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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한도 ↑·자녀 공제 확대" 민주, 월급방위대 출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23 13:20:19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출범시키고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 기준을 25세로 확대함과 동시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늘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5대 과제로 내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세 수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는데 근로소득세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 기구로,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 임광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한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봉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봉급생활자·학계·단체 등과 토론회를 지속 개최해 법안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
"왜 우리 차만 잡냐"…남편 음주단속 걸리자 경찰관 때린 아내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12.23 13:16:31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 15분쯤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들에게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설했다. 그는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우려고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발로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도로에 세워둔 LED 안전 경고등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50대에 은퇴 걱정을 왜 해?" …기업 30%가 '정년 70세'라는 '이 나라' 어디?
국제경제·마켓 2024.12.23 13:15:31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국내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가운데, 기업의 30%가 정년 70세인 나라가 있어 눈길을 끈다.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고용 상황’에 따르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비율은 3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올해 6월 1일을 기점으로 종업원 수 21명 이상인 기업 23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이 7만5600여 곳에 달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1년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노력 의무’ 법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정년을 맞이한 사원을 계속 일하게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제를 아예 폐지한 곳과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 곳도 많았다.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도 지난 8월부터 계속 고용을 통해 직원을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1인 이상 대기업이 25.5%에 그쳤지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32.4%로 높았다. 일본의 정년이 올라간 배경에는 일본 노인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정부의 고민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65세 인구 5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OECD 평균인 14.2%를 훨씬 웃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연금 지출을 계속 늘릴 수만은 없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0만여 명 감소한 반면 수급자 수는 40% 이상 급증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고령자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이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
이창용 "국민연금 해외 투자, 환율영향 고려해야…외환보유고는 충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2.23 13:11:0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전략 수립시 외환시장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해외투자의 ‘큰 손’이 된 만큼 원화 절하를 유발하는 주체가 됐다는 배경에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져 외환시장 영향력이 크게 증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매각 시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고령화 진전과 연금수급자 증가로 기금감소기가 도래하면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국민연금의 외환 순매도가 원화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원화 표시 방법, 환 헤지 전략 등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기금이 수익 표시를 원화로 하다 보니 환율 절하가 되면 수익성이 커지는 것 같지만, 실제 자산을 팔 때에 대해서는 환율을 절상시키고, 이렇게 되면 원화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연금도 환율이 이례적으로 상승한 시기에는 환 헤지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및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외환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총재는 또 일각의 지적과 달리 한국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적정 외환 보유액 수준에 보면 우리(한국)가 조금 밑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금융 신흥국에 대해서 적용하는 정량평가 기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IMF가 2023년부터는 한국을 더 이상 정량평가 대상국으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IMF는 일부 시장성숙국에 한해 스트레스 테스트, 전통적인 비율 지표들을 활용해 외환보유액 적정성에 대해 정성평가를 하는데, IMF 내부에서 이 정성평가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통화스와프는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를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제금융시장의 글로벌 달러 유동성 부족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신흥국 경제 충격 △충격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부담을 포함한 세 가지다. 이 총재는 “2022년 하반기 상황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
경남도 착공 10년 넘은 농공단지 '문화산단' 조성
사회전국 2024.12.23 13:10:13경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1곳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남 농공단지 81곳 중 착공 10년이 넘은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비 5억 원, 공모에 선정된 시군이 5억 원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가 일부 자부담을 하는 형태로 낡은 농공단지의 문화·여가·편의공간을 리모델링해 입주기업 근로자 삶의 질과 근무 환경 개선을 꾀한다. 지자체와 입주기업협의체 및 참여 입주기업이 행복동행협의체를 구성하고, 농공단지별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하면 된다. 도는 다양한 농공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착공 후 10년 경과’로 정부 공모사업의 기준인 ‘착공 후 20년 경과’보다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기업 자부담금을 필수로 매칭하도록 해 공모사업에 드는 시군비 재정 부담도 완화했다. 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 접수한 후 현장 확인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3월 말에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공모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은 노후농공단지 내 부족한 문화·여가·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 행복산단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이라며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자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 국비 확보·투자 유치 사상 최고…지지부진했던 현안도 착착
사회전국 2024.12.23 13:02:06충남도가 올해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 공모 사업과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성과를 올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였다”며 “올해를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초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년 국비 10조 926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사상 최대이자 목표치(11조 원)에 근접한 규모이며 추후 정부 추경 시 11조 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는 민선 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 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 원을 유치했다. 외자유치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민선7기 20억 8000만 달러의 1.7배가 넘는 36억 2000만 달러를 유치했고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완판’되며 15만 1800㎡를 확장하는 유례없는 일도 만들어냈다. 김 지사는 “내년에도 투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다니며 임기내 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또한 올해 △충남대 내포캠퍼스 △당진-대산 고속도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서산공항 건설 △TBN 충남교통방송국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다. 김 지사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해 대학병원 등을 통한 위탁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낸 점도 성과로 꼽았다. 김 지사는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투 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리브투게더는 중투 심사를 면제시켜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했고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6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산공항 연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군사보호구역(1억 4091만㎡)을 해제시키는 한편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재난 시 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특별교부세(436억 원)를 지원토록 한 점도 국가에 요구해 관철시킨 성과로 내놨다. 정부 공모 사업 유치 성과로는 △4840억 원 규모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1900억 원 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 예타 대상 선정 등을, 기관 유치 성과로는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특히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탄소포집활용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 5개소 중 2개소(보령·서산), 탄소중립 선도 도시는 4개소 중 2개소(당진·보령)가 선정되며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에는 그동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겠다”며 “우선 돈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농 유입을 위해 그동안 구축을 마친 교육·금융·시공·유통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민선8기 내 목표로 잡은 825만㎡의 스마트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년 준공까지 마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농생명 융복합산업클러스터에는 782억 원 규모 국비 사업과 셀트리온 등 35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까지 유치하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셀트리온은 내년 초 법적 구속력 있는 MOA 체결을 통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창출, 국가 탄소중립경제도 선도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 등 도의 정책에 대해 OECD가 우수성을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해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등 수소 중심 에너지 전환 준비, 해상풍력·태양광 확대도 병행해 2035년까지 산업용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2%에서 90%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초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생활 속 탄소중립 여건 조성을 위해선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22개에서 67개로 확대하고 공공 및 교통 분야 수소버스 1200대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는 첫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를 당초 계획보다 11년 앞당긴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베어밸리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 당진에 산재특화병원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또 “지역 특장·특색을 살린 권역별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북부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남부권은 지난달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간 경제·산업 격차를 줄여 나아가고,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북부권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천안 신규 국가산단 지정, 삼성 8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 있다. 내포권은 그동안 내포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종합 의료시설, 내포역 등 정주기반 마련을 통해 인구 4만 명을 달성했고 민선8기 내 5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서해안권은 지난 5월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 취항에 이어 원산도 복합 마리나 등 오섬아일랜드, 장항 국가습지 복원 등을 통해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고 서해안을 따라 해상·항공 미래모빌리티와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백제권은 백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2036년까지 공주·부여에 한옥 260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도가 직접 공공한옥 ‘백제관’ 건축에 착수 예정이다.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도립파크골프장 등 환경적 여건 살린 발전을 도모한다. 남부내륙권은 논산·계룡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국방기관 유치와 함께 지난 1월 승인된 논산 국방산단을 추가로 100만평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금산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립해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는다. 도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마을돌봄터를 내년 각각 25개소 씩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파격 시행한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는 내년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키기로 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김 지사는 “총 131개 공약 중 추진 상 여건 등의 변화로 10개 공약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철회 및 변경 공약으로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금산인삼약초연구원 국립 승격 △국방부 및 육사 이전 △충남 북부출장소 설치 등 5건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립대 의대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금강하구 생태 복원, 도로·철도 SOC 9개 등 13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오후 1:0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운송업(1.70%↑)
증권News봇 2024.12.23 13:00:2123일 오후 1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09p(+1.81%) 상승한 680.40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계·장비업(+3.83%), 비금속업(+2.46%), 제약업(+2.14%)이며, 약세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2.16%), 금융업(-0.0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송업이 70:30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9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794억, 기관은 440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224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천당제약(000250)이 29.97% 오른 153,500원을 기록 중이고, 옵투스제약(131030)(+29.84%), 시큐센(232830)(+26.26%)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차바이오텍(085660)(-27.25%), 티앤알바이오팹(246710)(-25.00%), 하이소닉(106080)(-23.5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1147개, 하락종목은 47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00 현재 코스피는 50:50으로 보합세, 매도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2.51%↑)
증권News봇 2024.12.23 13:00:1023일 오후 1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62p(+1.61%) 상승한 2442.77로, 50(매도):50(매수)의 보합세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철강금속업(+5.22%), 기계업(+3.28%), 금융업(+2.56%)이며, 약세업종은 운수창고업(-0.1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65:35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이목재업은 37:63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374억, 기관은 2,531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4,460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SBS(034120)가 30.00% 오른 26,000원을 기록 중이고, 대원전선우(006345)(+29.92%), 동원금속(018500)(+27.14%)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GS피앤엘(499790)(-15.61%), 남선알미우(008355)(-15.14%), KC코트렐(119650)(-11.4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92개, 하락종목은 20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경북신보, 지역사회공헌 인정 받아 ‘경북지사 표창’
사회전국 2024.12.23 12:53:52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돼 ‘경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경북신보는 전국 최초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체, 채무불이행 등 위험에 노출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했다. 또 ‘경북신보 나눔드리 봉사단’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경제 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경북신보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상북도지사 표창’도 수상했다.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인정기관 선정과 동시에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조본 "김용현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사회사회일반 2024.12.23 12:53:4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김 전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라며 “검찰 측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해 추가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해서도 일반 휴대전화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어 있는 접견 시간을 조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 전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수본은 내란죄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한 차례 대면조사 했다고 전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아직 국수본은 국무회의 속기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10명의 국무위원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계엄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산입범위 확대로 망가진 최저임금, 새 통상임금이 바로 잡나
사회사회일반 2024.12.23 12:36:33최근 대법원이 바꾼 새 통상임금 정의는 비용 측면에서 기업들의 우려를 키운다. 하지만 기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혼란을 해결하는 순기능도 크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는 통상임금 경계에 있는 수당을 활용해 임금을 적게 주는 효과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충격을 산입범위 확대로 해결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소될 수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에서는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3가지 판단 기준 중 고정성을 폐기한 후 최저임금 제도 재정립에 대한 기대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고정성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붙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근거였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줄고 통상임금 범위가 느는 게 임금 측면에서 이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면 최저임금 인정·인상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2018년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13일 대법원 판단 전까지 고정성 탓에 인정되지 않는 수당이 많았다. 이 상황은 현장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올 6월 국회에서 연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따르면 118개 금속노동조합 사업장 가운데 약 89%는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또 통상임금의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비율은 약 20%로 조사됐다. 오 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전엔 최저임금은 기본급이라는 도식이 성립될 정도였다”며 “이젠 기본급이 법정 최저시급 이상인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1개월 1회 이상 지급금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상황은 세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사업주에게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상여금과 수당을 활용하도록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순수 효과가 둔감된다. 근로자가 수당에 더 의존하는 가산수당 취지를 거스르는 상황이 뒤따랐다. 당초 연장·휴일·야간근로에 가산 수당이 붙는 이유는 이 방식의 근로를 줄여 근로자의 쉴 권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현장의 고질병인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도 낳았다. 통상임금을 피할 여러 수당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다양한 수당이 만든 복잡한 임금체계는 근로자 입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 근로감독 사각지대도 늘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복잡한 임금 체계를 두고 노사가 법원을 찾고 정부의 판단도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뒤늦게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됐다. 통상임금 하한선을 최저임금으로 두자는 의견도 담겼다. 다만 이 방식은 기능, 목적, 계산 등 너무 다른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는다. -
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 방문…행적 밝혀야"
정치정치일반 2024.12.23 12:33:50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해당 성형외과 A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다.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김 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를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갔다”면서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평소에는 김 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 날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김 씨가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김 씨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안가에서 계엄을 모의할 때 김 씨도 있었는지, 김 씨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김 씨가 자주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3시간을 시술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업계 종사자들은 이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서 불법적인 약물 투여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
오후 12:3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운송업(1.47%↑)
증권News봇 2024.12.23 12:30:2023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69p(+1.75%) 상승한 680.00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계·장비업(+3.80%), 비금속업(+2.40%), 제약업(+2.08%)이며, 약세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1.98%), 금융업(-0.10%)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송업이 61:39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9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717억, 기관은 359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055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천당제약(000250)이 29.97% 오른 153,500원을 기록 중이고, 옵투스제약(131030)(+29.84%), 시큐센(232830)(+23.9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차바이오텍(085660)(-27.19%), 티앤알바이오팹(246710)(-24.68%), 하이소닉(106080)(-23.5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1167개, 하락종목은 46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30 현재 코스피는 50:50으로 보합세, 매도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2.61%↑)
증권News봇 2024.12.23 12:30:1123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05p(+1.58%) 상승한 2442.20로, 50(매도):50(매수)의 보합세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철강금속업(+5.09%), 기계업(+3.45%), 의료정밀업(+2.61%)이며, 약세업종은 운수창고업(-0.2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65:35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섬유의복업은 37:63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246억, 기관은 2,402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4,129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SBS(034120)가 30.00% 오른 26,000원을 기록 중이고, 대원전선우(006345)(+29.92%), SNT에너지(100840)(+27.85%)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GS피앤엘(499790)(-16.61%), 남선알미우(008355)(-14.86%), KC코트렐(119650)(-11.1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91개, 하락종목은 21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속보] 국수본, 대통령 비서실에 尹 비화폰 기록 보전 요청 공문 발송
사회사회일반 2024.12.23 12:17:4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 관련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3일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윤 대통령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달 22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진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호처장과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 2명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달 11일 시도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받았지만, 17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단 하나의 자료조차 받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간은 이미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또한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 경호처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주요 관계자 25명이 썼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이달 19일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신내역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출석이 이뤄질 경우 경찰은 공수처에 경찰관을 파견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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