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내년 예산안, 17개 사업 유사·중복 우려”

경제동향 2024.11.05 18:35:28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에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1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예산안 토론회’에서 “11개 부처의 17개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간 유사·중복성 해소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총 1987억 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및 SMR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원전산
공정위의 '무딘 칼'…배달앱 등 번번이 헛손질

경제동향 2024.11.05 18:31:35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해야 할 중재 역할은 제대로 못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담합과 이동통신 3사 담합 등을 놓고 다른 부처들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7일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를 연다. 4일 회의에서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10월 말까지 상생 방안을 합의하고 실패 시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공정위의 약속은 공염불
한미 원전동맹 업그레이드…'팀 코러스'로 글로벌 수주전 공략

경제동향 2024.11.05 17:59:02

한미 에너지 당국이 양국의 원전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출 협력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유럽 등지에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공동 수주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자 간 원전 수출 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시도는 처음이다. 양국 정상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강조해온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 등이 가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7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수력원
"韓, 트럼프 대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검토"

경제동향 2024.11.05 17:46:12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에 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영끌 대신 투자하고 거주" 한은의 新가계부채 해법

경제동향 2024.11.05 17:45:41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아파트를 보유·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리츠 투자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이면 거액의 가계대출을 받지 않고 서울의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향후 집값 상승 시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월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
10월 물가 급락…경기우려 '쑥'

경제동향 2024.11.05 17:44:42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다만 소비 감소와 함께 물가가 낮아지고 있어 수요 둔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1.3% 올랐다. 이는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는 9월(1.6%)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를 보였다. 물가 하락의 1차 원인은 석유류다. 10.9% 하락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원전 '계속운전' 최대 20년으로

경제동향 2024.11.05 17:43:38

정부가 최초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또 미국과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외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2·22면, 본지 11월 5일자 10면 참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운전기간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107조 절감 효과

경제동향 2024.11.05 17:32:35

정부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0년간 107조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원전은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가동하려면 만료일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심사가 지연돼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장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원전
"AI 생태계 구축" 세계 권위자 모은 삼성, AMD와도 밀착 과시

경제동향 2024.11.05 15:52:46

삼성전자(005930)가 인공지능(AI) 학계의 4대 석학으로 꼽히는 글로벌 구루(스승)들을 초청해 AI 포럼을 열었다. 가전과 스마트폰·반도체 등 전 사업군에 걸친 AI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에 더해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국 AMD의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양사 간 협력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AI 포럼 2024’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취소한 HUG…공정위, 약관시정 권고

경제동향 2024.11.05 15:15:18

전세사기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UG의 개임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관련 시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HUG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
한미, 2년 만에 北 경제 논의해…"연례화 추진"

경제동향 2024.11.05 14:36:28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8월 말에 미 행정부 및 주요 연구기관들을 만나 북한 경제를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해 양 측이 만난 것은 약 2년 만으로, 정부는 이 만남을 연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 경제연구원 등은 8월 말 하와이에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국제전략연구소(CSIS) 등과 함께 ‘제10차 한미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한미전략대화는 북한 경제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대북 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이 한미전략대화를 개최한 것은
이창용 "금리 인하로 인한 구조적 문제 심화 고려해야"

경제동향 2024.11.05 14:15:3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금리 인하가 민간 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데 이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짚었다. 이 총재는 이런 금융여건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쌀 때 쟁여놓자'…할인에 오픈런하는 소비자들

경제동향 2024.11.05 11:19:46

신선식품 위주로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는 위축됐지만, 저렴한 상품에는 소비자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체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1.3%상승했고 농수축산물은 1.2% 올랐다. 전체 상품물가가 0.3% 상승한 데 그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선식품의 물가는 이보다 더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 신선채소는 15.7%, 신선과실은 10.7% 증가했다. 단기간 세부품목 물가를 보면 토마토는 지난달 보다 42.4%올랐고,
"한국, 트럼프 재선시 美 석유·가스 수입 늘릴 것"

경제동향 2024.11.05 10:14:53

5일(현지 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한국이 미국산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에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당국자들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당선 후 상황을 준비하는 데 수 개월을 보내왔다”며 “트럼프가 승리해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할 경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몇 주간 기업 및 연구소와 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

경제동향 2024.11.05 10:06:19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연말에는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5일 오전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향후 근원물가가 2% 부근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