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호 택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정책·제도 2024.07.30 11:00:00

윤석열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김포한강2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이달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양곡지구 사이에 731만㎡ 규모의 김포한강2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
서울 청약 당첨 너무 안된다 했더니…올 상반기 평균 경쟁률 97대 1

정책·제도 2024.07.30 06:30:00

부동산 시장에서의 서울과 신축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97대 1을 기록하며 전체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시세 차익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진행된 청약(일반공급·아파트 기준)은 1303가구 모집에 12만 7535건이 접
'천장' 뚫린 서울 집값…강남 이어 강동·성동·종로 신고가 행진

정책·제도 2024.07.29 18:10:32

서울 강남 3구 외 주요 자치구에서 집값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가격 천장’을 알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에도 전고점을 뚫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동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서도 신고가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7차’ 전용 157㎡는 이달 20일 6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달 세운 신고가였던 56억 원 대비 무려 8억 원이나 오른
로또 청약 3곳에 사이트 먹통…사상 초유 ‘접수 마감일’ 연기

정책·제도 2024.07.29 18:05:39

‘래미안 원펜타스’, ‘동탄역 롯데캐슬’, ‘호반써밋 목동’ 등 로또 청약 3건이 집중된 29일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홈 사이트가 먹통이 되자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청약 접수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청약 신청을 받는 전국 10개 단지의 청약 마감시간을 이날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접수일은 30일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더 연장한다. 이날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것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는 단지들의 청약
'도로·철도 지하화 성공 방정식은'…공학한림원, NAEK 포럼서 논의

정책·제도 2024.07.29 14:52:00

한국공학한림원이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도로 및 철도 지하화, 국토 가치의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274회 NAEK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도시개발·교통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도로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논의한다. 도시 개발을 고려해 관련 사업의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정부는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선도 사업 구간을 선정하고 지하화와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2026년 착공을 추진 중이다. 포럼에서는 조계춘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
인허가 기준으로 주택 공급 따지면 "국민 체감과 괴리 있어"

정책·제도 2024.07.29 14:24:55

주택 인허가 수치 기준으로 주택 공급 통계를 관리하면 실적이 과다 집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이 실제로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1%였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
충칭 임정청사 간 오세훈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정책·제도 2024.07.29 14:06:12

“상하이에서 시작해 충칭까지 임시정부가 없었으면 후손들 마음이 굉장히 헛헛하고 공허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목숨 바쳐서 활동해주신 덕분에 후손들이 떳떳하게 끝까지 항일운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목숨 바쳐 희생하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중국 출장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첫 공식 일정으로 충칭 연화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만났다. 오 시장은 백범 김구 선생 흉상 앞에서 묵념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정책·제도 2024.07.29 11:00:00

이달 말부터 대전, 세종을 시작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이달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내까지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하
"대체 몇 명이 몰렸길래"…전국민 '로또 청약'에 청약홈 접속 지연

정책·제도 2024.07.29 09:49:51

‘래미안 원펜타스’, ‘동탄역 롯데캐슬’, ‘호반써밋 목동’ 등 로또 청약 3건이 집중된 29일 청약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날 주택 청약 신청 시간인 9시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청약 물량을 노린 신청자 때문이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반포의 래미안 원펜타스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30~31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7일이다
재초환 부담금 1호 반포 현대, 서초구 대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정책·제도 2024.07.29 06:00:00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1호 부과대상으로 꼽히는 반포 현대 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 서초구를 상대로 법원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초구는 이달 16일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합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상주
LH,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1억9000만 원 긴급지원 시행

정책·제도 2024.07.28 13:38: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경북 영양군 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억9000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총 30억 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
도움닫기·든든·디딤돌·성장…안심소득 새 이름 4개 압축

정책·제도 2024.07.28 11:15:00

서울시 안심소득의 새 이름이 될 후보들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2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전’ 당선작 2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 구조의 소득보장 모형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핵심가치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새 이름을 찾기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했다. 참여자 53만여 명 중 실제 응모자는 1만 8000여명이었다. 중복되거나
한양, 부산서 1000억 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정책·제도 2024.07.28 10:57:24

한양이 부산에서 100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한양은 지난 27일 부산 연제구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0-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6층, 5개동, 327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는 1000억 원 규모다. 2025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이 교차하는 교대역은 물론 1,3호선이 교차하는 연산역과 인접한 더블
[단독] 재초환 부담금 부과 1호 반포현대, 서초구 상대 가처분 신청 나선다

정책·제도 2024.07.28 10:13:5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 통보 1호 단지인 반포 현대 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 서초구를 상대로 법원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초구는 이달 16일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합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상주
[속보] 민주 당대표 울산 경선 이재명 90.56%，김두관 8.08%

정책·제도 2024.07.27 12: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