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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서 3년 연속 'A등급'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4.02 18:00:00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 2024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체육공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감위가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복권 등 9개 합법 사행산업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이 같은 등급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감위가 9개 합법 사행산업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4년에는 5개 부문,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9개 계량지표 중 매출 총량 준수율, 건전화 관련 예산 편성 비중 및 집행 등 8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전국 6500여 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시행한 판매 규정 위반 여부 점검에서 전년 대비 2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체육진흥투표권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노력으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온라인 구매 한도 일원화, 실명 구매 확대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불법도박 감시, 청소년 보호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성생명 “나이에 0.8 곱하세요”…‘젊음이 길어진 시대’ 광고캠페인
경제·금융보험 2025.04.02 17:59:20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라는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 같은 문구를 달고 지난달부터 광고를 시작했다. 평균수명 연장을 생애 불확실성 확대 대신 젊음이 길어졌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광고의 뼈대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삼성생명은 실제 나이×0.8이라는 광고 장치를 달았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 40세는 요즘 나이 32세로 볼 수 있어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전달하는 식이다. 실제 나이 60세는 요즘 나이 48세로 새 직업 갖기 딱 좋은 나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인 결혼·출산·은퇴의 시점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이번 광고 제작을 통해 고객 삶 전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는 젊음이 길어진 만큼 보험의 역할도 연장된다는 취지다. 이번 광고 제작을 맡은 제일기획 관계자는 “젊음이 길어진 시대의 밝고 행복한 느낌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노년이 길어진 시대를 바꿔 생각하면 젊음이 길어진 시대를 뜻하고 이러한 관점이 고객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객에게 보험을 넘어 새로운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젊음이 길어진 시대’ 캠페인 홍보를 위해 TV 광고뿐 아니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와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역사 속 하루] 북대서양조약기구 창립](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74KUC5_1_m.jpg)
[역사 속 하루] 북대서양조약기구 창립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4.02 17:59:18베를린 봉쇄가 한창이던 1949년 4월 4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출범했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서둘러 조약을 체결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까지 동참했다. 나토는 단순한 군사안보 동맹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었다. 출범 당시 12개국이었던 회원국 수는 32개로 늘어났다. 나토의 팽창 원인은 점차 증가하는 안보 불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서독과 스페인,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새 회원국이 됐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에는 발트해 3국과 폴란드·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했다. 2024년에는 스웨덴이 나토의 일원이 됐다. 나토의 ‘동진’이라는 표현처럼 나토는 부단히 팽창해왔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 가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하나가 침략당할 경우 회원국 전체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조지아도 가입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우크라이나 역시 조속한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토는 가입을 환영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급변한 미국의 외교정책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증가를 재촉하고 있다. 신무기 독자 개발에 대한 나토의 의지 역시 더 커지고 있다. 유럽의 동부지역에 주둔하는 병력도 증가하고 있다. 창립 이후 40년 동안 나토의 대외적 움직임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보스니아 전쟁에 개입하면서 나토는 더 이상 종이호랑이가 아님을 입증했다. 1999년에는 코소보를 지키기 위해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이후 나토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서도 군사개입을 결정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나토가 계속해서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온 세계의 시선이 나토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향하고 있다. -
‘탑건’ 아이스맨, 발 킬머 별세…“사인은 폐렴”
사회피플 2025.04.02 17:58:27톰 크루즈가 주연한 밀리터리 액션 영화 ‘탑건’에서 콜사인 ‘아이스맨’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던 할리우드 배우 발 킬머가 1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은 킬머의 사망 소식과 함께 킬머의 딸인 배우 메르세데스 킬머를 통해 그의 사인이 폐렴이라고 전했다. 킬머는 ‘탑건(1986년)’을 비롯해 ‘더 도어즈(1991년)’ ‘배트맨 포에버(1995년)’ 등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해 도시적이고도 반항적인 모습으로 영화 팬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 1959년 LA에서 태어난 킬머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재능을 보였고 고교 졸업 후에는 뉴욕의 명문 예술대 줄리어드의 드라마학부에 최연소로 입학한다. 1984년 데뷔작 ‘톱 시크릿’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올리던 그는 1986년 크루즈와 함께 토니 스콧 감독의 ‘탑건’에 캐스팅돼 아이스맨이라는 콜사인의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금발의 미남 이미지가 강했던 킬머는 그러나 까다로운 성품으로 감독들과 자주 불화하며 ‘악동’이라는 평판도 얻었다. ‘배트맨 포에버’를 연출한 조엘 슈마허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킬머를 “내가 함께 일했던 인간 중 정신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영화 ‘세인트’를 연출한 필립 노이스 감독은 1997년 시카고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세간의 평가를 부인하며 “킬머는 나쁜 이미지로 점철됐지만 대부분은 부당하다”며 “진짜 발 킬머는 (유순한) 양이이며 내가 봐온 배우 중 가장 열심히 하는 배우”라고 말하기도 했다. 킬머는 2014년 후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기관절개술을 받아 원래의 목소리를 잃었지만 2020년에는 배우인 딸 메르세데스 킬머와 함께 영화 ‘페이더트’에 출연한 데 이어 ‘탑건’ 후속작인 ‘탑건: 매버릭(2022년)’에도 출연했다. -
[인사] 한미그룹 외
사회피플 2025.04.02 17:57:56◇한미그룹 ▶한미약품 ＜승진＞△상무 전해민 이문희 김재우 △상무보 서상현 윤여창 이동한 구인모 이원택 김현정 △이사 김정국 정승현 권택관 이정한 양준혁 유승현 이승윤 ▶한미사이언스 ＜승진＞△상무 한지연 △상무보 한승우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장 고도경 △고등광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성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온라인신문 전문위원 박기호 김종훈 정미경 △주간신문 전문위원 박구재 김수정 ◇코리아타임스 △편집국 디지털콘텐츠팀장 김보은 ◇글로벌이코노믹 △전국취재본부 부국장 최휘경 -
[부고] 김준영씨(경기남부경찰청장) 장인상 외
사회피플 2025.04.02 17:57:33▲박동순씨 별세, 김준영씨(경기남부경찰청장)장인상=2일 평택 제일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031)611-1144 ▲임영례씨 별세, 이상훈·이현숙·이인숙씨 모친상, 이경열·홍순영씨 장모상, 심지성씨 시모상=2일 서울대병원 발인 4일 오전 10시 30분 (02)2072-2010 ▲이태연씨 별세, 박재일(영남일보 논설실장)·박상현·박경희·박인순씨 모친상, 배은희·김은주씨 시모상, 이상승·최병인씨 장모상=2일 대구동산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053)250-8445 ▲김종선씨 별세, 오창호씨(LS MnM 안전환경지원부문장)모친상=2일 부산 인창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051)464-5858 ▲조현종씨 별세, 정복연씨 남편상, 조성호·조윤희·조정희·조태희·조남희·조지은씨 부친상, 공병영(글로벌사이버대 총장)·오승재·권오정·조준혁·김정환씨 장인상, 옥지연씨 시부상=2일 동아대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51)256-7070 -
한식 맛본 '스타 셰프' 가니에르 "창의성에 영감 받았다"
산업생활 2025.04.02 17:57:10CJ제일제당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피에르 가니에르＆퀴진케이 영셰프의 만남: 페리에 주에 샴페인과 한식의 페어링’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샴페인 브랜드 ‘페리에 주에’의 글로벌 앰배서더이자 세계적 셰프인 피에르 가니에르의 방한을 기념해 기획됐다. CJ그룹 오너가 4세인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과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차세대 한식 셰프 육성과 K푸드의 세계화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젊은 요리사들은 신용준 셰프의 주도하에 한국의 지역 대표 식재료를 프랑스 요리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였다. 신 셰프가 운영하는 ‘주052’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5’에 미쉐린 셀렉티드로 등재된 곳이다. 퀴진케이 1·2기 영셰프 5인과 김하은 전통주 소믈리에, 최유진 서비스 매니저로 구성된 팀 퀴진케이는 충무김밥을 재해석한 ‘충무감태밥’, 영동 지방 오징어순대의 오마주 메뉴인 ‘비스크 초고추장 랍스터 순대’ 등 프렌치 코스 요리를 제공했다. 영셰프들의 음식을 맛본 가니에르 셰프는 “오늘 여기가 식당이라면 나는 이 식당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가니에르 셰프는 또 한식이 가진 차별화와 경쟁력이 K푸드의 세계화를 만들었고 나아가 한식 파인다이닝의 발전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팀 퀴진케이가 보여준 한식의 창의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받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CJ제일제당의 퀴진케이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영셰프들이 이끌어갈 한식의 미래가 매우 기대된다”고 전했다. 퀴진케이는 CJ제일제당이 젊은 한식 셰프 육성과 한식 문화 전파를 통한 K푸드 위상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다. -
"어린이에게 맑은 미래 선사"…한화·코오롱, 친환경 교육 앞장
산업기업 2025.04.02 17:56:31대한상공회의소가 한화(000880)·코오롱(002020)과 함께 어린이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인프라·교육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 신기업정신협의회(ERT)는 2일 대전 진잠초등학교에서 ‘제6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미래 세대의 환경 인식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화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맑은학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21개교 1만 5000명의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태양광 발전설비와 스마트 에어샤워, 에어클린매트 등을 설치했다. 올해 진잠초를 포함해 서울 양화초와 광주 금당초, 통영 용남초 등 6개교에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지원한다. 코오롱은 ‘에코 롱롱 프로젝트’를 통해 2009년부터 2146개교 15만여 명의 초중생에게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제공했다. 코오롱은 수도권 외곽의 소규모 학교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서울과 경북 김천에 위치한 전시 체험 공간에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오롱이 제작한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에코 롱롱’은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조명을 밝히는 등 10가지 친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은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제공하고 유휴 교실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편하게 숨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맑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은 “친환경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이 돈만 벌지 말고 사회문제도 같이 해결하자는 뜻을 담아 모였다”며 “기업 활동들이 정부 정책과 결합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효과는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RT 기업들의 대표 실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소방관 회복 지원(현대자동차·효성),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SK(034730)·신한은행·이디야커피), 지역 아동 보육 인프라 지원(롯데·하나금융그룹), 간병 돌봄 가족 지원(LG·두산), 이주 배경 인구 지원(우리금융그룹·경기도상의연합회)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34%가 같은 대출 또 받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02 17:56:10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3명은 또다시 같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은행이나 2금융권 같은 제도권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는 신호로 읽힌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재대출 이용률이 3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금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취약 계층 차주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서금원을 통해 당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이 없거나 금융사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약 계층이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은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재대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서둘러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비롯한 서금원이 취급하는 상품은 재대출 이용률이 매우 높다”며 “취약차주들이 생계비 지원을 받은 후에는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청암상 시상…장인화 "창조적으로 도전 문화 조성"
사회피플 2025.04.02 17:56:00포스코청암재단이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25년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5명에게 각 2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은 올해 1월 박문정 포스텍 화학과 교수(과학상), 포항명도학교(교육상), 이철용 사단법인 캠프 대표(봉사상), 추혜인 살림의원 원장(봉사상),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기술상) 등 5명을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과학상 수상자인 박 교수는 ‘고분자 말단 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한 여성 과학자로, 고분자 말단부가 고분자의 열역학적 특성과 물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주목을 받았다. 교육상 수상 기관인 포항명도학교는 1989년 개교 이후 장애 학생들의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주목받았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매년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수상 실적을 내고 있다. 봉사상 수상자인 이 대표는 25여 년간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2007년부터는 필리핀 빈곤 지역에서 자립 마을을 만들어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상 공동 수상자인 추 원장은 2012년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을 개원하고 현재까지 3200가구 이상의 조합원과 함께 의원·치과·건강센터·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상을 받은 김 대표는 2010년 창업 이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순도 화합물 트리메틸알루미늄(TMA)의 국산화를 이루고 유기금속화합물 제조 플랜트 설계 기술을 독자 개발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포스코청암상은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포스코의 창업 이념인 창의·인재·봉사 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장인화 재단 이사장 겸 포스코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앞으로도 청암상을 통해 과학·기술·교육·봉사 부문에서 탁월한 공헌을 하신 분들을 발굴해나감으로써 창조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전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자 5억명 넘은 챗GPT…지브리 표절·불법 학습 논란 더 커졌다
산업IT 2025.04.02 17:55:24오픈AI의 새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주간 이용자가 5억 명을 돌파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출시된 후 2년 4개월 만으로, 이용자는 지난해 말 3억 5000만 명에서 3개월 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오픈AI가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과 차기 인공지능(AI) 모델 출시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픈AI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데다 유료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학습했다는 논문까지 나오면서 오픈AI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나 용량 문제로 오픈AI의 새 출시가 지연되고 일부 기능이 중단되거나 서비스가 느려질 수 있다”며 “누구든지 10만 개의 GPU를 갖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으니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개 서비스 구축’에 돌입한 와이콤비네이터 창업자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와이콤비네이터는 올트먼이 CEO를 맡았던 세계 최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다. 이미지 생성 서비스에 대한 인기로 이용자가 몰리면서 가용 GPU를 총동원한 탓에 새 모델 연구개발(R＆D)이나 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GPU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현재 챗GPT는 간헐적인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작업 속도 또한 눈에 띄게 느려진 상태다. 지난달 25일 GPT-4o 이미지 생성이 출시된 후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 등이 글로벌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접속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전날 오픈AI는 400억 달러(약 59조 원)의 신규 투자 유치 소식을 알리며 챗GPT 주간 이용자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 기관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GPT-4o 출시 이후 챗GPT 글로벌 앱 다운로드는 직전 주보다 11%, 주간 활성 사용자는 5%, 앱 내 구매(구독) 매출은 6% 늘어 모두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트먼은 X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에는 “GPU가 녹고 있다”며 사용자가 몰려들고 있음을 전했고 전날에는 “지난 한 시간 동안 100만 명의 사용자가 추가됐다”며 챗GPT 출시 초기 100만 명 달성에 5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이용자 폭주 상태가 이어지면서 GPU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현재 유료 구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딥리서치를 무료 이용자들에게도 개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GPU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이사 풀포드 오픈AI 엔지니어는 “딥리서치가 조만간(very soon) 무료 이용자에게 배포된다”고 말했다. 딥리서치는 심층 검색과 추론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연구용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AI 에이전트다. 오픈AI가 AI 저작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오픈AI가 스튜디오 지브리를 포함한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학습했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지브리 창업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2016년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역겹다’며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오픈AI는 여전히 AI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와 새 이미지 생성 기능의 합법성에 대해 침묵 중”이라고 꼬집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라일리미디어와 경제학자 일란 스트라우스가 지난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AI 공시(Disclosures) 프로젝트’는 오픈AI GPT-4o가 오라일리미디어 유료 서적을 라이선스 계약 없이 훈련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AI 훈련 데이터에서 저작권을 지닌 콘텐츠를 감지하는 ‘멤버십 추론 공격’을 이용해 GPT-4o가 전 세대 모델들보다 비공개 유료 서적 자료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는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일 뿐이지만 오픈AI는 학습 데이터 관행과 저작권법 처리에 관해 여러 소송을 겪고 있다”며 “오픈AI는 유료 서적 학습에 관한 논평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시론] 헌재가 국민신뢰 회복하려면](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7K1JGV_1_m.jpg)
[시론] 헌재가 국민신뢰 회복하려면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4.02 17:54:48헌법재판소는 오랫동안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기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신뢰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최근 일련의 헌법재판 결과,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상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헌재가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헌재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조규광 초대 소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국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으며 그 결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았기에 결정을 계기로 갈등과 혼란이 치유되고 새로운 국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럴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헌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거의 준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 준용하지 않는지 합리적인 근거조차 밝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변호사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당시와 형사소송법 규정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신속한 재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정한 재판의 요소를 너무 소홀히 하고, 윤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단의 각종 신청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치인 등 체포 지시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채 변론을 서둘러 종결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변론 종결 이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 가필 부분의 필적 논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의혹을 제기하는 녹음 파일 등이 새로 등장하기도 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충분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재가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나 이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자극했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얼마나 크게 남아 있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첫 단추라는 점이다. 국민들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 이상의 무게가 있는 탄핵 심판을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논거로써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결코 보수 또는 진보의 선명성이나 권위적인 태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헌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정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된다. 자칫 법률 전문가로서 헌재 재판관이 주권자인 국민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
교착상태 與野, 추경·연금개혁 협상도 올스톱
정치정치일반 2025.04.02 17:47:49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며 추가경정예산 및 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도 여야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과 관련한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민생 회복 예산 포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나빠졌다”며 “추경에 민생 관련 예산으로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 방향에 대해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지원, 인공지능(AI), 통상 대응을 중심으로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우선 편성하고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 회복 예산 요구에 대해 “10조 원 안에 민생 회복 지원까지 포함해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추경 논의는 헌재 선고 전까지 협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치 투쟁에 몰입하고 있고 총리나 부총리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 전망되는 만큼 헌재 선고 이후에도 사실상 추경 협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구조 개혁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일정이 취소된 후 향후 일정은 예정된 바가 없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고된 만큼 당분간은 특위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잡히면서 특위 일정이 순연됐지만 미루지 않고 구조 개혁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4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중요한 시점이 형성됐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
초고령사회인데…고령층, 청년보다 고용불안 더 느껴
사회사회일반 2025.04.02 17:47:38정부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 분야 문제를 ‘고용불안정’이라고 느낀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불안정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고용취약계층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올 2월 국민 1123명으로 실시한 노동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우선 해결해야할 노동정책으로 고용불안정이 1위(28.9%)로 꼽혔다. 이어 저임금(16.7%), 일과 삶 불균형(13.7%),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9.5%) 순이다. 고용불안정은 연령이 높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으며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을 꼽은 비율은 비정규직군에서 35.5%로 정규직(23.8%)을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19~34세 답변율은 22.7%였지만, 50~60세 답변율은 36.3%로 올랐다. 월 270만 원 미만 소득 답변율도 34.3%로 월 270만 원 이상(24.3%)을 웃돌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국회는 사각지대 노동을 해소하고 정책 대상을 넓혀 보편적인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까 걱정…" 尹 사저 주변 서초동도 '긴장'
사회사회일반 2025.04.02 17:47:2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대통령 관저·사저가 각각 있는 한남동과 서초동 주민들은 또다시 집회에 시달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은 당일 퇴근길에 흥분한 양측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할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5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가용한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선고기일이 드디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간만에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헌재 인근 골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 모(26) 씨는 “선고 날까지 펜스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날짜가 나왔다”고 말했다. 안국역 주변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방 모(25) 씨 역시 “선고가 끝나면 경찰도 철수하고 통행금지도 풀릴 테니까 매출도 늘지 않겠느냐”며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남동 주민들은 1월 윤 대통령 체포 당시의 소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남초 3학년생 손녀를 둔 60대 여성 박 모 씨는 “올겨울 집회가 한창이던 때 한남동을 떠나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그때는 방학이라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학기 중이라 아이가 다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와 ‘사저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에 주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한 상인은 “한남동에서도 집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다”며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보니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도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동안 교통 체증과 인파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다”며 “심지어 주변 대통령 지지자들도 아크로비스타 복귀는 다 반대하더라”고 했다. 헌재와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은 출퇴근길 폭력 사태가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광화문 인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최 모(28) 씨는 “어떤 결과가 나든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며 “퇴근길이 우려되는데 아직까지 재택근무 소식은 없다”고 했다. 임직원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헌재 인근에 소재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선고 당일 전원 재택근무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탄핵 찬반 양측은 운명의 날을 앞두고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단체들은 1일 밤부터 안국역 6번출구에서 돗자리를 깔고 은박 담요를 두른 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0여 ｍ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 약 200명도 침낭과 담요로 무장한 채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철야 집회를 벌였다. 경찰도 1일부터 24시간 상황 관리 체제에 돌입해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약 15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 4000여 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종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주요 시설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마찰을 방지하고 병력을 폭넓게 배치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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