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조합 비리…위반 행위 적발 5년새 2배로

간접투자 2024.10.09 10:03:47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공공주택 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벌어져

간접투자 2024.10.08 09:24:08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물량 격차가 2.5배로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가 이어지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 동안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
재개발 앞둔 추억공간, 사진으로 남긴다

간접투자 2024.10.08 09:20:00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의 일상과 풍경을 사진 기록집으로 제작하는 ‘추억 남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남기고 소중한 추억을 보존하려는 시도다. 옛 추억을 간직한 동네 풍경과 정겨운 골목길 모습 사진은 입주 전 사전 점검 시 전시회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족사진과 장수사진도 촬영한다. 가족사진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장수사진은 구청과 협조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복리 후생비 감축 약속에도…LH, 되레 207억원 늘렸다

간접투자 2024.10.06 10:18:3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이후인 2021년 내놓은 혁신 방안을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LH는 과도한 직원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복리후생비를 오히려 대폭 높였다. 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 517억원을 지출했다. 1년 새 복리후생비 지출을 207억원(67%) 늘렸다. 2021년 발표한 혁신 방
높아지는 서울 청약 문턱…최저 당첨가점 60점 넘어

간접투자 2024.10.06 10:15:05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계속 오르면서 청약 문턱을 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최저 당첨가점은 평균 60.4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58.2점)에 비해 2.2점, 작년 하반기(55.3점)에 비해 5.1점 높아진 점수다. 60.4점 이상을 받아야 서울에서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
다주택자 상위 1000명, 5년간 4만2000채 샀다

간접투자 2024.10.06 10:12:02

지난 5년간 주택 매수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 수가 4만 2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42채씩 사들였다는 의미로, 이들이 사들인 주택 가격은 모두 6조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모두 4만 1721채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금액은 6조
국내 최대 오피스 바닥 면적…계절 변화 담은 다채로운 외관 디자인

간접투자 2024.10.01 17:39:28

엠디엠플러스는 서리풀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5개의 오피스 건물 중 1개 건물의 바닥 면적을 국내 최대 규모로 설계할 예정이다. 또 유리로 외벽을 감싸는 대신 유리에 패널을 덧붙여 서리풀공원의 사계절 변화에 맞춰 서리풀 공원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컬러의 패널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1일 개발 업계에 따르면 엠디엠그룹 경영진은 미국의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찾아 건물 외관과 건물 내부의 구조 등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이 한 개의 층에서 근무하는 것
서울시, 기한 내 절차 못 지키면 신통기획 취소한다

간접투자 2024.10.01 13:37:45

서울시가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구역 지정 지연을 방지해 사업이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에 따라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
칼 빼든 LH, 'KS 미인증 거울 납품'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제한

간접투자 2024.10.01 13:19:5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6000여가구에 당초 계약과 달리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LH는 또 불량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공시 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LH는 이른바 'KS 미인증 거울 부착' 문제와 관련,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임대주택단지 내 조
"전세반환 보증료율 2배 인상되나’…HUG 발주 용역보고서 인상 제안

간접투자 2024.09.29 11:06:2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과 맞물린 전세보증 사고에 대응해 보증료율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HUG로부터 확보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용역을 진행한 한국리스크관리는 사고율 등을 감안한 보증료 수입을 고려할 때 최저 0.121%에서 최대 0.339%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서 계약자 10% 해지했다

간접투자 2024.09.29 10:37:17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의 10%가량이 부실시공을 이유로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87명이다. 이 가운데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폐업 한파 몰아친다”…개업 공인중개사 19개월 연속 감소

간접투자 2024.09.29 10:07:27

올 여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었지만, 중개 업계에는 여전히 폐업 한파가 불고 있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3142명으로 7월 말(11만 3449명)에 비해 307명 줄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았던 2022년 6월(11만 8952명)과 비교하면 5810명 감소한 수치다. 8월 한 달간 폐업(961건)하거나 휴업(94건)한 공인중개사는 총 1055명에 달했지만,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75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8월 중개사무소
안양시 “평촌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율 10%로”…5%P 하향 조정

간접투자 2024.09.26 17:04:04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 재건축사업에 부과되는 공공기여율이 당초 15%에서 10%로 줄었다. 안양시는 26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서 15%를 적용하기로 한 공공기여율을 1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해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1구간 공공기여율을 줄여달라는 다수의 요청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 기여한다’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안양시는 대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