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고액체납 막는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동향 2025.01.16 17:00:00

정부가 고액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은 낮아진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 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출국 3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뀐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1년간 체납관세가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이 3회 이상 또는
농경연 "쌀 재배면적 8만㏊ 감축 시 농업소득 2.7% 증가"

경제동향 2025.01.16 16:43:16

정부가 내년에 쌀 재배 면적을 여의도 276배 규모에 달하는 8만 헥타르(㏊)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벼 재배 면적이 하나도 줄지 않을 경우 올해 농업소득이 작년보다 1.9%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28회 농업 전망 2025를 개최하고 올해 평균 농가 소득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430만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중 농사를 통해 벌어 들이게 되는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131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 차관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15% 상향"

경제동향 2025.01.16 16:33:12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 올리고, 디지털 결재액은 15% 환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부·신중부시장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천안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할 건어물, 과일 등 식료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설 명절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은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설 장바구니 부담' 더 낮춘다…정부, 할인지원에 100억 원 추가 투입

경제동향 2025.01.16 16:30:00

정부가 설 성수품 할인 규모를 당초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66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해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더욱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에서 100억 원 늘린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난다. 기존 할인 품목에 봄동·파프리카·오이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설이 가까워질수록 많아
작년 K팝 시장 성장세 꺾였다…음반 판매량 줄고 수출도 정체

경제동향 2025.01.16 16:12:05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년간 급성장을 거듭한 K팝 시장이 지난해 실물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고 수출액도 정체하는 등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활동을 재개하고 하이브·SM·JYP 등 대형 기획사에서 잇따라 신인 그룹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음반 수출액(이하 수리일 기준·HS 코드 8523.49.1040)은 2억9183만7000달러(4238억원)로
TSMC, 작년 4분기도 최대 실적…순익 57% 증가

경제동향 2025.01.16 15:45:45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해 4분기 57% 증가한 순이익을 거뒀다. 애플·엔비디아를 비롯해 주요 빅테크 고객사들의 인공지능(AI) 칩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TSMC는 16일 지난해 4분기 매출액 8684억 6000만 대만달러(약 38조 4000억 원), 순이익은 3746억 8000만 대만달러(약 16조 57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8.8% 늘었고 순이익은 57%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익 모두 사상 최대다. 작년 4분기 공정별 매출 비중은
LG전자,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에 이색 팝업스토어 오픈

경제동향 2025.01.16 14:01:57

LG전자(066570)는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에 홈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라이프집(Lifezip)’의 팝업스토어 ‘낭만 오두막.zip’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스키 시즌을 맞아 추운 겨울에 잠시 쉬어가며 위로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눈 속 오두막’을 콘셉트로 잡았다. 고객들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책을 읽거나 쉬면서 라이프집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오두막 안과 앞마당에 설치된 LG 스탠바이미, LG 엑스붐 360, LG 시네빔 큐브, LG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등 LG전자 가전도
이창용 “환율 너무 높아 금리 동결… 계엄 여파로 30원 올라”

경제동향 2025.01.16 12:05: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맞지만, 환율이 너무 높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 가능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금통위는 이날 성장률 하락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환율과 관련 미국 달러화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287.3만개…전년比 0.2%↓

경제동향 2025.01.16 12:00:00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87만 3000개로 1년 전보다 5000개, 0.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감소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 3000개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45만 9000개로 1년 전보다 5000개 감소했으며 공기업 일자리는 41만 4000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20년 6.3%에서 2021년 2.6%,
무보-하나은행, 5100억원 규모 수출 중기 우대금융 지원

경제동향 2025.01.16 11:42:58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은행과 중소·중견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보는 이를 통해 51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공급의 일환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1월 특별출연 300억 원, 보증·보험료 지원 100억 원 등 400억 원 규모 출연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2차로 3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회고록 인세 전액 기부

경제동향 2025.01.16 09:52:27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이 자신의 회고록 ‘소재가 경쟁력이다’의 인세 약 1000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이 회장이 기업 경영의 터전으로 삼아온 경북 구미와의 인연을 되새기고 회사 성장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지역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뤄졌다. 이 회장은 1973년 도레이첨단소재의 모태인 제일합섬에 입사한 뒤 1999년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해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켰다. 2013년에는 회장 자리에 오르며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한 회사에 근무하는 등 탁월
[속보] 한은, 기준금리 3%로 동결

경제동향 2025.01.16 09:51:3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16일 이창용 총재 주재로 열린 2025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이후 11월까지 2차례 연속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한은의 이달 금리 동결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AI PRISM*글로벌 투자자 뉴스] 트럼프發美 투자장벽 현실화… 글로벌 기업 ‘양자택일’ 압박 가시화

경제동향 2025.01.16 09:5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높은 관세 부담’ 또는 ‘투자 수수료 납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강력한 시장 진입장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경제자유구역 내 지자체 권한 늘려…외투 활성화 기대

경제동향 2025.01.15 18:40:58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FEZ) 내 관광단지 면적의 30%를 중앙정부 심의·허가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중앙정부의 개발 계획 변경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자유구역 내 개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산업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환경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경제동향 2025.01.15 18:20:34

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조금의 실제 지급은 2월 초반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행정예고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날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바뀐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전기차 안전관리에 유리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알림기능과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등이 도입돼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