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프레임'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가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3:41:39

프레임의 시대다.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스가 소비되는 환경은 프레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된다. 정부나 정치권이 이슈를 주도하려면 한 방에 꽂히는 메시지가 필수 요소처럼 여겨진다. 프레임은 복잡한 현안을 쉽게 전달해 대중적 인지와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책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으로 유명한 프레임 전문가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프레임을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로 정의하면서 특정 이슈가 강력한 프레임 속에
대통령실, 합계출산율 반등에 "정책 효과"…국회 향해 인구부 출범 호소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3:20:01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해
방미길 오른 산업장관 "10억弗 투자 조건 맞출수 있어"

경제동향 2025.02.26 13:19:37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 투자 시 특혜를 주겠다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 조건은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10억 달러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됐던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26일 미국 워싱턴DC 출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투자 특혜 조건이 발표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간 투자한
무보, 글로벌매출보험 1호 증권 발급…해외법인 유동성 지원

경제동향 2025.02.26 13:18:11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매출보험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무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앞 단기글로벌매출보험(유동화) 1호 증권 발급 행사를 개최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단기글로벌매출보험은 은행이 무보의 보험 증권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상품이다. 매입 시에는 매입 후 상대방에게 상환과 같은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비소구 조건이 포함된다. 현지법인은 매출
금감원, 'GA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 실시

금융정책 2025.02.26 12:00:00

금융감독원이 26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3월 4일~31일 기간 중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시행하고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에 참여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 및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됐지만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내수는 침체인데…해외서 긁은 카드 '31조' 사상 최고

경제동향 2025.02.26 12:00:00

해외 여행 수요 폭증에 지난해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 금액은 217억 2100만 달러(한화 약 31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3년 192억 2200만 달러 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한은은 “해외 여행 수요 증대에 따른 내국인 출국자 수 증가,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구매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저출생 늪' 탈출구 보인다…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2:00:00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해 9년 간 이어진 감소세를 깨고 반등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혼인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해 혼인 증가율은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하락해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ELS 판매, 별도 상담 사무실·직원 둔 점포에만 허용한다

금융정책 2025.02.26 12:00:00

앞으로는 소수의 거점 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ELS를 판매할 수 있는 고객 집단을 별도로 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자에겐 ELS 투자 권유를 금지한다. 1년 전 발생한 홍콩 H지수 사태를 계기로 ELS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은행은 앞으로 ELS의 경우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간 ELS는 은행 일반 점포에서도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ELS 전용
"월급으론 안돼"… 年 '부수입' 2000만 원 넘는 직장인 늘어났다는데, 이유는?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1:24:47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 3677명의 4
양자 컴퓨터도 해킹 불가… 삼성전자, 양자내성 보안칩 업계 첫 개발

경제동향 2025.02.26 11:04:56

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하드웨어 양자내성암호(PQC)를 탑재한 보안 칩을 개발했다. 기존 보안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 기술에 대응해 반도체 보안 솔루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사업부 내 시스템LSI 사업부는 보안 칩 ‘S3SSE2A’의 개발을 마치고 샘플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PQC는 양자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 25억 년이 걸리는 연산을 단 200초에 해결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의 공개키 암호 시스템
코트라·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개최

경제동향 2025.02.26 11:0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추진단은 올해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열렸다. 국제감축사업 업계의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실무추진단에서 산업부는 사업 추진 방식을 다변화해 기업 수요 대응 방식 외에도 정부간 사업개발 방식으로 대형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제감축사업 수탁기관인 코트라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지난해보다 많은 감축 사업을 발굴할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산업과 발전 부
코트라, MWC2025서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운영

경제동향 2025.02.26 11:0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성한다. 코트라는 이달 3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에서 147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들은 ‘KOREA’라는 통일된 브랜드를 활용해 우수한 기술을 공동으로 전시하며 기술력을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MWC는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뢰로 꼽히고 있다. 올해 MW
한신평 "롯데카드, 팩토링 대출 부실로 충당금 375억 쌓을 듯…감내 가능한 수준"

카드 2025.02.26 10:54:01

한국신용평가가 롯데카드가 보유한 팩토링(기업 매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 채권에서 거액 연체가 발생해 수백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단기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신평은 26일 보고서를 내고 최근 롯데카드 대출 부실 사태에 대해 “이번 거액 연체 발생은 수익성 및 자산 건정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나 단기 재무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전날 렌탈 업체에 팩토링 대출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상당 규모의 부실을 인지했다. 정확한 손
금융당국 얕잡아보나…업비트, “신뢰도 1위” 홍보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0:38:50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 당국의 제재 발표 하루 만에 자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뽑혔다는 내용의 홍보를 벌이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를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당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나무는 26일 업비트가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5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서 국내 1위, 글로벌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번 평가에서 6점(10점 만점)을 받았다. 미국 시카고거래소그룹(CME)이 최고점인 7.
이환주 국민은행장, 저출생 위기 극복 챌린지 동참

은행 2025.02.26 10:38:35

KB국민은행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생 위기 극복 챌린지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전날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KB아이사랑적금’을 기획한 수신상품부 직원들과 같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KB아이사랑적금’은 워킹맘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기획한 상품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환주 행장은 “KB국민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