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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스닥 상장했다던 팬투의 '수상한 코인'…전문가·협력사도 "금시초문"
증권증권일반 2025.04.08 17:47:12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한 한류홀딩스(현 GITS)의 과거 한류 팬덤 플랫폼 ‘팬투(Fantoo)’를 활용한 가상자산(코인)이 등장했다. 하지만 백서에서 고문과 협력사로 밝힌 인물들과 법인들이 해당 코인과 관련해 자신들의 이름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팬투를 활용해 FTG 토큰(팬투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사이트가 최근 개설됐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22쪽짜리 백서는 블록체인 및 코인 관련 외국인 전문가 4명을 고문으로 서울대 전력연구소를 포함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7개사를 협력사(Parter)로 소개했다. 구체적인 발행 주체 및 연락처는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팬투 코인과 무관하며 사진과 명의가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고문으로 소개된 한 전문가는 본지 질의에 “팬투 코인을 알지도 못하고 고문도 아니다”라며 “내 사진이 도용됐다(abused)”고 알려왔고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질의를 받기 전까지 팬투 코인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협력사로 소개된 서울대 전력연구소 관계자도 “본 연구소는 어떤 코인 사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코인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실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탐색기 BSC스캔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한 번의 거래를 포함해 2월 중순부터 총 29번의 지갑 간 코인 전송이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트에 구체적인 코인 가격이나 투자 방법이 소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 유치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팬투를 내세워 나스닥 캐피털마켓에 상장한 GITS도 해당 코인은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GITS의 전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업 운영사인 자회사 한류뱅크의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강 모 씨는 지난해 2월 8일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경영권이 현 경영진에 넘어갔다. GITS 관계자는 “(팬투를 운영하는) 자회사는 지난해 말 전 최대주주와의 분쟁 과정에서 GITS로부터 분리됐다”며 “현재 팬투를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실체성을 알기 어려우며 당사는 코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
관세 폭탄에 '팀 트럼프' 깨지나…"트럼프 치어리더들의 균열"
국제국제일반 2025.04.08 17:47:02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보복에는 더 센 관세’로 맞서며 상황을 악화시키자 트럼프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부 내부는 물론 트럼프의 ‘충성스러운 지지자’였던 기업인들과 인플루언서,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례적으로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관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수출 업체 세금 공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미국 제조 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보복관세에 따른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 내에서 이 안건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공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공식 브리핑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블룸버그는 “행정부 내에서 이 안건을 두고 벌이는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 중 일부가 그의 무역정책 건전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짚었다. 트럼프와 최강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관세 문제를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머스크 CEO가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관세정책 수정을 설득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트럼프 관세정책의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 네티즌이 ‘나바로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의 X에 쓰자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라며 “자아(ego)가 두뇌(brains)보다 큰 문제로 귀결된다”고 비꼬았다. ‘집 안’ 못지않게 ‘집 밖’도 시끄럽다. 그동안 참아왔던 월가의 기업인·금융인, 그리고 그의 승리에 한 몫을 톡톡히 한 인플루언서들이 관세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인들은 소송, 예산 삭감 등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정책 비판을 삼가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인테리어 업체인 홈디포의 공동창립자이자 오랜 공화당 후원자인 켄 랭곤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며 “베트남 상호관세 46%는 헛소리”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34%도 너무 공격적이고 성급했다”며 “그 빌어먹을 관세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베선트 재무장관의 멘토인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X에 “10%를 초과하는 관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며 의견을 표명했다. 이 밖에도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행동주의 투자자 빌 애크먼 등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 최대 우파 팟캐스트 운영자 벤 셔피로 역시 “대통령의 국제무역에 대한 비전은 유감스럽게도 잘못됐다”며 “이것은 미국 소비자에 대한 대규모 증세, 역사상 소비자에 대한 가장 큰 증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WP는 최근의 ‘팀 트럼프’ 안팎의 갈등과 불만 폭발 상황을 두고 “트럼프 치어리더들 사이의 균열”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혼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정치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전조”라고 해석했다. 경제적 타격이 클 경우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 및 향후 선거 등에도 손상을 줄 수 있어서다. -
[사진] 제주는 해차 수확 한창
국제정치·사회 2025.04.08 17:46:41 -
K뷰티 날개 단 CJ올리브영, 해외매출 73% '훨훨'
산업생활 2025.04.08 17:46:08전세계적인 K뷰티 열풍에 CJ올리브영이 지난해 사상 첫 매출 4조 원 시대를 연 가운데 해외 매출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이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로 여겨질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CJ올리브영은 지난해 일본 법인에 이어 올해 미국 법인까지 설립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지난해 해외 매출액은 19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국내 매출액이 훨씬 크지만 22% 성장한 국내와 비교하면 해외 매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수 년 간 CJ올리브영은 해외에서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2년 전년 대비 17%에 그쳤던 해외 매출 증가율은 2023년 48%를 기록하는 등 매년 확대되고 있다. 해외 매출 견인은 ‘올리브영 글로벌몰'이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론칭한 올리브영 글로벌몰은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역직구몰이다.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접속할 수 있다. 화장품 등의 K뷰티 상품부터 K팝 앨범, K라이프스타일 등 1만 종 이상의 상품을 취급한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회원 수 역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46만 명을 기록했다. 이 밖에 바이오힐보와 브링그린, 딜라이트프로젝트 등과 같은 올리브영의 자체 뷰티 브랜드(PB)도 해외 매출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리브영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둔 매출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외 매출은 단순히 위치를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를 구분한 만큼, 국내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구매한 외국인의 매출은 국내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올리브영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140%나 증가했다.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한 외국인의 국적도 총 189개로 다양해지면서 멕시코 국적의 고객은 400%, 튀르키예 340%, 이탈리아 250%, 스페인 226%, 프랑스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외국인 관광객의 인기에 힘입어 명동 타운의 경우 외국인 고객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CJ올리브영은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일본과 미국을 글로벌 진출 우선 전략 국가로 선정하고,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K뷰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이미 지난해 5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라쿠텐, 큐텐 등 주요 온라인몰을 비롯해 로프트, 플라자 등 대표적 생활 잡화점을 통해 PB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20~2023년 연 평균 매출액 증가율 12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올 2월 현지 법인 설립을 마치고 올해 안에 1호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일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을 중요한 국가로 보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7개 PB 브랜드가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6·3 조기대선에 6월 모평 하루 늦춘다
사회사회일반 2025.04.08 17:45:56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모평 시행일과 같은 6월 3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8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전국연합학력평가(고1·2 대상)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모평 원서 접수 및 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2021학년도 6월 모평 때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 시간이 변경된 적은 있지만 모평 시험일이 공고된 뒤 시험 날짜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모평은 N수생 응시가 가능한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초전으로, 수험생들은 6월 모평을 통해 당해 연도 수능 출제 경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모평 뒤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난이도를 조정한다. 다음 모평 시행일은 9월 3일이다. -
대포통장 양산한 ‘MZ 조직’ 덜미…43억 피싱범죄 등 악용
사회사회일반 2025.04.08 17:45:462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령 법인을 대거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낸 이들은 조직적인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일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 씨를 비롯한 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 법인 45개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집단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104명이 43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범죄 수익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조직 구성원은 나이가 29세부터 35세까지인 2030세대 청년들로 파악됐다. 이번 범행에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수법이 동원됐다. 조직원들은 총책→모집책→내근·현장 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등은 이보다 앞서 기존 대포통장 유통 집단에 명의자로 가담해 운영 방식과 유통망을 벤치마킹했다. 새로운 조직을 결성한 뒤에는 보안을 위해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중 일부를 현장 실장으로 승진시켜 규모를 키웠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각 단계별로 점조직화되면서 역할에 따라 전문화된 일부가 독립해 새로운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대포통장 유통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코스피 PBR 5년來 최저…밸류업 공시도 급감
증권국내증시 2025.04.08 17:45: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까지 덮치면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1까지 주저앉았다. 코스피 PBR이 0.81까지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경제위기가 찾아온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자 중장기 성장 계획을 공유하는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 열기도 식었다는 평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 PBR은 0.81로 집계됐다. PBR은 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자산가치 대비 기업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PBR이 1보다 낮으면 현재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의미다. 전날 증시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 PBR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2020년 5월 25일(0.81) 이후 1778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PBR은 올해 초 주가 상승으로 2671.52(2월 19일)를 찍을 때만 해도 0.94까지 상승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PBR이 코로나19 당시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저점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밸류에이션상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만큼 저가 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전 세계에서 2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팬데믹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는 예측할 수 없었던 감염병이지만 관세는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는 점도 큰 차이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무역전쟁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분명한 역사적 바닥”이라고 짚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03포인트(0.26%) 오른 2334.23으로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침체된 증시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미국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관세 불확실성과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될 경우 이르면 5월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연준의 시장 개입이 증시 반등의 핵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관세전쟁 여파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도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27개사가 참여했던 밸류업 공시는 올해 들어 외면받고 있다. 올해 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밸류업 공시는 4건이며 2월과 3월에는 각각 9건·10건씩 이뤄졌다. 이달 들어서는 이날까지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당초 거래소는 올해부터 밸류업 공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당장 올해 사업 계획도 수정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주 환원을 비롯한 밸류업 계획을 공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을 열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 설정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도 확대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서 무죄
사회사회일반 2025.04.08 17:45:26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재판장)는 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에서 부결된 후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은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최 전 의장에게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 2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위반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
육군훈련소 군인 입맛 잡는다…위탁급식 따낸 삼성웰스토리
산업생활 2025.04.08 17:45:06지난해부터 대기업에도 군급식 시장의 문호가 개방된 가운데 급식업계 1위 삼성웰스토리가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의 민간위탁 급식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약 2조 원 규모의 군급식 시장을 둘러싸고 급식 대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8일 육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 민간 위탁 급식 입찰 결과 이날 삼성웰스토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삼성웰스토리는 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가운데 최고점인 99.43점을 받았다. 훈련 부대에 최적화된 식당 운영 방식과 메뉴를 제안한 점과 현재 운영 중인 육군사관학교 등 군급식 사업장의 우수한 운영모델 등을 높게 인정받은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훈련소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업체들의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 능력을 평가했다. 삼성웰스토리와 2순위 협상 업체 간 점수 차는 0.06점 차다. 육군훈련소는 협상순서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웰스토리가 육군훈련소 30연대 민간위탁급식 운영 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평균 급식인원 약 1900명에게 매일 3끼를 만들어 제공하게 된다. 1인당 책정된 급식 예산 1만 5000원 내에서 뷔페식(여러가지 다양한 메뉴를 동시 제공해 자율적으로 선택급식)과 복수메뉴(한식·양식 등 2종 이상의 메인메뉴를 제공해 선택 급식)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샐러드바와 계절성 음식 및 과일 등 후식류를 기본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웰스토리가 수도권의 육군사관학교, 남부권의 육군3사관학교에 이어 중부권의 육군훈련소까지 군급식 사업장을 확대하며 권역별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군급식 시장은 2021년 최초 민간에 개방된 이후 작년부터는 급식 대기업으로 문이 넓어졌다. 국방부는 올해는 23개 부대를 추가해 모두 49개 부대에서 민간 위탁 급식을 하기로 했다. 대상 인원은 모두 5만 8000명으로, 전체 급식 인원의 15% 수준이다. 전체 군급식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
이적단체에 사드 정보 넘겨…정의용 등 文 안보라인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4.08 17:44:59이적 단체가 포함된 시민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전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고 치밀하게 반대 집회를 준비해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실장은 2020년 5월 군사 2급 기밀인 유도탄 등 장비 교체 정보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있던 2018년 4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공사 자재 등 물자 반입(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시인 2020~2021년 6회에 걸쳐 사드 장비 반입 내용을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2018년 4월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기지 내 공사 자재 반입 작전명령을 받았지만 장관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작전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반대 단체는 물자 반입과 같은 군사작전을 미리 파악하고 전문 시위대를 동원해 트럭과 농기계 등으로 하나뿐인 진입로를 막아서고 공무를 방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전일에는 집회 참가 인원이 평소 대비 최대 4배 증가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도 늘어나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 등이 군사기밀을 넘긴 반대 단체 중에는 이적 단체도 있었다. 이들 반대 단체는 6개 시민단체가 통합된 조직인데 이 중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 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반대 단체들이 ‘주한미군 철수’ 등 타협의 여지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3년 대한민국수호예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사드 배치 일정을 시민단체와 중국대사관에 알려준 의혹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인사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중국 국방무관에게 사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16년 사드 배치 협의 단계부터 2020년 노후 장비 교체까지 과정은 정부의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 사항”이라고 했다. -
증시 하락에 ETF 널뛰기 '괴리율 초과' 올들어 최대
증권정책 2025.04.08 17:44: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괴리율이 급증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괴리율이 높을 경우 실제 펀드의 가치와는 다른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5.57% 폭락한 7일(기준일)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 건수는 2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들어 하루 공시 최대 건수다. 지난달 하루 평균(10.4건)에 비교하면 약 25배 폭등한 수준이다. ETF 괴리율은 순자산가치(iNAV) 대비 시장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괴리율이 양수면 ETF가 제 가격보다 비싸게, 음수면 싸게 거래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 투자 ETF의 괴리율은 ±1%, 해외 투자 ETF는 ±2%가 넘을 경우 자산운용사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괴리율 공시가 폭증한 것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TF는 상품별로 순자산가치와 거래 가격을 연동시키기 위해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LP들은 미국 주가지수 선물의 동향을 반영해 호가를 제시하는데 전날 전 세계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호가를 촘촘히 제출하지 못한 탓에 괴리율이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큰 하락세를 보인 기술주에 투자하는 파생형 ETF 상품에서 괴리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ETF’의 괴리율이 14.13%로 가장 높았고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10.52%)’ ‘PLUS 미국테크TOP10레버리지(9.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현실화로 시간외거래에서 미국 기술주가 7%대 급락하고 나스닥100 선물 등이 4% 넘게 하락한 여파다.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의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각각 -25.17%, -16.66%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 상품의 경우 전일 지수 등락률과 실시간 선물 등락률, 환 움직임에 따라 LP 호가가 제출되는데 미국 선물 급락으로 변동성이 커졌다”며 “특히 시간외거래에서 미 선물과 빅테크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사이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괴리율이 높아질수록 적정 가격을 벗어난 가격에 상품 매매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주식시장은 국내시장과 시간대가 다른 만큼 실제 자산 가격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급등락으로 변동성이 커질 경우 괴리율이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협회, 대기업 몫 이사수 확대…"협회 목소리 키운다"[부동산 라운지]
부동산정책·제도 2025.04.08 17:43:39대한건설협회가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협회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몫 이사수를 확대한다. 영향력이 큰 대기업을 협회 임원단에 포함시켜 건설 규제 완화, 정부 지원 등 정책 민원을 해결하는데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사 정원을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허가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 이사 수는 현재 35인에서 42인으로 7인이 늘어난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늘어나는 7인은 대기업 회원사를 중심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출현 등으로 건설시장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 회원사의 협회 운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관 변경안을 허가 받은 이후 대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사진 합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사진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확정이 되면 신임 이사진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한승구 회장 취임 이후 협회 영향력 확대를 고심해왔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시공평가 능력 20위 권 밖의 건설사 회장이 협회를 이끌면서 교섭력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시평 18위 계룡건설을 이끈 한 회장 취임 이후 위상이 회복 됐고 이번 정관 변경으로 더욱 강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정상화와 적정 공사비 추진, 시장규제 완화로 민간에서 건설물량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 제안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국주택협회에서도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이사진에 합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허 GS건설 대표를 이사로 선출했다. GS건설이 주택협회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2013년 8월 이후 12년 만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 대표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행보를 넓히고 있다”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허 대표의 주택협회 이사진 합류로 협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새미래민주당, 10일 특별 기자회견…이낙연 조기대선 입장 밝힐듯
정치정치일반 2025.04.08 17:42:59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8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전병헌 대표는 오는 10일 당사에서 ‘대통령선거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출마 의사를 전달하며 향후 대선 후보로서 비전과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미래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진보 진영 후보 가운데 이 전 총리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조기대선이다 보니 빠르게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선 관련해 당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그날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5일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초대 당대표로서 시국강연회를 하는 등 꾸준히 대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시간을 주질 않았다”며 “양당 말고 중도·합리적인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세워 그 대통령이 원내 정당들과 대연정 등을 통해 내각을 꾸려 개헌도 하고 다당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트럼프 '차이나 리포커스'에…中 "끝까지 싸울 것" 美국채 던지나
국제국제일반 2025.04.08 17:42:40미중 무역전쟁이 보복과 재보복, 추가 보복으로 날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4%의 대중(對中) 관세에 중국이 같은 관세율로 맞불을 놓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양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강대강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과 3연임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자존심을 건 대결 구도로 부딪히는 양상이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1기에 이어 다시금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중국이 8일까지 34%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9일부터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요청한 모든 협의도 중단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34%의 상호관세를 매기자 미국에 대한 34% 맞불 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재보복 예고에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이라며 “미국이 자기주장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날 관영통신 신화사는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을 통해 미국산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축산품 수입 중단 등 ‘6대 대응 조치’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화사는 미국 회사의 중국 내 조달 참여, 법률 자문 등 서비스 영역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에 보복 카드를 연이어 꺼내 드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을 상대로 매기겠다고 발표한 추가 관세만 104%에 달한다. 올 2월과 3월 각각 발표된 추가 관세 20%(10%+10%)에 2일 예고된 상호관세 34%, 그리고 이번에 새로 언급된 50%를 더한 수치다. 9일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에 일련의 관세율이 모두 실현되고 기존에 적용됐던 관세율(평균 20.8%)을 합치면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최대 120%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1기 행정부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리포커스’ 전략으로 이동하는 신호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맷 거트켄 BCA리서치 수석지정학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리포커스(Trump Refocuses On China) 전략을 꺼내들었다”며 “협상을 통해 일부 국가에 관세를 감면해주겠지만 전략적 경쟁 관계인 중국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매각해 미국의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날 텔레그래프는 “이론상 시 주석은 트럼프를 압박하면서 잠재적으로 (국채 매도라는) 핵무기급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정부 부채를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미국에 대한 타격은 ‘지진’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7일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례적으로 폭등하면서 월가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177%로 전 거래일보다 약 17bp(1bp=0.01%포인트) 상승했으며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24%로 20bp나 튀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 상승 폭이 컸다는 것은 국채 매도 폭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뉴욕의 한 채권 전문가는 “이례적인 국채 매도세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중국 측의 매도”라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이날의 큰 금리 상승은) 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가의 수요 감소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중국은 761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정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외국이 보유한 미국 정부 채권의 10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중국이 보유 달러 자산을 매각할수록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줄어드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어 중국 당국도 국채 카드 활용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로빈 브룩스는 “만약 매도한다면 2020년 3월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환율 관리 목적 매도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0.5%에서 1.3%로 올랐던 그 정도 수준이 상한선일 것”이라며 “(실행하더라도) 중국이 이와 관련해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증시는 관세 이슈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90일간 상호관세 일시 중단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저점 대비 10%가량 급상승했다. 이후 백악관이 가짜뉴스로 확인하면서 지수는 다시 떨어졌다. 다우지수는 장중 변동 폭이 2595포인트로 사상 최대 일간 변동 폭을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짜뉴스 소동으로 이날 오전 장중 2조 4000억 달러(약 3500조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불어났다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관세 유예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돈 쓸곳 많은데…나라살림 적자 또 100조 넘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08 17:42:31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17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도 104조 원 대의 적자를 기록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나라 살림 규모와 재정 성과를 공개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1126조 8000억 원)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당초 예산상 전망치(1195조 8000억 원)보다는 20조 5000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00조 원, 2020년 800조 원, 2021년 900조 원을 차례로 넘긴 뒤 2022년 1067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 9000억 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 7000명)로 나눈 값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43.7%, 2022년 45.9%, 2023년에 46.9%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화 외평채를 전년보다 19조 2000억 원 적게 발행했다”면서 “민생 관련 지출에 신경 쓰면서 최대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대를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세 번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 30조 8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 감소 등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복지 등 민생 중심 지출은 삭감 없이 유지되면서 수지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4%를 넘어서며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3%)을 웃돌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관리재정수지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장벽 등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3년째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실제 추경에 활용한 가능한 재원은 2000억 원가량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보다 39조 원 늘어난 535조 9000억 원, 총세출은 39조 원 증가한 529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4조 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이며 법정 지출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2000억 원 정도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 세계잉여금 외에도 한국은행 잉여금, 세외수입 등 다양한 자원을 종합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의 전략적 쓰임새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적 건전성 관리는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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