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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男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60년 만에 '죄인' 주홍글씨 지울까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1:00:00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 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 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 밝혔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 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와 함께 검찰청을 찾았다가 그날로 1평짜리 쪽방에 가둬졌다.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불법 체포, 감금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에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면 주위 집에 들릴 수 있었고, 범행 현장까지 따라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 교과서에서도 다뤄졌다. 최 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께 2018년부터 사회적으로 대두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했다. -
빈집은행시스템 구축하는 부산시…도심 환경 개선 박차
사회전국 2025.01.23 20:51:37부산시가 올해 빈집정비계획의 하나로 빈집은행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 시스템은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해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빈집은행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빈집은행은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잠재적 구매자나 임차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 구축 중인 빈집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더욱 포괄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빈집은행을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데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시는 47억7000만 원을 들여 빈집 205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동당 철거 및 증·개축 지원금을 29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고지대와 골목길의 폐가 철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빈집을 공적 개발이 가능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빈집 매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매입한 빈집을 주민들이 원하는 소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에 대한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구속영장 발부](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WDMD1_1_m.jpg)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구속영장 발부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0:47:06 -
![[속보]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1GKIB_2_m.jpg)
[속보]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0:42:50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씨를 포함해 총 59명이 됐다. 법원은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수심 900m 심해어 또 떠올랐다
국제국제일반 2025.01.23 20:42:00멕시코 해변에서 일명 ‘종말의 날 물고기’로 불리는 대형 산갈치가 목격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지난 17일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주 남쪽에서 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대형 산갈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종말의 날 물고기’((Doomsday fish)로 불리는 대형 산갈치는 재난의 전조로 여겨졌다. 대형 산갈치는 보통 수심 900m 아래의 심해에서 서식하는데,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눈에 띄면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재난이 곧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0년, 일본 해안에서 대형 산갈치가 최소 12차례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번에 멕시코 해안에서 발견된 대형 산갈치는 길이가 2m 안팎으로 추정됐고, 붉은 지느러미가 등까지 뻗어 있었다. 꼬리에서는 상처가 발견됐다. 이를 목격한 현지의 한 주민은 “강한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 이 물고기가 나타난다는 알고 있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현지 주민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대형 산갈치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냈으나, 살아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심해어인 대형 산갈치가 해변으로 밀려올 수 있으며 지진·쓰나미 등 재난과는 과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2019년 미국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산갈치가 자주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 “해양 환경의 변화나 산갈치의 개체 수 증가, 적조 현상, 바람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례는 여전히 대형 산갈치와 자연 재난의 연관성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1월 멕시코 남서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지진 발생 한 달 전 해변에서 대형 산갈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호주 멜빌섬 앞바다에서 발견됐으며,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차례나 발견돼 ‘재난설’을 부추겼다. 낚시 평론가인 알렉스 줄리어스는 호주 데일리메일에 “이 물고기를 산 채로 잡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부분은 이미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온 상태로 발견된다”면서 “맛은 별로라고 들었다. 식감이 젤리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
![김광일 MBK 부회장 “고려아연 임원진 참 부끄럽다…법적 책임 물을 것”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RRBF8_1_m.jpg)
김광일 MBK 부회장 “고려아연 임원진 참 부끄럽다…법적 책임 물을 것”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1.23 20:40:47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상호주식 의결권 박탈'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퇴장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최대주주(지분율 46.7%)로서 오늘은 참으로 부끄러운 날”이라며 제4호 안건 표결을 마치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영풍 주식을 매입한 선메탈코퍼레이션은 고려아연 손자회사이자 우리에겐 증손자회사”라며 “매입 대금 575억 원 중 200억여 원은 사실상 우리 자금이 투입된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지난 5개월여간 이어진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임시주총이었고, 법원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에도 박기덕 대표이사가 선메탈을 통해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주식에 대한 일방적 의결권 박탈로 기형적인 임시주총이 진행됐다”며 “정당한 최대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자금이 사용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현 고려아연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최대주주를 적으로 돌리는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느냐”고 경영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자의적으로 최대주주를 우롱하고 자본시장을 기만하는 의사진행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며 임시주총 중도 퇴장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영원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임을 강조하며 남은 안건 검표 등 필수 절차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 파행을 계기로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호주식 의결권 박탈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尹 깔끔한 '헤어스타일' 특혜 논란에…법무부 "협조 하에 모발 정리"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0:38:28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모가 깔끔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협조’ 하에 이뤄진 조치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23일 법무부는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협조 요청에 따라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는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다”면서 “특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수용번호 10번 표식을 착용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낸 점에 대해서는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이달 21일과 이날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 머리 모양을 가다듬은 모습으로 출석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측은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라며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의 전말을 공개하라”고 적은 바 있다. -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무산’ MBK·영풍 “시간 걸리고 고통스러워도 적법 대응”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83UWZ_1_m.jpg)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무산’ MBK·영풍 “시간 걸리고 고통스러워도 적법 대응”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1.23 20:26:27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2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약 1800만 주를 보유한 1만 6000여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어지는 임시주주총희 정상적 의결 무산 사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윤범 회장이 호주 자회사 SMC를 동원한 영풍 지분매입으로 표대결을 방해했다”며 “575억 원의 제련사업 투자금을 낭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SMC의 영풍 주식 매입은 한국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규제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단행한 3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2조 원의 추가 부채가 발생했고, 2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가폭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과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MBK·영풍은 “1대 주주가 50년간 경영해온 회사가 어떻게 적대적 인수에 나선다고 할 수 있냐”며 최 회장의 ‘적대적 M＆A 방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단순한 지배구조 개선 시도를 적대적 M＆A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MBK·영풍 측은 “이사회 개편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자본시장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임시주총 결과 취소와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 대부분을 가결시켰다.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 표결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외국법인인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은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K·영풍은 시일이 걸려도 적법 절차에 따라 고려아연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MBK·영풍은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며 “지난 5개월 여의 시간을 통해 이제 자본시장은 최 회장 중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고대 괴물? 4m 길이, 거대 이빨…태국 늪에서 발견된 뼈의 주인 알고보니
국제인물·화제 2025.01.23 20:15:41태국의 늪지대에서 마치 외계생명체를 연상케 하는 기이한 외형의 물고기 사체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20일 태국 남부 나콘시탐마랏 주민들은 늪지대 입구에서 맹그로브 뿌리에 걸려있는 거대한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 공개된 영상 속 동물 사체는 길쭉한 머리에 커다란 입과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몸 길이는 4m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다. 이를 발견한 낚시꾼은 당국에 신고했고, 태국 해양 및 연안 자연자원부와 연구센터 전문가들이 사체를 살피기 위해 나콘시탐마랏을 직접 방문했다. 전문가들은 직접 사체를 확인하고 위와 머리 조직 샘플을 실험실로 가져가 분석한 뒤, 외계생명체와 같은 물고기의 사체가 흑범고래(false killer whale)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범고래붙이로도 불리는 흑범고래는 평균 몸길이는 5.5m, 무게는 약 2t에 달한다. 전 세계 온대 및 열대 해양에 서식하며, 참돌고래과에 속한다. 바다에 서식하는 흑범고래의 사체가 늪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에서 직접 사체를 살핀 연구원 중 한 명인 라타나폰 팍피안은 “최근 강풍과 만조 때 병에 걸렸거나, 바람과 높은 조수로 인해 좌초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후 해류에 휩쓸려 운하를 통해 맹그로브 숲으로 흘러들어온 뒤, 이곳에 갇혀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흑범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정보부족(data deficient) 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흑범고래의 생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멸종 위험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흑범고래를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해양수산부가 흑범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흑범고래는 2020년 9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대에서 200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도 양양군 앞 바다에서 길이 3m의 흑범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
코스타리카, 다섯 번째 DEPA 가입국으로…“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강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3 20:00:00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코스타리카가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한다고 밝혔다. DEPA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맺은 통상협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5월 DEPA 첫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코스타리카의 DEPA 신규 가입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영토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스타리카가 DEPA에 가입함에 따라 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은 글로벌 통상 규범 형성과 협력 증진에 DEP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사이 디지털 통상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DEPA는 디지털 통상 분야만 다룬 다자간 협정으로 송장이나 결제 관련 서류를 전자화하는 ‘종이 없는 무역’을 포함해 디지털ID·핀테크·인공지능(AI) 거버넌스·공공정보 개방 등을 다루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캐나다·페루 등이 DEPA 가입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 조직을 만들었다.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역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
"망치로 부쉈다" 계엄 포고령 핵심 증거 사라졌다는데…檢 확보한 김용현 진술은?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0:00:00‘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해당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전 장관의 포고령 작성 과정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트북을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평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다른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
'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카라큘라 보석…주작감별사도 판사 직권 보석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9:58:28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
"이젠 5000원도 비싸다"…다이소 제친 '갓성비' 맛집, 어디길래?
산업산업일반 2025.01.23 19:55:25CU가 기존의 가성비 화장품 라인업을 색조 화장품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22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립틴트·립글로스 등을 파우치에 담은 소용량 화장품을 오는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모두 3000원 이하다. 지난해 내놓은 저렴한 화장품을 향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색조 화장품 제품군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신상품은 '립컬러틴트 웜레드' '립컬러틴트 쿨핑크' '립글로스 투명'(각 3ml, 3000원)과 '올인원 스킨로션'(15ml, 1500원)까지 총 4종이다. 스파우트 파우치에 상품을 담아 휴대성을 높였다. 립틴트는 캡 뚜껑에 연결된 봉 타입 어플리케이터로 입술에 쉽게 바를 수 있다. 지난 9월 CU가 화장품 브랜드 엔젤루카와 손잡고 출시한 소용량 기초화장품 3종(세럼, 물광팩, 수분크림)의 누적 판매량은 3만개를 넘어섰다. 나란히 뷰티 카테고리 판매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가성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자 CU는 뒤이어 '시카 스피큘 앰플' 3종과 겨울철 자주 찾는 핸드크림 3종을 추가로 내놨다. 스피큘 앰플 최근 일주일 매출 신장률은 출시 초기인 지난 11월보다 13.7% 증가했다. CU 연도별 화장품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2022년 24.0%, 2023년 28.3%, 2024년 16.5%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다. 최민지 BGF리테일 생활용품팀 MD는 "가격·편리성을 다 잡은 소용량 화장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스피큘, 홀로그램 패치 등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뷰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
미래에셋증권, 인도 법인에 2900억 추가 출자
증권국내증시 2025.01.23 19:48:45미래에셋증권(006800)이 23일 인도 현지 자회사(Mirae Asset Capital Market Private)의 주식 14억 3920만 5955주를 2887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출자는 미래에셋증권의 인도 법인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뤄졌다.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은 100%가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 12월 인도 자회사를 통해 현지 증권사 쉐어칸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지난해 11월 인도 중앙은행(RBI)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미래에셋쉐어칸’으로 새로 출범하는 쉐어칸은 고객 310만 명, 지점 120여개 비즈니스 파트너 4400명 이상을 보유한 현지 10위권 증권사다. 회사 측은 쉐어칸 인수를 계기로 인도 시장에서 5년 내 5위 증권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출자의 목적에 대해 “인도 증권산업의 구조적 장기 성장성에 주목해 유상증자를 통해 현지 비즈니스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 법인 및 미래에셋쉐어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무언설태] 李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09XYR_1_m.jpg)
[무언설태] 李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23 19:2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한 것은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요. ▲미국·일본·호주·일본이 22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넣지 않아 논란을 샀습니다. 앞서 20일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성명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북미가 북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과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직거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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