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속도조절 필요한데…COP29 성과 홍보하는 환경부

경제·금융일반 2024.11.25 18:04:57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거꾸로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기업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도그마에 빠져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달 24일(현지 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폐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사회가 신규 기후 재원 목표(NCQG) 설정과 국제 탄소 시장 운영 기반 조성 등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용 전력판매 -2.8%…경기 부진 신호 뚜렷

경제동향 2024.11.25 18:01:12

내년 1%대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력 판매량과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보조 지표에서도 민간소비와 건설 경기 부진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표의 경우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더 최근의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2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9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8% 감소한 2만 3728GWh로 집계됐다. 1~9월 누적 판매량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한
"보편관세땐 對美 수출 -14%…성장률도 0.2%P 낮아질 것"

경제동향 2024.11.25 17:59:30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와 조선 부문의 수출 성장세는 양호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2차전지와 정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꺾일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1%로 추산됐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2.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상반기(1.9%)의 성장이 하반기(2.2%)
송미령 "농업 망치는 4법 안돼…국회 통과땐 거부권 건의"

경제동향 2024.11.25 17:57:15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4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 중 양곡법·농안법은 농업 단체 59곳 가운데 44곳이 반
신한카드, 업계 최초 분기 결제액 50조 넘었다

카드 2024.11.25 17:52:11

신한카드의 올 3분기 결제액이 카드 업계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카드 회원 수 증가뿐 아니라 플랫폼과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면서 신용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특히 2030세대 맞춤형 체크카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새로운 고객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올 3분기 결제액은 50조 16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조 3억 원에 비해 4.5% 늘며 50조 원을 넘어섰다. 개인·법인의 신용과 체크·직불·선불 등을 포함한 국내외 신용판
“비급여 관리 손놓은 정부…놔두면 실손 무너질수도”

보험 2024.11.25 17:50:18

비급여 진료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지속되면 결국 실손보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보험금은 점점 오르고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은 가입하지 않게 되면 결국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만 남아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보험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 당국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는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보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고 전문가
‘전립선 결찰술’ 제2 백내장 되나…도 넘은 新의료기술 오남용

보험 2024.11.25 17:47:04

A 씨는 손톱과 발톱에 생긴 무좀(진균증)으로 B의원에 갔다. B의원은 먹는 약 치료 없이 곧바로 ‘레이저 손발톱치료술’을 시행했다. 손톱이나 발톱에 레이저를 쪼여 무좀균을 사멸시키는 치료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고시 제2015-6호)한 새로운 치료법이다. A 씨는 총 177회의 레이저 치료를 받아 실손보험금 약 3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손발톱치료술을 시행해야 한다. B의원은 “A 씨가 항진균제 복용을 거부한다”며 곧바로 레이저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건 당
”구조적 성장 주도 못해” 中 빅테크 시총 410억 달러 증발

경제동향 2024.11.25 17:46:28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 성장을 이끄는 주요 빅테크들의 주가가 휘청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쏟아낼 대(對)중국 강경책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다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이들 업체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동안 중국의 5대 빅테크(텐센트·알리바바·JD닷컴·바이두·PDD홀딩스)의 시가총액이 410억 달러(악 57조 2900억 원) 증발했
[단독] 나홀로 질주하는 중국車, 수출 4년새 6배 늘었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5 17:45:00

현대차그룹이 중국의 올해 수출량이 6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데다 유럽과 신흥국에 잇따라 공장이 설립되면서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값싼 가격을 내세운 중국의 굴기에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최근 내부 자료를 통해 올해 중국의 수출량이 62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
"제2 렉라자, 협업 필수…정부가 가교 역할해야"

경제·금융일반 2024.11.25 17:43:15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항암제 ‘렉라자’를 잇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꾸준히 나오려면 임상연구부터 투자자·위탁개발생산(CDMO) 등 전략적 협업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바이오벤처와 제약사들을 중간에서 적절히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는 발제를 통해 “연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려면 임상 연구를 비롯한 전문 영역
'코로나 기저효과' 끝났는데…결혼 5개월째 증가

경제동향 2024.11.25 17:39:00

저출생 추세 반전에 힘을 싣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지표는 혼인 건수다. 지난해 초 혼인 건수가 늘어날 때만 해도 코로나19 당시 미뤘던 결혼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이 같은 요인이 해소된 올 하반기에도 혼인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월별 혼인 건수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월별 증가율을 보면 △2024년 4월 24.6% △5월 21.6% △6월 5.6% △7월 32.9% △8월 20.0% 등이다. 7월의 경우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
3분기 출생아 月 2만명 낙관…"육휴 등 '일·가정 양립' 정착시켜야"

경제·금융일반 2024.11.25 17:37:35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행정동별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 현황을 보면 9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출생신고는 2만 299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1만 7926건)보다 2373건 늘었다. 통계청이 매달 말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는 약 두 달 전 출생아 수가 담기는 반면 행안부 출생 등록 현황은 매달 1일 직전달 수치를 제공해 출생아 수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전문가들이 2024년 3분기 월평균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같은 선행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
계절·이용시간 따라 주택전기료 '차등화'

경제동향 2024.11.25 17:23:39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용 전기료를 계절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이 제주 지역에 한해 운영 중인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시행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원격검침인프라(AMI)가 있어야 하는데 한전이 이에 대한 구축 작업을 최근 마
9년 터널 끝…합계출산율 반등 보인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5 17:22: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74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0.68명)이나 지난해 출산율 0.72명보다 높은 수치다. 저고위의 예측대로 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의 특별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고위가 올해 출산율
"첨단산업에 직접 보조금 필요…日처럼 별도기금 마련·지원을"

금융정책 2024.11.25 17:02:00

KDB산업은행이 반도체와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전용 기금을 설치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에 대한 산은의 대출한도도 지금보다 두 배가량 늘려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확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호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산은 NEXT 100’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융합방안’을 발표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산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보조금 지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