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尹 비상계엄 정당성 결여

경제동향 2024.12.05 10:20:18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모두를 관보에 싣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고에는 박 전 대통령의 유고를 이유로 27일 오전4시부터 제주도
삼성전자, 부사장 35명 등 137명 규모 임원인사

경제동향 2024.11.29 09:05:28

삼성전자(005930)는 29일 부사장, 상무, 펠로우(Fellow), 마스터(Master)에 대한 총 137명 규모의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년도 임원 인사 폭(143명) 대비 소폭 줄어든 규모다.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승진이다. 삼성전자는 현재의 경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성과주의 원칙하에 검증된 인재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등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의 지속성장을 이끌 리더십을 보강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신기술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다.
경제 소방수 등판…한은, RP매매로 10.8조 공급

경제동향 2024.12.05 17:43:35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시장에서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규모가 당초 예측을 뛰어넘는 하루 10조 8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1차로 2주간 RP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통화 당국이 대규모 자금을 풀어 시장 경색을 푸는 것은 맞지만 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적 대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전날 오후 2시께 10조 8100억 원 규모의 RP 매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14일간 이뤄진다. 한은은 매일 RP 매매를 통해 유동
'HBM' 최대 성과급 기대에…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내년 초 지급 노력"

경제동향 2024.12.11 15:45:37

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대표이사 사장이 “내년 1월 중 임직원들에게 초과이익성과급(PS)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에서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최대치에 달하는 PS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곽 사장은 이날 경기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함께하는 더(THE) 소통행사'를 열고 임직원들에게 "(특별보너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분기마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직원들의 이야기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내년 성장률 1%대 낮춰

경제동향 2024.11.28 09:53:0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인하했다. 한은은 28일 이창용 총재 주재로 열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데 이어 이달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한은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지 않아 올해 기준금리는 연 3.0%로 최종 마감하게 됐다. 한은의 이달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
'대왕고래' 첫 시추 위치 확정…12월 중순 시추

경제동향 2024.11.27 12:03:31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지역으로 8광구와 6-1광구북부가 최종 선정됐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동해가스전 시추계획을 승인하면서 올해 12월 중순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 2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서 다음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
기재부 "野 예산안 단독 처리, 국가 기본적 기능 마비"

경제동향 2024.11.29 19:06:00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야당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직후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단독]정부·야당,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1→2년 늘린다

경제동향 2024.11.27 05:30:00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2년 내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를 통한 절세 꼼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주식의 단기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 기준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이월
불황에 '입는 것'부터 줄였다…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 역대 최저 기록

경제동향 2024.12.02 12:00:00

올해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증가세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더해 내수 침체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0조 28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1298억 원) 늘었다. 6월 이후 4개월 만에 거래액 20조 원대를 회복했지만 증가폭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았다. 기존에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8월(2%)보다 더 낮아진 수치로, 온라인쇼핑 거래
"내년 성장률 1.7%도 위태…설 전후 추경 풀어야"

경제동향 2024.12.20 05:30:00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
美 물가상승 우려 약화에…환율 1440원대로 하락

경제동향 2024.12.23 09:02:46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약화 등으로 1440원대로 하락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5.4원 내린 1446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가로 인해 145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이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시장
'美 연준 쇼크'에 1450원대 오른 환율… 한은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화"

경제동향 2024.12.19 09:37:26

한국은행이 19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원·달러 환율이 15년여 만에 1450원대를 넘어서자 외환시장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관련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FOMC 결과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
[단독]배우자에 양도한 주식, 2년 내 팔면 '세금폭탄' 맞는다

경제동향 2024.11.26 17:42:18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2년 내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를 통한 절세 꼼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주식의 단기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 기준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이월
[영상] K방산, 매출·점유율 모두 일본 제쳤다

경제동향 2024.12.04 06:00:00

한국 방위산업 기업 매출이 지난해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년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한국 방산 기업의 총매출은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79억 달러)과 비교해 39%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 순위는 전년도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일본을 밀어내고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냈다.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도 2022년 1.2%에서 지난해 1.7%로 올랐다. 순위는
최상목, 野 제안 여야정 3자 협의체에 "구성되면 적극 참여"

경제동향 2024.12.10 13:37:0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