내는 모습이다.다만 최근 유행이라 할 수 있는 SUV, 크로스오버 등의 차량들과 비교한다면 분명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2도어 모델의 핵심은 1열 공간인 만큼 2열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도드라지는 ‘마이너스 요인’이라 생각되진 않는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적개 공간은 타협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소프트 톱을 적재해야 하는 만큼 적재 공간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도 깔끔하게 다듬어진 공간이 상황에 따라 만족스러운 활용성을 제공할 수 있기에 ‘오픈 톱 모델’로는 충분히 준수한 구성이라 생각된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만족스러운 성능과 빼어난 밸런스CLE 카브리올레의 패키징에 있어 인상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운 성능을 갖추면서도 ‘기대 이상의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실제 보닛 아래에 자리한 직렬 6기통 3.0L 가솔린 터보 엔진은 48V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최고 출력 381마력, 51.0kg.m의 풍부한 토크를 과시한다. 여기에 9G-트로닉 변속기, 그리고 AWD(4MATIC)의 조합을 통해 주행 성능은 물론 ‘안전성’ 역시 보장한다.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CLE 카브리올레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7초 만에 가속할 수 있는데 이는 쿠페보다 0.3초가 늦은 기록이다. 공인 연비 역시 10.7km/L로 0.2km/L가 낮은 편이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세련된 이상을 보장하는 CLE 카브리올레유려한 실루엣과 여유로운 프로포션, 그리고 낮게 다듬어진 CLE 카브리올레를 충분히 둘러본 후 본격적인 주행을 위해 도어를 열고 시트에 몸을 맡겼다. 공간 구성은 C-클래스와 유사하지만 한층 우아한 매력, 그리고 특유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차량의 체격 상 드라이빙 포지션이 차체 중앙에 가깝고, 보닛 위의 디테일이 더해진 탓에 전방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편이지만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기엔 충분하다. 여기에 AMG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이나 각종 디테일 역시 적요한 편이라 만족스럽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차량의 체급을 떠나 381마력과 51.0kg.m의 토크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다. 실제 제원 상의 민첩성 역시 충분한 편이다. 대신 프리미엄 GT의 성격을 가진 차량에 걸맞게 ‘스포츠 쿠페’들의 우악스러움은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다. 페달 조작 대비 한층 여유롭고 진중한 느낌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다.또 이러한 성능은 무척이나 부드럽게 구현되어 전체적인 주행의 만족감을 높인다. 여기에 절대적인 성능의 여유가 있는 만큼 발진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고속 주행 등 모든 부분에서 군더더기 없는 모습으로 ‘프리미엄 오픈 톱 모델’의 가치를 드러낸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엔진과 합을 이루는 변속기 역시 충분하다.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능숙한 대응 능력을 과시하며 다단화 변속기를 통해 다양한 주행 상황에 능숙히 대응하는 모습이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스포티한 움직임을 원하지만 ‘차량의 성격’에는 충분한 모습이다.더불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자리한 시프트 패들을 통해 언제든 적극적인 수동 변속기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설정을 통해 ‘완전한 수동 모드’를 구현할 수 있는 점은 ‘자동차 마니아’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CLE 카브리올레는 ‘오픈 톱 모델’이라는 특이점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주행 품질 및 경험 등에서는’고급스러운 GT’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이다.실제 기본적인 주행 감각은 부드럽고 요철이나 과속방지턱등을 지날 때에도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로 대표되는 ‘고유의 부드럽고 탄탄한 주행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편이라 만족감이 상당하고, 주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려를 줄인다.특히 전체적인 노면 대응, 특히 속도를 조금 끌어 올렸을 때의 느껴지는 여유가 무척 인상적이다. 기본적인 주행 정숙성도 우수할 뿐 아니라 승차감 역시 여유롭고 고급스럽게 다듬어져 운전자는 물론 모든 2열 탑승자까지도 만족시킨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여기에 조향 감각 역시 운전자의 스티어링 휠 조작에 기민하게, 혹은 ‘과민할 정도’로 날카롭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다. 되려 한 템포 여유롭게, 혹은 한껏 부드럽게 반응하며 주행을 이어가며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내는 모습이다.그리고 ㄱ언제든 ‘달릴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는 차량이다. 실제 주행 모드를 바꾸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준수한 성능이 차량을 경쾌하게 이끌고 조향 감각이나 노면 반응 역시 한층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특히 순간적으로 연이은 조향을 하며 코너를 파고들 때에도 코너 바깥쪽 부분의 서스펜션 유닛이 힘 없이 무너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견고한 질감은 물론이고 ‘매끄러움’까지 제시하며 ‘메르세데스-벤츠의 가치’에 힘을 더하며 만족감을 높인다.그렇게 메르세데스-벤츠는 ‘드림카’의 계보를 꾸준히 이어간다.좋은점: 우수한 패키징과 시각적인 만족감, 그리고 준수한 주행 성능아쉬운점: 다소 단단한 시트의 질감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사진 김학수 기자시선을 끄는 프리미엄 오픈 톱, CLE 카브리올레메르세데스-벤츠 CLE 카브리올레는 말 그대로 ‘매력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고급스럽오 우아한 외형적인 매력은 물론, 한층 기능적이고 만족스러운 공간의 연출, 그리고 일상부터 스포티한 주행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견실한 모습을 제시한다. 그리고 ‘탁월한 오픈 톱 에어링’을 보장하니 매력을 끌 수 밖에 없다.오픈 톱 에어링이라는 속성이 최근의 국내 자동차 시장의 실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CLE 카브리올레가 가진 ‘매력’은 분명 외면하기 어려운 ‘특별함’일 것이다.촬영협조: HDC 아이파크몰 용산 -
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니다" 직접 진화 시도
국제정치·사회 2025.04.14 06:28: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시차는 다소 있겠지만 부과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산에는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부과한 20%만 적용이 된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90일 상호관세 유예에 이어 또 한번의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추가 관세가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없을 수 있다"고 짚었다. 1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ABC 인터뷰에서 전자제품은 한 달, 반도체와 의약품은 한 두달 내에 품목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일단은 중국산에 최대 125%에 달하는 고율의 상호관세, 각국의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는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는 중국에 부과되는 125% 관세보다 낮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또 기업과 로비스트들에게 다양한 기준과 제외 조항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 것"이라며 "또 다른 유예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주식 선물은 상승세로 개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노스먼트레이더의 스벤 헨리히 창립자는 로이터에 "정부는 누가 메시지를 통제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간장·양말 공장으로 경제 살린다는데…주민 삶은 더 팍팍[북한은 지금]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4.14 06:25:00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도모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김정은의 리더십이 취약해지는 시점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미리 대북 전략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평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평양과 지방의 심각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방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매년 10개 도에서 2개 시·군을 선정해 20개씩 10년간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간장·된장 등 기초식품 공장, 내의·양말 등 옷 공장, 플라스틱 그릇 같은 일용품 공장등 모두 경공업 분야다. 중앙에서 소요 자금·자재·설비를 제공하고, 군대에서 공장 건설 인력을 동원하고, 운영의 책임은 지방이 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북한은 도농 간 극심한 격차로 인해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로 지방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어왔다. 북한은 2022년 준공된 김화군 본보기 공장을 일종의 모델로 삼았다. 김화군 본보기 공장은 식료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 등 4개 공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20개 군에 각각 3~4개씩 총 60~80개 공장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천군 공장의 경우 식료공장(기름생산실, 간장·된장생산실, 밤졸임생산실, 빵생산실, 음료생산실 등), 일용품공장(비누생산실, 목재가공작업반), 옷공장으로 구성됐다. 구성시 공장에는 식료공장, 수지일용품공장, 옷공장을 건설했다. 시군마다 옷공장, 일용품공장을 건설했다는 점이 비슷하다. 다만 머루, 다래, 도토리 등 특산물이 나는 지역에는 차별화된 식료품 공장이 지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 보도에도 각종 준공식, 착공식 참여 소식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방발전 정책을 경공업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병원, 대규모 온실농장, 바다 양식장 건설 등으로 확대했다. 북한은 이를 “노동당은 인민을 위한 일에 만족을 모른다"며 "몇십 배의 품과 자금이 소요되는” 시·군 병원 건설, 온실농장 건설 등 지방발전 ‘혁명’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20x10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지방 내수 활성화, 지방 주민 의식주 개선, 특히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낮다고 판단했다. 지방공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동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은 “공장 완공 초기 2~3년은 중앙당의 관심과 지방 간부들의 독려로 공장이 가동되겠지만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의 한계, 지속적인 설비보수의 어려움, 생산품의 질적 조악함, 시장이 아닌 통제 가격에 의한 공급이라는 판로의 경직성 등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 가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자원난을 겪고 있으며 지방 자립도도 낮다. 지방발전 정책이 대중 동원 방식으로 추진돼 오히려 지방 주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공장과 지방공장에 대한 중복투자, 지방공장 간의 생산활동 충돌도 지방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애초에 지방마다 기초식품·일용품·옷 공장을 둔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규모의 경제에도 반한다는 의미다. 한기범 연구위원은 “향후 지방발전 정책이 결국 실패로 귀결되면 김정은 정권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미국과의 대화 재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3년 후 북한 내부의 민심 이탈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북러 밀월 및 북미 대화 모멘텀도 종료되고 나면 김정은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에서도 개혁·개방의 욕구가 증폭될 것이며 이 때를 대비한 대북정책 정립과 사전 포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광훈 "尹, 5년 후 대선 반드시 나온다고 했다…탄핵은 북한의 공작"
사회사회일반 2025.04.14 06:06:42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전 목사는 1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예배에서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했다"며 "5년 후에는 나오냐고 했더니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전 수석은 연합뉴스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재출마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그 후에도 현행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전 목사는 이번 탄핵과 관련해 '북한 공작 음모론'도 제기한 바 있다. -
MBK 주춤한 사이…한앤코, 10번째 SK 딜 성사될까[이충희의 쓰리포인트]
증권IB&Deal 2025.04.14 06:01:00국내를 넘어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평가 받는 MBK파트너스가 주춤한 사이 라이벌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MBK는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 홈플러스 사태를 수습하며 신규 투자를 잠시 멈춰 세운 모양새지만, 한앤코는 올 들어 두 건의 신규 M&A(인수·합병)를 성사시킨데 이어 추가 빅딜도 예고하면서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SK(034730)실트론 경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가 최대 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평가 속 SK와 한앤코가 또다시 거래를 성사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①한앤코, SK실트론 인수 협상…'친재벌' 평가도 한앤코는 올 들어서만 SK그룹과 두 건의 M&A 거래를 마무리지었다. 올 초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SK스페셜티를 인수했고 이달 초 SK엔펄스의 CMP패드 사업부를 3346억 원에 인수 완료했다. 한앤코는 지금까지 SK그룹과 총 9개 딜을 합작하며 끈끈한 파트너십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SK의 자회사이자 반도체 핵심 원재료인 실리콘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은 SK그룹과 한앤코의 관계를 주목하며 실트론 역시 한앤코의 인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앤코는 주요 포트폴리오 기업의 매각 과정에서도 재계와 꾸준히 호흡을 맞춰 왔다. 올 초 한온시스템 경영권 지분 약 23%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매각하고 21.63% 소수지분 투자자로 남았다. 최근 SK해운을 매각하기 위해 국내 최대 선사 HMM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IB업계에선 최근 MBK와의 색깔 차이를 지목하며 한앤코를 친재벌 PEF로 평가하기도 한다. ②MBK, 홈플 사태 후 CJ제당·HPSP(403870) 인수 주춤 MBK는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를 활용해 2023년 한국앤컴퍼니(000240) 공개매수를 단행, 기존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협력 없이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첫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엔 고려아연을 상대로 다시 한번 공개매수 경영권 인수에 나서며 최윤범 회장 측과 8개월째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MBK를 단순히 적대적 M&A 기반 행동주의 펀드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MBK는 이 회사 최대주주인 영풍 장씨 일가와 협력했다. 2대주주이자 현 경영진 측인 최 회장과 분쟁을 벌인다는 점이 특히 부각됐지만, 경영 정상화나 이사회 운영 투명화 등에 방점을 두고 기업가치를 올리는 긍정적 펀드로 보는 시선도 많았다. 다만 이 같은 MBK의 방식이 재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건 사실에 가깝다. 이 때문에 MBK 펀드에 출자하는 국내 기관투자가(LP)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수십년 간 단단한 조직력,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재계에 맞서 MBK가 반대편에 선 모양새가 연출 되면서다. MBK의 새 펀드에 출자를 약속한 국민연금은 최근 홈플러스 사태 후 내부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미치면서 MBK가 인수를 검토해온 CJ제일제당(097950) 바이오사업부, HPSP 등 조 단위 신규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③김병주·한상원, 공통점 많지만 색깔차도 뚜렷 MBK와 한앤코는 △한국계 미국인이 창업 △미국·한국 최고 대학 출신 고스펙자들로 구성 △해외 자금 유치 및 한국 기업에 주로 투자 등 공통점이 많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두 회사의 노선이 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졌다. MBK 창업주인 김병주 회장은 하버포드 대학과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칼라일 등을 거쳤다. 포항제철 창업 공신인 고(故) 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사위다. 기업을 승계하지 않은 박 회장을 평소 존경하는 기업 경영자로 꼽는다고 한다. 오너 중심의 재계가 향후 투명한 이사회 중심으로 변해야 한국 시장 전체가 레벨업 할 수 있다는 신념도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아연이나 한국앤컴퍼니처럼 적대적 M&A로 평가 받는 딜을 과감하게 실행한 것은 그와 비슷한 결을 가진 임직원들이 뭉친 결과라는 해석이다. 한앤코를 창업한 한상원 사장은 예일대와 하버드 MBA를 졸업했다. 또 모건스탠리PE 한국 대표와 아시아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지냈다. 그는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사위다. 한 사장은 일에 철저히 매진하며 회사나 펀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최우선 순위로 여긴다는 주변 평가가 많다. 재계 다방면 네트워크도 강점이다. 한국 재계의 오너가들도 한 사장을 재벌로 인정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IB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산업이 급성장하고 대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파트너가 되며 다양한 색깔을 가진 운용사들도 탄생하는 것”이라며 “시대와 상황에 맞는 M&A 딜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누가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충희의 쓰리포인트를 구독하시면 기업과 투자은행(IB), 인수·합병(M&A) 업계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유럽이 열어준 바이오시밀러 '지름길'… 국내 기업들 날개 달까
산업기업 2025.04.14 06:00:00유럽의약품청(EMA)이 바이오시밀러 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국내 바이오 업계에 수혜가 예상된다. 대규모 비교 임상 시험 과정을 생략해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품목허가에 걸리는 기간 또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EMA는 최근 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바이오시밀러가 구조적·기능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함을 입증하기만 하면 대규모 임상 3상 시험 없이도 품목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EMA는 올 9월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최종 가이드를 완성한 뒤 내년부터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책이 시행되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은 품목당 수백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비교 임상을 위해 필요했던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소 2~4년이 걸리는 임상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쉽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할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국내 중견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은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블록버스터 유방암·위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로 처음 EMA 품목허가를 받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가 대표적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EMA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이후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PBP1502’ 임상을 빠르게 완료해 상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임상 단계에 들어간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PBP1601’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PBP1602’ 등도 임상 1상 궤도에 올려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에이프로젠(007460)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하고 바로 EMA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상 1상과 3상 시료 생산을 마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임상 1상만을 신속히 진행해 품목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그동안 휴밀라 바이오시밀러를 경쟁사 대비 5분의 1 원가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경쟁사 대비 4분의 1 원가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막대한 임상 3상 비용 탓에 상업화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정책 변경을 계기로 원가 경쟁력이 월등한 생산 기술을 확보해놓고도 비용 문제로 임상에 들어가지 못했던 ‘키트루다’ 임상 개발에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바이오 업계 전반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약 개발 대비 비교적 낮은 난이도로 의약품 개발 전 주기를 경험할 수 있고 안정적인 매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 69개 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가 예고돼 있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더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얼마일까…69만 달러 1위 美>日>中>韓>路 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4.14 06:00:00“더는 공짜 안보를 줄 수 없다”며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이어진 평화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복지 제도를 구축해왔지만 이제는 ‘버터(복지예산)’를 선택할 것이냐, ‘총(국방비)’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버터를 총과 맞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국제전략연구소가 발간한 ‘밀리터리 밸런스 2025년판’에 따르면, 1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2024년 세계 국방비는 2조 4600억 달러(3612조 5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조 2400억 달러(3293조 200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약 320조 원 이상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도 증가했다. 2022년 1.59%던 수치는 2023년 1.80%, 2024년에는 1.94%로 상승 추이를 보였다. 이 같은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10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1인당 군비 지출액도 306달러(약 45만 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9160억 달러), 중국(2960억 달러), 러시아·인도(83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다. 한국의 군비 지출은 479억 달러로 순위는 10위로 수준이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군사적 요충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4강과 우리 국군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과 국민 1인당 국방예산 등의 흐름은 어떨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정희원·최서준·손윤진·변솔휘 연구위원이 최근 이 같은 국방예산 추이를 분석한한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전망(2024)’ 보고서를 살펴봤다. 군 규모를 고려한 국방예산 규모를 살펴볼 때, 미국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에 비해 약 1.60배인 69만 3613달러(10억 1800만 원)다.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1.58배인 42만 9093달러(6억 3000만 원)다. 5개국 가운데 1인당 국방예산이 가장 높다. 2023년 기준 미국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도 8만 1632달러(1억 1900만 원)으로 역시 5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2위인 일본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에 비해 3% 늘어난 19만 6589달러(2억 8700만 원)다.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3% 증가한 16만 309달러(2억 3400만 원)다. 미국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20년까지 1만 달러 수준의 소폭 증가를 보였다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며 19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자위대는 명칭으로 방어 역할 수행만 하고 있어 군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 기준 일본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는 3만 3806달러(4900만 원)으로 5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1인당 국방예산은 더 많았다. 중국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에 비해 약 1.90배인 10만 9529달러(1억 6000만 원)로 3위를 차지했다.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1.80배인 8만 7580달러(1억 2800만 원)다. 2023년 기준 중국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는 1만 2514달러(1831만 원)으로,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순위 보다 뒤처지는 5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는 5개국 가운데 전체 인구가 가장 많고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작은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에 비해 약 1.70배인 8만 7509달러(1억 2800만 원)다.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1.80배인 1만 2154달러(1700만 원)다. 5개국 가운데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이 가장 낮았다. 이는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군 병력이 2023년 기준 300만명 인데 현역은 50만명 수준으로 예비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는 3만 3192달러(4800만 원)으로 일본과 1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규모로 5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6만 8006달러(9900만 원)다. 5개국 가운데 꼴찌다. 특히 2014년에 비해 약 0.8배가 줄었는데, 5개국 가운데 유일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나마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감소세를 기록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기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1.20배인 2만 8772달러(4200만 원)다. 규모로는 증가한 모습이지만 했지만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 흐름처럼 감소세를 기록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역시나 5개국 꼴찌다. 2023년 기준 러시아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는 1만 3648달러(1900만 원으로 5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꼴찌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절대적인 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의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는 2014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과 중국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 절대적인 규모에서 비등한 수준의 국방예산을 가진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방예산은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여 인구 규모 대비 국방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대목은 장병 규모에 따른 국방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의 상당한 차이를 보여 유사시 동원되는 예비군의 규모까지 고려할 때 장병 1인당 전투력 발휘 여건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시에 투입되는 재원을 상당히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한국의 경우 전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뤄지기 이전 단계에서 예비군 규모가 포함된 장병 규모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 장병 1인당 전투력 발휘 여건은 크게 악화해 평시의 약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예비군의 상대적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평시와 전시 간 예산 증가가 크지 않더라도 장병 1인 전투력 발휘 여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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