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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尹탄핵 선고… 권성동 "판결에 승복"·박찬대 "만장일치 인용"

정치정치일반 2025.04.02 06:40: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인용 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놓든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소추 사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복귀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6월 3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각하 시) ‘유혈 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6인 이상 찬성 파면…기각·각하면 尹복귀 당일 평의 이후 평결 통해 최종 결정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기각과 인용의 정반대 결과를 향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與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갈등이 거세질 텐데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승복 입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여당의 승복 표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당의 헌재 압박을 ‘불복의 빌드업’으로 규정하고 헌재를 엄호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선고기일까지 확정된 마당에 헌재를 압박할 경우 오히려 선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심판 결과에 관련된 예측을 자제하는 한편 개별 의원들이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헌재 선고 이후 유리한 여론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선고기일 확정에도 하루 종일 다급하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며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카드도 접지 않은 채 헌재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고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을 강한 톤으로 했다. 그런 만큼 전격적인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 지정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野 “국민의 명령·국민의 의사·국민의 뜻”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부가 나서서 ‘국민의 명령,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헌재에 인용 판결을 압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아예 불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당은 선고 직전까지 당력을 끌어올리며 막판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안 각하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좀 더 가열 차고 강도 높은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매일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시민단체 장외 집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광화문 천막 당사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관세 하루 앞두고 美증시 롤러코스터…“시장, 무역전쟁 과소평가 중”[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해외증시 2025.04.02 06:33:49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장중 상승과 하락 영역을 오가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다 결국 막판 상승세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경제 지표는 불안한 경기 전망을 시사했지만 투자자들은 적어도 하루 뒤면 관세의 강도와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일이면 걷힐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다. 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1.80포인트(-0.03%) 내린 4만1989.96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1.22포인트(+0.38%) 상승한 5633.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0.60포인트(+0.87%) 상승한 1만7449.89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는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하락했지만 관세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되어있는 존슨앤드존슨의 주가가 7.59% 하락한 여파가 컸다. 이날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은 파산보호(챕터11) 신청을 기각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챕터11을 활용해 발암 논란을 일으킨 활석 관련 소비자 소송 수천건을 일괄 해결하려 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이 결국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 한 것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전망 때문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은 무역에 대한 명확성이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런스 역시 “두려움에 기반한 거래는 완화됐고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화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렸던 금도 이날 트로이온스당 3118.90으로 0.1% 하락했다. 다만 이같은 안도감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바클레이스의 앤슐 굽타는 “관세의 수준이 공격적이지 않을 경우 증시가 반등할 여지는 있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하락 쪽에 가깝다”며 “시장은 무역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시간 3일 새벽5시 트럼프 연설…백악관, 상호관세 발표 즉시 발효될 것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발표 즉시 관세 효력이 시작될 전망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는 관세 발표는 내일 있을 것이고 즉시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이를 암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2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의 내용이 발표되면 불확실성의 일부가 해소되겠지만 경제 여파에 대한 불안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FT는 영국의 애스턴대 연구진의 분석을 소개했다. 관세 시나리오별로 국가별 영향을 단계별로 분석한 연구다. 우선 무역전쟁이 시작돼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25%씩 부과되면 관세 효과가 자리잡는 시점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수출은 2023년과 비교해 각각 20% 이상 감소한다. 미국의 개인실질소득이 0.9% 감소하는 등 세나라 모두 타격을 입는다. 이후 EU에 대한 관세, 보복관세 등 관세가 확대될 수록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의 수출과 수입,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특히 25%의 보편관세와 보복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에 1조4000억 달러의 경제 타격이 발생한다. 전날 블룸버그이코노믹스가 내놓은 별도의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당장 이번 관세가 향후 2~3년간 미국 물가를 2.5%포인트가량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입은 피해(3년간 약 6% 위축)에 근접하는 충격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자동차 관세와 중국에 대한 20%의 추가 관세, 전 세계 대상의 상호관세를 전제로 추산한 결과 2027년 전 세계 GDP는 0.6% 감소하는 반면 미국은 2.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가격 상승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의 수익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이날 나온 미국 제조업 지표는 이미 부정적이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3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49.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9.5)를 밑도는 수치다. 지수가 기준선인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제조업 PMI는 지난해 12월(49.2)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위축 국면에 놓이게 됐다. 제조업 위축이 관세를 앞두고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반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당장 제조업 위축은 미국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더해진다. 이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은 ISM 제조업지수 등을 반영한 새로운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이는 GDP에 반영되지 않는 금 수입을 제외해 계산한 것이다. 이에 미국 국채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보다 경제 둔화 가능성을 더 반영했다. 2년물 금리는 장 마감 시점 1.4bp(1bp=0.01%포인트) 내린 3.879%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bp떨어진 4.170% 내렸다.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며 이날 금리 하락은 둔화에 따른 매수로 풀이된다. 기술주 웃었지만 항공주 하락 “거시 환경에 성수기 수요 압박 커” 종목별로는 주요 기술 기업들의 상승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1.63% 상승했으며 테슬라의 주가는 3.59% 올랐다. 이밖에 애플은 0.48%, 아마존은 1.0% 올랐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1.81% 올랐다. 미국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735% 급등했던 우파 성향의 미국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뉴스맥스는 이날도 17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파 성향 뉴스 채널의 시청자층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주가를 폭등으로 이끌었다. 경기 영향을 타는 항공사들은 부진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이날5.83% 떨어진 31.59달러에 마감했다.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회사의 주식등급을 보유에서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했다. 제프리스는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 수요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