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8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며 3자간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자해지를 주장했다. 이미 13일 전국대표자회의와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등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공개한 가운데 대화의 손짓을 내미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국회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참여하면 될 것”이라며 “장이 마련되면 전공의·의대생도 함께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정의하는 의료정상화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있었던 “작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1년여간 계속된 의정갈등을 계기로 드러난 여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사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확정 등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여간의 의료개혁 과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정부가 의료개혁 세부 과제를 선정할 때 의료계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개혁특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함으로써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에 ”자세한 실사를 거쳐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 등으로 유급 위기에 처한데 대해서는 ”학사일정은 어느 정도 대학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며 재시험, 실기시험 횟수 확대 등을 통해 학생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