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로 줄어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임대차 시장 이렇게 변한다 [윤수민의 부동산 Insight]

정책·제도 2025.01.18 07:00:00

지금에 비하면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 당시에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병역의무자)이 해외에 나가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귀국보증서’를 받아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부모님 중 1인 및 부모님 외 보증인 1인에게 귀국보증서를 받아야 했는데, 보증인 자격도 ‘연간 재산세 등 부과액이 3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특히 ‘보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패가망신’을 떠올리는 사회적 풍토로 많은 청춘이 해외여행을 포기하게 했던 이 제도는 2005년에 폐지됐
작년 청약통장 가입자 55만명 감소

정책·제도 2025.01.17 17:43:39

지난해 동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5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급등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고가점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당첨 가능성이 줄자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난 것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8만 5223명으로 1년 전(2703만 8994명)보다 55만 3771명 감소했다. 특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납부 금액도 많은 1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64만 576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경남 2위’ 대저건설도 법정관리행…중견업체 줄도산 우려 확산

정책·제도 2025.01.17 16:21:57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이자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3위를 기록한 대저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미수금이 쌓인 가운데 공동 시공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연쇄 타격을 입으면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0일 만의 일로 중견 건설사의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저건설은 신동아건설과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공동 시공한 곳이기도 하다. 1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전날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48년
성동구, 혼인신고 태극기 증정 확대

정책·제도 2025.01.17 11:35:53

서울 성동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부부에게 태극기 세트를 증정한다.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혼인신고시 가정용 태극기 세트를 증정하는 '행복패밀리 축하 태극기 증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동구민이어야 태극기 세트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구민 여부와 상관 없이 구청에서 혼인신고하면 증정한다. 태극기달기 실천 운동의 동참을 유도하고 혼인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태극기 세트에는 가정용 태극기, 깃발, 깃대, 결혼 축하 메시지를 담은 보관함이 들어있다.
서초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정책·제도 2025.01.17 11:21:35

서울 서초구는 지역 의료기관인 서초아가페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 의료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월 1~2회 방문해 진료·간호·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체 건강은 물론 거주 환경 점검, 정서적 안정 지원, 복지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초구는 재택 의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계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서초아가페의원은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
은평구,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확대

정책·제도 2025.01.17 11:16:02

서울 은평구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만 지원했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내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제외 대상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 지원이 배제됐던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만 원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 영수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은평구청
강동구,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정책·제도 2025.01.17 10:14:33

서울 강동구는 이달 21일부터 고덕동에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자전거 수리 서비스 시설인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와 자전거 안전 체험 교육 시설인 강동바이크스쿨을 통합해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했다. 한 곳에서 수리와 교육이 모두 가능하다. 기존 강동바이크스쿨(연면적 178㎡)보다 확장된 규모(연면적 267㎡)로 건립됐다. 센터에서는 유·무상 자전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 동별 지정 장소에서 이동 수리 서비스도 운영한다. 전문 강사가 교통법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펑크나 체인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

정책·제도 2025.01.17 10:13:10

서울 송파구는 새해 금연을 결심한 주민들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간 정기 상담 및 관리, 교육 등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등록시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등 검사를 통해 개인 실태를 파악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상담사와 1대1 면담을 통해 금연 계획을 세우고 행동요법을 지도받는다. 니코틴 패치·껌·사탕 등 보조제를 제공해 효과적인 금연을 돕는다. 금연 성공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
서울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작년 현장민원 225만여건 처리

정책·제도 2025.01.17 10:10:27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225만 6000여 건의 현장민원을 접수·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민원 분야는 교통(167만 건), 가로정비(14만 건), 청소(10만 건) 등 순이었다.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등 시민안전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매월 현장 민원 처리 상황을 점검한 뒤 미처리 민원은 자치구에 알려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했다. 지난해 미처리 현장민원의 평균 처리 소요일은 19일로 2022년(평균
DL건설, 서울형 친환경 우수공사장 표창장 수상

정책·제도 2025.01.17 10:06:22

DL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7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에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을 적용해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서울시가 2021년에 도입했다. 서울시 내에 친환경 공사장 인증을 받은 공사장이 빠르게 늘어 공사장 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친환경공사장의 자율이행사항 및 참여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서울역 일대 6조 부동산개발 시동…부산도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

정책·제도 2025.01.17 09:31:09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 업무지구가 대대적인 변신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조원 규모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 데 이어 힐튼호텔 재개발, 을지로 세운지구 재개발 등 메가 프로젝트들이 올해 착공을
'삼성 VS 현대' 빅매치…한남4구역 시공사 내일 확정

정책·제도 2025.01.17 08:36:10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028260)과 현대건설(000720)이 맞붙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전체 조합원(1166명)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업체가 시공권을 확보한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 재개발 대어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2월 분양

정책·제도 2025.01.17 07:00:00

DL이앤씨는 2월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업성도시개발구역에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전용면적 84~191㎡)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천안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천안에서는 6개 단지, 7129가구가 분양된다. 중흥토건이 천안중흥S클래스(779가구), 금호건설이 봉명 3구역 재개발 사업(1272가구), 계룡건설산업이 천안업성2구역 재개발 사업(1267가구)을 분양할 계획이다. e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 4.5조 ‘역대 최고’…올해는 줄어들까

정책·제도 2025.01.17 07:00:00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4조 5000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전후로 체결된 계약분인 만큼 올해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내줘야 하는 금액은 4조 489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년보다 3.6%(1549억 원) 증가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9조 원에 달한다. 전세 보증사고
서울시, 건물 옥상 위 공원도 기부채납 인정…주택 부지 늘려 사업성↑

정책·제도 2025.01.17 07:00:00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때 부지면적의 5% 이상의 공원 조성을 강제했던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건물 옥상 등 인공 지반에 설치된 공원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한다. 자연 지반에 평면으로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 부지가 늘어나게 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