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도수치료 '342회' 받고 '8500만원' 청구 …실손보험금 줄줄 샌다

경제동향 2024.11.06 05:00:00

40대 A씨는 지난해 지난해 11개월 동안 8개 의료기관을 돌며 342회에 달하는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8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 역시 지난해 2개 의료기관에서 6개월간 694회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65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업계가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4조9439
반값 한우에 '오픈런' 초저가 상품만 팔렸다

경제동향 2024.11.06 05:00:00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신선식품 위주로 물가가 오르면서 초저가 상품만 찾아 쟁이는 ‘불황형 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5일 신세계그룹은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 '2024 대한민국 쓱데이'의 첫 주말인 이달 1~3일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일 이마트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평소 가격의 반값에 내놓은 한우의 경우 고객들이 영업 시작 전부터 대기하는 ‘오픈런’이 벌어지며 100억 원어치 넘게 팔렸다. 지난해
제주 '요우커' 빈자리에…'K드라마' 본 이 사람들 왔다 "벌써 10만명 넘어"

경제·금융일반 2024.11.05 20:21:35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대만과 유럽 관광객들이 그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였던 지난 7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3만 9847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19만 1411명)의 73.0%였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년 7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율이 89.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7년 새 16.3%p 줄었다. 반면 대만인 관광객 비율은 2016년 7월 1.1%(4440명)에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등 낡은 세제 개편 속도"

경제동향 2024.11.05 19:03:45

임기 후반부 진입을 앞둔 대통령실이 5일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낡은 세제 개편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남은 2년 반 동안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에 지지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
예정처 “내년 예산안, 17개 사업 유사·중복 우려”

경제동향 2024.11.05 18:35:28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에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1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예산안 토론회’에서 “11개 부처의 17개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간 유사·중복성 해소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총 1987억 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및 SMR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원전산
공정위의 '무딘 칼'…배달앱 등 번번이 헛손질

경제동향 2024.11.05 18:31:35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해야 할 중재 역할은 제대로 못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담합과 이동통신 3사 담합 등을 놓고 다른 부처들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7일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를 연다. 4일 회의에서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10월 말까지 상생 방안을 합의하고 실패 시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공정위의 약속은 공염불
한미 원전동맹 업그레이드…'팀 코러스'로 글로벌 수주전 공략

공기업 2024.11.05 17:59:02

한미 에너지 당국이 양국의 원전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출 협력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유럽 등지에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공동 수주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자 간 원전 수출 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시도는 처음이다. 양국 정상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강조해온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 등이 가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7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수력원
"韓, 트럼프 대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검토"

경제동향 2024.11.05 17:46:12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에 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영끌 대신 투자하고 거주" 한은의 新가계부채 해법

경제동향 2024.11.05 17:45:41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아파트를 보유·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리츠 투자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이면 거액의 가계대출을 받지 않고 서울의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향후 집값 상승 시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월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
10월 물가 급락…경기우려 '쑥'

경제동향 2024.11.05 17:44:42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다만 소비 감소와 함께 물가가 낮아지고 있어 수요 둔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1.3% 올랐다. 이는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는 9월(1.6%)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를 보였다. 물가 하락의 1차 원인은 석유류다. 10.9% 하락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원전 '계속운전' 최대 20년으로

경제동향 2024.11.05 17:43:38

정부가 최초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또 미국과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외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2·22면, 본지 11월 5일자 10면 참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네이버 법인세 5000억 낼 때, 구글은 155억 불과"

정책 2024.11.05 17:43:32

네이버가 법인세를 5000억 원 이상 낼 때 구글은 불과 150억 원가량만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낮은 법인세를 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 원, 법인세 비용이 155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구글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12조 1350억 원
'주인 찾아주기' 급한데…해운정책이 안 보인다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7:43:01

지난해 중견 완성차 회사인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가 자동차 운반선을 구하지 못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세계 각지로 차를 실어 나르기 위해 운반선을 싹쓸이하면서 바닷길이 막혀 버린 것이다. 급한 대로 컨테이너선을 활용했지만 평소보다 6~7배 치솟은 운임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출을 해야만 했다. 자동차 운반선 품귀 현상은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재부각시킨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다. ‘무역의 젖줄’인 해운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에
운전기간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107조 절감 효과

경제동향 2024.11.05 17:32:35

정부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0년간 107조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원전은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가동하려면 만료일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심사가 지연돼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장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원전
[단독]ETF LP 운용자산 3년간 4배 급증…리스크 관리는 ‘구멍’

재테크 2024.11.05 17:27:21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이 넘는 선물 매매 손실을 낸 가운데 지난 3년여간 증권사들의 ETF LP 운용 자산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TF 시장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LP 자산도 덩달아 늘었지만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ETF LP 운용 자산은 24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