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서 임차인 보호" 권영진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분양 2024.09.25 14:15: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HUG에게 요청시 HUG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HUG는 임차인 요청에 따라 임대인 정보 제공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전세보증
국토부,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8·8대책 후속 논의

분양 2024.09.25 13:51:26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달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후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택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진단한 이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를 발표
서울시, 사업성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본격 지원

분양 2024.09.25 11:15:00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 고시될 기본계획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이 담겼다. 고시를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기본계
SH공사, 공공부문 인적 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분양 2024.09.25 11:07:5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교육부·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 중 올해 신규 인증을 받은 곳은 SH공사가 유일하다. 심사는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2개 부분으로 구성된 37개 지표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SH공사는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적자원개발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

분양 2024.09.25 11:00:00

청약통장의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고 10월부터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된다. 11월 부터는 청약 통장 월 납입 금액 인정 한도가 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 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3일부터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앞서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번에 0.3%포인
"여기 무슨 공사장이야?" LH, 실시간 사업안내 QR서비스 도입

분양 2024.09.25 09:51:3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사업안내 QR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시간 사업안내 QR 서비스는 공사 현장 외벽이나 펜스에 그간 정책·기업 홍보 등으로만 활용되던 대형 QR 코드를 게시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이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로 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업기간, 공급시기, 공정률 등 다양한 최신 정보가 담긴 웹 카드나 안내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LH는 지난달 25일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 사
왕길 로열파크씨티, 150만주 수목의 리조트 급 조경…풀옵션 커뮤니티에 3식 서비스까지

분양 2024.09.25 09:12:35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완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50만주 꽃과 나무로 이뤄진 조경과 최신식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어 리조트 못지 않은 경관과 편의가 큰 장점이다. 인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총 1500가구 규모다. DK아시아가 시행을 맡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특징은 조경이다. 보통 공동주택의 법적 조경 면적의 비율이 15% 수준인데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조경 면적은 38%다. 고급 수종으로서
'임대아파트 첫 재건축' 하계5단지·상계마들, 1699가구로 재탄생

분양 2024.09.25 09:00:50

서울 노원구의 노후 임대 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총 1699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국내에서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 사업지인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임대재정비사업은 지어진 지 30년 지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첫 사례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각각 1989년, 1988년 지어져 노후화가 심
양재역 인근 나대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18층 오피스로

분양 2024.09.25 08:18:36

서울시는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인근의 나대지를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3일 제9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지(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는 장기간 모델하우스로 활용되다 최근 나대지로 방치됐던 곳이다. 시는 대상지가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인 데다가 주요 간선도로(남부순환로, 강남대로) 접근이 쉬워 지역 거점으로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곳에는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 0666㎡ 규모의 업무시설과
1기 신도시 53만가구 들어선다…이주대책·공공기여는 변수

분양 2024.09.25 07:30:00

정부가 경기 일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용적률을 300%로 높여 2만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분당,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는 오는 2035년까지 총 14만 2000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단지 간 통합 재건축 조율과 공사비 상승, 공공기여 부담 등이 공급 속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서 중
[단독] 전세사기 이어…HUG, 기업 대신 갚아준 돈도 급증

분양 2024.09.25 07:00:00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사나 건설사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보증과 함께 기업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액까지 늘어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로부터 받은 기업보증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신용등급 위험 업체와 HUG가 체결한 기업보증건수는 총 3034건, 규모는 100
내달 전국서 10대 건설사 1만 5000가구 분양

분양 2024.09.25 07:00:00

다음 달 10대 건설사가 전국서 분양하는 물량이 약 1만 5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024년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가 시공하는 단지 총 1만 4850가구(컨소시엄 포함)가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1~8월까지 분양 물량이 총 5만 7253가구, 월평균 7156가구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집중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8155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이 3개 단지, 4157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각각 5개 단지와
SH "판교 개발, 토지 빼고 건물만 분양했으면 공공 이익 훨씬 더 컸다"

분양 2024.09.24 17:44:52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에 자사의 ‘골드타운’ 개발 방식을 적용한 결과 공공 이익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 산하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LH가 2기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얻은 이익 및 자산가치 상승분은 총 1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은 2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판교 신도시는 50.6%를 분양주택으로, 49.4%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SH는 판교 신도시에
"차라리 애 없는 게 나을지도"…애 하나 3인 가구, 청약 '찬 밥 신세'

분양 2024.09.24 16:32:29

강남권 청약이 높은 시세차익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 사실상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유자녀 가정에만 기회가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한 자녀를 둔 3인 가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가점제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밀리고, 생애최초 특공 등에서는 1인 가구·무자녀 2인 가구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강남·서초·송파 등 일명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잠원동 ‘메이플자이’,
일산 2만 7000가구 추가 공급…1기 신도시 53만가구 들어선다

분양 2024.09.24 15:34:15

정부가 경기 일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용적률을 300%로 높여 2만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분당,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는 오는 2035년까지 총 14만 2000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단지 간 통합 재건축 조율과 공사비 상승, 공공기여 부담 등이 공급 속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