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尹 측 4차 변론서도 '경고성 계엄' 주장…"국민, 계엄령 '계몽령'으로 이해"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2:02:20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도 줄곧 이어졌다. 23일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암살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측 대변인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 후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라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 스틸 코드 부문 매각 검토[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KIXVY_1_m.jpg)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 스틸 코드 부문 매각 검토[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1.23 22:00:25HS효성첨단소재(298050)가 타이어보강재 사업부 내의 스틸 코드 부문을 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재편의 성격으로 업계에서는 HS효성첨단소재가 이번 매각을 통해 1조 5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 스틸 코드 부문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틸 코드 부문은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보강재 사업부에 속한 부문으로, 2023년 연간 매출이 약 8600억 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약 1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HS효성첨단소재는 1968년 국내 최초로 나일론 타이어코드를 생산한 이래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와 스틸 코드, 비드 와이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중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세계 유수의 타이어 제조회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스틸 코드 부문은 주요 부문인 특수섬유와는 연관이 적지만 북미와 유럽에서 선두지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저가 제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 스틸 코드를 생산하는 중국 청도법인에 210억 원 규모 채무 보증을 결정하기도 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탄소섬유와 인공지능(AI) 분야를 새 먹거리로 낙점하고 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스틸 코드 부문 매각에 대해 회사는 "다양한 전략적 방안들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
걸그룹 입었다가 "죄송" 사과한 '이 표식'…"함부로 쓰면 벌금 '1억' 냅니다"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1:22:23오는 4월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레드 크로스)’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이는 특허 당국이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반에 공고한 것으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확정된다. 공고일로부터 두 달간의 이의 기간이 지나면 병원이나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의약품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 표장은 국제 적십자 운동에서 무력 충돌과 재난 상황에서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징이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법적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적십자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 의료기기 업체 등이 관행적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해 온 경우가 많다”며 “상표 등록 후 즉각적인 고소보다는 캠페인과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십자 표장의 무단 사용은 대중문화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KBS 2TV ‘뮤직뱅크’에서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가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소속사는 즉시 사과하며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했고 적십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적십자사는 2023년 병원, 약국, 의약품, 의료기기 등 3개 상품군(제5·10·44류)에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적십자 관계자는 “무단 사용을 근절해 적십자 표장의 의미를 보존하고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화주-운송사 연결하는 입찰플랫폼 나왔다
산업중기·벤처 2025.01.23 21:19:06미들마일 솔루션 업체 한솔로지스유는 화물운송 비교 견적 플랫폼 '카고링크'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카고링크는 화주와 운송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입찰 플랫폼이다. 고객사가 원하는 운송 입찰 조건을 사전 등록하고 여러 운송사로부터 동시에 견적을 받아 최적의 운송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고링크를 이용하면 오프라인 입찰 설명회와 복잡한 서류 검증 과정을 통해 진행되던 기존의 운송 계약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각 운송사의 기업 정보, 재무 정보, 각종 인허가 서류 보유 현황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카고링크 이용자는 운송관리시스템인 '로지스링크'를 함께 사용해 배차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산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안성일 한솔로지스유 대표는 "이번 카고링크 플랫폼 출시로 고객들이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간편하게 입찰을 확인하고 운송사를 선정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들마일 시장 참여자들의 현장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디지털 운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중기 화장품 수출, 단일 품목 첫 60억弗 돌파
산업중기·벤처 2025.01.23 21:18:05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60억 달러(8조7000억 원)를 넘어서며 중기 수출액 1위 품목으로 등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151억 달러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됐다. 이는 2021년 1155억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러한 수출 성장세 전환은 화장품과 자동차, 반도체장비 등이 이끌었다. 특히 화장품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68억 달러로 수출 단일 품목으로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음으로 자동차(51억1000만 달러), 플라스틱제품(50억3000만 달러), 자동차부품(43억8000만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39억6000만 달러) 등 순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중국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년 대비 46.5%, 일본 29.4%, 베트남 17%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과 해당 품목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중국, 대만, 미국, 네덜란드 등 상위 교역국이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연 기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권 국가로는 미국(187억4000만 달러, 11.2%), 중국(183억9000만 달러, -1.3%), 베트남(109억9000만 달러, 6.8%), 일본(96억9000만 달러, -1.9%)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경우 연간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4분기 수출국 1위를 차지하는 등 2022년 1분기 이후 12분기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은 선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고환율 상황 지속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라며 “중기부는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러에 추가 파병하나…美당국자 “두 달 안에 이뤄질 듯”
국제정치·사회 2025.01.23 21:16:40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포병 중심으로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관측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미국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두 달 안에 북한군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추가 파병 병력에) 지상전투병이 많이 보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이 근접전을 수행하는 보병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포탄과 미사일로 공격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의 인터뷰는 NYT가 익명의 미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앞으로 2개월 안에 추가 파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빙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 당국의 무기 지원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148발의 ‘화성-11가(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낸 데 이어 올해도 150발 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는 게 부다노우 국장의 관측이다. 그는 “북한은 최근 3개월 사이에만 러시아에 170㎜ 자주포 ‘곡산포’ 120문과 240㎜ 다연장로켓포 ‘주체포’ 120문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내진 규모 이상의 포병 장비가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0명이 사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팬 네트워크, 23일 공식 출시…오딧세이 캠페인 진행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1.23 21:08:03싱가포르·한국 합작 웹3 프로젝트 팬 네트워크가 23일 공식 출시됐다. 팬 네트워크는 비트코인(BTC)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속도를 향상시키고 보안을 강화해 블록체인을 실생활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팬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사용자들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이 포인트는 팬 네트워크 토큰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팬 네트워크는 거래 속도와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하드웨어 노드를 도입했다. 이러한 노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더 안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 공식 출시를 기념하여 팬 네트워크는 온라인 이벤트 ‘오딧세이 캠페인’을 연다. 캠페인은 2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커뮤니티 미션에 참여하거나 팬 네트워크 파트너 프로젝트와 공동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스페이스에서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커뮤니티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얻을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는 특별 보상 토큰 SBT를 비롯해 팬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파트너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하드웨어 검증 노드 관련 에어드롭 등이 제공된다. 팬 네트워크 관계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자, 채굴자, 토큰 보유자가 모두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BTC를 일상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野, '의원 아닌 요원' 金 주장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3 21:05:57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은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렇다면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도 곽 전 사령관이 '요원'을 '인원'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은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다.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민의 눈과 귀를 협잡으로 기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종국에는 '계엄'이 아니라 '게임'을 말한 것이라고 우기지 않을지 모르겠다"며 "혹시 윤석열이 말했다는 요원의 이름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던 것 아닌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뭘 끌어내라고 했든 간에 그런 지시를 윤석열이 했다는 사실을 윤석열 측이 자인한 셈"이라며 "국회의 문을 부수고 총을 쏘는 폭력적인 행위를 지시한 것 자체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광훈 특임전도사' 구속…"도망할 염려"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1:02:37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난입했던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이준엽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동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달 20일 새벽, 폭력 사태에 가담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판사실에 난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자로, 주로 전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주장을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거부 폭력 사태 당시에도 구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진 이 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도 이 씨에 대해 “피고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씨가 교회에서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례비는 개신교 성직자들에게 교회가 주는 급여를 이르는 말로, 교회가 고용한 인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
"성폭행男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60년 만에 '죄인' 주홍글씨 지울까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1:00:00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 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 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 밝혔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 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와 함께 검찰청을 찾았다가 그날로 1평짜리 쪽방에 가둬졌다.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불법 체포, 감금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에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면 주위 집에 들릴 수 있었고, 범행 현장까지 따라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 교과서에서도 다뤄졌다. 최 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께 2018년부터 사회적으로 대두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했다. -
빈집은행시스템 구축하는 부산시…도심 환경 개선 박차
사회전국 2025.01.23 20:51:37부산시가 올해 빈집정비계획의 하나로 빈집은행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 시스템은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해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빈집은행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빈집은행은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잠재적 구매자나 임차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 구축 중인 빈집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더욱 포괄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빈집은행을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데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시는 47억7000만 원을 들여 빈집 205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동당 철거 및 증·개축 지원금을 29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고지대와 골목길의 폐가 철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빈집을 공적 개발이 가능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빈집 매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매입한 빈집을 주민들이 원하는 소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에 대한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구속영장 발부](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WDMD1_1_m.jpg)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구속영장 발부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0:47:06 -
![[속보]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1GKIB_2_m.jpg)
[속보]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사회사회일반 2025.01.23 20:42:50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씨를 포함해 총 59명이 됐다. 법원은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수심 900m 심해어 또 떠올랐다
국제국제일반 2025.01.23 20:42:00멕시코 해변에서 일명 ‘종말의 날 물고기’로 불리는 대형 산갈치가 목격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지난 17일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주 남쪽에서 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대형 산갈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종말의 날 물고기’((Doomsday fish)로 불리는 대형 산갈치는 재난의 전조로 여겨졌다. 대형 산갈치는 보통 수심 900m 아래의 심해에서 서식하는데,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눈에 띄면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재난이 곧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0년, 일본 해안에서 대형 산갈치가 최소 12차례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번에 멕시코 해안에서 발견된 대형 산갈치는 길이가 2m 안팎으로 추정됐고, 붉은 지느러미가 등까지 뻗어 있었다. 꼬리에서는 상처가 발견됐다. 이를 목격한 현지의 한 주민은 “강한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 이 물고기가 나타난다는 알고 있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현지 주민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대형 산갈치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냈으나, 살아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심해어인 대형 산갈치가 해변으로 밀려올 수 있으며 지진·쓰나미 등 재난과는 과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2019년 미국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산갈치가 자주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 “해양 환경의 변화나 산갈치의 개체 수 증가, 적조 현상, 바람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례는 여전히 대형 산갈치와 자연 재난의 연관성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1월 멕시코 남서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지진 발생 한 달 전 해변에서 대형 산갈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호주 멜빌섬 앞바다에서 발견됐으며,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차례나 발견돼 ‘재난설’을 부추겼다. 낚시 평론가인 알렉스 줄리어스는 호주 데일리메일에 “이 물고기를 산 채로 잡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부분은 이미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온 상태로 발견된다”면서 “맛은 별로라고 들었다. 식감이 젤리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
![김광일 MBK 부회장 “고려아연 임원진 참 부끄럽다…법적 책임 물을 것”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RRBF8_1_m.jpg)
김광일 MBK 부회장 “고려아연 임원진 참 부끄럽다…법적 책임 물을 것”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1.23 20:40:47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상호주식 의결권 박탈'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퇴장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최대주주(지분율 46.7%)로서 오늘은 참으로 부끄러운 날”이라며 제4호 안건 표결을 마치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영풍 주식을 매입한 선메탈코퍼레이션은 고려아연 손자회사이자 우리에겐 증손자회사”라며 “매입 대금 575억 원 중 200억여 원은 사실상 우리 자금이 투입된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지난 5개월여간 이어진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임시주총이었고, 법원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에도 박기덕 대표이사가 선메탈을 통해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주식에 대한 일방적 의결권 박탈로 기형적인 임시주총이 진행됐다”며 “정당한 최대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자금이 사용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현 고려아연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최대주주를 적으로 돌리는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느냐”고 경영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자의적으로 최대주주를 우롱하고 자본시장을 기만하는 의사진행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며 임시주총 중도 퇴장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영원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임을 강조하며 남은 안건 검표 등 필수 절차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 파행을 계기로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호주식 의결권 박탈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