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1구역, 24층·299가구로 재개발…내년 착공 나선다

정책·제도 2024.08.21 09:20:54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24층·299가구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2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고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299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을 고려해 ‘건축&m
지역활력타운 지원 늘린다…통합 공모로 절차 간소화

정책·제도 2024.08.21 08:17:14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개 정부 부처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갈등 해결로 정비사업 속도↑…서울시, 사업장 집중관리

정책·제도 2024.08.21 07:00:00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 등 3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주의 요망’ 사업장은 갈등 조짐이 있는 곳으로,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최장 20년 LH 공공임대서 거주… 보증금 7억까지 피해자로 인정

정책·제도 2024.08.20 18:28:52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올 5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국가가 매입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회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결국 22대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이다. 법안은 한국
공공주택 현장 찾은 부총리·국토부 장관…"내년 공공 물량 역대 최대 편성"

정책·제도 2024.08.20 17:30:00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2년간 11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6년간 24만 가구를 분양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을 통해 △
서울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정책·제도 2024.08.20 17:10:33

서울 동북권에 과학문화시설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Seoul Robot ＆ AI Museum)이 개관했다.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들어서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학관은 건축면적 14만 3129㎡, 연면적 7308㎡,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타원의 모양을 띤 건물 외관은 터키의 유명 건축가인 멜리케 알티니시크의 작품이다. 과학관은 첨단 과학기술에 예술을 접목해 감각적인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다양한 작가들이 전시물 제작에 참여해 과학 기술을 흥미롭게 접할
남광기업, 기업 회생 신청…두 번째 법정관리

정책·제도 2024.08.20 15:58:20

올해 상반기에 10여 곳의 건설사가 부도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지역 중견 건설사인 남광건설도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남광건설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법정관리)을 마쳤다. 1970년 설립된 남광건설은 토목, 건축, 환경 플랜트를 주력으로 해오다 1990년대 초반부터 조경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2024년 8월 기준 시공 평가액은 949억 원(토목·건축)으로 전국 도급 순위는 265위를 기록했다. 남광건설은 2014년 7월 법정 관리에 들어가 3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10만건 넘어…수도권 쏠림 심화

정책·제도 2024.08.20 15:50:06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도권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매매 건수가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지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여전히 내리막을 걷고 있는 지방의 매매 건수 증가 폭은 더뎠다. 2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에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5%로 2021년 상반기 44.83%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 비중은 부동산 침체기를 거치며
국가경찰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윤용섭 변호사

정책·제도 2024.08.20 15:38:35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신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부는 20일 윤 변호사와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국가경찰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27년 8월 19일까지 3년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윤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제12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윤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해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30회 사법시험(사법
코오롱글로벌, 은행·자산운용사 등과 '풍력개발펀드 조성' 협약

정책·제도 2024.08.20 15:29:14

코오롱글로벌이 은행 및 자산운용사와 손잡고 국내 육상풍력개발에 나선다. 코오롱글로벌은 ‘육상풍력개발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코오롱글로벌, 하나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엠디엠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4월 풍력발전 공동개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국내 육상풍력발전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EPC 운영 및 엔지니어링 총괄 등을 수행한다. 하나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사업자금 조달자문 및 금융주선 역할을 맡는다. 하나대체투
갈등 해결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서울시, 사업장 집중관리

정책·제도 2024.08.20 11:15:00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 등 3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한다. 시는 ‘정상 추진’ 사업장은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또 갈등 조짐이 있는 ‘주의 요망’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
재개발 걸림돌 없애자…서울시, '반대동의서' 등 양식 개선

정책·제도 2024.08.20 10:38:40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반대동의서 등에 명확한 양식이 없어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주민은 자치구에 해당 구역에 대한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어 찬성동의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
종로구,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제 시행

정책·제도 2024.08.20 10:33:05

서울 종로구는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종로구는 무자격자 불법 중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401개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과 업소 정보무늬(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사진·이름·중개사무소 명칭·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소비자는 정보무늬(QR코드)로 중개사무소의 등록 사항을 확인한 뒤 상담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
강북구, 백년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

정책·제도 2024.08.20 10:31:16

서울 강북구는 오는 30일부터 백년시장 중심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백년시장에 아케이드(아치형 천장)가 설치된 후 차량 통행이 늘어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강북구는 연구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백년시장 중심 통행로를 일방통행 구간과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구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일방통행은 한천로 144길 43부터 한천로 144길 16 수유 칸타빌 입구까지 약 160m 구간에 적용된다. 이 중 한천로 144길 43부터 한천로 144길 26까지 100m 거리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구간
은평구, '제5회 썸머스트릿 파티’ 개최

정책·제도 2024.08.20 10:18:57

서울 은평구는 연신내 상점가가 있는 연서로 29길 일대에서 ‘제5회 썸머스트릿 파티’ 행사를 개최한다. 썸머스트릿 파티는 동네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점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행사기간 △공연 △먹거리 △벼룩시장 △코스프레 대회 △거리 노래방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준비된다. 마술사 아리엘과 댄서 아이키의 공연을 관람하고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막도 방문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은평구는 행사기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인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