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野 예산안 독주에…기재부 ‘긴급 1급 회의’

경제·금융일반 2024.12.01 19:02:42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이어 2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상정하겠다고 공언하자 기획재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을 포함해 1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4조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673조 원 규모였다. 예비비의 절반(2조 4000억 원)과 함께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 원)와 검찰
韓증시 5개월째 '하강기류'…금융위기 이후 최장

재테크 2024.12.01 18:14:03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5개월 연속 나란히 내리막을 걸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12월마저도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0년 닷컴버블 당시의 최장 기록과 같아지게 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경기 방어주 위주의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코스피지수는 100.24포인
“불장 이어가자” 가상자산거래소 '보안·시세조종' 선제 대응

경제·금융일반 2024.12.01 18:03:30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으로 돌아온 가상자산 ‘불장’ 효과에서 자칫 소외되지 않기 위해 보안과 시세조종 등 리스크 선제 대응에 나섰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5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각종 보안 사고나 시세조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태세를 높이고 있다. 코인원은 최고경영자(CEO)인 차명훈 대표가 해킹을 막는 ‘화이트 해커’ 출신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올해 정보기술(IT) 분야 예산의 30%를 보안에 집중했다”며 “보안 조직 인원 수도 전체 직원의
하나銀, AI·전자화로 '수출금융 3無' 추진

은행 2024.12.01 18:02:00

하나은행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기업의 수출 서류 작성과 심사 자동화에 나선다. 궁극적으로는 수출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3무(무방문·무인·무서류)화’가 목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출금융 자동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AI 수출 서류 심사 서비스’와 ‘AI 수출 서류 작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
美, 주정부마다 소비·판매세 면제…中은 '동수서산' 정책에 77조 투자

경제·금융일반 2024.12.01 17:47:30

우리나라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들은 자국 데이터센터(IDC)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IDC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IDC 산업 육성을 위해 ‘동수서산(東數西算)’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수서산은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에서 처리한다’는 의미로 중국의 서부 지역에 대규모 IDC 클러스터를 건설해 동부의 데이터 수요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해발고도가 높아 날씨가 서늘한 구이저우성은 IDC 발열을 자연적으로 줄이는 천혜의 지역이 됐다. 애
빅테크 '韓 패싱'…멀어지는 亞 IDC 허브

경제·금융일반 2024.12.01 17:34:26

한국이 글로벌 데이터센터(IDC) 시장에서 주변국으로 밀려날 상황에 처했다. IDC를 혐오 시설로 여기는 인식 때문에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고 전력 수급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 IDC를 확충하려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IDC 투자에서 소외될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데이터 주권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안한 수출 증가율…11월 1.4% 올 '최저'

경제동향 2024.12.01 17:32:27

내수 부진 속에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편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수출 동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 5000만 달러(약 78조 6900억 원)로 집계됐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후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507억 4000만 달러로 2.4% 감소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흑자를 기록
"개인·퇴직연금 수익률만 높여도 소득대체율 60% 초과"

경제·금융일반 2024.12.01 17:31:03

고액 납입자에게 유리하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만 높여도 실질 소득대체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다층 구조를 통해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연금 체계는 다층적이다. 독일의 경우 기초연금과 같은 기초보장제도와 함께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납입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대·중기 급여差 최대 5.5배…임금·고용 경직화의 비극

경제분석 2024.12.01 17:30:02

대기업 정규직과 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화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없이는 구조적인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2006~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의 정규직이 매달 받은 임금 총액은 평균 569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영세 업체 비정규직은 월 120만 8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둘 사이의 격차가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예산안 협상없다"

경제동향 2024.12.01 16:46:55

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을 포함한 어떠한 예산 관련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2금융 가계대출 증가폭, 풍선효과에 은행권 추월

은행 2024.12.01 16:46:30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 처음으로 은행권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출 수요가 대출 문턱을 높인 은행에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4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늘어났다. 6월 4조 2000억 원 증가 이후 5개월 만에 4조 원대로 축소된 것이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8월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인 9조 8000억 원 늘어 정점을 찍은 뒤 9월(5조 2000억 원), 10월(
불법 키워드 든 문자 사전 차단… 금감원 '스팸' 방지 강화

금융정책 2024.12.01 15:45:55

금융감독원이 불법 개연성이 높은 키워드가 포함된 대량 발송 문자를 차단하는 등 스팸 문자 발·수신 방지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불법 스팸 문자 차단 방안을 마련해 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팸 문자를 차단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투자 유인 불법 스팸 신고는 6067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673만 건) 대비 약 8배 급증했고 이에 따라 사기 피해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KISA는 지난해 8월부터 다량 신고&mid
국세청, 한국토지신탁 비정기 세무조사

경제·금융일반 2024.12.01 15:12:06

국세청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신탁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맡은 조사4국 요원들은 사전에 예고 없이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 들이닥쳐 회계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대한 첩보가 있을때 움직여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런 사건은 조사받는 기업이 증거를 파기할 우려
[이번주 추천주] '트럼프 수혜 기대' HD한국조선해양 눈여겨볼만

재테크 2024.12.01 14:35:24

코스피지수가 2500선 이하로 추락하며 11월 한 달간 3.92% 하락한 가운데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주도주가 사라진 상황에서 모멘텀이 확실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관세에서 자유로운 플랫폼, 바이오, 미디어·엔터 등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016360)은 주간 추천주로 SK하이닉스(000660)를 제시했다. 최근 낸드 실적 부진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로 D램
NH농협銀, 폭설 피해 농가에 '최대 5억' 특별 금융지원

은행 2024.12.01 14:30:27

NH농협은행이 최근 기록적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다. 기업자금 최대 5억 원, 가계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2.0%포인트(농업인 2.6%포인트)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 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가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경우도 해당 지역 폭설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