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과감한 주택공급 정책 필요…종부세, 충분한 설득통해 폐지"

정책·제도 2024.08.02 05:30:00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발표를 앞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보강 대책을 통해 체감하는 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서울경제신문 본사 16층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
"종부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충분한 설득 통해 추진"

정책·제도 2024.08.01 17:56:54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취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선포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결혼 세액공제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토를 놓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부담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속세제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한 특별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
"체코에 원전과 함께 韓 인프라·교육·과학기술도 수출"

정책·제도 2024.08.01 17:53:35

“체코가 총공사비 24조 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적기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관리 능력이 핵심입니다. 체코와는 에너지·산업·교육·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발전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유럽 원전 수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
성태윤 "LH, 신축빌라 대거 매입…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제도 2024.08.01 17:52:13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발표를 앞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보강 대책을 통해 체감하는 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서울경제신문 본사 16층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
파죽지세 수도권 아파트…정부 "시장 교란행위 상시 조사"

정책·제도 2024.08.01 14:57:54

정부가 변동성이 강해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조사를 강화한다. 부처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허위매물과 편법증여·대출 등의 위법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전 단계 밀착 관리 수위도 높인다. 특히 정비 사업장 전문가 파견과 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1일 정부는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
14곳 기후대응댐 총사업비 12조 추정에 환경부 "전혀 아니다"

정책·제도 2024.08.01 14:23:59

환경부는 14곳의 기후대응댐 건설시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 건설비용이 약 5조 2000억 원이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8월 중 설명회를 시작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14곳의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역별 물 부족과 유역별 홍수 취약정도가 우선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오름폭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19주 연속 상승

정책·제도 2024.08.01 14:00: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상승폭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웃돌고 있어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45주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 아파트 시장의 열기가 주변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0.30%)보다 0.02% 포인트 감
베이징서 재현된 서울 한강…오세훈 시장 “서울 매력 전 세계에 확산”

정책·제도 2024.08.01 13:46:50

“원래부터 떡볶이 같은 한식을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한식당에 가곤 해요. 이번에 프로모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해서 왔는데 만족스러워요.”(베이징 시민 전우신) 서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서울 홍보 프로모션’이 베이징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베이징 우커송 완다백화점 1층 중앙로비에서 ‘서울지락 인 베이징(SEOUL之樂 in BEIJING)’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베이징 우커송 완다백화점은 주말 기준 하루 평균 쇼핑객이 3만 5000명에 이르는 인기 명소다. 시는 한
두산건설, 올 상반기 수주 1조원 돌파

정책·제도 2024.08.01 10:49:53

두산건설은 올 상반기 수주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상반기 결산 결과 지난 6월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3784억 원), 강화2지역주택조합(3127억 원)을 수주하며 총 1조 96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6425억 원) 대비 57% 상승한 수치이다. 본부별 수주는 △건축사업본부 7821억 원 △토목사업본부 2275억 원이다. 두산건설은 분양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수주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며 여러 단계에 거쳐 수주 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단계별로 유관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힐스보로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인수

정책·제도 2024.08.01 09:59:10

현대엔지니어링이 연간 4만 6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미국 힐스보로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OCI에너지로부터 인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첫 사례다. 신재생에너지로 사업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업권 인수로 미국과 유럽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OCI에너지 본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OCI간 260메가와트(MW) 규모의 힐스보로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인
삼성물산 11년 연속 시공능력 1위…HDC현산 상위 10위 재진입

정책·제도 2024.08.01 08:21:32

삼성물산(028260)이 건설회사 시공능력(토목·건축)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DL이앤씨(375500)와 GS건설(006360)은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해 순위가 뒤바뀌었고,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1년만에 10위 권에 재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7만30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31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한
금강주택,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8월 분양

정책·제도 2024.07.31 13:46:07

금강주택은 오는 8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탕정지구의 마지막 후분양 단지이자 금강주택의 충청권 첫 분양 단지로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단지는 아산탕정지구 2-A1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5개동, 총 43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 74~99㎡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수는 △74㎡ 129가구 △84㎡A 41가구 △84㎡B 69가구 △△84㎡C 104가구 △99㎡ 95가구다. 탕정지구는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11년 연속 1위…HDC현산은 1년만에 10위 복귀

정책·제도 2024.07.31 11:00:00

삼성물산이 11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수성했다. 지난해 10위 권 밖으로 밀려났던 HDC현대산업개발은 1년만에 10위로 복귀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만3004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만5642개사의 85.2%수준이다. 삼성물산의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은 31조 8536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
尹정부 첫 신규 택지 '김포한강2'지구, 2030년 첫 분양

정책·제도 2024.07.30 17:55:51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신규 택지인 ‘김포한강2’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연계해 분당급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이달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양곡지구 사이 731만㎡ 땅에 4만6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김포한강2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하남 교산(3만3000가구), 고양창릉(3만600
서울시, 中 충칭과 바이오육성 협력…인재·기업 교류 확대

정책·제도 2024.07.30 14:07:49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현지시간) 충칭시장을 만나 바이오 등 경제·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후헝화 충칭시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문화·관광 등 도시 외교 활성화와 경제·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또 양 도시간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양국 기업의 교류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는 중국의 양강생명과기성과 혁신기업 발굴, 기업 간 교류,연구개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