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8:07:49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가까이 끌어온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종 심의 기구인 전원회의가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추가 사실 확인을 한 뒤 처음부터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으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5면 공정위는 21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며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KB라이프생명·골든라이프, 서울대와 ‘시니어 케어 공동연구’

보험 2024.11.21 18:03:02

이환주(왼쪽부터) KB라이프생명 대표,이유리 서울대 생활과학대학장,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가 21일 서울 평창동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에서 ‘시니어 라이프케어 산학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KB라이프생명
신한銀 배달앱 ‘땡겨요’ 수수료 2%로 강남 공략

은행 2024.11.21 18:01:21

신한은행이 서울 강남구와 협약을 맺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배달 앱 대형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수수료를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생’을 무기로 '배달 격전지' 강남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 배달 앱 업무협약을 맺었다. 강남구는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공공 배달 앱 결제 수단으로 발
“ELS 발행·판매사 해당상품 투자 참여를”

금융정책 2024.11.21 17:59:47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상품 발행사와 판매사도 직접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객의 이해관계와 발생·판매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상원(사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LS 발행 제도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의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에 기고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개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금융 당국의 학술지
'고급 식료품만 5000개' 롯데슈퍼의 파격실험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7:56:41

롯데슈퍼가 SSM(기업형 슈퍼마켓) 최초의 식료품 전문 매장인 ‘그랑그로서리 도곡점’을 21일 오픈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롯데슈퍼 도곡점을 리뉴얼한 400평 규모의 매장은 5000여 개의 식료품을 취급하며 ‘내 집 앞 냉장고’를 표방한다. 매장 입구에서부터 두리안, 용과, 망고스틴 등 일반 슈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과일들을 만날 수 있고, 각종 수입 쿠키와 소스는 물론 원물 상태로 들여와 매장에서 직접 손질한 생선과 갓 구운 빵, 수제 도시락까지 선보인다. 이를 위해 비식료품 공간을 50% 이상 대폭 줄이고 고품질 신선 식
'부실' 새마을금고 2배 급증…위험 등급도 5곳

제2금융 2024.11.21 17:56:19

새마을금고의 부실 금고가 3개월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 여파로 금고별 부실채권이 늘면서 금고의 부실화 속도가 빨라진 영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82개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결과 4등급(취약)을 받은 금고는 126개, 5등급(위험)을 받은 금고는 5개로 총 131개 금고가 4·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전만 해도 4등급은 59곳, 5등급은 하나도 없어 4·5등급을 받은 금고는
요실금 수술이 자궁근종 수술로 둔갑…산부인과·소아과도 실손청구 증가

보험 2024.11.21 17:49:55

실손보험 청구가 소아과·산부인과 등 의사들에게 인기가 없는 진료과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저출생으로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진료과들도 최근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보습제나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치료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 업계의 분석이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아청소년과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54.3%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금 중 4.3%
실손 있으면 도수치료비 2배 뻥튀기…“비급여 부르는게 값”

보험 2024.11.21 17:48:22

부산의 한 한의원은 70세가 넘은 고령의 양의사를 고용했지만 사실 이렇다 할 진료를 하지 않는다.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도수 치료 처방을 내주기 위해 고용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한의원이 실제 도수 치료를 한 것도 아니다. 환자들에게 도수 치료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하는 대신 미용 시술을 해주거나 보약의 한 종류인 공진단을 줬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이 올 6월 한의사·협진의·간호사·환자 등 100여 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도수 치료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정부, 英·獨 등 산업정책 분석한다

경제동향 2024.11.21 17:45:21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거세질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 조사에 나섰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대한 대응과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 산업정
임원 승진 13% 줄이고 사업부 재편…'정중동' 쇄신 나선 LG

경제동향 2024.11.21 17:41:12

LG그룹이 ‘2인 부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장 승진을 2명으로 제한하면서 임원 승진자 수를 10%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도 단행했다. LG가 젊고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 미래 사업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그룹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인 LG와 LG디스플레이(034220)·LG이노텍(011070)·LG유플러스(032640) 등 주요 계열사의 임원 인사안을 의결했다. 권봉석 ㈜LG 부회장과 신학철 LG화학(051910) 부회장, 조주완 LG전자(066570) 사장, 김동명
“자사주 2000억 원 소각”…SK스퀘어, 밸류업 공시

재테크 2024.11.21 17:39:58

SK스퀘어(402340)가 주주 환원을 위해 총 2000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순자산가치(NAV) 할인율을 50% 이하로 축소한다는 목표다. SK스퀘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1일 공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0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이다. 먼저 올해 4월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1000억 원을 소각한다. 여기에 이달 25일부터 3개월 동안 자사주 1000억 원을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예정이다. 주주
LG이노텍, 3700억 원 규모 카메라 모듈 시설투자…베트남 공장 증설 '순항'

경제동향 2024.11.21 17:37:40

LG이노텍(011070)이 카메라모듈 사업에 3759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를 집행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회사가 지난해 발표한 1조 3000억 원 규모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증설에 포함되는 시설투자다. 이 증설은 베트남 생산법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LG이노텍은 이번 증설 투자로 베트남 공장의 카메라모듈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해 고객사의 대규모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G이노텍의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애플에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부고] 정철경(우리은행 홍보실 팀장) 씨 모친상

은행 2024.11.21 17:08:30

▲김정아 씨 별세, 정철희(홍주미터 이사)·철민(기술신용보증기금 부장)·철진(아이스퀘어호텔 대표)·철남(한창중기 대표)·철경(우리은행 홍보실 팀장) 씨 모친상 = 21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301호실(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96), 발인 23일 오전, 장지 경남 남해군 선영 (051)305-4000
한동훈 "배임죄 범위 넓어져…기업인 처벌 정말 쉬워질 것"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7:06: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
부산은행, 3천만달러 외화CD 발행… 지방은행 최초

은행 2024.11.21 16:51:09

BNK부산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3000만 달러 규모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4월 구축한 '외화 CD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외화자금 조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CD의 특성상 예금 보험료가 없고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감면받아 발행 비용도 절감했다. 김청호 부산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은 "외화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