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노인연령 만70세 중론…올해 출산율 0.80 전망"

경제동향 2025.02.11 18:13:58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법정 노인연령으로 만 70세가 적정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하면서도 노인회가 주장한 75세까지의 단계적 상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2월 안에 여야가 연금개혁을 빠르게 결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자동조정장치 없는 모수개혁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정한 노인연령 기준을 묻는 질문에 “(노인연령에 관한) 대표적인 중론은 만 70세가 적정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81년 이후 44년 만에 정
두산퓨얼셀 수소버스 올 상반기내 첫 출시

경제동향 2025.02.11 18:04:58

두산이 올 상반기 수소버스를 출시한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수소버스 시장에 진출하는 두산은 연료전지부터 수소모빌리티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퓨얼셀 자회사인 하이엑시움모터스는 수소버스 2종에 대한 정부 안전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부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수소연료전지와 내압용기 등 부품의 인증을 획득한 뒤 상반기 출시가 목표다. 두산이 출시를 준비 중인 수소버스는 11m급 대형 시내버스(저상형)와 광역버스(고상형)다. 하이엑시움모터스는 두산그
삼전 주식 '2800억' 태운다…삼성생명·화재, 매각 나선 이유는

금융가 2025.02.11 18:04:01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지분 2800억 원어치를 12일 장 시작전에 매각한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 보유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금융사가 보유하는 비금융회사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425만2천305주(0.7%·2364억2
기업銀, 도소매·음식숙박업 대출비중 감소

은행 2025.02.11 18:03:57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024110)의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대출 비중이 감소했다. 경상 성장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성장이어서 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을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9조 4730억 원)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대출 규모 자체는 1조 5190억 원 증가(4%)했지만 전체 중기 대출 증가율 5.7%를 밑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0%)과 물가 상승률(2.3%)을 더한 경상 성장률에도 못
국민은행, 고신용 대출에 가산점…위험자산 규모 줄인다

은행 2025.02.11 18:03:09

KB국민은행이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고 담보가 확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영업점을 평가에서 우대한다.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서는 자본비율이 높아야 하는 만큼 위험자산 취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지점 평가 항목(KPI)에 신규 지표인 위험가중자산대비이익률(RoRWA)을 도입했다. 은행은 대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따로 부여한다.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가중치가 높은 식이다. RoRWA는 위험가중자산을 수익률로 나눈 것으로 같은 규모의 이익을 냈을
통합법인 후 최대 순익 신한라이프…이영종 톱2 전략 본격화

보험 2025.02.11 17:58:35

신한라이프가 통합법인 출범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업황 흐름에 발맞춰 보장성 보험 상품 판매를 적극 늘리고 영업 근본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배경이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가 강조한 ‘톱2’ 전략이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5284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9%(560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1년 7월 오렌지라이프와 통합법인 출범 후 최고치로 통합법인 출범 당시 3000억 원대였던 순익은 매년 성장하며 3년 만에 5000억 원대로 뛰어올랐다. KB라이프 등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혐의’ SM그룹 현장 조사

경제동향 2025.02.11 17:55:56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SM그룹 현장 조사에 나섰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이번 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SM그룹은 해운·건설업을 영위하는 재계 25위 기업으로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정위는 SM그룹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지원 행위는 계
정치 리스크·관치에 서울 금융경쟁력 뚝

경제·금융일반 2025.02.11 17:54:45

정치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관치에 서울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 순위가 네 계단 하락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프랑스 루이바슐리에연구소(ILB)와 독일 괴테대 금융연구소(CFS)가 공동 연구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 평가 모델(OFEX)에서 올해 서울의 금융시장 경쟁력은 52개 도시 중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위에서 네 계단 하락한 수준이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말 발표됐다. 서울의 금융 경쟁력 하락은 사업 환경 점수가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OFEX는 △금융 △사업 환경 △인프라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 올해 서울은
"관세폭탄 현실화땐 韓 성장률 1%대 초반 내려갈수도"

경제동향 2025.02.11 17:53:44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만에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치 불안에 따른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수출 여건도 악화하면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자동차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1% 초반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국내외 다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해 올해 국내 경기 둔화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KDI는 올해 적어도 두세 차
경기 급락하는데…中企대출 최대 11조 줄어든다

금융정책 2025.02.11 17:50:14

경기 둔화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보증 공급 규모를 최대 11조 원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시장에 대거 푼 보증이 부실화하면서 신보의 재무 건전성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보증에 기대 보릿고개를 버텨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보증 총량을 75조 6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4%(10조 7000억 원)나 줄어
"美의 몇 안되는 무역흑자국" 호주엔 예외조치 검토

경제동향 2025.02.11 17:45:12

정부가 트럼프발(發) 철강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정상 간 통화를 바탕으로 관세 예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듯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최고위급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정치권이 한뜻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을 한
일률적 연장땐 청년취업 발목…"임금 깎는 재고용이 합리적"

경제동향 2025.02.11 17:39:19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3년까지 만 65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만 60세 고령 퇴직자가 정년퇴직 후 64세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4년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논의가 맞물리면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층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퇴직자의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해법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퇴직 후 재고용을 언급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주장은 재계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재계는 ‘정년 연장’ 그 자체
대부업의 몰락 [여명]

금융정책 2025.02.11 17:39:12

“대부 업체들이 왜 200만~300만 원씩 빌려주는지 압니까. 식당에서 한두 달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래요.” 15년도 더 됐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대부 업체 ‘러시앤캐시’를 이끌던 때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사채는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가족이 누군지 보지만 대부업은 차주만 따진다”며 대부업과 사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열을 올렸다. 사채는 돈을 떼일 경우 가족들에게 받아내는 데 혈안이지만 대부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재일 교포 출신으로 야쿠자 자금으로 돈놀이를 한다는 음해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이번엔 수출기업 찾은 이재명 "경제위기 속 정부역할이 중요"

경제·금융일반 2025.02.11 17:38: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성장’을 외치며 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다. 11일에는 경기 화성시 수출 기업을 방문했다.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에 더해 미국 관세 문제까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 또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출에 기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이럴 때일수록 제도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확
[단독]'퇴직후 재고용'…정년연장 해법 부상

경제동향 2025.02.11 17:33:06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을 앞두고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고 재계는 법정 정년은 연장하지 않는 대신 계약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자고 맞서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년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