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업무보고서 '계속운전 기간확대' 빠졌다

공기업 2025.01.21 17:51:02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지금의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규제 당국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계속운전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만 담겼을 뿐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허가 기간 확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야당의 요구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기 줄어든 데 이어 어렵게 되살린 원전 르네상스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1월 9일자 1·3면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공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고리 2~3호기
'무역적자·FTA·환율' 조사 지시…對中 최혜국대우 재검토도

경제·금융일반 2025.01.21 17:49: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1차적으로는 중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미 FTA도 자연스럽게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이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아메리카퍼스트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FTA 파트너
올 상반기 수출 둔화 전망에…안덕근 "내달 비상대책 발표"

경제동향 2025.01.21 17:48:5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상반기 수출 둔화 우려와 관련해 “다음 달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기저 효과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한 팀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회장은 이에 “정부가 준비 중인 비상수출대책
전기차 보조금, EV6 580만·아이오닉 575만

경제동향 2025.01.21 17:48:07

올해 기아의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을 구입하면 국비 보조금으로 580만 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같은 모델의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6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0만 원이 깎였다. 테슬라의 ‘모델Y’는 지난해보다 42만 원 줄어든 169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25년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차종별 보조금 지급 액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1일 공개했다. 올해 유일하게 국비 보조금 최대 액수를 받게 되는 차종은 기아의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로 580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韓, 車·배터리 후폭풍 우려

경제동향 2025.01.21 17:46: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폐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저가 직구에 중소기업 속수무책"…생산 7조 줄고 일자리 2.7만개 증발

경제동향 2025.01.21 17:42:34

중국 e커머스의 공습과 해외 직접 구매 증가로 한국 제조업 생산이 약 7조 원 줄어든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해외 직구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액 면세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디지털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단독 입수한 관세청의 ‘해외 직접 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직구에 따른 생산 감소액은 6조 9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가전·의류·건강
崔대행, 野 요구한 추경 첫 시사…3개 법안은 거부권

경제동향 2025.01.21 17:25: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거대 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TV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 등에서 제기됐다”며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서
기관투자가 '공모주 단타' 막는다…의무보유 확약 물량 40%로 확대[시그널]

금융정책 2025.01.21 17:22:51

금융 당국이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가들에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자격 요건을 조이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 등이 마련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의 골자는 기관투자가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높이는 데 있다.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투자가가 상장 후 일정 기간(15일~6개월) 동안 배정받은 공모주를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금융 당국은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
노연홍 "고환율 등 불확실성의 해…원료의약품 지원 대폭 늘려야"

경제·금융일반 2025.01.21 16:48:14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고환율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지만 연구개발(R＆D) 강화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연 매출 1조원 이상)을 2030년까지 5개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노연홍(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도전과 혁신의 80년, 100년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노회장은 제약바이오 2030 비전을 소개했다. 2023년 상장사 매출액 기준 12.5%에 머물고 있는 R＆D 규모를 15% 이
HD현대重, 4조 규모 컨선 12척 수주 잭팟…‘스텝업’ 예고한 K조선

경제동향 2025.01.21 15:16:57

HD현대중공업(329180)이 새해 마수걸이 수주로 4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한 삼성중공업(010140)에 이어 HD현대중공업까지 고부가가치 선박 계약을 대규모로 따내며 1월부터 ‘수주 잭팟’을 터트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따라잡고 국내 조선사들의 이익이 개선되는 의미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21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프랑스 국적의 글로벌 3위 선사 C
崔대행 "AI 3대 강국 도약…내년 정부R&D 30조원 시대 연다"

경제·금융일반 2025.01.21 15:0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000억 원을 차질없이 조속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R＆D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국가의 미래라는 믿음은 확고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과기정통부,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사업 공고

경제·금융일반 2025.01.21 14:5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방송·미디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사업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사업은 국내 방송·미디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등과 공동 협력(컨소시엄) 체계를 구축해 방송?미디어 장비?서비스 기획부터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규모는 1개 컨소시엄에 최대 7억 원을
외국계 CEO 만난 이복현 "韓시장 복원력과 당국역량 믿어달라"

금융정책 2025.01.21 14:24:5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한국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CEO와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양호하고 각종 불안요인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내 금융 상황에 관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감독 당국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기
19년 묵은 ‘방카 25% 룰’ 완화…소비자 상품 선택권 넓혀

금융정책 2025.01.21 14:00:00

금융 당국이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한다. 또 고령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간 331억 원의 이자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카드사, 농축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한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방카슈랑스(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 규제를 완화
일평균 외환거래 '역대 최대' 690억불…고환율에 환헤지 수요↑

경제동향 2025.01.21 12:00:00

지난해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에 환헤지 수요를 중심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2024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액은 하루 평균 68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659억 6000만 달러 대비 30억 1000만 달러나 불어난 것으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연중 최대치를 다시 섰다. 이중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큰 폭으로 뛰었다. 작년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액은 6459억 달러로 전년 3826억 달러에 비해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