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는데…국내 산업보호에 미지근한 산업부·기재부

경제동향 2024.12.15 05:30:00

자유무역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정파가 다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대해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관련 일부 분야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를 임기 내내 취했습니다. 적게는 25%, 많게는 100% 가까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거기에다 WTO 상소기구를 계속 무력화시켰고, 칩스법과 IRA를 통해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생산’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
환율 당분간 1400원대…외환보유고 4000억弗도 위태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동향 2024.12.14 19:59:5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달러 환율 정상화에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국내 정치를 둘러싼 리스크가 남아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선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외환 당국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433원을 기록했다. 지난 3일 1402.9원에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
재계 “AI·반도체 등 경제법안 조속처리를”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동향 2024.12.14 18:12: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
원전 르네상스·‘대왕고래’ 꺾일 위기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동향 2024.12.14 17:44:5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어렵사리 찾아온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에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 업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 역시 이대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면서 정부 국정 동력이 약화하고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더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민심에 응답했다

경제동향 2024.12.14 17:33:3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정치 입문 6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잇따른 실정 속에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결국 탄핵을 자초했다
“정치는 탄핵 당해도 경제는 돌아가야”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동향 2024.12.14 17:01: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과 조기 대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탄핵 정국이 8개월 안팎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행정부 수반의 직무가 전면 중지되면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반도체·인공지능(AI)
尹, 비상계엄 직후 경제부총리에 “유동성 확보하라”

경제동향 2024.12.13 20:57:08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지시사항이 담긴 종이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탄핵 국면장기화에… 내년 상반기 예산 75% 푼다

경제동향 2024.12.13 17:44:59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후폭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번 사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확정한다. 내년에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 77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환율폭탄에 수입물가↑…더 커진 '스태그' 위험

경제동향 2024.12.13 17:44:52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 환율이 1430원대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9.03으로 전달보다 1.1% 올랐다. 10월(2.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했다. 항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한 달 새
정부, 화력발전소 SMR로 전환 연구

경제동향 2024.12.13 17:44:2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미국처럼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 공기업 5개사와 함께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석탄발전을 예비 발전원으로 일부 존치 △석탄발전의 원자로 전환(Coal to Nuclear)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과 같은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암울해진 정부 전망…‘경기회복’ 문구 14개월만에 삭제

경제동향 2024.12.13 16:17:29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이후 내놓은 첫 경기 진단에서 ‘경기회복세’라는 문구를 1년 2개월 만에 삭제했다. ‘내수 회복 조짐’ 진단도 2개월 연속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
中 무역전쟁 대비에…LCD·MLCC 연말 부품주문 '깜짝 회복'

경제동향 2024.12.13 16:07:28

올해 내내 수요 둔화가 지속됐던 디스플레이·부품 주문이 연말 들어 깜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품 수요처인 중국 세트(완제품) 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전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품 재고를 적극적으로 축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낡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도 수요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중심으로 D램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카메라모듈 등 부품 재고를 확
동성화인텍, 수에즈막스급 암모니아 추진선 연료탱크 AIP 취득

경제동향 2024.12.13 15:43:50

동성케미컬(102260)의 액화천연가스(LNG) 보냉재 전문 자회사인 동성화인텍(033500)이 노르웨이 선급(DNV)으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암모니아 추진선 연료탱크에 대한 개념승인(AIP)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성화인텍은 4월 대한조선, 파나시아와 수에즈막스급 암모니아 추진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해당 선박의 연료탱크 개발에 착수했다. 대한조선은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확보를 위한 규정과 요구 조건에 부합한 시스템 연구 및 배치를 담당했고 파사니아는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설계 작업을 수행했다. 동성화인텍은 기존 L
[속보] 원·달러 환율 1.1원 오른 1433원 마감

경제동향 2024.12.13 15:39:25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1.1원 오른 1433원에 장마감했다.
삼성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8K', 업계 최초 8K협회 인증 획득

경제동향 2024.12.13 14:00:50

삼성전자(005930)가 프리미엄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8K’가 8K 협회로부터 프로젝터 표준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8K 협회는 8K 생태계를 선도하는 20여 개의 글로벌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생태계 확장을 위해 새로운 8K 표준을 정립하고 업계와 소비자교육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번 인증 기준에는 8K 해상도, 고명암대비(HDR) 지원, 색 영역, 명암비, 업스케일링, 몰입형 오디오 등 시청 경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이 포함됐다. 더 프리미어 8K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으