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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4:24:19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4시간 만이다. 이날 오전 2시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저녁 10시께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을 처음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을 들어 영장 연장 신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당신은 레벨10"…연예인부터 장관까지 '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4:00:00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시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범행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적 제재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을 공개 중인 사이트 ‘크리미널윤’에는 폭도라고 명명된 53명의 얼굴이 공개돼 있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는 유튜버 용만전성시대를 비롯해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 등이 포함됐다. 얼굴 사진 밑에는 ‘선전선동자’, ‘테러리스트’라는 설명이 달렸다. 가담 정도에 따라 등급도 구분돼 있다. 백골단 단장 김정현씨는 최고 레벨 10이다. 나머지 단원은 레벨 9를 받았다. 이외 사랑제일교회 이 전도사,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등이 레벨 10으로 분류됐다. 사이트 운영진은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난동자의 신상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운영진은 가담 정도에 따라 난동자들을 구분해 놓았다. 백골단 단장은 최고 레벨 10을, 나머지 단원은 레벨 9를 받았다. 이밖에도 A 유튜버 등이 레벨 10으로 분류됐다. 해당 사이트의 ‘내란수괴’ 카테고리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명이 등록돼 있다. ‘군부’, ‘경찰’, ‘대통령실’ 등의 카테고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과 종교계 관계자, 유명인들의 신상도 게재됐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작가 윤서인, 정호영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 현재 이 사이트 주소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당사자들 얼굴 공개 동의 여부와 사이트 운영자의 실체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 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 사람 독주 안 돼"…'지지율 위기' 민주당서 이어지는 견제, 이재명 겨냥?
정치정치일반 2025.01.25 03: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 당했거나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비명·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견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명·친문 인사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조건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의 위기 타개 방안으로 “여당 같은 야당이 되어야 한다”며 “민생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담대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략 또한 수립해야 한다. 외교와 통상에 대한 민주당표 비전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많다”며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신뢰 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야말로 탄핵의 완성이 될 것”이라며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쉽을 기대한다”고 했다. 임 실장과 함께 비명·친문 인사의 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3일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 축사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우리도 똑같은 일방주의, 저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심각한 민심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은 우리가 저들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축사 후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치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당내 권력 구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어렵지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내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잇단 이 대표 견제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30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비명계의 구심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은 당내 통합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칼 들고 돌아다녀요" 신고에 붙잡힌 男, 꺼낸 한마디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2:00:00한 밤에 길거리에서 길이 21㎝ 칼을 들고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 끝에 14시간 만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0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길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긴급 출동해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야간 근무팀은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조사해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주간 근무팀에 전달했다. 정보를 전달 받은 주간 근무팀은 순찰차 4대로 용의자 수색에 나섰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무렵 신고 대상 장소 근처 편의점 벤치에 앉아있는 용의자를 발견해 불심검문과 함께 몸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남성이 입고 있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길이 21㎝(날 길이 10㎝) 크기의 칼 한 자루를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우범자)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보복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자칫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예방된 것이다. -
검찰, 尹 주말 내 기소 전망 …'공수처 사건 받으면 檢 추가 수사 어려워'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1:01:49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고 결국 며칠 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 유력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즉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이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적극적,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없다는 해석이다.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며칠 안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석방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재신청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윤 대통령 석방도 비중있게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전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보수적으로 25~26일 사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
'부실복무 의혹 일파만파' 송민호, 경찰 조사받았다…진술 내용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1:00:00'부실 복무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4시간 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해당 시설 책임자 A씨가 송씨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복무를 마쳤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
與 "윤 대통령 즉시 석방"…野 "尹 오늘 기소하라"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0:33:30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당장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석방 △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의 갈림길에 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시 석방해야”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7일로 본다. 현재 구속영장 기한 논란이 많은데 검찰은 보수적으로 27일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석방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면서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10일 이상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은 상반된 주장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는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늦어도 내일(25일)은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여성·아동 권리 종말"…'9살도 결혼 가능' 법 개정에 난리 난 '이 나라'
국제정치·사회 2025.01.25 00:05:00이라크 의회가 아동의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이라크 의회가 이날 결혼 가능 연령을 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개인신분법 개정안은 이혼, 상속을 포함한 가족 문제에 대해 이슬람 법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특히 아동의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라크 법은 현재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슬람법은 성직자의 해석에 따라 10대 초반의 소녀도 결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라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경우 최소 결혼 연령을 9세로, 수니파는 15세로 지정했다. 당초 이라크에서 시아파의 이슬람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한 것은 1959년 개인신분법을 통해 여성을 위한 보호 조처를 확립하기 위함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당 법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개인신분법 개정안은 지난해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추진됐다. 시아파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며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라크 의회는 329석으로 구성됐으나 법 개정에 반발하는 여성 의원은 25명에 불과했다. 시아파 연합은 법의 취지에 대해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성·인권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라크 여성 연맹 회원이자 인권 운동가인 인티사르 알-마얄리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의 통과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아동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이혼, 양육권 및 상속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재판 과정에선 ‘법적 책임’ 다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1.25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해야 하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논란 탓이 크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법리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수사에 나서고 윤 대통령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법 31조에 규정된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세 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 시도와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 등의 무리수로 비판을 자초했다. 법 규정과 법적 절차에 소홀했던 공수처의 깊은 자성이 요구된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밖의 모든 조사를 거부했던 비협조적인 자세를 버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관련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변명과 말바꾸기 행태를 형사 재판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 공개변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이라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또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폈다. 계엄·탄핵 정국의 장기화는 정치·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다. 윤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게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
[사설] 트럼프 “김정은 다시 연락” “美서 생산”…우리는 바라만 볼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5.01.25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충격적인 경제·안보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는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아니면 다양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며 ‘당근’도 내밀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유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방위로 몰아치는 ‘미국 우선주의’ 폭풍에 우리의 안보·통상 환경은 안갯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만에 대북 접촉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대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 공백 상태인 한국을 ‘패싱’한 채 김 위원장과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핵 군축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담판을 시도할 우려도 커졌다. ‘관세 폭격’에서는 우선 멕시코·캐나다·중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트럼프 측근들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과감한 감세 정책을 앞세운 미국의 ‘제조업 빨아들이기’ 전략에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국내 생산 기지가 위축될 수도 있다. ‘트럼프 스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탄핵 정국에 손발이 묶여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만 늘어날 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관세 총구가 한국을 조준하기 전에 조선·반도체·방산·원전 등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안을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또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규제 혁파와 기업 살리기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 이슈에서는 일방적인 북핵 거래를 차단하면서 한국의 핵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원팀’이 돼서 정교한 외교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
[사설] 中 기술전쟁 대비 고급 두뇌 유턴 추진, 韓 인재 엑소더스
오피니언사설 2025.01.25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고급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애국 석학’ 유치 일환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자국 출신 우수 인재의 유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경제·기관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재미 중국 과학자의 귀국 비율은 2010년 48%에서 2021년 67%, 지난해 75%로 급증했다. 세계적 블록체인 전문가인 첸징이 15년간의 미국 활동을 접고 지난해 모교인 칭화대 컴퓨터 과학·기술학과 교수로 돌아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활성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나노공학의 석학인 왕중린은 지난해 미국 생활을 접고 중국과학원(CAS) 산하 연구소에 둥지를 틀었다. 앞서 인공지능(AI) 석학인 주숭춘 미국 UCLA대 교수는 2020년 베이징대로 돌아왔다. 중국은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2008~2018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미국의 중국계 스파이 색출 프로젝트인 ‘차이나 이니셔티브(2018~2022년)’로 인해 미국의 중국계 과학자들이 고국행을 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AI·반도체·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 인재들이 귀국할 경우 파격적 정착금과 연구비를 지원한다. 미국의 대학·빅테크 등도 우수한 연구개발(R＆D) 환경, 높은 연봉과 보상, 양호한 자녀 교육 여건 등 근무 조건을 내세워 각국의 핵심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첨단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서 우수 인재의 미국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졸업한 석·박사 인재들의 해외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AI·반도체 분야 등의 기업 인재들도 기회만 닿으면 미국·유럽 등으로 건너가고 일부는 중국으로 빠져나간다.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로 간 우수 인력들에게 국내 교수직 등을 제안해도 대부분 “유턴할 매력이 떨어진다”며 거절한다.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국내의 고급 두뇌들을 키우고 해외 핵심 인재들을 귀국시킬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혁신·창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
![윤동주 서거 80주년과 일본의 자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1/25/2GNTVQLPBM_3_m.jpg)
윤동주 서거 80주년과 일본의 자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25 00:05:00다음 달 16일이면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된다. 영정 속 학사모를 쓴 시인의 모습은 흔들림 없는 청춘이다. 윤동주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명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우리 세대 모두는 ‘서시’를 읽으며 젊은 날을 지나왔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고뇌로 점철된 고백이다. 일본 규슈 후쿠오카(福岡)는 윤동주가 마지막 생을 보낸 곳이다. 윤동주는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1943년 7월 체포됐다. 2년형을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된 둘은 이곳에서 마지막 1년 7개월을 보냈다. 그리고 ‘육첩방(六疊房) 남의 나라’에서 2월 16일, 3월 7일 차례로 숨졌다. 아직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광복을 반년 남겨 놓은 때였다. 두 사람은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죽음을 맞은 곳도, 묻힌 곳도 같다. 중국 길림성 용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했고 서울 연희전문을 다녔다. 또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중국 용정에 나란히 묻혔다. ‘시인 윤동주 지묘’와 ‘청년문사 송몽규 지묘’는 100m 떨어진 지척에 있다. 윤동주는 그해 3월 6일 장례를 치렀다. 송우혜는 ‘윤동주 평전’에서 “그날따라 봄을 시샘하는 눈보라가 몹시 날려서 동주의 유골을 땅에 묻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춥게했다”며 시린 그날을 묘사했다. 후쿠오카에 갈 때마다 이따금 구치소에 들리는데, 매번 뭉클한 감상에 젖는다. 아들 또래 청년들이 한창 나이에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지금은 구치소로 바뀌었지만 후쿠오카 형무소는 악명 높았다. 구치소 건물은 전혀 생각지 못한,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 우리 같으면 혐오시설이라며 이전 요구가 빗발쳤을 게 분명한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싶었다. 국가에서 하는 일에 웬만해서 반기를 들지 않는 일본인 특유의 순종주의가 묻어 있다. 두 사람의 공식 사인은 병사(뇌출혈)지만 생체실험 사망설도 꽤 설득력 있다. 가장 먼저 생체실험 사망설을 제기한 이는 일본인 고노 에이치(鴻農映二)다. 한국에서 문학을 전공한 문학평론가 고노는 1980년 ‘현대문학’ 10월호 ‘윤동주, 그 죽음의 수수께끼’에서 생체실험 도중 숨졌을 가능성을 맨 처음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전쟁 말기, 일제는 모자란 피를 충당하기 위해 혈장을 대신해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 도중 사망했다는 것이다.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규슈제국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함’이라는 전보, 둘째 면회 자리에서 송몽규가 했다는 말이다. 해부용 운운은 실험 도중 숨졌음을 추정케 하며 “매일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있다”라는 송몽규의 말 또한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후 생체실험 사망설은 음모론을 넘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 미국 정부기록보존소(NATRA) 자료도 그중 하나다. 전후 연합군은 규슈제국대학 의대교수 5명을 전범 재판에 기소했는데, 미군 전투기 조종사 8명을 생체 해부한 혐의였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미군 포로의 장기를 적출하고 ‘바닷물 주사’를 꽂았다. SBS방송(2009년 8월15일)도 미국 국립도서관 기밀문서를 확인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규슈제국대학이 후쿠오카 형무소 재소자를 상대로 바닷물 수혈 생체실험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 또한 2015년 4월 6일자 ‘이 끔찍한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미군 생체실험 규슈의대의 반성’이란 기사에서 미군 포로 생체 해부에 참여했던 일본인이 마이니치신문에 털어놓은 증언을 실었다. 19살 의대생 신분으로 실험에 참여했던 노인(2015년 89세)은 “당시 대학은 군을 거역하지 못했다. 산 채로 미군 장기를 적출했다. 또 혈관에 바닷물을 주입했다. 전쟁이 만든 광기였다”고 증언했다. 규슈대학 또한 2015년 4월 교내에 의학역사관을 개관해 미군 포로 생체 해부 사건을 기록한 전시물을 비치하고 추모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생체 실험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생체 실험 사망 의혹은 후쿠오카 형무소 사망자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옥중 사망자는 1943년 64명에서 1944년 131명, 1945년 259명으로 급증했다. 종전에 임박해 대규모 생체 실험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단기간 급증한 옥중 사망자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일본 정부는 80년 넘게 불편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후 일본 지식인과 시민들은 윤동주 시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참회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윤동주 시를 읽는 모임’은 1994년 이후 30년 넘게 윤동주 시를 낭송하며 그를 기리고 있다. 이들은 매년 2월 16일 후쿠오카 구치소 옆 뜰에서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속죄한다. 니시오카 겐지(西岡健治)·80) 후쿠오카현립대 명예교수는 오랫동안 윤동주 시비 건립을 추진했다. 비록 좌절됐지만 그는 10년 가까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혼신을 다했다. 윤동주 묘를 처음 세상에 알린 이 또한 일본인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전 와세다대학 명예교수다. 그는 1985년 5월 용정 동산교회 묘지에서 윤동주 묘를 발견했다. 그가 없었다면 윤동주가 우리 곁에 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을지 모른다. 마스오 교수는 2023년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윤동주와 한국문학’, ‘조선의 혼을 찾아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사회에 윤동주를 알렸다. 아부라야마 강과 무로미 강은 후쿠오카 구치소에 이르러 합류한다. 이곳 두물머리에서 동해까지는 1km 남짓이다. 지난 가을, 그곳 소나무 숲에서 윤동주와 송몽규를 떠올렸다. 그들도 차가운 감방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을까,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 조선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며 일본 정부의 무심함을 탓했다. 다시 윤동주 서거 80주년을 맞아 군국주의 어두운 그림자와 양심적인 일본 시민 사이에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묻는다. -
국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엉터리 수사 입증…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4 23:54:43국민의힘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됐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
"엄마, 서울서 진짜 못 살겠어"…'평균 73만 원' 손 떨리는 서울 월세살이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1.24 23:43:28지난달 서울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다방여지도’를 발표했다. 다방여지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출한 자치구별 평균 월세와 평균 전세 보증금을 서울 지역 평균과 비교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해당 자치구의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12월 다방여지도에서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대비 3만원(4.47%) 하락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9977만원으로, 전월 대비 547만원(2.7%) 하락하며 다방여지도 제작 이래 처음으로 1억원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나타났다. 중랑구 평균 월세는 서울 평균의 127%로, 서울 평균 월세가 73만원이라면 중랑구 월세는 92만원을 넘어간다는 의미다. 이어 영등포구 126%, 강남구 123%, 양천구 113%, 중구 112%, 서초구 109% 등 순이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강남구가 126%(약 2억5100만원)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125%, 용산구 112%, 광진구 109%, 강동구 104%, 영등포구·동작구 102% 등 순이었다. 다방은 지난 5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다방여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다방여지도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을 대상으로 제작했다. -
"트럼프가 해준다는 사면 거부, 난 유죄”…등 돌린 '마가 할머니' 무슨 일?
국제인물·화제 2025.01.24 23:37:3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가운데 당시 폭동에 가담했던 한 인물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거부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 화제다. 22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폭동에 가담해 징역 60일과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파멜라 헴필(71)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날 우리는 잘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조치를 비판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할머니’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헴필은 “사면을 수락하는 것은 의사당 경찰과 법치,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나는 유죄를 인정했고 그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면을 수락하는 것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가스라이팅과 거짓된 이야기를 돕는 결과를 낳는다”며 “나는 그런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헴필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나는 비판적 사고를 잃었다”며 “이제 내가 광신적인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헴필의 사면 거부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NYT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감형이나 사면은 수감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판결을 한 선례가 있다. 이를 근거로 헴필의 거부 의사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20일 취임 첫날 기자회견에서 의사당 폭동 가담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의 형량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이미 수년간 감옥에서 비인간적으로 복역해왔다”며 “끔찍하고 역겨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사면 조치는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사당 폭동 당시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점거로 경찰관 140여 명이 부상을 입고 트럼프 지지자 4명과 경찰관 5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22년과 18년이 선고된 주범 2명을 포함하는 등 무더기 사면에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사면은 의사당의 안전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트럼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 역시 “경찰을 공격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CNN 방송을 통해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그의 정치적 기반인 ‘마가’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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