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관세와 함께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축인 감세 정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처리했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는 53석이지만, 당내 비주류인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감세 정책은 관세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경제 어젠다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가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집권했던 지난 2017년에 도입한 4조 달러(약 5846조 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화당은 감세 조치 연장이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연 소득 8만 달러(약 1억1600만 원)의 4인 가족의 경우 감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로 1700달러(약 248만 원)를 납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원은 향후 10년간 추가로 1조5000억 달러(약 2192조 원)를 감세할 수 있게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 정책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영향에 노출된 중산층과 서민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억만장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평범한 미국 가정은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올해 여름 한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를 5조달러(약 7307조원)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이 처리한 결의안에 대한 연방 하원의 논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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