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대 부담 완화하려면…“자동조정장치 빠른 발동이 타당”

경제·금융일반 2024.10.21 17:55:01

세대 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액 조정을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앞 세대가 상당 기간 부담해 온 보험료율인 9%는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지균형보험료율(1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액을 조정할 것이라면 빨리 발동해서
"韓선박 70%, 탄소배출 기준 미달…장기 로드맵 시급"

경제·금융일반 2024.10.21 17:51:51

현재 국적선의 70% 이상이 강화된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탈황 장치, 출력 제한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해운사의 장기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 수립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1일 ‘해운 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가이드북’에서 해운업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연료의 친환경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운사를 상대로 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화주들의 탄소
"콜옵션, 세법상 과세대상" CB와 별개로 세금 물려

정책 2024.10.21 17:41:4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자동차 부품 업체 A사는 지난해 6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 청구 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청이 A 회사를 상대로 과세한 22억 7500만 원 상당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앞서 A사는 두 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사주의 장남에게 일정 규모의 CB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A사가 오너가의 장남에게 콜옵션을 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무상 자산으로 처리하지도 않아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였다고 본 것이다. A
대주주 CB꼼수 막는다…'무상 콜옵션'에 과세

정책 2024.10.21 17:41:25

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부여한 전환사채(CB) 콜옵션(Call Option·되살 수 있는 권리)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CB 매입 권리인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자산으로 해석하면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1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CB와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2022년 이후 국세청의 콜옵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 요청 건수가 현재까지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콜옵션
박상욱 과학수석 “수소 충전소 거리 제한, CNG 수준 완화를”

경제·금융일반 2024.10.21 17:36:49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1일 “수소충전소의 이격 거리를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수준으로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아직 줄일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강서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버스 전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와 현대자동차, SK E＆S, 코하이젠 등 충전사와 운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상요 SK E＆S 부사장은 간담회에서 “여러 규제로 수소충전소 확충
산업·통상·에너지 아우르는 ‘新산업정책’ 나온다

경제동향 2024.10.21 17:31:39

정부가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내놓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정세 불안,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산업 전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경제 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날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정 불안과 미 대선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및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
둔화하는 수출…10월 중순까지 전년比 3% 감소

경제동향 2024.10.21 17:16:26

10월 중순까지 수출이 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 증가하긴 했지만 수출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 6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 증가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가 12.5일로 작년 동기(13.0일)보다 0.5일 적은 영향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36.1% 증가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
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민 수수료 인상에 “상당히 당황했다” ?

경제동향 2024.10.21 17:15:1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발표 후 일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1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
윤희성 수은행장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다”

금융정책 2024.10.21 17:10:56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출과 관련해 “금융 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의 금융 지원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히 야당은 원전 수출 과정에서 수은이 발급한 ‘관심 서한’과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관심 서한에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것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과도한 조건의 금융 지원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행장은 이에 대해 “금융 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 명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

경제·금융일반 2024.10.21 16:43:48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국적이 중국이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 410명이었다. 상반기 중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급여액은 267억 8800만 원이었다. 같은 금액이 하반기에도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지급액은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외국인 수급자는 3412명이었다.
北 지정학 리스크 고조…1380원 바라보는 환율

경제동향 2024.10.21 16:40:38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375.2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67.4원이나 오른 것으로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환율은 장 초반 1366.4원까지 내렸으나 이후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에 상승 반전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르포]12개축 움직이며 1㎛ 단위로 정밀조절…현대차, 볼트·케이블도 자동화

경제·금융일반 2024.10.21 16:40:32

21일 경기도 현대자동차그룹 의왕연구소. 도심항공교통(UAM) 자동 정렬 시스템이 작동하자 동체가 13m의 거대한 날개 사이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레이저 추적기는 실시간으로 동체와 날개의 위치를 파악했고 시스템은 열두 개의 축을 동시에 제어하며 미세하게 정렬을 끝마쳤다. 시스템의 정밀도는 1㎛(마이크로미터) 수준이다. 수작업으로 3~5일 소요되던 과정을 몇 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동호 현대차그룹 책임연구원은 “UAM은 차량 대비 10~100배가량의 조립 정밀도를 요구한다”며 “UAM 자동 정렬 시스템은 품질의 균일성을 높
“퇴직연금 중도해지 제한해 노후소득 기여도 높여야”

보험 2024.10.21 16:39:57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기여를 위해 중도 인출이나 해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보험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정부 연금 개혁안 평가와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세미나에서 “2050년 이전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제치고 국내 최대 연기금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진 시점이 2055년(2023년 추계)으로 예상되고 기초연금은 지난해 22조 5000억 원이 지급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문
국내 기업 유턴 위해 6조 쏟았는데…절반만 복귀

금융정책 2024.10.21 16:14:59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4년간 기업 160여 곳에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국내 복귀 기업은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162곳 중 실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절반 수준인 84곳에 불과했다. 수은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실시한 금융지원액 규모는 6조 1710억 원이다. 연간 금융지원액도 △2021년 7546억
[속보] 두산, 로보틱스-에너빌리티 합병 비율 ‘1대 0.043’

경제·금융일반 2024.10.21 16:01:07

두산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1대 0.043으로 재산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합병 비율도 재산정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은 1대 0.043으로 공시됐다. 이는 기존 합병 비율 1대 0.031에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