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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항공 무안참사’ 조롱글 233건 수사 착수… 70대 등 14명 검거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9:15:07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를 조롱하는 글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이 233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4명을 검거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기준 총 233건에 대해 수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14명을 검거하는 등 악성글 게시자들에 대해 지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고 여객기 촬영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상 다수를 게시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60대와 70대 피의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이 중 사고 여객기 촬영 영상이 조작이라는 내용 등 영상을 다수 게시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부산경찰청에서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남성 1명은 유가족에 대해 “보상금을 많이 받아 좋겠다”는 내용을 게시해 경찰에 붙잡혔다. 40대 남성은 혼자 생존한 유가족에 대한 비난성 글을 올려 검거됐다. 인천경찰청과 경남경찰청, 제주경찰청에서는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 관계자이거나 가짜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60대 남성과 30대 여성. 20대 남성이 각각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에서는 희생자 친척이 돈을 많이 받아 좋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과 기장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을 올린 30대 남성이 각각 검거됐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희생자·유가족 대상 악성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며 “유가족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유언비어 및 악성 글·영상 게시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
금감원, 부실PF 정보 플랫폼 띄웠지만…시장선 "가격 조율이 관건"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3 19:13:53금융 당국이 더디기만 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속도를 높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 PF 정리 속도가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매각 추진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 전수 리스트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에는 사업장 소재지·상세주소·용도지역 등 ‘일반정보’, 감정가액과 경·공매 진행경과·인허가 여부 등 ‘세부정보’, 신탁사·대리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 ‘연락정보’가 실린다. 우선적으로 가장 매각이 시급한 3조 1000억 원 규모의 195개 사업장이 공개됐고 매달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원활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해 부동산 PF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날 플랫폼 오픈과 함께 시공사, 부동산 개발 업체, 금융사 등이 참석한 ‘전 금융권 PF 사업장 합동 매각 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 자리에서 “부실 PF 정리 속도가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 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리 대상 사업장이 시장 눈높이에 맞는 적정 조건에 매각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설명회까지 진행한 것은 부실 PF 정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공매 대상 사업장 익스포저는 총 12조 5000억 원으로 당초 지난해 말까지 4조 3000억 원이 정리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 기준 목표치의 81.4% 수준인 3조 5000억 원이 정리되는 데 그쳤다. 본격적으로 정리가 시작된 9·10월의 경우 각각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장이 매각됐지만 11·12월 매각 규모는 각각 5000억 원, 6000억 원으로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플랫폼 대책이 경·공매를 활성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희망 가격 차이가 원인인데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이 없더라도 매수를 희망하면 어떻게든 사업장 정보를 구해서 매수에 나서는 게 업계 분위기”라며 “도움은 되겠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시장의 분위기를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 “올 3월 말까지 3조 원이 넘는 사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월별 정리 규모가 5000억~6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3개월간 매달 1조 원 이상을 매각해 정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日 '국민MC'였는데…'성상납 의혹' 아이돌 스마프 리더 "은퇴"
서경스타TV·방송 2025.01.23 19:12:29일본 방송사 후지TV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있는 일본 아이돌 그룹 '스마프'(SMAP) 리더 출신 연예인 나카이 마사히로(52)가 23일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나카이는 이날 팬클럽 사이트에 글을 올려 "오늘로 연예 활동을 은퇴한다"며 "폐를 끼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주간지 '슈칸분슌'은 후지TV 아나운서 등의 발언을 인용해 이 회사 간부가 나카이 대상 성 상납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성 상납 피해자가 나카이로부터 합의금 9000만엔(약 8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나카이는 이달 9일 개인 사무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트러블(문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도 내용 일부는 부정했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이 불거지고서 주요 기업들이 후지TV에 대한 광고를 대거 중단하는 등 파문은 오히려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후지TV와 그룹 지주사인 후지미디어홀딩스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3자위원회를 설치해 성 상납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검증받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후지TV는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가네미쓰 오사무 후지미디어홀딩스 사장은 "제3자위원회는 3월 말까지 조사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이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아이돌 그룹 '스마프'의 리더였고, 그룹이 2016년 해산한 뒤에도 TV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연예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탄핵심판 변론 마친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도착](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T1IXL_2_m.jpg)
[속보] 탄핵심판 변론 마친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도착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9:11:27탄핵심판 4차 변론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빠져나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
![[만파식적] 이구환신(以舊換新)](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0U6HM_1_m.jpg)
[만파식적] 이구환신(以舊換新)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23 19:10:352024년을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한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이구환신(以舊換新) 촉진 행동 방안’이라는 대규모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구환신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투자 진작 정책이다. 당시 중국의 관련 기관들은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투자·갱신 수요 5조 위안(약 987조 원),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 1조 위안 등 총 6조 위안 이상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구환신 정책은 중국 정부가 2009년 생산 활동과 내수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로 그해 6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됐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돼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자 중국 경제의 성장 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내려진 특단의 조치였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가전을 시골로 보내자’는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도 추진했다. ‘2024년판 이구환신’에는 2009년 판에 설비 업그레이드가 추가됐다. 이 방안에는 공업·농업·교통·의료 등 7대 분야 설비 교체 사업과 자동차·가전·가구 등 내구소비재 구매 사업 등이 담겼다. 중국신문망이 22일 중국 31개 지방정부 대다수가 올해 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7% 이상, 8% 도달 노력’으로 잡았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구환신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5%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5% 성장률 목표 달성 발표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미국 민간 연구소 로듐그룹은 중국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지난해 중국 성장률이 2.8%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과도한 이구환신 강조는 극도로 침체된 소비·투자 실상을 감추려는 안간힘으로 읽힌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국 혼란과 통상 환경 악화로 기업·가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중국의 이구환신보다 더 실효성 있는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입법이 필요하다. -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다음달부턴 첫 치료부터 건보 적용
문화·스포츠헬스 2025.01.23 19:05:58백혈병, 악성림프종과 더불어 이른바 ‘3대 혈액암’으로 불리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은 종전의 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잘렉스를 투약하고 건보 급여를 받으려면 종전에는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했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새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았을 때 1차 치료 단계에서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 1인당 부담하던 투약 비용이 연간 약 450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인 5% 기준으로 227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휴가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에는 조제료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 공휴일 가산율 30%보다 많은 50%를 적용한 것이다. 설날 당일에는 가산율을 90%로 더 상향해 병의원 진찰료 9000원, 약국 조제료 3000원을 더 얹어준다. 환자 부담금은 기존 공휴일과 같다.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중 각 의료기관별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응급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 재정에서 연간 3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α(알파)를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이 보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성과 지표는 매년 보완·발전시킬 예정으로, 1년차인 올해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적용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는 제9기(2025년 1월~2027년 12월) 구성 후 첫 대면 회의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12명도 구성했다. 상반기 소위원장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복지부 2차관을 비롯해 가입자, 공급자(의약계), 공익위원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배제…'경영권 분쟁' 결국 법정 간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TIKT9_2_m.jpg)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배제…'경영권 분쟁' 결국 법정 간다 [시그널]
증권IB&Deal 2025.01.23 19:03:57영풍(000670)·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이 기습적으로 순환 출자를 통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면서 ‘손발’이 묶인 MBK 측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MBK는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 양측의 경영권 공방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려아연은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임시 주총을 열어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19명) 상한 설정, 신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을 진행했다. 주총 출석 주식 수는 1145만 9974주로 출석률은 63.1%였다. 최 회장은 이날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주총에서 논란이 된 것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최 회장 측은 이달 22일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3%(19만 주)를 고려아연의 100% 손자 회사인 호주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장외 매각했다. 고려아연은 선메탈홀딩스(SMH) 지분 100%를 갖고 있고 SMH가 SMC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영풍→고려아연→SMH→SMC→영풍’이라는 순환 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순환 출자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해외 법인’은 예외인 허점을 파고들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순환 출자 구조로 계열사 간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즉 고려아연과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약 526만 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실제 이날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본 주총에서 영풍은 당사 주식 526만 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6.7%로 과반에 가깝던 영풍·MBK의 의결권을 15%대로 떨어뜨린 것이다. 이 경우 우호 세력을 모두 더해 의결권 약 39%인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법원이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MBK가 승기를 잡은 듯했지만 다시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곧장 반발했다. 대리인은 “상법은 외국 회사에 적용되지 않고 법률상 근거가 있지도 않다”며 “주주와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의 의결권이 묶이자 최 회장 측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왔다.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찬성률 76.4%로 통과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어 특별관계인이 많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하다. 올 3월 정기 주총부터 적용된다. 또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통과돼 MBK 측이 이사회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1명 구도다. 신규 선임 이사 후보는 고려아연이 추천한 7명이 모두 선임돼 18명 대 1명이 됐다. 영풍·MBK는 이른 시일 내 법원에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포함해 SMC가 영풍 지분을 불필요하게 취득하도록 한 것이 배임이라고 보고 최 회장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한진칼 경영권 분쟁 사례처럼 상대방 의결권을 제한하고 싶다면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쓴 자사주 공개매수, 일반공모 유상증자, 집중투표제 등과 같이 ‘묘수’가 아닌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다만 예상과 달리 MBK가 의장석을 빼앗는다거나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주총을 여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향후 법적 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과는 정기 주총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향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호주에 있는 외국법인이자 주식회사가 아닌 SMC가 국내 상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MBK 측은 상법 제618조를 근거로 “국내 법인이면서 주식회사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국내 상법의 ‘상호주 제한’은 해외의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특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전날 SMC를 ‘유한회사’로 밝혔다가 이날 ‘Australian Proprietary Limited(Pty Ltd) Company’로 정정했다. 고려아연 측 변호사는 “상법에서 회사라고 할 때 외국 회사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가 유사한데 국내뿐 아니라 외국 회사에서도 적용을 한다는 게 통설”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상 회사의 자회사에는 외국 자회사도 포함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다고 법률 검토 결과를 덧붙였다. -
"배 한 개에 만 원이요?"…역대급 과일 가격에 '낱개'로 구매하는 사람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3 19:01:59“한 상자에 6개짜리 배는 7만5000원, 8개짜리는 7만원입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게 없다. 특히 과일류는 지난해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늦더위 여파로 평년보다 비싸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당 4만 6233원이다. 1년 전(3만1941원)에 비해 25% 상승했다. 사과 역시 10개당 2만 6354원으로 작년 대비 14% 상승했다. 지난 20일 기준 감귤 가격도 10개당 5550원으로, 1년 전보다 30% 올랐다. 과일값이 떨어질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자 시민들은 구매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과일 한 박스 대신 낱개로 구매하는 시민들도 있고 구경 하고 시세를 살필 뿐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명절 대목에도 상권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해 시민과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먹거리 물가 부담에 설 명절 상차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약 22만4000원, 대형마트는 약 25만8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3.9% 상승 한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7일까지 10대 품목을 평시의 1.6배 수준인 16만8000t(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협 물량을 제외한 정부 공급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 설 성수기보다 13% 늘었다. 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설 성수기 지원 예산보다 10억원 늘렸다. 이 중 380억원(63%)은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에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할·수산대전 상품권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
![[단독] '밑빠진 독' HUG 전세보증료율 현실화…최대 30% 인상](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QA77B_4_m.jpg)
[단독] '밑빠진 독' HUG 전세보증료율 현실화…최대 30% 인상
부동산분양 2025.01.23 19:00:02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1년 만에 조정된다.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부채비율이 70%를 넘어설 경우 최대 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2월 27일자 25면 참조 23일 HUG에 따르면 HUG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월 31일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우선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부채비율 구간을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이상으로 개편한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연 사고율이 0.4%에 그치지만 80%를 초과할 경우 무려 3.87%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70% 이하일 경우 현행 대비 보증료를 최대 20% 인하해주고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보증금 구간도 현행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5억 원 초과 빌라(부채비율 80% 초과)의 경우 보증금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료는 현재 80만 800원에서 109만 7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합리화한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고 사회 배려 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아울러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료 분납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계약 시 2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기존 연구용역 때보다도 0.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보증 사고 위험에 따른 조치로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논의되던 △다주택 임대인(물건 5개 초과) 가입 제한 △임대인의 신용 정보 심사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전세’ 물건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보증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주택 임대인의 물건을 임차인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2013년 9월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이다. HUG의 보증보험은 자본금과 연동돼 있는데 3년 연속 순손실이 불어나면서 보증 배수가 급증한 까닭이다. 올해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만큼 HUG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보증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 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변우석·김혜윤, 둘이 왜 같이 있어"…민원 쏟아진 '지하철 광고'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9:00:00배우 변우석과 김혜윤이 함께 등장하는 지하철 광고가 지속적인 민원으로 중단됐다. 해당 광고를 진행한 업체 ‘기프트리’는 지난 17일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진행예정이었던 11월 시즌투표 1위 '변우석＆김혜윤'의 지하철 광고가 지하철 역사 내 민원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며 “추후 광고 재개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기프트리는 팬들의 투표를 통해 지하철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다. 지난해 방영된 tvN 드라마 ‘선재업고튀어’로 큰 인기를 얻은 변우석과 김혜윤은 같은 해 11월 ‘다시 만났으면 하는 드라마 커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두 사람의 사진이 실린 광고가 지난 13일부터 서울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 걸렸다. 기프트리 측은 22일 “광고가 게재된 후 교통공사 측에 ‘왜 둘이 함께 나왔느냐’는 내용의 민원이 40건 이상 접수됐다"며 “교통공사의 내부 정책상, 민원 1건이라도 발생하면 광고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중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시안으로라도 대체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광고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통공사로부터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추후 기프트리를 통한 광고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광고 중단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공사는 광고대행사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걸 알려주며 광고 게시나 중단은 광고대행사업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광고와 관련해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은 5건이라며 “민원 내용은 초상권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이에 기프트리 측은 23일 “광고 관련 민원 접수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측의 개입이나 공식적인 경고는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광고 중단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기프트리 운영진의 내부 논의와 판단에 의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업체는 “광고 게재 후 서울교통공사 측으로 민원이 접수됐음을 확인했고, 주된 민원 사유는 두 배우 분이 함께 광고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일부 팬분들의 반대 의견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의 수정 및 대체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으로 인해 동일한 주제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사 측과 공방이 있던 것에 대해 “신중한 소통과 응대를 하지 못해 팬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크루즈 관광 부활?…방한 관광객 작년 81만, 올해는 109만 목표
문화·스포츠문화 2025.01.23 18:54:26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지난해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81만 명,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27만 명, 203척과 비교해 관광객은 약 3배, 크루즈선은 2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2025년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선은 선석 사용 신청 기준으로 560척이며, 약 109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체부의 지난해 6월 예상치인 “2027년까지 100만 명 목표”보다 빠른 것이다.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6년 19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직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급감한 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완전히 끊겼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이미 방한 외래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다다른 것을 감안하면 크루즈 관광의 회복 여지도 큰 셈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전략과제를 공동으로 제시했다. 올해도 연안크루즈 시범사업을 통한 국민 크루즈관광 활성화, 7대 크루즈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 기항지와 크루즈선 공동 유치 활동,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G8RQH_2_m.jpg)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50:09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에서 호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공중보건의사 부족하다고?” 한의사단체가 내놓은 대안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50:05의정갈등 여파로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1일 공고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에서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지했다. 치과는 24명, 한의과는 292명을 선발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이 642명, 선발 과정을 거쳐 4월에 신규 배치된 의과 공보의가 255명이었음을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는 모두 선발돼도 예년 수준의 공보의를 겨우 배출하게 된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3000여 명인 점이 주효했다. 장기화한 의정갈등 사태가 공보의 감소세를 부추기면서 지역의료 붕괴 우려를 키운 격이 됐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45.6%)에 달한다.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속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진단이다. 이들은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머리 스타일링 누가 허락했나"…박은정 "황제 출장 서비스, 명백한 특혜"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43:3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별도 공간에서 헤어 스타일링을 받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재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교정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실제 윤석열은 탄핵심판 변론 출석 전 헌재 내 대기 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느냐”며 “김건희 여사의 검찰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에 이은 부부의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인번호 ‘0010’이 부여된 윤석열의 옷깃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받아들인 번호 배지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심판정에 입장하는 윤석열의 뒤에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있었다. 사전 스타일링 기획에 논란의 경호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접견이 제한된 피청구인의 머리를 손질한 인물은 누구냐? 특혜성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를 승인한 인물은 누구냐? 메이크업 의혹은 사실이냐”며 윤 대통령 측을 향해 의혹에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
李 결심공판 2월 26일…이르면 3월 말 ‘결론’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8:42: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변수가 없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6일에 결실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해당 사건의 심리를 종결 짓는 단계다.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함께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가 지난 후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에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재 변수로 꼽히는 건 이 대표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실제 신청할지 여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 ‘법원 위헌 제청 결정→헌재 결정서 송부→헌재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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